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정을권 의원님 지역구에서 주민 25명과 고성군 서동철 의원님 지역구에서 주민 10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많은 조언과 함께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멀리서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께서 오후 3시에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 관계로 오후에 잠시 자리를 비우겠으며 박수복 정무부지사님께서 오늘 12시에 원주～제주간 취항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전회의에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또한 임무룡 도립강원전문대학장님께서도 춘계 학생체육대회 준비 및 개최로 오늘과 내일 불참 통보되었으며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께서 강릉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정을권, 박무봉, 서동철, 최형지) 10시 03분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영동지역의 유례없는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직 강원도의 보다 나은 발전과 수해피해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변화와 복잡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백년대계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너무나 큰 수해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으나 전 국민과 도민의 노력으로 기초복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으로 여러 면에서 성과를 거두어 강원도민들로부터 살맛나는 강원도라고 인정을 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제6대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방송의 역할과 위기에 따른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행정 등 모든 주도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집 값, 극심한 체증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반대로 지방은 갈수록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은 절대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지역언론방송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익적 목표달성에 큰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산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치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방송사가 바로 유치산업에 해당되며 이런 유치산업은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보호․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방송은 다음과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형적인 방송광고요금 제도이며 지역방송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법에 적시된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지상파방송 보호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지역 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의 허용 2. 협찬 고시 기준완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협찬 유치확대 3. 지역 방송사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 고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면제 혹은 인하 및 지역 방송사를 위한 예산편성이 따라야 할 것이며, 현행 디지털전송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 역외 재송신에 대한 철저한 법적조치와 중소기업 육성체계에 따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강원도가 중앙부처에 제안 건의한 내용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사보호지역 해제 및 완화절차는 지역부대장이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검토 후 조정문제를 합참에 건의하면 합참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2회 해제 또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약 3,2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이는 춘천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이 지역에 인접해 있는 도민들은 재산적, 행정적 간접피해를 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내 14개 시․군이 이에 해당함에 작전상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개 군의 지정면적은 매우 넓은 면적으로서 금년에도 상기내용을 우리 도에서는 국방부, 관계부처, 국회의원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도 동해안 일대 4개 시․군에 유례없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산불피해 발생시 주택복구 등 신속한 복구와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피해 당시에도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해대책법을 보면 이재민, 주택복구 등은 복구 및 지원지침이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언급이 없습니다. 2000년도 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법개정을 위한 건의사항 또는 중앙단위 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향후에 자연재해가 또 발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없이 넘어간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지난번 태풍피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자연재해를 입었으며, 2000년 당시에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법개정 등을 통해서 준비했더라면 비록 피해를 입었더라도 일말의 위안을 가지고 재기에 총력을 기울일텐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개탄해야 할 일입니다. 향후 법개정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방치할 것입니까? 내년에 또 향후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속히 건의해서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북평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도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열악한 재정속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을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며 각종 특혜를 모두다 쏟아 부었지만 그런데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만 쏟아 부을 것인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활성화가 될 것입니까? 국가에 반납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도비 보조를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농공단지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북평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춘천시 후평공단도 넓은대지에 비해 실제 공장가동률은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후평공단 역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공장 용도를 택지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원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고가사다리소방차 지원 및 소방관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강원도내 소방장비 및 소방차 노후에 관한 기사를 접했지만, 이는 구조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계 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소방직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단위 소방출장소에 근무하시는 소방관이 기관직책과 경방직책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운용은 기관직책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인사에서 면단위 소방인사는 기관직책 두 분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발령시 가족단위 이동으로 마음놓고 몇 년간 소방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소방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소방인사 부분에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강원도 정부지원 농축수산업체의 중장기투자 및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정부지원 농축수산업체가 여러 곳이 있으며 강원도 농축어업에 이들 업체들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은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장기 투자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인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여러 가지 농업인 복지정책이 형평성의 문제에 따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위한 농업분야에 저곡가정책, WTO체제의 농산물시장 개방 등은 더욱 농촌을 위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닌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농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농촌경제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해 투자를 더 늘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이 운영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 농업인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고랭지 전략적 대체작목 육성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 고랭지 농업에 대한 투기성 농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오래된 일입니다. 이로 인한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으로 많은 농가가 부채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품종 작물개발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 고랭지만의 차별화된 전략적 계획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강원도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임금 등 여건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18곳에 현재 572명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장애아들의 재활을 위하여 남 모르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며, 함께해 줄 자원이 복지와 임금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 등 복지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비 인하 및 조례개선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검토 설계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원도의 생명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신선한 자연환경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조침령터널과 도로공사는 미래의 서울～양양간 교통의 원활함과 편리성을 위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에 앞서 충분한 환경성 평가와 예산절약 차원의 설계로 인한 자연 파괴방식의 공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고 인류환경을 위해서라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가 시행됨에 있어 공사계획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2차, 3차 재산손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시공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삼각테크노벨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쌀값안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열네번째, 장례문화 관련 장묘․영안시설에 따른 18개 시․군 중 현재 미시설된 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 장례문화 관련 장묘․영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행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충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행정상, 지역상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의 운명은 어느 특정지역을 가려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포화상태가 된 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서민의 장례는 어디서 치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춘천시 하이테크벤처타운 운영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불감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재냐, 인재냐 하는 공방이 올 동해안 수해에도 많이들 공방이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유독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하여 재해가 빈번한 곳입니다. 봄․가을에는 산불재해, 여름에는 수해, 겨울에는 눈으로 인한 재해, 특히 타 도에 비해 공무원들이 이러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측되거나 재해 초기단계의 물적, 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 본 의원은 항상 걱정을 해 왔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한 시․군․면별 교육과 주민교육 그리고 재해에 대한 주민들과의 공동역할에 대한 조직과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뒤따를 때 최소한의 피해로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 차원의 예방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벽지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울, 경기 등 지역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 시단위와 군단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체육, 공연, 도서, 음악당 등의 기초적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교가 설립되어 있는 면단위 청소년들은 스포츠, 특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벽지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 문화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강원도내 중․고교 중도탈락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 중․고교에서 각종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매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학교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10월 14일 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고교생 중도탈락생은 지난 '99년 1,817명, 2000년 2,150명, 2001년 1,85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분의 이유는 가출 혹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도내 중학생 5만 7,804명, 고교생 5만 9,390명 등 모두 11만 7,194명의 1.7%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중도탈락생 방지 및 사후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시험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인성교육을 위한 특수한 교육방안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1년 1,857명 중도탈락생 가운데 가출․비행․장기결석 638명, 학습 및 학교 부적응은 487명, 가정사정 461명 등 1,587명으로 검정고시 10명, 유학․이민 174명 등의 사유로 그만 둔 학생보다 월등히 높아 재교육기관 확대가 절실하며, 특히 지난 '99년 501명이던 중학교 중도탈락생이 2001년 567명으로 2년만에 10.8%가 증가했습니다. 