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5분자유발언

박광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대한국회비준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우리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부채의 증가, 그리고 도․농간 소득 및 복지의 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더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송군의회는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농촌회생을 위한 중장기 농업정책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실천하여 줄 것과 이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비준을 거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국회의장님께 4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 그리고 IMF로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농정개혁을 통해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농가부채의 증가, 도․농간 소득 및 복지의 격차로 지금의 농업, 농촌, 농민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체결된 한․칠레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5천년 민족사를 지탱해 온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의 식민지화를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는 행위로서 후대에 커다란 누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 의원은 4만 청송군민의 뜻을 모아 농업희생을 담 보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지구상 어디에도 농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자국의 농업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농업부분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로 농산물 생산이 거의 없는 나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체결의 첫 상대로 세계적인 농업대국인 칠레를 선택하고 또한 그들의 소득수준이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농업희생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내 과수농업 중 가장 시장규모가 큰 사과와 배가 관세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에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수입제한조치에 양국이 합의하는 등 안전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정 품목의 가격하락이 다른 품목의 연쇄폭락으로 이어진 지난날의 실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업의 몰락을 가져 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효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책을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농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가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고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농촌회생을 위한 중장기 농업정책을 확고하게 수립, 실천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농업은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단순하게 비교우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농업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번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그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400만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4만 청송군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국회비준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