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부터 현안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세요.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전산 입력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서는 472매의 도면을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 자료 정리와 앞으로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로테이션이니까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네 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96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토지대장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수정구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민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만히 추진하려고 주민하고 청장님 면담도 1차 했고 주민설명회도 1차 했고 다음에 소유자들이 와서 별도 회의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져서 기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은 낮시간대에는 주차장이 약 50%를 미치지 못하는 이용율의 저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만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그 이외의 시간에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임의로 수시로 단속을 하는가하면 매주 금요일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1/2 직원이 참여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작년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정을 해가지고 조기발주사업으로 전반기에 다 끝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것은 조기발주로 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공기가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로유지관리비 풀사업비로 민원이 요구했을 때는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수정구청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는 건축물 등기 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인데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 증개축을 했을 때는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등기소에 등기를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법소에 가서 하면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대행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149건을 처리했는데 건당 사법소에서 최소한 5만원을 준다고 해도 745만원의 가계비용절감효과를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무료 작성 정비인데 이것은 건축물대장만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것만 기재를 했었는데 후면에 배치도, 평면도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준공된 것은 건축물 도면이 다 있는데 그 이전 것은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지동, 단대동에서 380건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대동 67건, 양지동 47건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면 건당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것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수정구청만 이렇게 하나요?

현황도는 수정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대행은 타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의뢰할 수도 있고?

예.

의뢰를 하면 경비가 더 싼가요?

현황도 작성은 설계사무소에 가면 최하 30만원을 받습니다. 건물이 큰 것은 더 받고요. 그리고 사법서사에서 무료 대행해 주는 것도 최하 5만원이고 실지 사법서사에 가면 더 받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업무청취한 보고 내용은 평상 처리하는 일반 업무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업무이고 올해 특별하게 새로이 시작된 업무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현황사항보다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타 구보다 넓어서 설해대책 관계가 조속이 언제든지 눈이 오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사항만 합니다.

예. 동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구청으로 와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보수업체를 동별로 해서 업체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동별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을 처리하려고 나갈려면 자재대 이런 것은 고사하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동씩 업체에 맡겼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지역을 반으로 쪼개든지해서, 업체가 수익성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신속하게 가서 고쳐준다고 해서 중원구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이쪽하고 성남동, 하대원쪽하고 둘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와서 10개월되었는데 10개월 동안 보안등에 대해서 빨리 안 고쳐준다. 얘기를 해도 늦게 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회의 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의 때도 그렇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운영했지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되든 주민이 하든 단체장들 동에서 누가 얘기하든 동장이 얘기하든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일을 넘기지 말아라라고 업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업체 공개입찰해서 바꿀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나쁘거나 민원이 생기면 업체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업체에 대한 수익성도 보장해 주고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원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뒷골목 이런 주택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구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