중도탈락생 방지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들 중도탈락생을 위한 대안교육 시설을 강원도내에 설치하여 정규학교에 준한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기의 교육에 대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투자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소 많은 양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언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유인물의 중략된 내용과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열번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검사비 인하 및 조례개선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 정부지정 농수축산업체들의 생산제품 연간 시험 검사비의 과다설정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부담은 하고 있지만 열악한 강원도 농수축산업체의 경영비 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주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두번째, 삼각테크노밸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권역 중심의 삼각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어야 하나 3개 지역이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닌 지역성 예산배분으로 인한 규모가 큰 지역의 사업이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사업운영 방안과 향후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쌀값안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도 논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쌀값안정 대책과 전체 논 면적에 따른 차별화 된 기능성쌀 재배실현 및 환경 논농업을 위한 전업농 또는 희망농가에 따라 계획적인 논농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문제에서 강원도만은 강원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쌀 차별화를 통해 안정된 논농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은 강원도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곳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든 일차적 이유는 경영의 어려움에 1차 금융기관 등 보증 및 대출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은 취지는 그러하였으나, 과감한 신용보증재단의 경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도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경영 중에는 마이너스 요인을 늘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상 질책의 두려움 때문인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강원도의 취지와는 틀린 필요없는 곳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3개년 대출통계를 보면 3년 전보다 그 다음해에 대출이 많이 줄고 작년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경영의 안정과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부실 부분의 일부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금융기관보다 편안하고, 쉽고, 이익이 되는 대출이 안 된다면 구태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반 금융기관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지요. 지금 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 주려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언제까지 원스톱경영, 서비스경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춘천시 하이테크벤처타운 운영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춘천 하이테크 벤처타운은 지식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미래산업을 위하여 투자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티와 생물산업 두 개 동이며 옆 부지에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려운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체들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아홉 분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춘천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도 차원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테크벤처타운은 춘천시의 벤처타운이 아닌 강원도의 벤처타운이란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준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박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초선인 저에게 이렇게 성대한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루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91년 의회 민주주의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핵심인 동시에,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은 집행기관이 가장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의 도정질문을 뒤돌아보면 집행부는 도정질문 자체를 의정활동의 일부분인양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도정질문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도정 질문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민을 위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시고 직접 관리하여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방법은 행정부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고 실․국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별도의 기구신설 없이 가능한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본 의원은 먼저 폐광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으로서, 또 주민대표인 도의원으로서 폐광지역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남부 시․군을 비롯한 폐광지역에서는 1997년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시행될 당시만 해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물론 강원도와 해당지역은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슴이 부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생존권을 호소해 찾은 피와 눈물의 결실입니다. 2005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벌써 5년이 경과되고 이제 3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물론 효력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한지 벌써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폐광지역은 어떠합니까? 5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카지노가 설립되었습니다. 폐광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아직도 2차선으로 과거와 변함이 없으며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지노 주변은 70년대와 80년대에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전당포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전당포거리밖에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에 건설하고자 했던 스키장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6개의 스키장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추진된 것은 몇 곳이나 됩니까? 단 1개도 착공된 것이 없습니다. 6곳 모두 아직 업체를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특별법 시행초기 호화 찬란했던, 꿈에 부풀었던 개발계획은 모두 어디에 묻혀 버렸습니까?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은 부지사시절부터 폐광지역 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특별법제정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온 몸으로 실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선의 도지사로 재직하시면서 정치력도 날로 성숙돼 간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님, 폐광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려 현실 가능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탄광촌 시장에서 고등어를 파는 사람도 강원도 사람이고, 어두운 막장에서 목숨을 버팀목으로 해서 탄을 캐던 사람도 강원도 사람이고 지사님도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자주 비치는 지사님보다 말없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지사님을 도민들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신경을 항상 노력을 보태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좀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의 폐광촌은 2차선이 아닌 4차선 도로로 변하고, 전당포거리는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활력있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자유치, 말로만 민자유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뭔가 변화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굳은 의지를 촉구하면서 4년 동안 김진선 지사님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당파를 떠나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원론적인 말씀은 지사님도 잘 아시는만큼 지사님을 믿고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카지노 문제는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방만한 경영과 인사문제, 지역개발기금 등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원성과금이 2년새 무려 24배나 인상되고 호화판 해외시찰로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문제입니다. 특별법제정 당시 강원도에 돌아오는 지역개발기금은 이익금의 7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1999년 스몰카지노장을 개장하기 위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스몰카지노의 운영결과에 따라 이후 상향조정하기로 명문조건을 달아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카지노장 수익금은 초심에서는 75%를 해당 시․군에 돌려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폐광카지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남부 시․군에 피눈물나는 폐광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 땅에서 거둬내고 살맛나는 강원도, 살맛나는 태백․정선․고한․사북을 위시한 영월로 대변되는 상동을 위시한 삼척을 경유하는 도계를 그나마 살맛나는 강원도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폐광카지노장은 시작되었다는 그 초심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해에는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금이 2,182억원이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17억원이었습니다. 그나마 317억원 중에서 강원도에 돌아온 목은 220억원에 불과합니다.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에 돌아갔습니다. 2,2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강원도에 돌아온 돈은 220억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교육환경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원남부 4개 시․군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을 바꾸어 버린 돈은 불과 220억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명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문제는 강원도가 20%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산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액주주들과의 협의도 우여곡절 끝에 곧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추진실적과 언제쯤 시행되는가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묻고 싶습니다. 왜 20%밖에 못 받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 접근입니까, 아니면 산자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당초 75%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은 우리 강원도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이익금 가운데 447억원은 이익금이 아닌 매출액의 10%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폐광카지노 해당 4개 지역에서는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이익금의 10%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덧붙여서 문화관광부는 2005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조원을 돌파하면 더 이상 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예의 주시하셔야 합니다. 본카지노장이 개장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년 1,000억원 상당이 될 것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주인도 없는 이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라고 강원도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주민고용 문제와 경영문제입니다. 강원랜드는 2001년말을 기준으로 모두 1,0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의 고용은 35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654명의 직원 가운데 지역 주민은 225명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총 인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고용률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하위직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임원진은 방만한 경영으로 매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급의 경우 2년 사이에 자그마치 24.4배가 인상됐습니다. 감사, 전무 등도 24배가 인상되었습니다. 1급 직원이 4.1배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인상폭입니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해 강원랜드가 존재합니까? 강원랜드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생존권에는 상관없이 임원들이 특급대우를 받는 주객이 전도된 엄청난 파렴치한 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의 권한과 힘으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사님은 강원도의 대표입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주민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이처럼 정부와 외지인들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지사님이 강력하게 선봉에 선다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강원도 사람이고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 강원도를 위한 일인데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38호선 국도 확포장 문제입니다. 