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이태봉 의원입니다. 의석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헌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이종헌 위원장 사회교대)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35만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일 기획담당입니다. 안병목 예산담당입니다. 이문섭 법무담당입니다. 이은식 감사담당입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위원님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55쪽에서 5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업무 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기획실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9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각 동순회하면서 각종 홍보하는 스크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업무자료 및 보고자료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800만원에서 합계가 9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56쪽에 보면 공통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측지 못 했던 월드컵 관련 경비하고 각종 예산서유인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서안문을 유인해서 우편물 한 게 들었고 그 다음에 분동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하게 공통경비를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7쪽에 예비비는 각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3억 7,9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 질의 하세요.

예비비 기정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연간 지방자치 선거하고 대선까지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올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에서 3억 7,916만 2,000원이 증감이 된 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처음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예비비는 법적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는 1%를 계상하고 재해대책예비비까지 포함해서 3%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계상 하다 보면 그 범위를 넘도록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것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급변하게 쓸 일이 생기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 올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해서 놔 두는 겁니다.

장래를 위한 예비비인데 2002년 기정예산에 올렸을 때 보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고, 12월달에는 2003년 예산액이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쓴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리 세입세출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쓴 것에 비해 가지고 모자라지만 않았다면 꼭 이렇게 예비비가 올라와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기획담당관쪽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3일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질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 세출내역을 할 수 있다면 세부 세출내역을 각 과별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특별히 질의 대상되는 부분만 뽑아서 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다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입세출 총괄을 이쪽에서 기획실에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3일간에 다 못한다고.

근거자료는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을 해 왔던 게 우리 박명석 부의장같이 그렇게 깊이까지는 없었다는 거지요. 사실은 원래 자료를 해서 줬어야 됐어.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삼사일만에 다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 부의장이 짚긴 짚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하기는 못한데 그 자료는 사전에 나왔어야 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시간상 기획담당관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지금 계수조정 필요없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총무과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웅 총무담당입니다. 이경휘 시정담당입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방연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상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상황별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2회추경 요구액 4억 9,960만 7,000원이 증가한 63억 9,891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요구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로서 행정내부 재정지원과 공무원 사기 진작비 청사방호용 경비 그리고 교육청 설비에 따른 제반지원경비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료는 그동안 우편요금이 금년도에 1월 15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부가 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1,69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일숙직비는 그동안 야간민원처리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숙당직원을 한 명을 증원함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700만원은 시청 본관 옥상에 설치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라는 시정구호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청경피복피 240만원은 청경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근무복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추복은 9월에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동계복을 제작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에 대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휴양시설 5구좌 8,000만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직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에 2구좌 2001년도에 3구좌 그래서 현재 5구좌를 갖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희망자는 많은데 비해서 이용권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5구좌를 확보해서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휴양시설은 저희들이 회원제 가입해서 20년간 저희들이 임차를 한 후에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운영이 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설립 서명부 인쇄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위원장이신 이명운 위원님께서 박병윤 국회의원님의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내시는 등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이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구된 인쇄비는 지난번에 25만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서명부를 저희들이 6질을 인쇄를 했습니다. 한질에 7권인데 전체매수는 18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등 관계기관에 서명부를 제출해서 우리 관내에 교육청이 설립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서명부 인쇄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고교진학 설명회 개최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선생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진학지도라든가 업무가 폭주되기 때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비라든가 강사수당 같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삼감하고 다만 내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제작해서 배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교육원 노후시설 개보수 도비 3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수 전 국회의원께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중앙과 도에 지원활동을 펴셔 가지고 확보한 도비로서 방음벽설치라든가 주방시설개선 또 운동장 스탠드 등 개보수 등에 필요한 소요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달에 농민교육원과 시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지역의 환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농민교육원이 우리 관내에 각종 교육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여성 교육, 청소년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비에 대해서 5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는 그 밑에 있는 경비전문 업체 위탁금과 65쪽에 있는 청사무인경보기 설치비 그리고 자동녹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금융기관 침투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관공서에도 도둑이 침입해서 저희 시청에도 지난번에 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조그만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직원이 6명이 정문에 2명, 당직실에 4명,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민원 사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환경대기오염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명이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안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증축된 신 건물에는 무인경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보조를 맞추고 해서 전 실과소에 대한 무인경보기 설치에 따른 용역비와 야간에 전문 경비업체에 위탁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설을 함으로써 근무자에게는 당직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심적부담을 덜어 주고 이에 따른 야간 민원처리에 전념을 함으로써 성의 있는 대민봉사 행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계비 919만 8,000원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동편에 약 55평 규모의 보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보육 영유아 한 5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직원들에 대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여직원 수는 178명인데 공무원 현원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다수 공무원이 희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별관 지하서고 앵글제작비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별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별관부서에 있는 과에 서류보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앵글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용 조끼 구입 5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불시에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청사방호를 한다든가 각종 대집행 시에 착용할 근무복이 없습니다. 현재 근무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500명 정도에 조끼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지원은 저희들이 산불진화 등 반복적인 훈련으로 해서 숙련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건데 이것은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63쪽에서 6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직자 휴양시설에 보면 19평 5구좌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5구좌 콘도회사는 어느 회사죠? 총무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에서 현재 5구좌를 저희들이 가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에서 5구좌를 가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지요? 이번에 새로 구입할 콘도회사는 어느 회사를 예상하고 계시죠?

