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기석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창휘 김창휘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까지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과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 설명 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하반기 주요 의존재원이었던 추가경정분 보통교부세가 금년에는 예기치 못했던 제15호 태풍 루사 등 사상 초유의 수해영향으로 2001년보다 108억 700만원이 감소한 16억 20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세입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원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행사성 경비와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의 삭감 조정 등을 통하여 재원확보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세출면에서도 공공요금 인상분, 출연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증액과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는 신규사업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증액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1%가 증가된 328억 71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895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4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61억 400만원으로 자세한 회계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1%가 증가한 총 예산규모 1744억 5700만원으로서 이는 316억 9500만원이 순수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3억 9600만원이 각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2002년 7월 태풍이후 라마순 피해, 8월 집중호우, 9월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의 어려움으로 보통교부세가 2001년도에 비하여 108억 700만원이 감소한 16억 2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원, 지방양여금 4900만원, 국고보조금이 26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의 주 요인은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 241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액세출 규모는 총 316억 95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4억 1900만원, 사업예산액 333억 2700만원, 기타 출연금, 공기업전출금 등 기타세출로 10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법정율을 초과하는 31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3억 1900만원, 사회개발비에 92억 6000만원, 경제개발비에 242억 800만원, 민방위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30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성질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기본급 3억 3300만원을 감액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2억 9200만원을 재편성하고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연금부담금 6억 3700만원외에 읍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월액여비 50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 4700만원 등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구축사업비 3500만원, 네트워크보안시스템 사업비로 55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 1500만원 등 5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 7억 30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비 7억원, 역전평에서 동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등을 감액하여 대체세입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마무리사업인 신행정타운조성비에 6억 3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최종 복토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군도14호선 확포장사업비 5억원, 2001년도 양여금 재투자 3억 3700만원, 사업간 조정을 통한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억 1천만원, 승강장 설치사업비로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기성을 고려하여 산동갈비에서 의료보호조합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한양홈마트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새홍천 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에 4억원, 군도2호선에서 토우아파트간에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전비 3억 23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2억 1500만원, 한발대비용개발사업에 1억 82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억 61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미부담분 4억 400만원을 이번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여성복지회관건립에 2억원, 전통민속포장디자인 용기개발사업비로 45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으로 3700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오지개발사업 3억 6500만원, 군도정비사업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1억 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9억 2700만원보다 1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8억 98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과년도 융자금 회수 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1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3200만원 등 7800만원이 증가되어 순수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에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9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으로 9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900만원이 감소한 26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8100만원 감소하는 반면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 4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단체수질보호활동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잔액 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 6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에서 일반예비비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농공단지 부지분야 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는 5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부기정정 사항으로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제1차 추가경정 예산대비 14.2%가 증가된 3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자본적 수입에서 국도비 수해복구 지원사업비 2700만원과 내면 상수원 취수원 이전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예산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에서는 업무용의 급수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영업외 수익으로는 각종 공사의 지체상금 및 무인화시설 설치지역의 사무실 전화해지 보증금,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 등 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급배수관로 확장 추가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로 3500만원,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인력감축 및 근무자 소속변경으로 인한 인건비조정, 이에 따른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의 조정과 성과상여금 및 각종 예산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삭감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상 유래 없던 제15호 태풍 루사 등으로 국가적, 지방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이 불가피하였고, 어떤 부분은 차기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으로 시기를 미루어야 하는 불가피성을 첨언하면서 이상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의 조기복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세입예산으로서는 3/4분기까지 징수실적으로 바탕으로 변동 예상되는 수입을 반영하는 한편, 수해복구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와 2002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필수경비의 반영과 재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 연내에 꼭 마무리가 되어야 할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로 충족이 안 되는 재원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성경비의 삭감·조정, 기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시기 조정,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재해의 조기복구와 계획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895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66억 8800만원보다 328억 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4억 5600만원으로서 31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300만원으로서 1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9월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판단하여 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민세와 농업소득세는 경기호전에 따른 기업과 시설채소농가의 소득증가를 반영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률, 주행세는 유류소비량의 증가 및 정부의 운수업계 보전금,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실적 증가분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의 감소와 실제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증액과 감액된 세목 모두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제 징수가 예상되는 세수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을 보입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 적극, 체납액을 대폭 증액계상한 것은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의지를 볼 수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바 수해복구사업 발주량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수해복구자금 증가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 폐천부지 매각대금, 과년도 수입 등은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하천골재수수료 등 징수실적과 전망을 감안하여 감액처리 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정부와 도에서 보조되는 재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내국세결산에 따른 정산분 16억 2200만원과 재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17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추가분 등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모두 260억 7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 보조금 212억 6700만원을 포함한 224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 보조금 29억 4300만원을 포함한 36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국비와 도비 모두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지원금을 중심으로 계상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자주재원이 아니라 모두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3억 1900만원, 사회개발비는 92억 6000만원, 경제개발비는 242억 700만원,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 경제개발비가 242억 7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주로 경제개발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배경에서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수해의 조기복구를 위해서 국도비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수해복구사업과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을 위해 추가징수 예상되는 수입으로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재원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정리와 사업발주 잔액의 활용, 사업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증액 또는 감액, 신규계상 등 변경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배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계상된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적 경비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따라야 할 것을 보입니다. 또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투자사업은 사업시기를 일실 할 경우 이월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재원을 사장시킬 수 도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자체사업 중 5000만원이상의 재원이 투자된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표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중 시급한 복구를 위해 사전사용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금액이 전액 교부된 경비로서 재해구호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자치투자사업과 9쪽의 수해복구사업은 참고해 주시고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징수실적이 부진한 국민주택 융자금원금과 이자를 감액하면서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줄어드는 수입상당액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상의 수지는 맞출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부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징수전망을 신중히 판단하여 예산성립 후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억 5800만원을 세출예산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적 수입이며, 아울러 지난해 결산시 9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이러한 성격의 경비가 연도말에 계상 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8000만원과 하수도시설 설치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감액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계상 하였으나 실제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감액하게 된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실제 사용한 비율대로 정산함에 따라 반환금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회계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출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연봉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연봉택지개발지구내 1차 선정부지보다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시설비 4억원과 주차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위한 일반회계지원금 1억 5000만원과 급수수익 증가분 1억 1700만원, 상수도수해복구비 2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급배수관 확장사업 1억 3300만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중 주민세는 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명, 하이트 등 법인세 납부율이 증가된 결과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당초보다 4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분이 2억 600만원, 별도합산분이 9400만원, 분리과세분이 9800만원 등 총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운수업체 자동차세율 인상보전분으로 71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로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쪽에 과년도 수입으로는 체납액징수 1억 8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공연 취소에 따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으로서 입찰참가 등록은 21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등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50ℓ짜리 1500만원, 100ℓ짜리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증액을 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33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6200만원,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5월부터 감이 됐기에 여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수료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골재판매수수료가 골재판매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는 쇄석골재 사용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반대로 하천골재는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2억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다면서 하천점사용에 따른 도로부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750만원을 증액했고, 예금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예치 이자에 따라서 8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고,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매각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억 1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손해배상보험료 부담금을... 이것은 마을부담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회수해서 증액이 됐고, 개발부담금은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1호차라든지, 청소차, 레커차 등 매각대금을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각종 지체산금 1억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체납처분수입대로 13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대 정산 환불금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지분 지방세 통장잔액 정산금으로서 270만원, 2001년도 재해주택복구비로서 1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로서 250만원, 대체조림비 수수료로 1200만원, 수목보상금 2700만원, 선거후보자기탁금 1600만원, 37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정산금으로 1000만원, 노무비 과다지급 회수 및 사업비 정산금 2000만원, 홍천수렵장 사용료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부터 금년말까지 2개월 동안에 들어올 5000만원을 전망해서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과년도 수입으로 7000만원을 이번에 세입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교부세 정산분 16억 2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비로 5억원, 홍천종합운동장 건립비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하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조정비 등 4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거쳐서 저희 군에 내시된 각종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22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저희한테 보조내시 된 36억 4000만원을 실국별 보조내시에 따라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에서 1368만 8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어떤 공연이 기획되어 있었던 겁니까?