도로는 지역발전의 근간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린시절 4H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동해에서 춘천까지 한나절이 걸렸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후 도지사가 되어 가장 먼저 도로 확충에 나선 것도 지사님께서 어린시절 경험한 이 같은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98년 민선2기 지사로 취임하면서 지사님은 가장 우선사업으로 강원도의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지사님의 이 같은 취지가 말해 주듯 고갯길은 터널이 뚫리고, 굴곡된 도로는 직선화로 확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모든 정책과 시행은 우선순위 사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38호선 국도 확포장 사업은 강원도의 소관이 아닌 국도라는 이유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까? 38호선 국도 확포장 사업은 폐광지개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공사 진척도가 20%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와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접근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에는 특수학교가 춘천에 3개, 원주에 1개 그리고 강릉에 1개 해서 모두 5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가장 어려운, 강원도 중에 가장 낙후된 곳이 태백을 중심으로 한 강원남부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한숨을 덜어내고 그나마 불행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에, 특수학교 신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이상 두서없이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두서없는 열변을 토한 저에게 많은 꾸지람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변을 토하시면서 질문하신 박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양구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원종익․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에게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사상 유례없는 홍수로 목숨을 잃은 영령의 명복을 빌며 하루 빨리 수마의 흔적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민통합을 저해하고 소모적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평소 관심이 많은 수자원 분야와 도정현안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의 제기 및 대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암댐과 관련된 지역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간의 갈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도암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유역변경식 발전 전용댐입니다. 도암댐의 수질이 악화되어 발전방류 하천인 강릉남대천의 수질이 악화되자 강릉 시민들은 도암댐 발전방류를 저지하고 있어 현재 도암댐은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비가 도암댐 주변에 내리자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하류주민의 홍수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제한수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위에서 수문을 개방하여 정선군 등 하류지역에 홍수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8월 31일 오후 7시 도암댐의 수위는 해발 703m 였으며, 방류량은 초당 약 300t이었습니다. 홍수기 유속을 감안한다면 도암댐에서 방류된 물은 8월 31일 자정 무렵 정선지역에 도달하였습니다. 도암댐의 평시 만수위는 해발 707m이고, 홍수위는 해발 711m인데 홍수위는 커녕 제한수위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문을 과도하게 개방하여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가중시켰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번 수해기간 중 도암댐의 최고수위는 9월 1일 01시 705m로 평시 만수위에 단 한 번도 이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고의적 수문개방은 아니었더라도 도암댐의 운영미숙 및 주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댐 운영으로 줄일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막을 수 있었던 홍수도 댐 운영 잘못으로 막지 못하고 흐르는 강을 막아 물을 썩게 만들고 썩은 물로 인해 용수공급도, 전력생산도 하지 못하는 도암댐을 해체하라는 도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도암댐의 존치와 해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건설된 단일목적 댐의 경우 연계하여 홍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발생시 댐을 비롯한 하천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유역 홍수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수리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세기 세계최대의 자원이 석유였다면 21세기 세계최대의 자원은 물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의 상류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유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넓은 산림면적으로 물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수자원은 절대 빈곤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은 수용능력을 초월한 전체 국민의 50%가 거주하는 거대한 수도권을 탄생시켰으며 강원도는 이러한 수도권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고 균형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지방화, 분권화가 촉진되고 있는 이 시점, 과거 지역낙후의 원인이 되었던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자원화하는 바람직한 도정 운영에 전폭적인 지지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규모의 댐이 많이 건설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댐은 현재에도 하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물론 홍수피해 경감, 전력공급 등의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댐으로 인해 도리어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편만을 겪게되는 등 일방적인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댐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양강댐 피해에 대한 화폐적 계량화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양강댐 하나만으로도 주변지역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년 70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댐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들 지역간의 경제적 반대급부의 이전,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보상 등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광범위하며 세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는 물론 관련 시․군, 그리고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이 모두 나서서 댐과 관련된 혜택과 피해, 그리고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분배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각 기관이 전체 연구비를 공동으로 책정하고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지역 연구기관, 각계 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양댐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용역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이를 토대로 강원도의 댐 피해를 중앙정부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진선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강원도 자원의 가치화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강원도가 향후 지역내 수자원에 대한 지역수리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자원공사와 대구광역시로부터 강원도 수자원의 이용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 사실여부 및 대처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뭄이 들면 용수공급을 위하여, 비가 오면 홍수 저감을 위하여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댐 문제만 나오면 강원도 어느 지점을 지목하여 댐 건설 논란으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강원도 주민 몫으로 낭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월 동강에서 그랬고, 인제 내린천에서도 그랬으며 양구 밤성골과 철원 한탄강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1996년에 계획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연간 약 13억t의 물공급 능력이 있는 화천댐이 건교부 관리댐이 아니라고 없는 셈 쳤으며, 2001년에 계획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농업용수의 이용량을 연간 10억t이상 부풀렸음이 권위있는 연구기관 및 수자원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한강 하류에 물이 모자라 강원도에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수자원공사의 물 공급계획에 의하면 현재 한강권에서는 물이 남아 연간 약 3억t가량이 충청남도 아산지역, 임진강유역 연천, 포천, 의정부, 동두천까지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연간 4억t을 충청남도 지역 등 한강수계 이외의 지역에 수자원공사가 추가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팔당수도권 광역상수도의 평균 47.8%의 미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자원공사가 팔당댐에서 시설은 해 놓고 물을 팔지 못하고 남는 량이 48%나 된다고 하면서 계속 댐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구광역시장님께서는 한강수계의 물을 유역 변경시켜 낙동강으로 수로를 만들어 대구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리권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건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경기도, 심지어 대구시까지 임자 없는 물로 알고 강원도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충청남도 아산지역 등 한강수계 이외의 지역의 물 공급 계획과 대구광역시로부터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는 수로건설 계획을 통보 받고 협의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반도 정중앙점의 발견 의의와 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강원도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은 제3기 민선도정의 최상위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중심, 환태평양 시대의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의 역할이 국가적, 세계적인 중심이 되어 터 잡고 살만한 미래의 땅, 즉 기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가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이 공신력있는 정부기관 및 1개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임이 실증되었고 미래의 발전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과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이미지로 인해 도민의 일체감 형성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중앙점을 지리적인 중심만을 의미하는 단순한 장소 이상의 강원관광 자원화, 도민통합의 장, 더 나아가 통일 조국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상징성이 부여 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갈 구체적 실천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예로부터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매개체적 역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어른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대면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의 근무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약 7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무지와 거주지가 분리되는 것이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벽․오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선생님이 근무지에 거주하는 것이 자치교육 및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유아와 부모를 봉양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근무지에 거주하도록 관사의 확충 등 시설의 확보 및 인사 등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이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자치교육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정을권 의원님, 박무봉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절절하고 또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제기해 주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농업인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그와 연관된 정책대안이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 복지문제는 이제는 관심을 갖고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문제는 농촌 농업생산 소득, 이 부분에 치중해 왔고 복지부분은 일반복지부분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서 다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특성 또 농업인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그 특성과 취지에 맞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먼저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약하다기보다도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문제라든지 또 공급기관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읍․면 지역 공공보건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을 과거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하고 보강하고 질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기관 신․증축 및 개․보수, 보건의료장비․전산장비 보강, 방문보건차량 구입, 방문보건사업용 구제장비 보급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무료건강진단, 건강관리실 설치 등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진료소 기능을 특히 강화해서 농촌건강센터 그런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마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동식 노인보호팀 운영이라든지 물리치료, 한방진료, 목욕, 이미용 등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그 다음 재가 와상노인 간병 도우미제 도입, 농촌지역에 노인쉼터 조성, 취미교실 운영 등 농촌지역 경로당 활성화방안 같은 것이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서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를 위해서 출산 시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든지 고충상담, 자녀보육,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을 비롯해서 농어촌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농업인 자녀 학비 부담 경감 이것은 계속 시책을 강화해서 간접적인 농가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공공의료서비스,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교육여건개선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의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시책과 도의 시책을 잘 조합해서 보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장애인들 재활을 도와줄 인력수급문제, 근무조건문제에 대한 염려와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만 근무인력이 대도시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아서 시설종사자 고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시설종사자가 472명이 있는데 연간 이직 전출률을 파악해 보니까 약 40명 정도 꾸준히 있습니다. 