이것도 같은 대명콘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명 콘도로? 대명콘도가 전국적인 체인수하고 외국의 체인수를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명콘도를 말씀하셨는데 대명콘도 외에 지금 우리나라의 콘도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좌당 1,6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멤버쉽입니까? 어느 쉽으로 되어 있어요?

멤버쉽 회원제입니다.

멤버쉽 회원제이지요, 멤버쉽 회원이 1,6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타회사도 1,600정도 이하면 전국체인수 내지는 외국 체인수가 있는데가 좋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5구좌가 대명콘도로 갖고 있는데 굳이 5구좌를 대명콘도 구좌를 갖고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제가 제고할 문제가 아닌가. 왜냐 하면 대명콘도 외에도 시설이라든지 전국체인 내지 외국체인도 상당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콘도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 멤버쉽인데 멤버쉽 1,600만원 이하에도 다른 콘도들도 체인점이 좋은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예산을 새로 증액해서 한다기 보다도 예산이 1,600만원 잡혀 있으면 그 선내지 그 이하 갖고도 콘도회사를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공직자들한테도 상당히 휴양에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성 공무원이 178명이라고 말씀 하셨죠? 여기에서 미혼하고 기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혼자가 몇 명이고, 미혼자는 몇 명입니까? 178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78명 중에서 139명이 기혼입니다.

139명이 기혼이에요?

네.

그럼 미혼자는 39명이라는 얘기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명중에서 지금 청사내에 근무하신 분들은 동이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신 거예요. 178명중에서, 178명이 청사내에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청내에?

본청하고 동 다 포함해서 139명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지금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보육시설 한 50명 정도가 아이들을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나와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을 받으니까 총 몇 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라고?

현재 영유아 수는 231명이 파악이 되었고요.

영유아가 231명.

희망은 139명이 희망했습니다. 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을 139명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55평 정도를 보육시설로 꾸미겠다. 이것은 희망을 하면 139명이 희망을 했는데 이것을 추첨을 할 겁니까? 다 수용 할 겁니까? 계획이?

그래서 이거를 일단 55평 규모에 50명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해 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보육시설은 영유아 시설이 되었든 탁아시설이 되었든간에 보육시설은 139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55평에 50명이면 1인당 한 평 아닙니까? 보육시설 규정에 1인당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규정에? 보육시설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몇 평 규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설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39명이 영유아를 희망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55평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근무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139명 원천적으로 다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희망한 아이들을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볼 적에 50명 수용하기 위해서 55평 정도로 만들어 놨다가 더 희망을 원하고 했을 적에는 더 늘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 적에 제대로 139명이 신청을 했으면 충분하게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55평 정도가 지하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하실 말고는 없습니까? 공간이?

홍원상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명이라고 했지만 영유아이기 때문에 1세에서 3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인데 139명 중에는 이미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보내는 기혼 여성들도 있고.

국장 잠깐만요. 139명 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39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제가 영유아가 몇 명이라고 하니까 영유아가 139명이라고 해 놓고서는 자녀가 전부 139명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바보 짓하고 있는 거지 뭐예요.