대개 기획공연은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혜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이미자 가수를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그 외에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연초부터 기획했던 공연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내지 축소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이번에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획공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개가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수해를 당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손해배상 보험료 2200만원은 몇 건에 대략 어떠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36쪽입니다.

예, 이것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외지에서 놀러 오셨다든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익사사고가 적었습니다만...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에 이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부담이 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일단 저희 군에서 마을관리휴양지별로 보험가입을 합니다. 배상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선행적으로 군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에서 그간 받아들인 오물수거료 등을 해서 우리 군에 대체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마을관리별로 한 200~300만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 국도를 확포장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무궁화나무 수목대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4쪽에 재활용판매수입 33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얻어오는 수입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해서 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출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내놓으면... 제작해서 판매한 봉투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3000만원정도 더 판매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봉투수수료이네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35쪽 맨 아래 폐천부지매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받아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망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폐천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을 하면 도로 70%가 올라가고 매각대금 중에 30%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전망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을 더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36쪽 맨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몇 대를 매각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싸지요?

금년도에 매각한 것이 1호차를 매각했고, 그 다음에 청소차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레커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하면 폐차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3대를 매각한 매각대금수입 2400만원을 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매각대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저렴하게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의 차들이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불하받아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는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면 1년이고 2년이고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물자절약 차원에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지요?

이번에 매각한 3대는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난 것이 있습니다. 1호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난지가 한 1년 미만입니다만 레커차라든지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정하고 있는 내구연수보다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지나다보니까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더 갖고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운행도중에 사고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수내에 있는 차량도 많습니다만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 30여대 중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다소 있습니다.

37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렵장 사용료가 홍천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얼마로 조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도 주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시군당 6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렵사들이 상당히 비싸다. 옛날에는 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0만원을 했는데 이제는 군지역을... 예를 들어서 4개 군에서 수렵활동을 한다면 24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환경부가 40만원으로 인하조정을 했습니다.

군단위 4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이중에서 당초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사유로 계상 되지 아니한 이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양여금은 이번에 수해복구를 이유로 해서 깎아서 대체... 돌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부담이라든지 특별교부세부담은 여기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설치에 관한 설명과 홍천 국궁장을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산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야된다 해서 시군당 1개소씩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25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자원봉사센터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우리 군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 별도시설을 했을 때에 시설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무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소요된다든지 그래서 금년도에 군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한 제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국궁장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궁장이 라커룸하고 사대만 지어 놓고 이쪽 산기슭에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기 시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시설이 수해를 본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조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돼서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예요.

죄송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고, 웰컴투활동을 한다든지, 또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하고 이래서 단체별로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운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산발적으로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묶어보자 해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구화 하자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이 많겠지요. 여름철 피서철에는 하천 익사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계도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부녀회는 부녀회 나름대로 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35쪽 하천골재 수입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갈모래가 1㎥이 반출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천 얼마로 하는데 그것이 그전보다 얼마씩 해서....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된 것이 몇 %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것을 하면 징수교부면 20% 기초자치센터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천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데도 금액은 적은 데, 육상골재는 제외해 놓고 하천골재만 하는 것 같은 데요.

하천골재만 다루었습니다.

육상골재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텐데 여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에 육상골재도 허가가 나서 골재조달이 된 것 같은 데, 육상골재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반출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상골재를 허가 내줘 가지고 수입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나중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이 돼 가지고 세입요인이 생겼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하천골재는 당초보다 이번에 감액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양보다 허가 반출하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육상골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천골재 수요량이 적어서 그렇고, 자갈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당 25m 자갈에 대해서는 540원, 50m 자갈에서는 254원, 또 모래에서는 977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상한 양보다 반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육상골재 허가 나간 것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허가 난 양에서 계속 채취를 하면 허가 잔량이 남아 있거든요. 새로 신규로 허가해 준 물량은 저희한테 신청된 것이 없고, 또 저희가 전망할 때 육상골재는 현재 허가량으로서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육상골재는 우리 군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업체에서 자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채취절차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만 세입에 잡혀 있고 육상골재는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몇%정도 됩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천골재 수수료에서 뒤에 3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바로 밑에입니다.

예, 바로 밑에 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에 의한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하천을 점용했을 때... 그러니까 농경지를 이용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징수교부금의 사용료의 20%를 받습니다.

다른 지방세하고 같습니까?

지방세하고는 차등을 두는데, 이것은 사용료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 군이 대행해 주니까 20%를 교부받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여유자금이 8억이 세입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반기에만 발생된 여유자금 예상치입니까? 1회 추경예산 때에도 여유자금이 계상이 됐었는지 아니면 하반기 때에... 35쪽인데요.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작년도에는 1600억원이 그렇고, 금년도에는 1120억원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120억원이 여유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하반기에 것만 8억원이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상하반기 다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저희가 이자소득을 당초에 25억원을 계상 했다가 이번에 8억원을 증액해서 전부 33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난해에 결산한 이자수입보다 많은 금액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수해복구...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 총 누적을 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회 추경에도 잡은 적이 없고, 전부 잡은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비가 군에 내려와서 그것이 지난해 전부 집행된 것이 아니고, 금년 1년동안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늘려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현재 아직... 20 몇 억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한 27, 8억원정도 될 겁니다.