종사자 수에 비해서 약 1/10 정도, 적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인력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활도우미 그런 여건에 안정성이 결여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원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도내 대학과 협의해서 사회복지과를 확대 개설하면 지역 내 인력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대, 상지대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만 동해대, 그 다음에 한라대, 한림정보산업대 이런 데에 추가 개설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조건 외에 시책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노력,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및 수련회를 '99년부터 지금 쭉 실시하고 있고 여건이 되면 좀 더 많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임금말씀을 하셨는데 임금문제는 보건복지부 직원보수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따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수당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열심히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기숙사, 앞으로 복지시설을 짓는 경우에 직원기숙사도 개설하든지 보완하든지 보강하든지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제 애향원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양양 정다운 마을 같은 데도 현재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 등과 비교분석도 해 보고 해서 보다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전제적으로 도정질문 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을 실행력을 높여달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서 서동철 의원님께서도 강원도의회의 위상 또 기능과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스스로 의정활동 관련된 전문지식을 함양한다든지 또 갑작스런 현안이 생겼을 때 아주 기민하게 실제 문제를 다루고 또 실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에 비해서 120% 이상의 활동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전제적으로 드리면서 도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별로 관리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면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는 이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부지사가 주재하는 실․국장 점검회의제도 이것을 정례적으로 도입해서 체크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의회 도의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 경과되었습니다. 완전자치가 되기 전부터 의회는 설립이 되었고 완전자치 이후 약 10여 년이 되었는데 일천한 기간에 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많은 제약요건 때문에 해결할 과제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인식하기에는 도의회, 시․군의회는 진정한 대의기구로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정책형성에 투입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생성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과 기능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자치입법권 또 재정권 중에서 예산승인권, 사무감사를 비롯한 감사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이른바 견제기능도 하고 또 대의기구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 현 법제도상으로는 기본적인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 이것은 다만 조례제정권 부분에서 자율적 범위가 대단히 좁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가 뭔가 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잘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수당제를 분명하게 도입한다든지 입법보좌제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려면 국민적 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재정부담과 관련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현재로서는 보다 개선되는데 고려되어야 할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도지사로서는 그 전부터 강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의회를 존중하는 도의원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분명하게 견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의전 또 실질적인 예우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의 기본기능인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요정책사안은 반드시 수시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연후에 시행하는 이런 것도 관행화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무봉 의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또 제기를 해 주셨고 강원랜드 운영과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현지에서 바로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폐광지역의 애환을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을 해 오시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제기하신 문제다 이런 점에서 경청을 하고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우선 폐광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폐특법이 시행이 되고 폐광지역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오면서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97년도부터 공공투자 부분만 해도 총 5,000억원 정도가 현지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스몰카지노 같은 경우도 오늘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만 곧 본 카지노가 개설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고 더욱이 어제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스몰카지노 아이디어를 제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만약 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1조원 매출이란 게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겨우 매출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미 박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지에 많은 변화가 또 그리고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뭔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이 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구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행해 왔는데 이것이 완전한 대체산업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잘 아시는 대로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탈바꿈되지 못한 이런 환경 때문에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계획은 충분히 세우고 했습니다만 현재 25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장만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시화 된 것도 아직은 생산화 시켜서 바로 파급효과가 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여건이 임의로 강제적으로 민․외자를 유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건이 개선되면서 차츰차츰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스키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스키장을 비롯한 몇 개 민․외자사업은 곧 성사 내지는 가시화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일단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기업부분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지역입니다만 그간에 41개 기업을 유치하고 1,300명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했는데 13개 업체 정도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3개정도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걱정하신 대로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언제 우리가 목표한 수준까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쯤해서 폐광지역 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새로 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서 새로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정리를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기간 내 일정한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조기에 달성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사업도 빨리 해야 되지만 민․외자 유치사업, 대체산업을 특단의 조치로 빨리 유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특법 시한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차원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나 시․군 당해 지역이 느낄 만큼 절실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선거 때 폐광지역개발청 이것을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외국의 사례같이 설치를지금 늦었지만해서 민․외자 유치사업 그 다음에 광역적 공공사업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체제로 일정기간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공약은 내걸고 했는데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38번 국도 같은 것들도 약 2년 전에 겨우 국가기간망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연간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를 세우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지역에 환원투자해서 지역에 이익이 배분이 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민․외자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대체산업의 촉발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도박성이라는 부정적인 단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착륙을 하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가 연관된 투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많은 매출액에 비해서 그것이 바로 지역의 과실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부분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치,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바로 지역에 배분되는 직접적인 조치는 약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제도적으로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드리는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 75%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금투자촉진유인책으로 너무 개발이익이 몽땅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면 투자가 촉진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협의해서 일단 10% 낮추고 단계적으로 약 30% 수준까지는 개발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약간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선은 20% 올리는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소액주주들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숱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바로 이것은 조치를 해도 되겠다, 해 달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소액주주도 기분도 중요하고 의견도 중요하니까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매출액의 10% 이것은 비단 강원랜드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관광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10%를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하는 건데 이 경우도 저희 생각은 이것을 바로 지방세화 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폐광지역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카지노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액은 바로 지방에 의존재원으로 일정기간만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는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원칙에 비해서 입장에서 다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카지노에 대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그것도 가급적 국세로 들어가는 것을 줄여주고 지방세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방식으로 수익금의 지역환원제도를 분명히 뭔가 가시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과 임원성과급 등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강원도가 대주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원랜드 운영 관련해서 스스로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과 연관된 명분 있는 전반적인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꼭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고용문제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예컨대 납품이라든지 수주라든지 등등 이런 지역산품 구매문제 그 다음에 강원랜드에서 인근지역에 연관사업의 확대투자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챙기고 있고 나머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논의된 것 외에는 일체 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사장과 임직원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용문제는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약 34%, 2001년도에 35%, 2002년도에 38% 수준까지 올려놓고 있고 지난 2월에 선발한 교육생 중에서 63.5%를 지역주민으로 선발을 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경력직 채용 시에도 지역출신이 50% 이상 선발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전반적으로는 최소 50% 이상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자녀 이런 기초적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오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 과 수단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도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지노가 전문적으로 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더욱 성장 발전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이익이 더 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역주민 고용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그 수준에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사업은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관련해서 임원의 성과급 문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폐광카지노의 성공적인 운영과 본카지노 개장준비 등 노고에 대해서 일부나마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인상률도 여타 정부 투자기관의 성과급 지급률 평균수준 선에서 책정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인들이 