영유아가 된 학부모는 20명 정도 봐도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신 게 전부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이 저는 139명의 영유아의 50명 정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139명 정도가 희망, 지금 제가 몇 명이 희망하냐고 그랬더니 139명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20-30명이라면 20-30명을 위해서 3억 1,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20-30명의 영유아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55평 정도만 승인해 주시면 지금 저희 직장 청내에 있는 여직원들의 영유아를 다 수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유아 탁아 이런 부분에 시정질문이나 이럴 때도 계속 이러한 부분은 늘어나야 된다 증축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기업에서도 영유아의 탁아시설을 권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도 이러한 것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질의 한 것이 영유아가 139명이다. 희망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과장이. 그랬는데 20-30명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누구하고 뭘 얘기 한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담당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분들께서는 심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 답변이 20-3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30명이라고 하면 지하공간보다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공간을 지상으로 확보를 해 보시죠. 20-30명의 영유아라면 이것은 예산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해서 내년 1월달부터라도 아니면 12월달부터라도 이것은 얼른 실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사방호용 조끼구입 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과장, 그건 됐습니다. 20-30명이라고 국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국장 말을 믿겠습니다. 청사방호용 조끼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500명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근무하신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청사근무요원 청사 내에 동 직원들 빼고?

지금 본청만 우리가 정원이 638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호용 조끼는 저희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할 적에 입혀 가지고 나가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서로의 인식도 하고 또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이래서 방호용 조끼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가 직원이 직속기관 의회 사업소 등등 각 포함해 가지고 950명 정도 되는데 950명 정도는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조끼는 저는 사실 대집행 할 적에 입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조끼를 구입해서 청사 내에서 평상시에 근무할 때도 착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호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대집행 나갈 때

대집행 나갈 때만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대집행 나갈 때 우리 여직원분들이 전부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필수요원만 필수복으로 해서 각 과에 즉 예를 들어서 과별로 해가지고 몇 벌씩 이렇게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나갈 적에 입으시면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입는 것도 아닌데 500벌씩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불필요성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에 만원짜리지만 이게 비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자기 서랍이나 이런 데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입고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숫자는 구입을 해줘야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각 과에 조끼를 구입해서 방호하러 갈 적에 과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비치해 놓은 것 갖고서 입고 나가서 하고 들어와서 하면 되지. 평상시에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500벌씩 해가지고 이게 뭐에요? 서랍 안에다 몇 년이 되어도 한번 안 나갈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직원들 나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적에 각 과에 필요한 수만큼만 구입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리고 만원짜리 조끼면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원짜리 요즘 조끼 가서 보면 이것 쓸모 없어요. 이왕 하나를 구입해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사 주려면 제대로 된 걸 사줘야지 만원짜리 길거리에서 사 줄 겁니까? 이것을 갖다가 500벌을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각 과에 필요 수만큼 준비를 해서 나갈 적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구입하시라 이겁니다. 이것 500벌 구입해 가지고 본청에 638명인데 638개를 구입해야지 왜 500개만 구입을 해요.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 저희 생각은 지금 본청만 638명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고급스러울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막 부대끼고 하다 보면 괜히 비싼 것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결속력을 강화한다던가 그러한 우리의 직원들의 어떤 단합된 상징을 나타내고 이러한 것에 족하지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숫자에 대해서도 638명에 500개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새벽같은 경우에 전직원이 다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필수요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해서 이 숫자도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직원이 동원된다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과거에 그런 것 구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입은 안 해봤걸랑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주 예산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걸 아예 안 주려고 그랬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는 합리적으로, 이게 또 합리적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비합리적이니까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 3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인데요. 지금 시청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시정 구호를 옥상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구상한 것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이건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달게 받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함에 있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성이 우선이냐 능률성이 우선이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성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의회의 절차라든가 승인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조기에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조기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또 엎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시정구호 현판제작으로 700만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치는 해놓고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정확하게?

기존 예산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있으면 시기별로 도래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쓰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메꾸는 식이 됩니다.

