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구정 전반 및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제10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초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해 귀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많은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위문과 피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계천 노점상 분신사건의 빌미로 계속되는 노점상 단체의 불법 집단 시위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박봉규 씨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도상의 노점 행위는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점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도로 기능의 회복과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번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4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첫 번째로 맞이한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해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는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주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면우 의원의 내 집 앞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청소 행정에 따른 홍보, 지도 기타 쓰레기 봉투의 무상 배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주민의 의식 변화 없이는 우리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청소 행정은 우리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라는 행정기관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모두 동참을 해서 자기 집 앞, 자기 동네는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골목길의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의 환경미화원을 월, 목요일 주 2회에 세 명씩을 배치해서 뒷골목 청소와 병행해서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구청에 1개 반 13명, 동사무소에 30개 반 6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위해서 우리 홍보지인 중구광장, 지역 신문 및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동의 각 가정에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각종 환경 관련 시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견학시킴으로써 우리 환경 마인드를 그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내 집 앞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들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할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공공용 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 문제는 주민 참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상회 그리고 주민 자생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면우 의원께서 서부 지역에 지금 IMF 이후에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 또 그로 인한 부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무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께서 손기정공원의 노후 건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시 요구 예산 그리고 현 시설물 이용자들에 대한 대체 시설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화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손기정공원, 옛날에 양정고등학교 자리를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주고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양정고등학교로 사용하던 학교 건물 3동을 지금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조순 시장님께서 계실 때에 시민복지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건의를 해서 채택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IMF가 오고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계획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더 이상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에 여러 번 시설의 현대화를 건의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 예산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성하삼 의원이 예결 위원이 되고 또 계수조정 위원이 돼서 이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을 해서 총 리모델링 비용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동의를 해서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억을 책정을 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 용역은 돼있고 세부 실시계획 용역이 발주됐습니다마는 그 실시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는 용역 대상 건물은 노후 건물 3동 연면적이 1,140평입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은 2001년 8월 1일부터 30일간이었으며 용역비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용역 결과의 내용은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 다양한 정보 공연 이벤트 등 문화 체험 사회 교육의 장으로써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관은 손기정기념관, 정보, 도서, 교육 기능의 장으로 후관은 자유열람 및 도서관리 기능으로 서관은 생활체육 및 휴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총 개·보수 공사는 약 30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조의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4, 5월경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6일에 서울시에 소요 예산 30억 3,200만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10월 15일 10억 원이 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고 부족 예산은 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이용자들에 대한 대체 공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은 건축물 리모델링 작업 시에 3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건물씩 시행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또 손기정 지하주차장 내에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방안과 또 봉래초등학교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임용혁 의원께서 동 기능 전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문화복지센터 운영 결과의 문제점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 기능 전환이라는 것은 광역적인 사무, 일반행정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사무소의 여유 시설과 공간에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부스 주민·문화사랑방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의 복지 문화 복지 편익제공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강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동 기능 전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임용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해서 적시성이 필요한 현장의 생활 민원에 대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수가 적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어디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옆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센터 운영상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미숙, 자원봉사자 운용 실적의 저조, 프로그램 수료자 관리 실태 미흡 그리고 지역 진흥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저조, 자치위원회의 활동 상황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방·제설대책 등 현장 생활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고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던 현장 생활 민원처리 담당 인력을 동사무소에 다시 전환하였고 구청 각 부서를 동 지원 담당제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우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 