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철원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민준기 입니다. 철원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노인, 여성, 직장인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환경보전, 범죄예방, 재난구호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서 행, 재정적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건전 육성과 인프라 구축의 추진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자모집, 배치, 교육 훈련등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고보상 보험가입, 표창확대, 교류활동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공동체 붕괴, 도덕성 타락, 환경오염등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재정되면 철원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이고 소요비용 5천1백만원을 기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필요한 조례준칙을 도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철원군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제4장 제24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입니다.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경향이 모든 계층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다변화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의 범위를 제1조 내지 3조에 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적인 권장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지역협의체인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 설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사업의 종합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민간의 위탁경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6조의 규정에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포상확대,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득 및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제정 시기와 목적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장려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와 교육훈련, 보험가입, 포상확대등 자원봉사자의 지위향상과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은 수탁자 선정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인력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투명한 센타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행정지도 감독의 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이 타 유사한 단체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방금 지원육성을 하겠다고 하신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아니죠. 아까 한금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궤도까지 중점 육성을 해가지고 자원봉사 센터를 중점 육성해서 나중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인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더이상 지원해 주는게 없고, 지금 3천만원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지금 세워 놓은 5천 1백만원은 시설비, 책상사고 사무실 구조 칸막이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지금 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예, 거의 인건비 밖에, 거기에 인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별로 쓸 경비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명 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 쪽으로 같이 링크를 못하고 현재 사회복지 협의회에다 해주고 싶어도 현재 운영상태가 잘 안되고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한 300명정도 밖에 회원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다시 유명무실해 질까봐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저희가 직영을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그것을 같이 아까 한금석 의원 말씀 하신 대로 통합하는 방향쪽으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럼 애당초 같이 통합해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업무를 넘겨 주면 지금 5천1백만원은 거기 운영비로 주는게 아니고 현재 사무실에 집기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걸 주면 운영비로 써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는거 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자발적으로 안내면 거기는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억지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그러면 어느선에 가면 회비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기반 구축이 되면 같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지요?

사회복지법에 관할을 둬가지고 재정된 단체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설립은 행자부 소관이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군별, 시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11조에 보면 센터운영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보면 규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중앙정부에 지금 상부기관에 밥 그릇 싸움에 저희 지금 하부기관인 지방자치 단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따라가는 형편인데 이 조례안은 좀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할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같은 차원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더라도 철원군청에서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군비가 들어가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같은 차원에서 좀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센터를 보면 참 좋은 방안인데, 이 방안이 우리 철원군민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다 시군에서 건의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11조에 위탁운영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탁을 줄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위탁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업무를 링크를 해가지고 같이 육성돼서 저희 자원봉사 센터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같이 링크를 시켜줘 가지고 그쪽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단위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조례가 재정이 되면 신청받는 서식을 읍·면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배부를 해가지고 받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상노민속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상노지경다지기를 전승 보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건축한 상노민속전수회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를 근거로 해서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상노민속전수회관은 동송읍 상노리 627-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대지 3,453평방미터에 연건평 370.5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1층은 로비 전시실 화장실로 2층은 사무실 회의실로 활용되고 부대시설로는 공연장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항은 위탁단체는 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으며 위탁관리비는 본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군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매1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금년에는 금년 12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관리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목적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수회관 사용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노지경다지기 전승 보전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풍물 지도를 하고, 매주 금요일 밤 19시부터 21시까지 상노지경다지기 전수생 4명에 대해서 선소리 전승을 하게 되겠으며 매년 태봉제때 태봉제 시연에 참가하도록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관람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개장을해서 일반인들에게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한 2천 2백만원 정도가 년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탁선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최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강원도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상노지경다지기를 보전 전승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건축한, 상노민속전수회관의 운영을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케 함으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27-59번지에 대지 3,453㎡(1,044평), 연건평 370.54㎡(112평)로 1층 로비, 전시실, 화장실과 2층 사무실 회의실을 비롯한 부대시설 공연장, 주차장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2천2백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위탁내용은 부지내 조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방문 관람객에 대한 안내 및 홍보일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상노지경 다지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선양함과 아울러 태봉국의 후예로서 높은 문화적 수준을 과시함에 따라, 이를 후손에 널리 보전·계승하기 위하여 건축한 상노민속 전수회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위탁근거는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동 건축물을 전문성을 겸비한 민속 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되면 우리군의 민속 예술 중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탁자를 선정시 전승 보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관련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 때 마다 발생하는 특정인의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및 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시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관리·감독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노민속 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게 체육회에 위탁업무를 주게 되면 체육회관련 산하단체가 재 위탁이 들어 갈 수 있어요?

예, 그 시설 중에 저희계획은 지금 저희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종목별로 말하자면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별로 밑에 산하단체에 다시 재위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위탁비용을 또 지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총 운동장 시설 전부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우리가 위탁을 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종목별에 대한 재위탁 관계는 위탁받은 체육회하고 그 단체, 종목별 단체하고의 어떤 관계로 정립이 될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성이 되지 않겠어요? 계약 내용상의 문제가 있고 또 사용 하는 게 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재 위탁까지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공공성으로 사용하거나 하면 관리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지만 저희 개인들이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재 위탁 들어가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이게 어느 산하단체에다가 만약 테니스장이 8면이면 테니스협회에 줬다가 그게 문제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괜히 체육회에 줬다가 또 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에 줬다가 테니스협회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목적으로 관리하게끔 줘 놓고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관리 운영을 해야 또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총괄적인것은 체육회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종목에 들어가서 다른 종목과 달리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인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겨울철이고 뭐고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재위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심사 숙고 해 주시고요. 계약상에도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지금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해마다 2천 7백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금년도에 지금 들어간 것을 판단을 한건데요.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 왔지만 현재로 봐서는 한 2천7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테니스장에 사용되는 재료라든가 관리대, 유지관리대,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보조 경기장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종합운동장만 관리하는 그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 8면이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면 그것도 테니스 협회로 가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테니스장 관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하는 단체에서 워낙 사무실이라든지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테니스장들을 자기 시설내에 갖고있지 못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하는 곳에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써요. 그런게 많이 있는데 월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씩 이렇게 기관에서 부담을 해줘가지고 소속 직원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8면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추가적인 비용,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들어 가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