그게 지금 6개월 단위로... 4.5%로 신종환매체에 예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내려온 것도 여유자금으로 해서 월동기에 자금집행이 안되니까 포함이 돼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원은 순수 우리 군비에 대한 사항입니까? 1120억원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전체 군 세입에 들어와 있는 전체자금을... 지금 금년 12월에 예금을 하면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81일해야만 4.25%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 돼야지만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의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놔서 금년 12월말까지 찾을 수 있는 돈이 8억은 될 것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여유자금 이자수입은 기정, 추경 포함해서 여기 경정에 표시한 34억원은 들어온다는 내용은 있는데 8만원이 어떻게 계상된 것이냐, 하반기 것만 된 것이냐 전반기까지 포함된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봉리에 자전거도로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위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저희가 현재 연봉부터 당초에 홍천병원으로 해 가지고 홍농고 가는 쪽으로 해서, 또 대기고개에서부터 농고쪽으로 해서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개설을 하고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만이 아니고, 일몰 후에는 가족단위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뛴다든지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2493만원을 연봉지역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도비 내시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8억원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군비를 8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4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493만원은 기존 연봉지구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 것을 지난번에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도비를 부담해 준 사항이 됩니다. 신규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피해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소요사업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인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원래 도로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서 해 놓으면 이용하는데... 사고에 대한 염려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도로부지가 그만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도부분을 자전거도로로 겸용하도록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도로부지가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구분해 가지고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옛날 인도를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겸용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6쪽에 기타잡수입에 선거후보자 기탁금 1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를 치르기 전에 기탁금 기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표결과 유효표 중에 일정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찾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라고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당선되신 분에 한 해서만...

당선된 분이 아니고...

기본득표이상 하신 분...

총 유효투표가 1만표다. 후보가 5명인데, 그래서 당선된 분, 낙선된 분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15%가 있습니다. 그것을 득하지 못하면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유효투표 중에 5%미만을 얻게되면 기탁금을 전부 국고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상구 당시 후보가 개별적인 것은... 이상구 후보, 김희태 후보, 함종백 후보, 탁문철 후보 이 네 분에 대한 것입니다.

얘기들은 것하고 반환된 금액하고 맞지... 지금 여기 1600만원이... 그 내용은 압니다. 기본득표수이상 득표를 하면 반환 받는 것은 아는데, 우리 지금 반환 받은 당선되신 분들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통보된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호명해 드렸습니다만 그 네 분에 대한 것이 1600만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버스업체 지원보조금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버스업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용승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은 하루종일 운행을 해도 수익금인 몇 만원 미만이다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업계에도 엄연히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노선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버스업계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오지주민들의 교통을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됩니다.

몇 개 회사가 됩니까?

노선버스가 3개회사 아닙니까?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너무 군이 버스업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중 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지방의회운영 자체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도군정 구호판이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서 저희가 군청, 읍면 아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군정 및 도정구호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인상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단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 테니스장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인 전기상수도 등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온덮개 등...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집무도평가를 당초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상당히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집무도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 신행정타운조성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산림복구비 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국제화재단의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원에 대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테마축제 방송 홍보비는 이번에 각종 행사를 취소 내지는 축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송장비구입은 군청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방송장비가 성능이 노후가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에 시설비는 집행후 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승용자동차는 2호차를 금년에 교체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시기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전국 국궁대회 개최라든지 도지사배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 개최, 그 다음에 도민체전출전비, 도민생활제전출전비는 행사취소가 됐거나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체육회운영비지원은 체육회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등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국궁장에 대한 부대시설은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시설에 소요되는 군비 8000만원을 부담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천종합운동장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재원 확보를 위해서 7억 3000만원을 우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면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테니스장 부대시설은 조명기구라든지 라커룸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고, 대곡초등학교에 롤러스케이트장, 다른 기본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950만원 계상을 했고, 모곡1리 본부락에 풋살경기장 라이트 설치를 위해서 1식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테니스장이 준공이 됐고 이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테니스장 롤러는 자동화 롤러를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 선진지 견학은 행사성경비로 이번에 130만원 감액을 했고, 성과상여금은 7급에 대해서 이번에 여유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군에 동면이 시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존예산 405-01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역시 401-01로 과목경정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중 행정조직진단 용역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7쪽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단가가 상승이 됐고, 시간외 근무 증가로 인해서 추가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기업연수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68쪽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도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액을 했고요. 정원업무 추진비는 일부 계획이 취소가 돼서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은 시상자 증원으로 인해서 150만원 추가 계상이 됐고,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도 취소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 부담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후순위로 돌렸던 것을 이번에 마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후순위로 돌렸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재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단가상승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정보화교육은 201-01로 과목경정한 사항에 대해서 990만원을 삭감해서 201-01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정보화교육교재구입 490만원, 정보화교육강사비 500만원을 이번에 201-01에서 과목경정한 것을 대체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생정보화시범마을 육성 추진을 위해서 현재 저희 군에는 서석 검산리지역이 시범화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군비 1억 74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미들웨어, 병렬서버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역정보 방화벽설치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홍천, 두촌, 내촌에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설치 시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행정정보 보완시스템을 위해서 5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지도제작은 이번에 3500만원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국전지 역시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반사지 830만원은 도비에 따른 군비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용역에 9620만원, 군비부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커팅플로터 구입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해서 11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개발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하고 새주소안내시스템 1식을 이번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PC하고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별적인 인감증명 발급이 전산제도화가 돼서 전산발급이 됩니다. 내년도 3월부터 시행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쪽에 시설비에 피해주택복구입니다. 이것은 태풍피해에 의해서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비 95동에 대해서 군비부담비가 1억 8600만원이고, 수해복구비로 부담금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기본급하고 상여금, 봉급조정수당은 이번에 봉급감액 후 복리후생비에 반영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산림보호서기 봉급조정수당도 17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앞서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정액급식비, 교통지원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체육진흥관리에서 홍천국궁장 부대시설이 1억 3000만원인데... 63쪽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축구정비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하고 국궁장 진입돼 있는 진입도로변에 옹벽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절개를 해서 테니스장을 했는데,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이 연계해 있거든요. 거기 옹벽공사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수하려면 집수정이 두 개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를 다했을 때에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이설계는 대략 소요예산 산출이 됐습니까?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설계작업은 못했는데, 저희가 추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 일대가 국궁장하고 테니스장이 단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1억 3000만원 추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3000만원까지 거기 들어갈 것이 있겠어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더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궁장에 대한 노면도 그렇지만 국궁장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임도도 설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이번에 5000만원 보조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을 1억 3000만원하고, 나중에 일대를 더한다면 주차시설도 해야 되겠고, 진입로 포장도 한다든지 해서 그 일대에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를 해서 급한 부분만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 5000만원 지원을 해 줬으니까 군비도 5000만원 부담하고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본설계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때 더 소요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정도는 예비로 가져 있어 보고... 이 항목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절름발이 공사가 되거든요.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무슨...

추계한 것은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1억원정도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1억 300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필요하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원이 궁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3000만원 잡은 겁니다.

저는 한 3000만원정도 여기에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감에 대한 말씀은 내일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테니스장 부대시설도 1억 5000만원인데 본격적으로 무슨 시설입니까?