발급 업무가 폭증하는 소공동, 을지로 3, 4, 5가동, 명동 등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인력을 더 배치하여 민원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업무에 필요한 행정 장비를 지원해서 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 장기 근무자는 구청으로 구청에서 승진한 유능한 직원은 동으로 우선 배치하는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과목을 재조정해서 여러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 분석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중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이고 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또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완이 될 사항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유현차랑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구 차원의 입장 반영과 또 청계천 상권 및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사업은 저희가 1997년에 확정된 비전중구2020에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구청이 직접 나서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시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문제는 용역을 줘서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한다는 대강의 윤곽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구에 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시에다가 청계천 연변에 다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수방 대책을 이번에 복원하면서 세워달라는 것하고 우리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 하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 청계천복원추진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없어서 인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종로, 성동, 동대문구 인근 구의 주민 및 상인들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청계천복원사업단에서 우리 구 간부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협조 요청이 있고 이 자리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방대책 또 영세 상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관계관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세부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날 설명을 하는 추진단의 개요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원칙은 현재 청계로 도로 폭원 이내로 한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주변 건물의 철거나 영업 장소의 침해가 없이 종전대로 영업활동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편도 2차로를 확보하고 가림판을 설치하여 화물 승·하차 공간 확보와 공사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영업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성동, 동대문구와 더불어 청계천 복원과 관련, 각 자치구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 및 민원해소 주민 홍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청계천복원추진팀을 별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 되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염려하신 도로변의 노점 상인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과 관광특구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도 이미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에서 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광특구를 알리는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는 2000년 3월 30일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금년 5월 30일에는 세계적인 패션벨리인 동대문 패션타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2개의 관광특구를 지닌 기초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50% 이상이 즐겨 찾는 서울의 관광 명소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있고 또 2002년 동대문패션 페스티벌 축제와 관련 홍보물을 4만 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명동축제 및 남대문축제 등 관광특구 축제를 개최해서 관광특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역이 표시된 관광 안내지도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지난 2년간 3만 부를 제작하여 관내 호텔과 관광안내소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2만 부를 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여행정보센터에도 배부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등 국제공항에도 관광안내지도를 비치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별로 기 수립된 관광특구 진행 계획에 의거, 관광명소에 걸맞는 도로 정비 및 간판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와 현재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를 15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며 1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30개소로 추가 증설하는 등 관광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특구의 홍보는 우리 구 차원의 홍보로써는 부족합니다. 윤판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정부 그리고 그 산하 기관인 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모든 홍보물에 우리 관광특구가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상징 조형물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구 관광특구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비에 대한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이 주도돼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관광특구의 협회나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때에 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또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를 확보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점상 단속에 따른 중구청 내에서 분신 자살 사건이 두 번씩이나 발생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법 집행을 하였음에도 불만을 품고 구 청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분신 사건에 대하여 매우 가슴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청사 내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로 지난 6월 11일 영업장소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여 구청 3층 직소민원실에서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휘발유를 뿌린 채 분신해서 후송, 치료 10일 후인 6월 21일 사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문하였고 유족과의 대화를 통하여 유족들이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임으로 구청 측에 어떠한 보상 등의 요구 사항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여 분신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분신 당일인 8월 23일 13시 40분경 청계천로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도에 손수레 노점과는 별도로 추가해서 무단 설치한 바닥 좌판을 자진 정비토록 사전 계도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좌판을 수거, 단속하였으며 수거 당시 물품 수거에 항의하여 수거차량 출발을 저지하는 등의 약간의 저항은 있었으나 특별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음에도 본인 혼자 구청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 시너를 뿌리고 구청장실 앞에서 점화한 후 구청장 비서실로 진입하자 구청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소화 작업 등 응급 조치를 하고 119 신고 후 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 입원 치료하였으나 9월 6일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를 빌미로 3개 노점상 단체에서 분신 사망자의 병원비, 장례비, 유족 생계비 등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여 9차에 걸쳐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요한 주장은 