과다하게 챙기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쨌건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적정한 상식 선에서 주민들 공감이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최근 국제관광엑스포 같은 예를 드시면서 전체적인 의미는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잘 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하고 그것이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언과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발전전략 차원에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틀이 강원 7＋3플랜인데 이것은 평면적 단순계획이 아니고 권역별로 특성화하는 계획이 그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원주간은 춘천～원주간 1일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수도권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설악～금강권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테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들을 만들고 추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저희들이 동서고속도로 착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축이 하나 형성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축은 명칭을 청정산업휴양벨트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동서고속도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말씀하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설악권 같은 데는 아시아관광촌이라든지 이런 테마형들을 좀 하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라든지 또 화천지역에 지금 외자 투자하려는 하이데이리조트라든지 고성지역의 남북교류타운 등등 이런 예들, 이런 예들은 창조형 테마형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도도 그 동안 부진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용역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축제문제도 관광엑스포라든지 또 어저께 끝난 원주의 평화팡파르라든지 캠핑캐러버닝대회라든지 동굴엑스포 이런 것들은 저희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지역은 물과 연관된 것, 또 관광민속 등등 이런 지역별로 아주 특성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특성화시켜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지 의원님께서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댐 건설과 관련된 또 수자원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그로 인한 우리 지역의 문제, 직․간접적인 피해, 또 우리의 의식 이것은 제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알고 계신 사항이고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수리권 확보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는 도에서 수리권 확보와 관련된 접근과 주장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 중의 하나가 하류지역 물부담제도 이것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지침을 주고 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제기할 수 있는 시도를 한 것이 아까 예를 드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류지역 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의 제약에 의해서 혜택을 본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댐과 관련해서 댐의 관리 주체가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라든지 한전과 관련된 그런 기관입니다.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지역에 납득할 수준만큼은 내놔야 되겠다 이런 접근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공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민간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정부분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메워줘야 된다 이거죠, 정부지원, 투자지원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변에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해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정부나 수자원공사 등을 비롯해서 각 기관간에도 인식을 일단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양댐의 경우에 주변지역지원사업비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과거에는 3～4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법개정이 되고 해서 연간 2001년도의 경우는 15억 내지 16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댐지역 정비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신규 댐에 한해서 지원되던 주변지역정비사업을 기존 댐까지 소급 적용토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 300억 이내에서 2003년부터 지원이 될 겁니다. 아울러서 얼마전 수자원공사사장과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소양댐 인근지역들을 우리가 정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수자원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일정지점 내지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는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도 있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고 이것을 위해서 춘천권에 친환경호수관광벨트계획을 수립해서 국책사업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제기하신 문제 핵심이 수리권 확보와 관련해서 용역을 좀 해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왕에 이미 상당히 논의된 부분, 개인이 연구한 부분도 있고 최형지 의원님 같은 분은 상당한 기간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연구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2단계로 수리권 확보와 관련된 적절한 연구용역 이것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혜를 짜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하고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가 아산지역 또 대구지역 해서 한강수계 내지는 낙동강수계에 대한 물 공급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받은 게 없어서 확인을 좀 했더니 과거에 아마 세종연구소인가 어디에서 낙동강수계 수자원이용과 관련된 그런 방안을 얘기하면서 논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이든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정부까지도 어디에서도 이것을 정책화하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 그와 연관되어서 우리 도나 연관 기관에 통보를 한 바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아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댐 관련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유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지역권 홍수통제시스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아이템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최형지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관해서는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한 바에 의하여 48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또 답변 전에 답변요지나 답변서를 의장 또는 의장과 해당의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는 ‘지사답변서는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시어 별도로 제출해 드리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 맞는 회의진행인지 아니면 제가 초선의원이라 관계규정과 관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은 답변서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지사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 도의원이 도정에 대해서 48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제출하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6장제73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답변서 내지는 답변요지가 의장과 해당 질문의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내실있는 보충질문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논의를 한 후 계속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형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사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지사님 답변하신 것도 질문한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을권 의원님과 최형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3개 지역에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닌 지역성 예산배분에 따라서 규모가 큰 지역의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따른 합리적인 사업운영방안과 앞으로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전략은 강원 7＋3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프로그램으로써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을 지식기반산업의 3대 핵심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도내 산업을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개편을 하여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권은 지난 '97년부터 지역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고 지난 '99년도에 하이테크벤처타운을 준공해서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생물산업에 대한 벤처기업종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었고 현재 66개 벤처기업이 입주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주권은 지난 '97년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조성계획을 구상해서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 또 의료기기 생산공장 설립 등 본격적인 의료기기 생산체체를 갖추고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강릉권은 '98년도에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를 각각 설립함으로써 해양생물과 신소재 산업 등의 육성기반을 마련했고 금년 4월에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인프라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3개 권역에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을 하되 도비의 경우에는 저희 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시설 건립비와 장비도입 등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배분은 해당사업의 추진시기라든가 사업비 전체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2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연구개발과 창업, 산업화 등 기업발전 단계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예산의 지역별 형평성에 각별하게 유의를 하면서 21세기 최고 유망산업인 지식산업이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주문하신 춘천지역 하이테크벤처타운 운영 및 관리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최근 양구군 남면 도촌리 일원이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져서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이미지로 인해서 도민의 일체감 형성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한반도 정중앙점을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그리고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는 지형적 지리적으로 통일한반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최근 동해선과 경의선 복원 등으로 통일과 평화, 통합의 의미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정중앙, 통일중심지로서 강원도의 가치가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 측면에서 국토의 사극지점을 기준으로 중앙점을 찾는 사업을 통해서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 일원이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측을 통한 국토중추의 발견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국토의 정중앙점 공식화와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립지리원, 학계 등 62개 관련기관에 측정정리와 발견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국토 정중앙점을 상징화하고 명소화해서 우리 강원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을 하고 지역발전에 견인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중앙점에 기념물 설치 또 주변지역과의 연계별 개발방안 등에 관한 기본구상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 정중앙점의 공식화와 선점화를 위해 도내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본구상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과 연차별 투자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 정중앙지대로서의 가치부각은 물론 관광 통일명소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서동철 의원님 한 분이 질문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이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외연수와 국제교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국제화에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즈음해서 지방행정과 공무원의 국제화 문제는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국제도시간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으며 '99년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를 시발로 해서 동아시아관광포럼 창설, 세계평화팡파르 창설 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주관해 왔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활발히 해 오면서 지방행정은 물론 도민의식의 국제화, 세계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의 국외연수와 교류 그리고 평소 외국어훈련 등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1년 이상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6명이 있고 2001년부터는 매년 3명씩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외국 유명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부터 국제자매도시간에 1년 이상 상호 교류근무를 다녀온 공무원이 17명이 있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기교류근무를 다녀온 공무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정을권 의원님께서 장묘 및 영안시설과 관련하여 18개 시․군 중 현재 미 설치된 4개 시․군의 설치방안과 포화상태가 된 묘지문제로 서민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장묘시설 확충과 함께 장묘문화 개선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 부분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시․군별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 시․군당 1 공설묘지설치를 목표로 