해야 할 것이 조명기구입니다. 야간에 경기를 테니스장에서 많이 하시는데, 조명기구를 거기에 6개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왕에 설치하는 것을 규격 사이즈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해서 계상을 했는데, 주 내용은 조명기구 8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출전비에 금년도 강릉에서 개최되려던 체전이 취소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단복제작비 관계하고 또 출전선수단 가맹단체별로 강화훈련비가 일부 보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도민체전 출전비에 대한 경정예산비 956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훈련비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 지출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에서 삭감하려는 의도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복문제도 일부 수해복구 시군에 200벌인가 수해시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단복이 배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가 확실히 어떻게 돼서 9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이왕 삭감하려면 1억 6500만원을 싹 삭감해야 되는 것이... 출전을 안 했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훈련비가 이미 나갔거나 단복을 제작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납품단복제작비에 대해서 반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단복제작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싹 거두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나갈 때 인원수의 증감에 따라서 크기, 치수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안나간 것이 얼마가 있으며, 나간 것은 회수조치를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중낭비요소가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63쪽에 국궁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김창휘 위원님께서는 도비가 5천만원 보조가 있으니까 군비에서 5000정도 보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개진의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는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에서... 지금 여러 사업도 모자라는데, 8000만원을 추가로 국궁장에 대해서... 금일 도민일보에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고 또 아주 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쪽에 성과상여금 문제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이 있는데, 청원경찰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급여관계는 줄 수 있는데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주게 되는 것인지, 이왕이면 공무원들의 직급은 틀리지만 근무의욕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지급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서 67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직 또는 청경, 기능직... 월 7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직원들 즉, 말하자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환경처리장, 팔봉산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75시간에서 50%도 안 되는 한 30시간밖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을 봤습니다만 30시간밖에 반영이 안돼서 행락철이거나 기타 지금 사계절 관광시스템에, 아니면 처리장 내용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에 대한 시간외근수당 반영을 75시간이 기준입니다만 맥시멈이... 그러나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격무지에서 근무직원들은 사기를 위해서 좀 상향조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은 체육대회 취소로 인해서 시상금은 삭제가 됐는데 기존에 500만원인가...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가 다 소비가 됐는지,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자체단체간 부담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도민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9500만원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별로 도민체전 출전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 연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용구는 미리 사 가지고 연습할 때 사용을 해야 하고, 또 단복 같은 것도 전도에서 18개 시군이 참여를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단체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일부를 내줍니다. 그래서 실제 도민체전에 나가서 쓸 경비 외에 사전에 훈련을 한다든지 필요한 용품을 쓴다든지 또 단복까지...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가맹경기단체별로 지급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도민체전 출전을 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 그 부분은 그때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남겨두었다가 도민체전이 취소가 돼서 그 부분 삭감을 했고, 각 가맹경기단체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그때 시점에서 잔액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회수 한 것이 9500만원입니다. 단복은 미리 배부를 했는데, 일부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체육경기에 단체복으로 내준 것은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수할 수 없었고, 회수할 부분은 거의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복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지난번에 영동지역에 수해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가 돕다 보니까 전체 체육단체나 이런데 의견이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전체 회수가 안된 것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내년도에 단일복으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시 제품을 구입하려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해지역에 위문금품으로 보내자고 해서 거기에 200여벌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집행하지 않고 각 가맹경기단체에 집행을 했다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회수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돈 천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방법, 도의원을 활용하는 방법... 다른 채널로... 이래 가지고 없는 도비 재원에서도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가운데서 반납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반납했다고 했을 때 앞으로 도에서 홍천군이 얼마만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해 줘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데 무슨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궁장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궁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이 일단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구간에 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이와 같이 국궁장, 테니스장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지원도 받았고, 마무리 위주로 최소한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도민체전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아예 손대는 길에 마무리 차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1억 3000만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은 금년도까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내년부터는 청원경찰직도 적용대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적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청원경찰직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벽지에 근무하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던 이런 직원에 대해서 한껏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경상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의 경우에 직원당 최고 근무시간외에 시간을 30시간으로 한정을 뒀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75시간 맥시멈으로 둔다는 것... 그래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30시간을 기준해서 했는데, 실과소 읍면에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은 자금배정을 해서 이번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한마음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그전에 집행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전체 500만원 세웠던 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액 500만원 다 삭감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자치단체간 보전금에 농촌주택개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주택개량을 하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표기상에 이렇게 한정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주택개량을 하면 군비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략적인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비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은 62쪽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미 강화훈련비가 나갔던 단체도 사용이 안된 가맹단체에서 자진반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화훈련비가 나갔는데... 강화훈련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단체에서 반납도 안한 단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더 반납을 받아서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일일이 가맹경기단체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회가맹단체 집행은 체육회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영동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각종 도민체전이 취소가 되고 해서 각 가맹경기단체 이사들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뜻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다면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자진반납을 하자 이래서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반납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 이 반납금액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각 가맹단체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회장소에서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이해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구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8500만원을 삭감조치를 한다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진 반납한 것만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강화훈련비로 보조를 해줬는데 100만원 사용했다. 왜? 도민체전 강릉개최 건이 개막일 하루 전에 취소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 개최지인 강릉에서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오래 전에 강화훈련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단체에도 앞으로 경기 연습할 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 사용하고 100만원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100만원도 반납을 하게끔 유도를 하던지 아니면 체육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체육사무가 실장님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자금집행은 체육회로 돼서 체육회사무국장이나 가맹단체별산하로 되겠지만 반납되는 그 금액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받았으면 군비를 좀 더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서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나 가맹경기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한 그 시점에 통장을 동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집행을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 채무가 확정된 것은 제외해 놓고 실제 남은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알뜰히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청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내년부터 법 개정이 돼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업소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75시간에 30시간 반영한 것은 사실 50%도 안 된다는 것은... 특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데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도 금년 추경에는 몰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좀더 근무시간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시간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균 30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다 못쓰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30시간 뒀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더 나갈 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기준은 30시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실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바퀴 돌아볼 때 안됐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장시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국궁장에 대한 도비 5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보조 조건이 군비와 같이 투자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라고 한 것은 도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준다는 조건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면 군비는 이번 예산에서 8000만원은 예산을 증액조치하지 말고 그냥 도비 5000만원 가지고만 시설투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싶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중요사업장 현지확인시에도 촉구하고 뒤에 잔디문제 이런 것을 추경예산 승인도 안됐는데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을 때에는 보조조건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보조조건을 위배했을 때에는 보조기관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때 보조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궁장에 대해서도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국도비를 지원했을 때에는 사전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조내시 받은 지는 오래 됐거든요. 날씨는 자꾸 추워지고 미리 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만 보조조건에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써야 되거든요.

이번 5000만원도 조건입니까?

예,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부담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못했고, 겨울철이 다가옵니다만 이번에 승인이 되면 부랴부랴 설계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5000만원은 국궁장 시설 보강 확충하는 데만 사용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보조조건 명시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습니까?

예.