3, 4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속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하는 것이고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공개 사과를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노점상의 단속을 일체 중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병원비, 장례비 그리고 생계 대책비를 요구하는 네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 청사에서 발생된 분신 사건임으로 도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뜻에서 치료비와 통상 수준의 장례비 지원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그러나 구민이 낸 세금으로 유족 생계비 등의 지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우리 구의 답변을 노점상단체에 확실히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점상단체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동대문운동장, 구청청사 앞, 구청장 자택, 시장님 사택 앞에서 집단적, 산발적 시위 및 1인 상복 침묵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체에서는 이번 분신사건을 빌미로 노점상 영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노점상 단속 저지를 위한 불법적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불법 집회 시위가 계속되는 등 구민 불편이 가중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서울지방검찰청에 3차례에 걸쳐 고발하였으며 또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산타운아파트 내 초등학교 건립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세홍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산타운아파트의 학교 건립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정 부지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신당3동에 3구역 재개발계획 인가시 학교부지 미 확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신당3구역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서울시의 내용검토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0년 1월 30일 계획결정고시가 되었고 구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시행계획이 서울시의 결정계획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93년 5월 3일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2년이 지난 95년 12월 29일에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서 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의무화 됐습니다. 동 구역은 구역지정 전과 지정 후 세대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인근주변에 장충, 청구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인가를 신청한 것을 중부교육청과 협의 후 하자가 없이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후 2000년 들어 교육환경개선정책의 변화 및 입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신규학교의 건립문제가 발생하였고 주무관서인 중부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였고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화여대 부지인 최박사 테니스장 부지는 공원훼손불가라는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내의 미분양상가에 도시형 학교 건립 건에 대해서도 중부교육청 검토 결과 당해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에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강북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청에서는 여러 여건으로 보아 이화여대 최박사 테니스장 부지가 가장 적지인 것으로 판단하고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소규모의 환경 친화적인 학교 건립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재협의를 준비중에 있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필요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신설학교가 건립될 때까지는 장충, 청구 등 인근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오세홍 위원장님께서 서부지역에 대한 많은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으로 알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희동 청사 문제입니다. 우리구 15개 동사무소 중 가장 작은 민원실로 주민의 불편이 매우 커 청사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질의 신데요, 실제로 광희동 청사는 위치적으로 동의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고 면적도 좁고 해서 여러번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첫째 이런 것이 적정부지가 나와야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구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고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감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우리가 중구의 중심부처럼 이런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비싼 현실 매매가격 처리하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우리도 직접 경매물건이 나오면 한번 참여하는 방법도 여러번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변두리 구 같은 데에서는 그 지역을 아끼는 독지가가 나와서 공공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라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을 감정가에 팔아주는 독지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광희동에도 그런 분이 나오신다면 빨리 동 청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조영훈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김동학 의원께서도 이런 질의가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국립의료원이나 극동 공병단이 이전해서 이곳이 행정타운으로 돼서 구청사나 구의회가 여기에 건물을 마련하게 될 때에는 광희동 청사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었던 종토세와 담배세 교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변두리구청과 또 중심구에 있는 강남, 서초, 중구청 등과 여러 가지 첨예하게 근 10년간을 대립해 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세목교환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1991년부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구간 편차가 적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맞교환하자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조순 시장님이 초대 민선시장으로 오셔서 바로 그해에 이것을 추진해서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까지 올라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중에서 이 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교환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국무회의 통과를 못했었고, 요근래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서로 교환법안을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라고 공식 합니다마는 의원님 법으로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관련 구청들의 서로 상호협조에 의해서 세목교환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현재 지난번에 이상수 의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그런 발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되었다가 폐기되는 안건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새로 취임한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교환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을 공식으로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당분간은 서울시 자체가 세목교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앞으로 또 다시 세목교환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강남, 서초, 송파 등과 연대해서 세목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중구민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초당적 입장에서 임기 중 구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수시장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초당적으로 일해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중구민의 기억에 