공설묘지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도내 장묘시설은 15개 시․군에 3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시설은 11개 시설로서 본 시설이 준공되면 법인묘지 등과 사설장묘시설 등을 포함하여 모두 45개소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공설묘지 등 장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홍천, 화천, 인제 3개 군은 해당 군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은 2003년도에, 홍천군은 2004년까지 완공목표로 납골당과 공설묘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인제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재개발하기 위해 2003년도에 국비를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민들의 장례와 연관이 있는 장례식장은 14개 시․군에 2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화천, 인제, 고성, 양양, 4개 군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장례식장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알면서도 자기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위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없는 4개 군과 협조하여 장례식장 시설주가 입주단계에서부터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조기에 착공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정을권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서 법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2000년도 동해안 산불피해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개정 건의 또는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은 손실액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기보다는 재해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일실된 영세주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임업, 축산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소상공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기준이 제외된 부분이 있으며 2000년 산불피해 당시에는 소상공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에 대한 피해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태풍 루사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고 또 관련법이라든가 지침개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별위로금 지급이 신설되는 등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점포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로 1년거치 4년상환의 장기저리에 특별융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동시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나 강원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 보증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담보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재해기업 특별경영자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대출규모를 종전에는 5억원입니다만 10억원으로, 또 금리도 연 7.9%에서 5.9%로 인하해서 융자지원토록 한 바 있고 도에서는는 이와 별도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확보해서 3.5%의 이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과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태풍 루사 피해시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점포당 200만원씩 특별위로금 7,861개의 점포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특별지원융자금 97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269개 업체에 대해서 26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을권 의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분양활성화가 안 된 이유와 대책, 도비보조 중단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아울러 춘천후평공단을 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평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은 모두 78만 3,000평이며 단지 소유권은 국가 및 시공권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되겠고, 다만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분양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동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그 동안 도에서는 단지 분양촉진과 입주업체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분양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한시적으로 30% 인하 조치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5년 무이자 장기할부판매를 토지공사와 협조해서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북평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를 완공한 바 있고 입주업체의 시설, 운영자금 보증지원 및 이자보전을 금년부터 2004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 동시에 도 주관으로 동해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 합동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가동률 향상대책으로 기존 입주업체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2004년까지 지원하는 동시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의 시설 운영자금 보증을 확대하고 있고 2000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5개년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재 지정되어서 세제감면이라든가 자금지원을 상향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북평단지 입주업체의 부족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인력지원방안을 강구 건의해서 금년 제4차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부터는 보다 많은 인력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5년 준공 이후에 2000년까지 23%에 그치던 분양률이 작년에는 31%, 금년 9월말 현재 3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선호하는 필지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매각위주의 분양판매방식에서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미분양단지의 분양촉진과 가동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동해항 활성화와 연계해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특구지정을 위해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개설, 정기 국제컨테이너 항로개설,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춘천 후평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지방산업단지는 소양댐 수몰민의 생활대책과 산업자원부의 1도1산업단지 방침에 따라 조성이 되었고 현재 그 산업단지 내에는 53개 업체가 입주해서 1,075명이 종사하고 연간 1,229억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시의 총 수출액 79%인 3,790만불을 수출하는 등 춘천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작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하이테크벤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금년 3월 4일 정보통신부에서 일부지역을 지역소프트타운을 지정하여 소프트웨어라든가 IT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산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의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외곽으로의 이전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육성단계에 있는 생물산업과 지역 내 소프트웨어, IT산업의 재촉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와 도심 내 친환경지역 산업단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춘천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출완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를 강원경제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내 실물경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강원경제현안을 해결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지사님 주재로 강원경제진흥확대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과 당면사항 협의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매월 경제조사 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경제관련 각종 지식을 지방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도내 경제관련 대학교수진과의 간담회의 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지도감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는 시 지역 7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지역상공회의소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상공업 발전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향후 더욱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동철 의원님께서 유통근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들어 급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형매장이라든가 백화점 등이 지방에 진출함에 따라서 재래 중소유통산업이 크게 위축됨과 동시에 경쟁력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경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작년부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8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12개 시장에 대해서 총 21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개 시장 7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성공가능성과 추진의지가 높은 시장이라든가 중소점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금지원보다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사업이라든가 융자한도, 융자조건 등 자금지원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매년 초에 도내 일간지에 상세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초에 경제정책설명회와 기업순회간담회,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 자금지원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업과 주민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반상회보 게재와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이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속팩스서버시스템과 기업이메일 등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지원된 자금의 사후관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휴폐업 유무만을 지금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기업의 지원자금 활용실태를 샘플링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법도 마련토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기업의 자금지원 외에 판로라든가 인력,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규제완화 분야라든가 또는 교육 등에 대한 좀더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길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정을권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동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셨기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18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읍 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있으나 중․고교가 설립되어 있는 면 단위 지역들은 스포츠, 특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청소년문화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은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하는 동네 체육시설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여가시설로는 동네 체육시설이 165개소, 청소년시설인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등 72개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는 체육진흥기금 50%,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방양여금 65%～85%까지 지원받아서 시․군비를 투자해서 부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적 여건과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도내 89개 면 중에서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시설들이 대부분 부분적인 시설이라고 보아서 복합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면 단위의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1시․군 1예술회관, 1시․군 1체육관 1운동장 등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 단위만 따로 떼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 지역의 청소년문화시설은 그 실태를 점검해서 별도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시설이용인구 등을 종합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그 지역에 알맞은 그리고 다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시설이 되어야 재정부담도 줄이고 그 효용성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설운영주체인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무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김원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답변하신 실․국장들께서 질문라고 하시는데 질문이 아니고 질문으로 얘기하실 것을 환기시켜 주시고요, 속기록에도 질문이 아니고 질문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질문으로 답변한 것을 수정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정을권 의원님께서 3건, 박무봉 의원님께서 1건, 서동철 의원님께서 1건, 최형지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모두에 포괄적으로 답변한 박무봉 의원님과 최형지 의원님 2건 질문은 갈음토록 하고 질문순서에 의해서 정을권 의원님 3건과 서동철 의원님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3건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도내 3,2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이 재산적․행정적인 간접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 1만 6,874㎢의 18.9%인 3,1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정주생활환경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개별군사시설의 이전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등 관리, 운영의 합리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개별군사시설의 이전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이전대상시설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동시에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국가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각종 