홍천국궁장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것은 그것이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이 연이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들어가려면 테니스장을 거쳐야 되는데, 테니스장 이쪽 인삼밭쪽으로 절개를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마련하...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그 일대가 떨어졌어요. 테니스장 일대를 이번에 국궁장에 온 것을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해야지만 그 일대가 완벽하지 않느냐 이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위원님들 말씀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합창 전국대회 및 강원도대회 유치는 임의보조금에 의해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도 기획공연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5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한서문화제에 대한 것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한서문화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군위원회, 읍면위원회에 나갈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도 취소되는 바람에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강재구공원 전시실 차양막 설치는 출입구에 차양막이 없어 가지고 출입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창고신축 35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고, 음양시설 확충 및 보강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명바톤 전기시설 설치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2층 강당 무대 및 부대시설은 현재 2층 강당을 강당 기능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문예행사 발표시에는 소규모적인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무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향토사료관을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공이 되면 프린터하고 이런 사무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등 관내 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이것은 현재 2개월치가 금년도에 부족이 돼서 6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은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 의해서 85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에 대한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간찰기하고 직찰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소 PC구입은 진료소 1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PC구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를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보건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수하보건진료소 배수로설치는 당초에 280만원 계상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 광원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은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남면 보건지소는 현재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위험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사업은 국비 100만원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206-01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86쪽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1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6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85쪽에 있는 것을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추진 재료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85쪽하고 86쪽 하단부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으로 126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계획변경으로 이번에 228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돌리기 위해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으로 니코틴 측정기 및 교육기구 구입 1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컴퓨터구입, 스캐너 구입, 프린터구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전염병 관리에 일반뇌염은 잔액을 800만원 삭감을 했고요. 89쪽에 진료약품구입은 2개월치... 저희가 매월 2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40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홍천수렵장이 금년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수렵금지 안내간판이라든지 포획조수 확인표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경비 1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천수렵장 조수보호원 운영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다섯 사람에 대해서 쓰는 인건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1쪽에 흙탕물 저감시설은 내면 자운1리, 2리, 4리 지역에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복구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3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 수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160만원을 추가 계상 했고, 농약빈병 수거료로 1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품수집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을 이번에 우수단체에 150만원, 장려단체에 100만원해서 추가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43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쓰레기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700만원 삭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96쪽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14만원은 8월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지원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집중호우시 피해복구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수해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는 저희가 종합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을 하고, 최종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쓰레기 위생매립장 이적 및 복토는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잉여분 14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당초에 9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4월달에 개관이 돼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전기안전검사비, 수질검사수수료, 급양비 부족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임차는 당초에 저희가 불도저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에 중장비를 임차료를 세웠었는데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는 쓰레기매립 소각장에 다이옥신 발생량을 측정을 연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폐기물종합처리장 1단계 2단시설에 2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1단계시설을 마치고 금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있어 가지고 있던 것, 또 매립을 했던 것이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매입장에 계획된 용량보다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이대로 방치했을 때 쓰레기 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비구입 불도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료 과목경정을 해서 장비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노인취미교실운영수당은 당초 105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참여도가 아주 저조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참석하고 그 밑에 시설아동하계수련회 참석은 서로 삭감하고 다시 계상하는 식으로 해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에 자원봉사자보험가입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거기 봉사자에 대해서 만에 하나 발생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를 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복지수당을 종전에 8명이였던 것이 이번에 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받아 가지고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홍천군여성회관건립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중에 여성회관 도비부담분 2억원을 이번에 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천군자원봉사센터설치는 앞서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군청내에 설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9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현재 시기성으로 인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6억 7600만원을 아까 공설운동장 거기에서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사회복지회관에 재경부 땅이 52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들여가지 52평을 매입을 합니다. 복지회관 시설정비는 서석면에 하객접대용 의자구입비, 선풍기 구입비를 삭감하고 복지회관3층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업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3층에 배수가 불량해서 비만 오면 계단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3층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196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감리비는 앞서 말씀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1개소는 301-09로 과목경정해서 삭감이 됐고요. 모부자가정세대 건강검진은 이번에 도비가 10만 3천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 확대는 내시변경이 돼서 감액이 됐고, 노인복지 중에서 노인교통비... 노인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3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1개소를 계상했었는데, 실제 운영은 151개소로 이번에 국고보조에 부족한 것하고 또 실지 운영하는 151개에 따라서 2600만원 부족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맨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2001년도에 계상이 돼서 2002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차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3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삭감된 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운영비에 도비를 826만 9천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차양시설은 외부 계단에 차양시설이 없어 가지고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들여서 차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수리입니다. 63개 가구에 대한 집수리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400만원 부담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에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47인에서 26인이 증원이 돼서 국도비가 경정내시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이번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 2500만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도겠습니다. 시설비는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피해가 나서 자전거도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동갈비~의료보험조합간에 도로개설을 당초에 13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한양홈마트~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돌렸고, 새홍천 볼링장~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부족분 4억원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룡사 앞~군도 2호선간 도로개설에 3억원을 이번에 설계한 결과 잉여분이 돼서 3억원을 삭감을 했고, 군도2호선~토우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8억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군도2호선~토우아파트간까지 개설이 완료가 되면 화양교부터 개설된 이쪽으로 우리 시내 관내가 아주 환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변아파트~대기고개간 도로개설에 20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109쪽에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협회비를 213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질검사수수료 228만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배수펌프장 천정크레인 안전검사수수료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에 홍천읍 갈마곡리 배수로는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건물보수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을 했고요. 와동리 와촌간이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홍천읍 배수펌프장이 터빈에 축이 휘어 가지고 유사시에 작동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전문진단 결과 가동중단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유사시를 대비4800만원을 투자해서 완전 보수가 됩니다. 화촌면 송정리 간이상수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양수량 계측장비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인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것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집기류 구입 이런 것은 다 예산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했고, 사무용 캐비닛은 다른 채널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압롤트럭하고 슬러지적재용 압롤박스를 당초에 구입을 하려고 계상 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내면지역에 상수도 취수원이 상당히 오염됐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인산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심지어 청색증 발생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위한 용역비로 이번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될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113쪽에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잔액 활용사업인데요. 검율리 야류쟁이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고 삭감된 것을 내촌면 광암리 군유동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에는 수해피해로 인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피해복구사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이것은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던 부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던 것은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읍면 실정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서면 모곡3리 마을안길 포장 그것은 서면 길곡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서면 중방대리 마을안길 포장 삭감된 부분에서 사업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 되겠고요. 버스 승강장 신축은 내촌, 서석, 남면, 서면에 6동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5쪽에 보건소 고혈압·당뇨사업은 당초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100만원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은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족분이 100만원입니다.

95쪽에 절취사면 폐수폐기물은 뭡니까? 1억 3100만원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셨는지 모겠습니다만 지난번 8월에 수해피해를 입었어요. 절개지가 내려가고... 수해피해로 잡혀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하는 겁니다.

