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복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4일 제11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복구사업의 조기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가 변경된 지역현안사업 및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적기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74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1억5,000만원 보다 19.1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49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9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90억8,800만원으로 0.6퍼센트 증가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271억6,600만원 보다 278억2,100만원이 늘어난 1,549억8,7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189억8,400만원 보다 1억400만원이 늘어난 190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727만원이 증가된 331억3,184만원, 사업예산이 264억9,904만5천원이 증가된 1,159억1,573만4천원, 예비비 등은 10억1,468만5천원이 증가된 43억1,44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4억9,390만4천원, 사회개발비 66억9,323만6천원, 경제개발비 200억5,802만8천원, 민방위비 101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7,482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00만원 감소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이 5,950만4천원, 예비비 등이 5,349만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79억2,500만원 증가한 총규모 1,740억7,500만원중, 일반회계가 1,549억8,700만원으로 278억2,100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0억8,800만원으로 1억400백만원 증가한 규모로써,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경상예산과 예비비 등이 일부 증가되고,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법정필수경비에 최소 필요예산을 투입하고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군비부담금을 기채나 채무부담 없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농수특산물 간이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부지선정 등 기타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시 삭감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이 시가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낙후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농공단지, 금진택지지구, 구 농촌지도소 부지 등은 우리의회에서 기 매각승인을 하였음에도 매각 실적이 미미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판단소홀과 집행부의 매각의지가 결여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인인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은 설계단계에서 부터 준공시까지 그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모두 해소 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함께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