토지이용규제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도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2000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보호구역 완화와 이전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4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고 7월에도 도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의원에게도 국회차원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예하 부대로 하여금 우리 도 건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동으로 법령개정 및 주민지원방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성검토 설계안과 관련하여 서울～양양간 교통의 원활과 편리성을 위하여 진행 중인 조침령터널 도로공사는 충분한 환경성 평가와 예산절약차원의 설계로 인해 자연파괴방식의 공사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2, 3차 손실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시공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상 동서 2축으로 서울～양양까지는 총 158.1㎞에 약 5조 8,4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2001년도 11월 전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중앙부처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춘천까지 68㎞ 구간은 2001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하여 금년 9월 10일 우선 협상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03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을 선행하면서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양양까지 90.1㎞ 구간은 국가사업으로 우선 춘천～홍천구간을 금년 12월말까지 18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하며, 잔여구간 즉 홍천～양양에 대하여도 2003년도에 15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설계안에 대하여는 도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에 공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평가서 내용에 반영하여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청인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사항을 긴밀히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공계획도는 아직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시공계획도가 미작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재해, 재난에 따른 안전불감증과 관련하여 산불, 수해, 설해 등 타 도에 비하여 재해가 많이 예측되거나 재해 초기단계에 물적․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재해에 대비한 교육과, 주민들과 공동역할에 대한 조직과 관리가 뒤따라야 최소한의 피해로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차원의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금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수해피해가 가장 큰 한 해였으며 특히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도 영동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물적․인적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을 대 전제로 강원도 자연형, 산간계곡형 개량복구지침을 적용,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비 재해기간인 3월에서 6월 사이에 도내 방재시설물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3,103개소를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하천, 제방, 수문 등 취약시설 136개소에 대하여 공무원과 주민을 관리책임자로 복수 지정하여 예찰활동과 수시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태풍 루사는 근대적 기상관측이래 유례가 없는, 국지적으로 1일 강우량 870.5㎜를 기록하여 영동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 사상 유례없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예측불허의 기상이변 등으로 종전 설계시 적용되었던 기존 설계물의 설계기준이 홍수방어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개량복구시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강호 강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모든 피해시설은 하천 수계별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건물복구와 관련하여 유럽의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비교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귀중한 관광자원임에도 농촌의 주택, 축사 등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양식으로 축조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태풍 루사로 파손되어 복구되는 건물만이라도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동철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미래자산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보존과 개발을 철저히 환경친화적이며 자연경관의 조화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저희들 강원도에서 경관조례와 경관주택 건축요령 등을 제정 운영하여 경관형성의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경관우수지역의 보존과 경관형성 심의, 경관형성 시범사업 추진, 경관주택 우수사례집 발간 등 경관형성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금년에도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책의 미진한 부분과 당면한 과제 등을 종합하여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할 때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건축 대신 자연경관과 조화도 되고 특색이 있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재해주택모델 300여 종을 제작하여 피해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배부하여 특색있고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강원도 산간계곡형 수해복구지침을 시달하여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답변이 남은 실․국이 소방본부, 공보관실,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이 남아 있고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소방장비 및 노후소방차량 교체와 고가사다리차 배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방인사와 관련하여 면 지역의 경방요원 배치로 안전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운전요원을 배치할 것과, 발령시 가족단위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연고지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및 노후차량교체와 고가사다리차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451대로서 그 중 31%인 140대가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제외하고는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횟수와 거리가 비교적 적고 6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라도 평상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활동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펌프차의 경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균 34.1%가 6년 이내의 차인데 강원도는 47%인 제주를 빼놓고 45.7%로서 가장 신규차량이 많은 쪽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고가의 소방차량을 내구연한이 6년 이하의 차량으로 단기간 내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장비 5개년 계획을 수립, 노후장비교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사업이 완료되면 내구연한 모두 7년 미만의 차량으로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총 21대로서 시․군의 지역여건과 고층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미 배치된 시․군은 고성과 양양군, 그리고 화천과 양구, 인제군이 되겠습니다만 내년까지 모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출장소 71개소 중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 등 2대 이상이 배치된 지역은 65%에 해당하는 46개소이며 원칙적으로 운전요원은 차량 대수만큼 배치되어야 하며 화재진압요원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2대 이상 배치된 출장소 중 16개소는 운전요원이 1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화재발생빈도, 구급환자, 이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나 소방차량 1대당 운행요원이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4명입니다만 정원동결방침에 의해 최소 인력만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2005년까지 소방공무원 405명, 의무소방원 214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증원 중에 있으며 운전, 경방 구분 없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정을권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근무희망지 파악 결과 연고지 근무희망자는 9.7%인 124명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녀교육 등을 위해 도시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 결원 등 인사이동 발생시에는 근무희망지에 따라 부모봉양, 부부합류, 비연고 장기근무, 기타 애로고충 등을 적극 반영하여 비연고근무 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 영월, 인제 등 일부 관서에서는 지역 출신자가 50% 미만으로서 불가피하게 비연고근무자가 타 지역보다 많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근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지역방송사도 유치산업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방송사에 대한 보호,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방송규제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시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의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송규제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지역방송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방송사 자체프로그램에 대한 협찬허용, 협찬고시기준의 완화, 방송발전기금의 면제 혹은 인하, 방송사에 대한 예산지원, 디지털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 중소기업육성체계에 따른 세제지원 등에 관해 확인해 본 결과 방송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법규차원에서 문제제기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존중하여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저희 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는 정을권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고랭지 투기성 농업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도만의 차별된 대체작목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표고 400m이상 고랭지가 3만 2,317㏊가 있고 그 중 표고 600m 이상 경지가 1만 5,347㏊가 있어 전국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60%가 배추, 감자로 편중되어 있어 재배작목의 탄력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면적의 36%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경사지인 15% 이상으로 토양유실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최근 10년간의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작목의 변화를 보면 옥수수, 콩 등은 급격히 줄어들고 배추, 무, 양배추 등 채소류가 1만 6,561㏊로 1만 335㏊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랭지배추의 재배지역이 표고 400m 이하 지역까지 내려와 과다생산에 의한 가격폭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추, 감자 등의 지나친 편중재배를 개선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표고 400m 내외 지역 2,000㏊에 대하여 최근에 육성된 찰옥수수, 신품종 가공용 감자, 여름양파, 흑청콩, 잡곡류, 당귀, 황기, 감초 등 기능성 약초와 두릅, 산마늘 등 향기있는 산채들을 보급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화훼류는 최근에 개발되어 성장되고 있는 장미, 백합, 칼라 등 수출화훼를 163㏊로 확대시켜 나가고 특히 백합은 전량 종구를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고자 평창에서 종구증식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2004년부터는 매년 300만구씩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와 동해안 평탄지를 연계한 신비디움 등 양난 육묘를 통한 산올림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가고 있는 과채류는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토마토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새로운 대일수출 작목으로 기대되는 여름딸기와 시금치는 2003년부터 수출이 가능하도록 대관령 현지농가와 재배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고추냉이도 자체 육묘하여 공급 지원함으로써 수출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 무사마귀병의 완벽 방제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호간나 분재보다 농약값이 30%밖에 안 되는 외풀 액상수화제를 개발하여 2003년부터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을권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진단과 더불어 농산물 유통체계를 전국 단일화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시장은 다수의 영세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시장지배력이 낮고 복잡한 다단계형태를 띄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높게 형성되는데 반해 생산자가격은 낮게 형성되어 농가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전자상거래 농가를 육성하는 한편 운영농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기술 및 홈페이지 운영 실무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농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화기술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기농법 연계에 대한 서면제출보고는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촌지도자, 농촌지도공무원의 육성계획을 이론보다 반복훈련으로 실천적 체험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기술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운드협상 등 국내외적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등 9만 4,000여명의 농업인에 대하여 매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 및 지도부분, 교육부분에서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농업정보화교육․농기계교육․지도농가에 대해서는 새기술습득장기교육, 자율탐구학습 등을 현장중심으로 체험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단기학습 효과제고를 위한 이론위주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천적 체험교육의 확대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및 지도공무원 교육을 품목별 연중교육책으로 전환하여 영농시기별 현장실습과 연시교육, 선진영농 벤치마킹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천적 체험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은 껍질에 영향과 기능성 양분, 맛이 몰려 있으나 쌀은 모든 농산물이 벗긴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를 하여 보호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기호와 식습관으로는 백미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현미층에 존재하는 성분들은 손실되게 되는데 일반적 식용품인 백미보다 현미나 배아에는 무기질인 인, 칼륨, 마그네슘, 염소, 칼슘 등의 함량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현미를 섭식함으로써 이와 같은 유형성분의 섭식은 가능하나 질감 및 맛 등에서 떨어져 관행의 식습관으로는 골다공증, 당뇨병 등의 발생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저피티산 특수품종을 개발하여 특성을 검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와 관련해서 도내 정부지정 농수축산업체들이 생산제품의 검사비 과다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제품품질관리를 위해서 제조업소에서 자체 실험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이지만 실험실 운영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소식품제조업소에서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정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검사방법이라든가 검사수수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시험연구에관한조례의 검사수수료도 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농수축산업체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은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형평성 또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검사 의뢰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사전에 줄여주는 등 가능한 검사수수료의 부담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정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박무봉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셔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문제를 접근해 보면 폐농촌 문제, 그리고 폐어촌 문제, 그리고 폐광촌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출신 지역이 태백입니다. 