107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군비를 당초 내시된 데로 부담을 하려면 8억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원이 여유치 못해 가지고 반을 부담해서 이번에 마저 하는 것으로...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연봉... 아까 연봉에서 농고를 해 가지고 대기고개로 해서 군청 앞에 이렇게 해서 홍천시내를 환상적인 자전거 도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비 부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자전거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천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2억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12억원중에 6억원인 반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마저 세우는 것이고요. 올해 계획을 보면 지금 홍천병원 건너에 닭바우쪽에 보시면 홍천병원에서 우회도로까지 나가는데 아스콘을 씌우는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거기부터 화양교까지 올라가면서 인도 있는 부분을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봉에 가시면 검문소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무궁화공원 앞으로 가면서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하는 도로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고개에서부터 농고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쪽 갈마곡리 갈파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형제주유소에서부터 군청 앞으로 해서 보령상회까지 그 구간을 올해 할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은 연봉교부터 태림아파트 강변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속해서 시행해서 앞으로 한 5, 6년 더 해야 전체 자전거도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109쪽에 상하수도사업 협회비는 뭡니까? 213만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도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서 한국상하수도 협회에 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지역에서 하수도료를 처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생겼는데, 상하수도를 공히 받는 지역에서는 기 납부를 했는데 저희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에서 양여금이 500, 그 다음에 3억 6600만원인가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어디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이 화촌, 두촌, 서석 3개 면입니다. 앞에 나온 대로, 그 3개 면에 이번에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3억 7000만원 내시를 변경하면서 양여금이 510만원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3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 화촌, 두촌, 서석 3개면에 기존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지요?

오지개발사업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도로확포장 주로 그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92쪽에 폐품수집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인데요. 150만원하고 250만원이 증액편성 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시상금액보다 인상해서 시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단체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우수단체를 150만원씩 해서 2개 단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3개 단체... 그래서 앞에 명시를 3개 단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장려단체를 당초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 단체에 200만원씩 했었는데, 6개 단체가 가지고 1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시상대상단체를 늘린 이유는 뭡니까? 군 자체에서 우수시상대상을 늘린 겁니까? 왜 증액을... 그냥 예산대로 하면 안되고 꼭 추경에서 우수단체 한 단체를 더 늘리고 또 장려단체를 4개 단체에서 2개 늘려서 6개 단체인데, 추경 재원이 없는데... 물론 없는 재원에서도 잘하는 시상단체를 늘려서 하는 것도 이해는 되나 예산이 열악한 시점에서 시상단체를 기존대로 시행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늘려서 시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의 폐품수거가...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 같은 것이 자율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한다든지, 또 자연보호를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잘 하려면 무엇인가 하나의 유인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 군정질문에서 이 지역에 그래도 폐비닐,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가 되려면 이런 유인요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렵습니다만 연말에 경진대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1개 단체, 2개 단체를 더 해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정예산대로 시상을 했습니까?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700만원 했습니다.

시상이요?

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하고 장려 합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은 작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폐비닐이 더 늘어나고...

폐비닐이 더 늘어났는데, 폐비닐 수거나 농약빈병... 폐품수집경진대회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가지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는 단체가 더 늘어서 대상을 늘려서 시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폐품수집을 수거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단체를 똑같은 데... 이게 혹시 폐품수집이나 농약빈병 수거량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있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돌아가면서 나누어먹기 식의 시상금을 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로 해서 작년에 했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예산이 없는데 왜 늘려서 더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주로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했고, 금년에는 노인회하고 학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일부 수집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지난해 최우수가 150만원정도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녀회 측에서 1년 거의 내내 폐품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자체가 너무 금액이 적고 또 수혜폭도 적다고 해서 금년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군수님께 드릴 때 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부분은 시행을 해놓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녀회 수집활동을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하겠다고 공포한 사항을 약속이행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해에 시상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시상금액이나 시상대상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 과거 기존에 새마을단체들만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경진대회에 노인회하고 학교가 더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상대상을 늘렸다?

예. 시상금도 다소 늘어납니다. 부녀회에서 다 고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논공행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요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나누어먹기 식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4명이 늘어서... 명동보육원입니까? 어디입니까? 명동보육원에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4명이 늘은 것으로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명동보육원시설 아동수가 늘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늘어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1인 교사당 담당인원이 많아서 보충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명동보육원은 정원은 60명인데, 현재 5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는 8명이고요. 4명을 더 하는 것은 2교대 근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더 도비에서 상향조정해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육원생수가 늘은 수에 따라서 교사가 늘은 것인지로 이해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일근무를 하던 것을 2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서... 여태 휴일날 교사들이 쉬지도 못하고 이런 악조건 때문에 4명을 증원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 더 요구... 내년에 가서 2명을 더 증원을 시킨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장애인봉사실 운영입니다. 1개소가 봉사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1개소가요.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장 있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1600만원이... 이게 거기 봉사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집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1653만 8천원 예산내역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지금 임대료는 계상이 안됐고 장애인자립장과 함께...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집기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기존에 장애인협회에 자립장에 있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고 한편에 같이 겸해서 확보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같은 자립장 내이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를.. 민원이 자체내에서 처리될 것이 많겠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계되는 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일반 비장애인인지 아니면 지체장애인 그 사람이 상담원이 되는 것인지...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 중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체장애자협의회장님이나 아니면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거기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담을 겸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자격이... 그 해당 단체에 3년이상 활동을 했던 사람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수당을 탄다거나 이런 것을 피해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민원봉사실에 상담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계상이 돼서... 예측을... 1600만원 이게 운영개소실인데... 추경예산안이 1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600만원 예산이 이제 11월부터... 추경이 승인이 나서 11월부터 근무를 한다고 해도 2달의 인건비가... 상담원을 한 명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이면 두 달이면 200만원인데 1400만원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1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지금...

이것이 내년도까지 해서 1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말까지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사람이면 나머지 1400만원... 인건비로 150만원, 200만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200만원을 준다고 하고 두 달이면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만원이 민원봉사실 면적이 얼마인데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집기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원수당 그런 것인데... 지금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군비를 상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이게 다 집행은 되지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의 봉급에 준하는 월급을 타고 상담수당을 또 추가로 지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당조로... 이것은...

여느 일반 큰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우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론은 없는데, 지금 금액상으로 많고 적음이지요. 봉사실을 개소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도비가 826만 9천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군비도 편성을 해라 이런 예산편성지침 관계 때문에 한 것인지...

예, 50%, 50% 한 겁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826만 9천원이 내려 왔으면 도에서 내려보낼 때에도 총 사업비가 1600만원이 드니까 우리가 826만 9천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1600만원이 들어갈 것이 없는데, 들어갈 것이 없으면 50:50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군비를 줄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비도 있고, 전화세, 전기세...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고요. 도비 비율에 50:50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인건비, 운영비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최기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도비를 826만 9천원 보조내시를 해 주니까 군비를 연말까지 그만큼 집행을 못하니까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얼핏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국도비 보조가 되면 보조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을 계상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질책을 받습니다. 없는 재원에 군비를 50% 다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에는 나중에 반납을 하는 한 있어도 그것을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양지말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사전사용인데 이것도 그거네요?

예, 이게 순수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 4억이지요?