선 집행 후 예산을 올려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는 거네요. 선집행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산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들 하시려고 그렇게

제가 좀 사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산 그 자체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민선 3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예산을 못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기존에 한 3억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절차가 무시됐지만 절차가 맞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목 전용해서 사용할 적에는 원래 지금 일반운영 목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목 전용이 아니고 부기상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산이 원래 열기주의라고 하지만 100% 열기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부기상에 없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목 변경은 저희가 행정과목이 있고 법정과목이 있는데 법정과목에 대한 목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부기 변경이기 때문에 부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더이상 돈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시민들의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정말 올바로 집행이 되고 올바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관내 고교 진학설명회에서 설명회 유인과 현수막 제작 강사 수당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 과장이 설명하실 적에 이것을 홍보물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홍보물 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800만원만 쓸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 제작하고 강사 수당은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정 예산으로 삭감을 시켜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강사 수당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딴 데로 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윤용철 위원님하고 보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 2003년 예산에 보육시설 계획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3억 1,5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설치비를 3억원 정도 올리고 이것은 설계비를

그러니까 그 예산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가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에 55평에 꼭 3억 1,500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하가 아닙니다. 지상입니다.

지상이에요?

네, 식당건물 동편에 적당한 규모를 지정해 가지고 지상에다 하는 겁니다 지하가 아니고.

55평을 지상에 짓는다 그래도 토지매입자금이 없는데 3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하십니까?

부지는 시청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없고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건축비 55평에 3억 1,5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도 없는데 상당한 액수가 아까 이삼십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삼십명을 위해 가지고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 아마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3억 1,5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2.92% 919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919만 8,000원이 설계비가 꼭 들어가느냐 이것 질의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좀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3억 1,500만원인데 저는 제가 질의 안 드렸던 부분은 3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건축비하고 1년 보육시설을 만들게 된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서 3억 1,5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건축비만 이게 3억 1,500만원이에요?

건축비는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운영비까지죠, 3억 1,500만원이라는 게 운영비서부터 시설비서부터 건축비서부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2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5평에 2억 4,000만원도 토지매입자금 없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리고 2억 4,000만원이 건축기금이다 그러면 보통 설계비면 2억 4,000만원에 대한 2.92%가 올라와야 되는데 전체 총 금액의 설계비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보육위원회에 들어 있으면서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윤 위원님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시청 직원 아까 국장 답변에 이삼십명 이용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시립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삼십명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가?

위원님 시설비 3억 1,500만원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개략적인 설계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설계비로 919만 8,000원 나왔으면 이것도 수의계약 들어갈 것이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수의계약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 919만 8,000원도 수의계약 들어갈 거에요? 2억 4,000만원에 대한 2.92%가 올라와가지고 수의계약 말고 입찰 내지는 서류전형에 해가지고 해야지 타당하고 2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데 3억 1,500만원이 본예산으로 올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의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 지금 보육시설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 신종헌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고쳐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 설계비만 919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과장?

건축비가 2억 4,000만원이고 지금 3억 1,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억 1,500만원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919만 8,000원이니까 2.92%를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나누면 보육시설 설계비가 달라지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리겠다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 주면 돼요? 삭감해 주면 되겠네.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수정이니까 저희가 정정해서 올린다 그냥 놔두시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다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그게 2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설계비용이 2.92%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을 애초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과장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질의를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영비까지 전부해서 3억 1,500만원에다가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서 숫자놀음을 안 했는데 만약에 2억 4,0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2억 4,000만원의 건축비도 많은 거에요. 지금 과장 거기다가 콘크리트 쳐서 슬라브로 전부 다 하셔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자료 나온 것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옆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설계비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사과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구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비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 이런 것들은 전혀 사전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상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경비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 부기 내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계획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 올라오는 거니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구두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가 이런 일이 탁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의원님께 구두라도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양해를 얻어서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국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선집행 후, 후 보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행정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동장들이 무슨 그러한 일을 할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본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못 구한 점인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각 과에서 부담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줘야지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시간도 늦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지시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줘 버려요.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세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1담당 이정흥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체납관리담당 권순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추경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가 징수 가능금액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저희가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12,000평 이상만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4억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주택이나 상가 공장에 신축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5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에 인상할 예정이었던 것을 인상치 못해 그렇습니다. 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7,415만 9,000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발송 독촉장비가 4,400만원, 우편료 2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별관에 세무과가 옮겨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무 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구호판을 하나 붙이고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7,415만 9,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42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요. 이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아끼고 도비를 우선 쓰고자 해서 시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20만원을 감액했는데 세무1, 2과로 있던 것을 세무과로 통합하므로 해서 저희가 2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를 395만 8,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을 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가 1,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먼저 쓰고자 해서 2,1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334만 3,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5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로 된 일반보상금 2,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1,200만원이 내려 와서 도비로 사용하고자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72쪽에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2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 설명 드렸고요.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42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와서 저희들이 세무1과 2과 있을 때 컴퓨터를 구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69쪽에서 73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69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기정에 잡혀 있고, 지금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추경에 잡혀 있는데 지금 수수료가 얼마지요?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에서 2%인데요. 저희가 거래하는 신용카드사는 7개사가 있습니다. 엘지, 삼성, 윤용철 위원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수준은 비슷한데 1.5%-2%요?