남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 역시 영원한 중구민으로서 우리 중구민 모두에게 그러한 구청장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 의원님의 주문에 부응하고 저를 지지해 준 14만여 구민에게 사심 없이 헌신 봉사하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모든 역량을 남은 임기동안에 쏟아부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추진방향과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나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고 의원님들은 정당공천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소속정당의 내천을 받으셔서 당선이 되셨지만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구민전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입장이나 구청장의 입장이나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중구발전을 위해 민선 1, 2기 동안 여러 가지 개발시책을 잘 마무리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민의 성향과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선3기 구정 목표를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에 두고 함께 하는 참여 행정, 신뢰받는 봉사행정, 도와주는 생활행정, 알려주는 공개행정, 앞서가는 전자행정의 5대 구정목표와 21세기 변화와 지식정보화의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맞게 비전중구 2020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구를 경쟁력을 갖춘 일류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구민의 뜻이 반영되고 구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구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를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구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사회의 고령화추세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도 10억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중구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부지역 회현동 지역에 중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서 중림, 회현, 소공동 등 서부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푸른 중구를 위해서 응봉 근린공원, 다산어린이 공원 등을 확대조성하고 신당동, 필동 등에 마을마당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구축을 위해서 중구, 용산, 마포 3개 구 공동의 광역 자원회수처리시설을 2004년 완공목표로 서울시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황학 재개발과 동아연립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은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인 남산고도지구 완화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과 함께 더욱 노력해서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대문 패션타운과 남대문, 영동, 특정지역 관광특구를 관광벨트화해서 동대문 패션타운을 한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증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중구종합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은 2004년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손기정 체육공원 내 기존건물 3동은 대 수선 정비해서 정보, 도서, 교육,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재정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차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선진 정보화 및 고객감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기술 변화의 시대입니다. 속도의 경제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정보기술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과 구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식 공유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의 상호연계를 통합 관리하는 중구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리알같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전반에 경영마인드와 경쟁원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약수시장 도로정비 공사가 당초계획보다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히 그동안 주민들 특히 노점상과 가로변 상인측의 의견이 공사과정에서 상품적치 등 강력 단속 우려로 이의를 제기하고 보도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수시장 도로정비공사를 2002년 11월 30일까지 완료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약수시장 상인들의 보도설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보도설치 후 보도상 보행자통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수반되어서 시장 상품의 적치판매가 불가하게 되므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점포기능밖에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시장 번영회와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강행은 할 수 있지만 아파트주민과 상인간의 대립상태에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조정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학 부의장님께서 약수 및 회현역세권지역에 대해서 현행 역세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약수 및 회현역세권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약수역세권은 2001년 12월 22일 그리고 회현역세권은 2002년 6월 22일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구역 지정에 따른 장기간 건축 제한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건축규제로 인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 결정으로 해서 건축 제한이 풀렸고,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올라갔습니다. 또 건물 용도도 많이 완화되어 민원이 해소된 상태이며 건축허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확대와 관련해서 약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계획 결정 진행 중에 98년 그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청이 있어서 구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역세원 지역에 대한 추가 지구단위계획의 편입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약수 역세권지역에서 신당2동 지역, 그리고 회현 지역에서 저희들이 고도제한까지 완전히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학 의원께서 의회를 독립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내 본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의회 청사를 독립 건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내 본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으면서 근본적인 이주가 아닌 거기에 본관에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의회가 옮겨가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독립 청사가 마련되면 나오는 방법은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고, 또 언젠가는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여기의 주변환경 때문에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께서 지난 6월 선거에서 구민체육휴양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쾌적한 휴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 환경이 수려한 수도권 근거리 지역에 가족 단위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구민체육휴양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저도 선거 때 공약을 했었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근거리에서 그런 적당한 장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민체육휴양소는 수도권 근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장소, 여기서 학교 폐교 부지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해서 여가 선용의 기회가 적은 노인, 청소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주말농장, 현장학습과, 체육 및 레크레이션 장소로 활용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교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도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여러 가지 