예, 4억원인데, 지금 111쪽에는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인데, 양지말 간이상수도가 인근에 있는...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농공단지 용수부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양지말에 공급하는 것이면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공급물량을 취수원이 가능하다면 공업용수까지 대줄 수 있는... 농공단지까지 대줄 수 있는 그런 공급되는 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히 양지말 주변지역에만 공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양지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예산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농공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양지말지역에 지금 가구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갈골에다가 지표수를 이용해서 양지말 주변의 가옥들만 먹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사용 한 이유는 전액 교부세이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고요. 농공단지는 급수구역에 해당이 안됩니다.

4억원 가지고 시설이 다 되는 것이잖아요?

예, 4억원 가지고...

군비는 없지요?

예, 군비는 없고...

100% 국고보조이니까 사전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상수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양지말지역에 먹거리촌이 되면서 거기 오수에 대한 심각성... 왜? 지금 자체지하수를 못 먹는 이유도 먹거리촌에서 나오는 오수가 많이 오염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계돼서 오수처리장설치하고.. 하화계리 공업지구하고 양지말 먹거리촌에는 오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수처리장도 한번... 환경보호과장이 여기 특별교부세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화촌면 풍천1리 소교량에 대한 집행잔액을 송정리 구성초등학교 앞에 인도블록이나 도로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집행잔액 1194만 5천원을 넣은 것... 이게 물량을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풍천리 소교량 남는 것을 국도로 돌려서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송정리 도로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 예산인데 더할 수도 있는 양이 3000만원밖에 못해서 지금 집행잔액을 거기에 조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거리는 똑같은 사업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100만원이 기타 어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 풍청1리 소교량 1194만 5천원 삭감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송정리에서... 그것은 어차피 4000만원 예산인데 2800만원 들여서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잔액 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송정리 도로변으로 왔는데, 이것이 도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가지고 100m를 했는데 4000만원이면 150m를 할 것을 3000만원밖에 못했다. 그런데 110만원 이쪽으로 돌린 것은 길이를 연장한 것인지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면단위별로 어떤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촌면에서 소교량을 놓고 집행잔액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다시 집행잔액을 재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화촌면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추가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부기정정한 것입니다.

면에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은 뭡니까?

홍천농협에는 바코드 인식 컴베시스템 지게차 구입이고요. 내면에는 선별기 3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8200만원인데요.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18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인데, 이게 대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혹시 나누어드린 예산안에 봄마무리 경지정리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350만원인데 문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농수로 천리길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에 한 40여건을 계상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남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읍면간에... 읍면내에서 사업을 약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하고 해서 읍면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42쪽까지가 되겠고요. 142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구 취수장부지 및 건물 매입인데, 이것은 화촌상수도가 새로 신설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사용하던 구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매각을 하려니까 저희 군으로서는 아깝습니다. 한해 시에 거기에서 한해대책으로 양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21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우개량용 정액공급 12,500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24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하반기에 정액공급 할 소가 한 12,500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액사용료 1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홍천한우 늘푸름 출하 포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한우 늘푸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 농가에 대해서 두 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250두분 2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보면 2002년도 추파용 호맥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50%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푸른들 가꾸기 호맥종자 100% 지원해 주는데, 축산계통으로 호맥종자대는 축발기금으로 해서 50% 지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50% 해당되는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임 및 간식·교통비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당 2만원에 교통비 1천원, 간식비 1천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3억 600만원인데, 이게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군마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 하면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대개 마지막추경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산림축산분야에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수조림, 현금조림 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정산금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밑에 보면 161쪽에 호우피해에 따라서 임도,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경제수정리비,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이것은 삭감을 해서 앞으로 과목경정 해 드린 것이고, 경제수정리비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헬기임차 8148만원을 과오납금 계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홍천군하고 인제군, 춘천시 3개 시군이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을 했다는 정산을 보면 해당 시군에 반납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군이 주도가 돼서 했기 때문에 정산본 결과 8100만원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9쪽에 봐주시면 시설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을 보면 양여금하고 군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양여금이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이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174쪽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5쪽 맨 하단부 보면 군도 14호선 확포장이 있습니다. 북방면 굴지리, 이게 흔히 홍천강 보전 및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유격훈련장 있는 지역에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을 추가해서 그 지역을 수변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3억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역전평 동산도로 확포장사업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산면에서 역전평으로 들여오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옥수수 원종장 있던데... 거기에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춘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보상을 5억 5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실제 해니까 2억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3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방양여금 불용액 재투자사업은 당초 상반기 중에 양여금사업으로 계상 됐던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뭉뚱그려 가지고 군도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2003년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원을 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종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에 계상하고 그때 실시설계용역을 계상 해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보다 이것은 앞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은 미리 계상 해서 동절기 농한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종합상황실 보강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호우피해, 동해안에 루사피해 이래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봐 가지고 종합상황실 운영체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해서 군단위별로 해서 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면이나 내면 칡소 같은 데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재난관리는 종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활용이 잘 됩니까?

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시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전금이라고 해서 국비 1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업계가 노선버스운행을 하면 승객수가 별로 없어 가지고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지지역에 노선버스를 취소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국가가 손실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홍천한우 늘푸름 출하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1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사료로 지원해 주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연간 계획이 250두를 계획을 세워놨는데 251두가 될 때 한 마리에 대해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에 홍천한우 늘푸름 출하 지원은 예산상에 지금 현금으로 포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예산과목상으로 봐서는 현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0두는 연간 계획이 아니고 이번 추경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늘푸름 출하 두수도 한우 늘푸름으로 출하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잘 사육해서 A+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 경락시장에 가서 우수하게 경매가 됐다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만원에 대한 것을 사료로 지원을 해주었을 때 축산농가는 소득을 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돈 10만원 줘봐야 술값으로 없어지고 대신에 사료로 받았을 때 사료공장도 득이 되고 또 보조되는 돈으로 사료를 주니까 송아지 잘 먹어 좋고 이런 방면으로 방법을 고쳐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농가에도 좋은 사료를 공급하고 또 사료 파는 사람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이번에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 이것이 계속되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민간 RPC 등 고품질쌀 생산 기반시설 장비보강이 있는데 국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원인데, 이 금액... 여기 외에 다른 곳은 RPC 시설이 없습니까?

관내 RPC시설이 홍천농협이 있고... 순수 민간 RPC는 화촌농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미를 가공해서 출하할 때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이 있는데, 국비 3000만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부담 7000만원해서 지원이 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농촌지역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 중에 출산여성이 있을 때 농사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갓난아기가 있을 때 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애를 돌봐주는 사람... 농민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육아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쌀... 120쪽에 홍천쌀 우수성입증 연구용역 30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뭐였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쌀이 우리 관내에서 27종이 재배가 된 것을 단일화하자 해서 우리 군에서 4개 품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라, 대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라쌀이라든지 대한쌀에 대한 품질우수성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수라쌀이 이미 품질이 좋다고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홍천쌀 우수성 입증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줄 필요성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인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단일화미로 4대 품종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재배하는 4대 품종이 예를 들어서 진흥청 같은 데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감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흥청 같은 데서 수백 가지에 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굳이 3000만원씩 주면서 홍천에 무슨 특수한 영농을 한다고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도 맞아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필요성은 없다고 봐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개소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 좀 상품성 가치가 있게 하려면 크기가 같다든지, 흠이 없다든지 이래서 품종별로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개 농협에... 내면농협, 서면농협, 홍천농협에 물류를 표준화하기 위한 선과기, 파레토, 지게차 같은 것을 공급해 주려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크기 다른 것을 혼합해서 출하되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민속주 포장디자인 용기개발사업은 단순히 용기만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민속주제조회사에서 민속주에 용기를 담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 군에 전통민속주를 제조하는 데가 서석에 있는 옥선주, 그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인삼조합에서 인삼주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를 해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 2개 업체에 도비 225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2250만원해서 4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내고 이럴려면 이런 용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초에...