그럼 기정에 예산이 지방세 합계 금액이 자료에 보면 772억 4,4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에 카드수수료를 6,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6,000만원 나누기 772억 4,400만원 하면 0.77%밖에 안 되요. 수수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세목이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는 도세 시세가 있으니까 도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세 10개 중에서 세목이 도세 7 시세 10개해서 전부 17개 세목인데 도세 7개 세목은 빠지고 시세만 해당이 됩니다.

시세가 주민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지방세 중에서 다 포함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지방세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세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세만 되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요. 지방세로 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해 보니까 0.77%밖에 안 되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어떻게 2,0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1.5%에서 2%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제 경품구입에서요. 2,100만원이 기정에 섰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 지금 두달 남았는데요. 두달 남았는데 지금 500만원씩 해서 5회로 해서 2,50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반기에는 추첨 경품을 한번도 지급을 안 했었습니까?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가서 5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5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수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를 하나, 그 다음에 주민세 부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각 세목별로 다섯번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목별로 다섯개 세목별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경품을. 그러면 지금 1회에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1회에 500만원인데 그러면 자동차세는 상반기에도 있고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한 번도 예산을 세워 놓고 한 번도 지급 안하고 있다고 왜, 하반기에 가서만 이걸 다섯번을 항목별로 실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수시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정기분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상반기 것은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상반기 실시한 게 2,100만원 기정에 서 있는 게 한 번도 2,100만원 그대로인데 어떻게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안 했는데 상반기에. 상반기에 실시를 했으면 상반기에 2,100만원이 기정에 서 있는데 2,100만원을 하나도 안 하고 삭감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넘어 왔는데 2,500만원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이게 아까 선집행과 조금 오해할 요지가 있는데 이미 홍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에서 이미 몇 번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목이 변동된 겁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그 세세항이 바뀌어 가지고 그리로 과목을 숫자상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집행은 이미 일부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꾸들 답변이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 기정에 서 있으면 2,100만원에서 일단 집행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 넘어 와야지 집행예산이 서 있는데도 집행 안 하고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출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항목을 이쪽으로 전용한다.

그건 예산편성이라든가 절차상 이미 집행한 예산도 그 보조에 비율이라든가 보조금이 새로 내려오면 그게 뭉뚱그려서 그 과목만 이동시킨 겁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100% 집행을 안 하고 이 돈이 다 넘어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줄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영 경리담당입니다. 심벽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원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동편 주차장부지 창고 증축공사비가 6억 4,8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에 설계비를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사내에 각 실과 모빌렉 그 다음에 매화동 청사담장 정비, 신천동청사 외벽방수공사, 지적민원실 방풍샷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공사, 약수터 파고라 설치, 농업기술센터 철거 및 주차장 설치, 공용의 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보수는 각 실과가 분리되거나 또는 각 동에서 요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편 주차장 감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대개 보면 자기 차를 가지고 지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지향상 차원에서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서 각 과로 배정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각 실과에서 작년도에 상황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회계과에 일괄 세워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도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 실과에서 저희과로 세워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내용은 77쪽에서 93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남은 부분은 왜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 과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과별로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지금 과별로 되는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보다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때 내용은 잘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시가 반환될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좋은 거지요?