내년도부터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사업부지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도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를 위한 여러 가지 감정수수료 등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내년의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4년에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이것을 전담하는 추진반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학동의 최철기 의원께서 황학동 신당맨션, E급으로 판정을 받은 신당맨션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은 1969년 10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러나 1996년도 12월에 지하층 기둥이 파손되어 E급 판정을 받아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을 포함한 주변에 55필지 상의 지하 6층, 지상 23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및 재건축 심의를 2002년, 그러니까 금년 6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근 사업부지 매입과 시행자의 선정 등이 어려워서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당맨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약3개월 동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수 보강을 할 경우에 구조 문제에는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판단이 되어서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을 하느냐, 또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소유자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우리 구청은 양방향 다 행정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안 의원께서 택배업체의 무단 주차와 불법 영업행위로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배업은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등록된 우리 중구의 화물차는 1256대입니다. 화물차량이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행위 및 화물 상·하차와 운송영업을 함으로써 차량 소통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이나 시장 주변, 또는 공장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화물차량 사업자에 대한 교육, 상습 불법 주·정차 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택배업체는 주차장과 작업장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는 규제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의 규제완화시책에 의해서 모든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 규제가 더 강화될 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택배업체에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치 않고 영업을 해서 업소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저해와 보행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지역인 필동의 서애길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해당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하는 지역에, 서애길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필동에도 지금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코자 하는 노력이 있음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주차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최병환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경로당이 냉·온수를 할 수 있는 정수기를 보급해주자는 좋은 안을 제안해오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중에서는, 이를 테면 약수를 사다가 냉·온수기에 정수를 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는 우리 수돗물을 맑고 깨끗한 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식적인 정수기를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냉수와 온수로 하는 정도의 정수기라면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시에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는 연초에 중구광장 등의 홍보지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각 구의원님들에게 통보를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랄지 어떤 사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협의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같은 것이, 지역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훈 의원님께서 국립의료원이 이전한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100%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매입해서 이곳에 우리 구 행정타운을 새로 지을 계획과 또 미공병단 이전 계획이 있다면 구예산 확보 차원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중구에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제대로 된 청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그런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 을지로 6가 18의 79 일대의 국립의료원 부지와 당산동 70번지 소재 미공병단 부지는 97년도에 확정된 비전중구 2020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 중점 정비 대상 지구로 계획이 돼서 행정·문화·복지 기능 등의 복합적인 구심, 시빅센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는 있습니다. 현재 국립의료원이 신문에 보면 언제 이전하네 언제 이전하네 하지만 장관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또 바뀌어서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본 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공병단 이전도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이전 대상지에 미공병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통보까지 받았는데도 최종 한미협정에서 공병단 부지 이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 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미리 확정시켜 놓으면 좋겠는데 현재 현행법상 지구단위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시에는 구역 지정이 실효됨으로써 구역지정을 위한 자료 조사 등에 수반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역지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더 관찰을 해서 이것이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독립된 구의회 청사 문제도, 또 현재 비좁은 우리 구청의 청사 문제도 현대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아까 김기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광희동에 근본적인 동청사를 확보하는 확실한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두 곳의 장소가 그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해서 그동안에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를 사고 또 인천 가는 데 땅도 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지의 기금이 더 적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동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의 독립 청사 문제는 이 문제와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 단지 문화체육센터, 또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구의회가 거기로 옮기는 문제는 거기다 해두면 의원님들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쓰시다 딴 데로 옮겨도 문화예술회관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여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국·과장님들도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계3가 공구 노점상의 분신자해 사건에 대하여 과잉단속여부, 집단단속경위, 주변노점 여론 등에 대해서 조사 점검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가로변에 대해서 2002년 8월중 단속실적은 총 141건 중에 77건, 과태료 4,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단속 형태로써는 평상시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 후에 화물차 2대와 봉고차 2대를 이용해서 8월중에 7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공구판매시설의 공구는 단속하지 않고 도로 땅바닥에 설치해서 바닥에 놓고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만 수거하고 단속한 바 있습니다. 