주류는 용기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제규정이 없고 다만 용량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홉이라든지 4홉짜리라든지 그러면 정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격의 용기를 제작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기를 자체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주라든지 이런 곳의 도자기회사에 주문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생산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가스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생계가 어려운 집에 가 보면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전선이 옛날에 가설한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거미줄도 치고 이래가지고 화재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을 해서 전기시설을 개선하기도 어렵고 해서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이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비 159만 3000원하고 군비 159만 3000원 해서 316만 9000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40가구를 개선해 주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19쪽에 아까 김창휘 위원님께서 민간 RPC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촌농협에서 RPC를 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화촌농산에다가 다시 했는데, 지금 이것은 화촌농산에 시설지원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농산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민간 RPC 고품질쌀생산 기반을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것은 쌀의 형태를 좀 고급스럽게 완결미를 만들기 위한 속발기 이런 부족한 부분을 교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화촌농산에서... 물론 군에서 우리 홍천강 수라쌀을 포장하고 양질의 도정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나, RPC를 운영하면서 자체 수입금...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도 관계가... 보조차원에서 시설투자비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화촌농산에 경영수지상태가 흑자로 나고 있는데 이런 것... 자꾸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줘 버릇하면 버릇이 됩니다.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물론 재무구조를... 회사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산은 없는데 퍼주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화촌농산이 흑자경영인데, 돈이 있으면 시설투자를 해서 같은 지역 내에서 나오는 수라쌀이든 받아서 하는데... 권장사항으로 시설투자에 하십시오. 그래서 군과 시책을 보조차원에서 해야지... 장사꾼이 맨 날 싸게 주고 손해보고 준다고 하지 남는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1억원을 지원해서... 어렵다면 모르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화촌농협에서 추진하는 RPC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홍천농협에 가지고 있는 홍천RPC, 그 다음에 남면 DSC, 저장만 하는 것입니다. 즉, 건조를 시켜서 저장하는 겁니다. 동면 그 다음에 화촌농협 이렇게 해서 2개 RPC하고 3개 DSC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쪽에서 하는 것은 시설투자에 50%를 보조해 줍니다. 융자를 20%해주고, 그 다음에 20%를 자부담 하는 이렇게 농림사업 지원기준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개인 RPC는 도정시설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한 13억원까지 들어갔는데 융자도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쌀값에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민간 RPC도 같이 쌀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우리가 부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민간 RPC에게도 지원책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시설은 다되어 있고,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손색이 없는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을 보강해 주면 되겠다. 준공된 지가 작년에 첫 수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국비로 농림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화촌농산에 대해서는 벌써 운영되는지 여러 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보조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새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50%가 보조가 나간다고요?

그것이 저온저장시설은 화촌농협이 7억원이 넘었을 겁니다. 3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군에서?

그것도 국비입니다. 동면도 3억 5000만원을 해줬고 그렇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축산시책 여비인데요. 보통 추경에 여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비를 삭감하려는 것은 아닌데, 2회 추경에 여비가 부득불... 축산시책하는데 부족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도 철원지역에 돈 콜레라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축산분야에 전체 직원들이 철야 작업도 하고, 또 가서 소독도 해주고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3회 추경에도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148쪽에 농촌진흥업무 추진 일반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1500만원이 늘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액편성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도에 신행정타운에 완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새살림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이 금년도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든지, 상수도료가 더 들어간다든지 해서 운영비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157쪽에 팔봉산 상가시설 환경개선 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팔봉산에 24동의 상가시설이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무허가로 증설한다든지 이래서 시설이 상당히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일정선을 기준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팔봉산 상가가 당초에 입주 상가에서 지어 가지고 군에 기부체납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해서 정비를 하려니까 거기에 기부체납한 군유재산에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부족분 계상을 해 가지고 정비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챙이 있잖아요?

일전에 정비 안 했나요?

철거를 해 가지고 정비를 못했습니다. 마구리 같은 데 이런 데 서로 갈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조명광고는 지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매월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 그 광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8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지금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경상예산하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 차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우리 군비에서 하고, 재정보전 이런 데서는 공영버스 이런 것은 국비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양쪽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맨 밑에 1억 8500만원을 전년도에 국비로 지원할 계획 이였었는데, 전년도에 국비부담을 못하고 우선 군비로 대체를 해다오. 그러면 익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 버스업계 재정보전금을 군비로 지원을 했고 그것을 이번에 되받은 것입니다.

군비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국비에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 위에 운수업계...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작년도 것을 받은 것이고?

예, 되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개발비분야인데 제가 이것을 떠나서... 좋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서 아까 지나간 사항이지만 다시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자원봉사센터설치에서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에 센터설치가 무엇에 들어가는지... 경제개발비분야가 아니라고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거기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심점으로 설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운영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 것이, 군이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 돼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운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군내에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나면 군청내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상담원 인건비를 줘야 되겠고 운영비도 줘야 되겠고... 다른 사무실을 만든다고 보면 다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뒤따르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일단 시험삼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타시군에도 이런 것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것이 나중에 평가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군에서는 군청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정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이 5000만원 드는 것으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거든요. 그래서 상담원을 사회복지과의 경우처럼... 과목으로 볼 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얼마만한 인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은 임대료도 아니고 물품구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 같고, 군청사가 지금도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작업실도 없이 어렵게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만한 여유공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5000만원에 대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에 얘기를 해서 끝난 후라도 운영체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축제하고 노인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단위에 205만원씩, 홍천읍은 305만원, 그러면 9개 읍면에 체육대회가 경비예산 5000만원 섰던 것에 대해서 2150만원이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노인회 군지부에는 얼마가 나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는 경정예산으로 상정이 안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읍면단위 보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군지회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정예산에 삭감이 안 됐는지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도 지금 정확히 안한다, 한다하는 공식채널을 통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인삼축제 예산이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이 한창 출하시기인데, 인삼축제를 지금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삼으로 해서 홍삼, 건삼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인삼투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삼축제 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경정예산에 삭감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떠게 되는 겁니까?

인삼축제 1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127쪽에 인삼자랑대회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용어를 축제로만 봤기 때문에 안보여서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연관된 내용이 깊지 않으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