네, 위원님들 말씀에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이러한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가 등등 이러한 통계수치가 전년도 수치를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은 상황변화가 생기지요. 아까 회계과장 답변대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집행잔액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부족한 금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추경예산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회 전반에 모든 경제활동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시에 의지로써 만큼은 집행잔액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좀더 집행 잔액이 덜 생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반환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온 얘기는 확실히 답변 듣고 넘어가야지요. 답변 듣다 말고 그만 둡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회계과는 세출에 대한 부분만 주 업무시니까 그렇지만 세입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도 답변 잘 해 주셔야 되요. 박명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분에서는 행정체제가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장부고 뭐고 전부 거기서 정리하고 총괄하고 있고요. 세출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 끝나고 나면 결산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저희과 소관을 심의할 적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과에서 세입사항 설명서를 설명할 적에는 하다가 중간에 세입은 관두고 세출하자 해서 그냥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걸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든지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명석 위원님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껄끄러우니까 하나 더 질의 하겠는데 제1회추경에 보면 지금 박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상적세외수입이 188억 8,204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제2회추경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188억 8,2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제3회추경에 올라 온 것 보면 182억에서 5억 8,900만원이 줄었잖아요. 박명석 위원님이 그런 것 같아 당초 예산보다 줄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8억 8,200만원을 경상적 수입예산을 잡았고, 왜 어떤 착오에 의해서 5억 8,900만원이 착오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게 5억 8,955만원이라는 게 다른 건 변동이 없고, 지금 제2회추경하고 제1회추경하고의 가감이 보면 감해서 5억 8,955만원인데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미진상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를 보면 다른 부분도 현실성이 없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 있게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짜투리 예산이 남지 않는다든가 또 지출에서는 세입면에서는 또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거의 적중하기도 했지만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이건 착오가 많이 생긴 거지요, 사실. 받을려고 했다가 왜 안 받았냐 이거지 그런 부분은 엉터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는 상황이지요. 물론 전부 현재 새로운 체제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답변부분에서 궁색한 부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정확성 있게 다뤄달라는 세입예산이나 우리 사실 흔히 세입예산 부분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주로. 넘어가는데 세입도 따지고 싶은 쪽이 많아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지만 박명석 위원님이 잘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는 받아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동편 주차장 부지에 창고 증축을 하겠다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장소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고요. 현재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각종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쪽에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창고로 쓰고 있던 데를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던 데를 증축하려고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증축하고요. 그 2층은 정문 들어 오는데 평면하고 똑같이 해서 그 2층은 그대로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방춘욱입니다. 담당업무 팀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영걸 담당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 담당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방춘욱입니다. 9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당초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는 사유는 시군구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주민등록사업이 시에서 총괄하는 관계로 사업이 확대되는 문제와 소프트웨어 또한 하드웨어가 증설이 되는 관계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CPU 증설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모든 소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2단계 업무에는 미들웨어엔탑이라는 프로세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또 프랜스섹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하드웨어가 추가로 소요가 되서 약 2,36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민원서비스용 서버 증설하기 위해서는 약 2,635만원 도합 5,000만원이 소요됨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도에서 10월 30일자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을 설치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장비는 기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전산개발에 따른 전자결재대장관리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 삭감을 하는 내역은 금년 10월 하순 경에 금년 사무관리 규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전자결재대장관리프로그램에 전면 개정이 필요하므로 금번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종합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 역시 1단계 행정정보화사업에 10가지 2단계사업에 11가지가 추가로 개발됨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따른 초고속 무선 통신장비 3,600만원 삭감 내역은 당초에 연성동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초고속 무선 통신장비를 시범 실시하고자 했었으나 국정원에서 보완 심의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을 당분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3,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97쪽에서 98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께서 오늘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수행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담당 홍명기 담당입니다. 부동산담당 김낙필 담당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차광열 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선용 담당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 인감전산화 및 주민등록 관련해서 전산장비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101쪽에서 104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판플러터는 지금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일종인데 지금 현재 지적도는 도회로 되어 있습니다. 좌표화를 해서 좌표를 입력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좌표를 입력시켜 두면 여기 네트링펜이라고 해서 펜을 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도면 토지대장만 전산화가 되고 지적도면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PBLIS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 기계가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적공사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빌려서 쓰고 있다구요? 이것을 구입하면 나중에 뭐가 필요하다구요?

