박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시계획재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 따른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도 도·농 통합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공람 결과, 금오공대 이전부지 앞쪽에 용도지역이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듯이 피해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이번 처사는 각종 국책사업추진에 낮은 보상가에도 희생된 거의동 주민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거의동 주민들은 금오공대 이전부지와 4공단조성, 4공단 진입도로, 금오공대 진입로 등 각종 국책사업에 많은 토지가 구미시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낮은 보상가에도 협조를 해왔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영농피해, 소음,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오리사육장 등으로 인한 생활의 모든 불편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공공공지란 도시계획시셜기준에관한규칙 제64조에 보면 도시공간시설에 속하는 용지로서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4조의 공공공지의 결정기준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본다면 금오공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는 넓은 주차장과 공원 등이 있어 환경의 보호와 경관의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로 공공공지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당연히 금오공대 앞인 거의동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실례로 비교를 든다면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경운대학교앞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대학교 앞인데 차이를 두어서 용도지역을 지정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이를 둔 것은 금오공대의 요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에서 추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금오공대 부지를 편입하면 될 것을 왜 지금 와서 재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공공공지로 지정했는지 주민 모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라면 시조례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공공공지로 지정했는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추후 국책사업추진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 심의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오공대 앞에 관한 것이고 또 한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석창균 외 118명이 청원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거의1동은 도·농통합되기 전 1990년대 초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거예정지로 결정된 바 있으나, 현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거의1동의 지리적 여건과 주위 환경으로 거의1동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구미시 행정에 신뢰를 갖도록 도시 재정비계획에 거의1동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거의1동은 지난 수십년 간 인근 구미시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오리사육장 등으로 인하여 파리와 악취 지하수 오염 등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행정이 수정된 데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입니다. 더욱이 거의1동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와 인접해 있고 또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보면 학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필요하므로 주거지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거의1동은 금오공대가 이전 신축 개학할 시 학생 수 8,000여명, 직원 300여명으로 계획되어 하루에 수많은 학생의 이동으로 교통의 혼잡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금오공대 인근 거의1동을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일부나마 학생의 통학에 따른 혼잡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1동은 지리적으로 거의2동 금오공대와 4공단, 2공단 가운데에 위치하여 이미 주위가 모두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거의1동만 자연녹지로 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의1동의 많은 농경지가 4공단진입도로 개설로 자체 물 배수불량 및 낙동강역류수로 해마다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농경지로서는 부적합하므로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을 위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공단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거의1동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안 심의 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의2동에는 공공공지는 아까 주거지역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거지역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연녹지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1동은 주거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게 없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취락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계획에 빠지는 경우 취락구조개선구역으로 해서 그 마을 전체를 해 줄 수 없는지 그것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오공대 진입로에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포함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럼 공공공지 전체를 택지로 풀면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