가로변 인도에는 좌판 노점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의 상품까지 내놓아 적치하므로 직원이 소수가 단속에 참여하면 거칠게 항의하여 오히려 단속을 못하고 인근 주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수가 있음으로 일용인력을 포함하여 21명이 통상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신자 주변 노점상은 12개소가 있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단속 시에는 바닥에 있는 상품을 리어카에 올려놓으면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도 한 바 있습니다. 본인들 이야기로는 20여 년 가까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노점상을 벌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산돈가스 분신사건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이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의거 단속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파적 단속이 아니었음은 물론 통상적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이라고 판단되어 주관 부서에 자체 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회의 시 공동 건의된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 건의안의 취지 및 내용과 제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칭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2001년 11월 16일 우리 구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시에 광주 동구에서 발의하여 공동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도심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의 집적과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오랜 기간동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여온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으로 국가적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2년 6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회시가 있었으나 회시내용은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도시 전반적인 계획이 배제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고 인근 지역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용이 곤란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법령 체계내에서 별도 지구를 지정·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회시문에 대하여는 2002년도 하반기에 인천에서 개최예정인 제12차 전국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기 임용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기획재정국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 389억 원 중 지출은 322억 원으로 불용을 무려 67억 원을 시켰는바 불용액 비율이 무려 17%가 됩니다. 기획과나 예산정보과가 있는 부서로 서로 다른 부서의 예산을 통제하기도 하여야하고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것을 독려하여야할 책임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야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기획재정국에서는 2001년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또한 포괄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아서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389억 원은 기획재정국 예산과 구 예비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예산의 규모는 338억 원으로 불용액은 15억 8,777만 원이며 불용률은 4.7%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2001년도 예산편성 시 예비비로 19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었으나 통상적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삭감액 33억 6,40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규모가 52억 7,400만 원이었으나, 1억 7,400만 원이 지출되어 50억 997만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19억 8,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삭감액 3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7억 9,600만 원 중 지출액이 11억 4,500만 원으로 현재 기준으로 46억 5,100만 원이 불용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오세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그동안 동부지역에 예산을 편중하여 발전시킴에 따라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이 크므로 200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동·서 균형있게 발전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숙원 사업 등을 고려하여 주민 편익을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를 구태여 동부·서부 지역으로 구분할 때 그동안 동부지역 즉 신당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투자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감도 없지 않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는 시내 즉, 서부지역을 타지역에 우선해서 투자해서 동·서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구정연구 논문 및 구민·직원 제안제도에 관한 활용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구민 제안 제도를 마련하여 ‘98년 이후 2002년 7월 현재까지 시상한 논문 및 제안에 대하여 구정발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논문 45건 중 40건 구민제안 41건 중 16건, 직원제안 42건 중 27건으로 65%만 구정에 반영하고 35%는 구정에 반영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반영한 35%의 논문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민원성 건의와 현실 적용이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 논문 제안에 구민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자에게는 중구광장 등에 홍보하여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구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함에 있어 교류 도시 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맞는 실질적인 도시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세계화의 물결과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으로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통신과 교통수단 등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지구촌의 경쟁 및 상호 의존의 주체가 국가 위주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개별주체로 이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간의 교류 사업은 이제는 지방정부라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세계 무대 혹은 선진 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발전 전략 중의 하나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 현재 2개의 국내 도시, 5개의 국제 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도시간 상호 방문 및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통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하는 유형으로는 경제 통상교류, 문화 체육교류, 인력교류와 그 외에도 상징사업의 추진 등 교류의 일례를 들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인적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통상교류보다는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 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도시 상호간의 문화, 예술, 생활양식 등의 동질성과 이질성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교류에 있어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권의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우수 선진도시의 교류대상국가를 다변화하고 민간교류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선진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각종 우수 사례를 수집 지역 개발을 위한 인력과 문물의 교류 등 도시 상호간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제 교류 전력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시간 절약과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금일 중에 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