지금 이것만 있으면 현재 작업하는 데는 뒤에 검도대하고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평판플러터하고 검도대가 장비가 1건 서류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구입되면 현재 작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깍인 거에요?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 올린 거에요?

본예산에 당초에 올리지 않고 작업진행이 도에서 우리가 검수를 한 게 6월달 이후에 완료됐기 때문에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입니다.

1년 그러면 최고 보증료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보상료가?

5,000만원입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안내도 제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영문자도 표기가 됩니다.

그것은 영문자는 표기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주변안내도 할 때 정확히 명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진응입니다. 저희 주민자치담당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 박효근 주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금번 2회추경에 저희가 주민자치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 내용은 먼저 2001년도 각 경기도 관내 시군에 자원봉사센터 중에 우수센터로 지정된 24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전액으로 200만원씩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미리 배부한 것에 근거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00만원의 예산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체육대회 예산으로 2,600만원을 확보했던 사업은 금년도에 특별한 선거가 있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당초 행사를 집행하지 못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행사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상금 270만원 계상한 것은 연말에 각 동의 개소된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시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상금 27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7쪽에서 10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시군 공히 행사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개 시군만이 통·반장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선심성 행사시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추진을 안 했고 명년도서부터는 사업을 추진 안 하기로 하고 예산안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을 안 했다 이거죠?

예산이 서 있으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사실상 새마을부녀회 행사하면 통장님들 들러리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할 때도 통장님들은 참석을 합니다마는 반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통·반장님들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체육대회하고 통·반장님들은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하시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서 있는 것은 집행을 해줬으면 하네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과는 무관한데 지금 통·반장 체육대회가 수해 및 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지난하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보면 의식개혁 워크샵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워크샵이 있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예산이 이것도 많은 부분인데 행사를 치룬 것 안 치룬 것을 먼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개혁위크샵 행사 치뤘어요?

제2건국위원회 관련해서 행사 계획 명목으로 예산 확보한 것이고 아직 행사를 치루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했습니까?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워크샵은?

주민자치위원워크샵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체육대회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의 수해보다는 선거로 인해서 삭감시키는 부분인데 의식개혁워크샵도 금년에 못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주민자치위원워크샵도 못 할 것이고 그것은 삭감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 금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단 선거 기간 중에 집행을 못하고 선거 기간 이후에도 모든 당초 사업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선거 이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워크샵이던지 제2건국위원회워크샵 같은 것은 예산을 아직 살려둔 것입니다.

제2건국위원회워크샵은 대통령선거가 언제죠? 19일에서 연말까지가 며칠 남아요? 11일 남는데 연말에 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거에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워크샵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연말에 이 선거 때문에 못 치룬 행사를 그후에 무리를 해서 치루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보는데 연말에는 모두가 바쁘거든요. 치룰 수 있을 지 의문이 가네, 제가 이 질의드린 요지는 그렇게 하면 통·반장 체육대회도 11일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선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연말에 과연 주민자치위원도 전체적인 숫자 보면 여기 예산을 보면 13개 동에 300명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신 부분이겠지만 통장 단위나 주민자치위원과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에 11일 안에 이 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치룰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크샵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라도

더구나 1박 2일을 해야 하는데 과연 쉽겠는가 이겁니다.

이번에 정왕동에서 의제21인가 거기서 정왕동1, 2, 3, 4개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2시간동안 교육을 했는데 1, 2, 3, 4동에서 몇 명이 참석을 했냐면 10명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300명 1박2일 간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꿈같은 얘기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도저히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정왕동에 할 적에 1, 2, 3, 4동에 할 적에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엄청나게 홍보하고 그랬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참석인원이 10명도 안 되요. 그런데 1박2일에 연말에 가서 300명 이거는 아예 추진을 내가 볼 적에 예산은 서 있지만 추진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괜히 이거 하고서 어떻게 보면 행사의 모양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에 각 동마다 망년회다 모임이다 많은데 1박2일에 교육도 힘들고 힘든 계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과장이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연말에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적으로 교육 한 전례도 참고로 하고 또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유념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말에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정말 워크샵다운 워크샵을 할 수가 없다. 1박2일인데 연말에 송년회도 있고 한데 1박2일동안 갈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계획안을 다시 한번 수립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행사를 낭비성이 아닌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 내년에 두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안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