따라서 폐광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이나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진선 도지사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현재 2005년까지 한시적인 폐특법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자유치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계 재정비와 접근도로망 조기확충, 그리고 폐광카지노를 내국인출입 국내 유일의 카지노로 보장한다는 것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실 계획이라는 도지사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유치 차원에서 태백시가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원도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가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의 대형화, 다양화에 대비하여 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훈련시설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며 또한 향후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폐광지역의 관광자원 확충과, 대체산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태백시에서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대정부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중앙현안대책실무회의를 지원 건의하였고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2002년 9월 서울대학교와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소방국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정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활용하여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태백시에서 부담하고,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와 중앙부처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소방관련 현안사업으로 시설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확실한 사업의 성공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사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행자부 소방국, 강원도 소방본부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있으신지 그 방안과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과 중심을 만들기 위하여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종이 됩시다. 때리면 울리는 종, 천년만년 민중의 아픔을 대신하여 울었다는 그러한 종이 됩시다. 그리고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본연의 직분과 강원도 발전 강원도 중심을 만들기 위하여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종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박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채용생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의원님 안전테마파크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전체험테마파크는,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도 6월경에 우리 도 소방당국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서 이걸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10월에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계획 초안을 행정계획으로 소방본부에서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태백지역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태백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태백시에서부터 일단은 주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태백시가 시작을 해서 계획을 해서 요청한 것을 도에서 수동적으로 다루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백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정부 돈이나 도비나 시비를 넣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일단은 안전테마파크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행정 쪽의 사업으로 하는데 재원대책은 기본적으로는 폐광지역개발사업비 차액지원금 그것으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법론에는 전국적인 상황과 소방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안전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운영 면도 그렇고 앞으로 활용 면이라는 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비는 지방에서 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백시로부터 일단은 건의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았고 지금 우리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문서로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직접 제가 장관님께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정부주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안 되고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지사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는데 박무봉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 이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 육성 등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정을권 의원님께서는 도내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생 교육에 대하여, 박무봉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형지 의원님께서 선생님들의 근무지 거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4개의 항 중에서 박무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광지역 강원 남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건의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의원님께서는 폐광지역을 비롯한 동해, 삼척 등 영동남부지역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특수교육을 위해 멀리 강릉, 춘천까지 유학을 보내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영동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설로서는 특수학급이 초․중․고등학교별로 고등학교 193개교에 196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서 980명의 학습부진아 및 경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로는 시각과 청각장애아 교육을 담당하는 강원명진학교와 춘천계성학교가 있으며 정신지체아 학교로는 권역별로 춘천동원학교, 원주청원학교, 강릉오성학교에서 총 880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5개 학교들이 그 주변 시․군 지역까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을 비롯한 영동남부지역의 정신지체 특수교육대상자는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156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현재 태백시 금천동에 200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서 정신지체아 교육 담당을 학교설립을 신청하였으며 인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은 모든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생활안정과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실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소관국장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원종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서 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는 강원도내 중․고등학교의 중도탈락학생의 수치를 들어 우리 도교육청의 탈락방지대책의 재검토와 대안교육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운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중도탈락학생의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에 있는 팔렬중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도탈락이라 함은 그 의미가 개인차에 의한 개인의 삶을 창출하는 교육관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중도탈락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고 다만 중도휴식이나 학습과정의 일시중단이라는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퇴생의 복교 전 특별적응교육을 위해서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원주의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의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금년도 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37명, 청소년자원봉사센터 31명,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 83명 총 151명이 특별적응단기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인 강릉의 인문중, 고등학교와 원주의 원인실고, 동해의 자동차고등학교를 적극 대안학교로 활용하여 부적응학생을 교육시키도록 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도 대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실이나 대안학교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적응학생을 위해 특별적응교육을 시킨 후 가능한한 정규학교에 복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현 시점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학교 설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여러 대안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부적응학생이 계속 늘어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안학교나 학급설립 등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얼마 전 우리나라를 휩쓴 아폴로눈병과 관련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문제를 주입식 교육과 연계하여 그 해결방안과 교육프로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과 주입식교육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개탄하신 바와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한국교육은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지식교육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표면적으로 그러하다고 긍정하면서도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래 주 농업시대에서 또는 산업시대, 후기 산업시대까지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생존과 국가사회의 관리적 측면에서도 우리 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단기간 동안 인적자원의 육성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했다고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후기부터 지식정보 기반사회로 이동하면서 단순지식이나 생존적 기능을 교육하는 역할은 더 이상 경쟁력도 없고 개인의 삶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지식전달식 일방적 교육이나 교사중심 강의식 획일교육도 문제가 있고 교과서 중심 문화전수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이 자기성취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기 싫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토론식수업, 인터넷을 도구적으로 활용 ICT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에 의해서 지구촌 시대를 맞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학생으로, 창의성 있는 학생으로 학교가 자기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변하는 장이 될 것이며 가고 싶은 곳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년전기의 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렵게 괴롭게 느껴지던 학습과 생활이, 견뎌낼 수 있고 개인적 성취와 즐거움을 찾는 학교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는 차질없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다함께 열어가는 즐거운 학교문화창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건전한 학생문화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가고 싶은 학교만들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학습체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최형지 의원님께서 선생님이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내실있는 자치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을 비롯한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주거지는 원칙적으로 근무학교 인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 교사의 사명감과 무한한 봉사와 헌신이 잠재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성장과 인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도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시 지역 인근 1시간 이내 거주라든가 개인지역 주거와 삶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특히 교직관의 변화로 인해서 교사 개인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청은 선생님이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내실있는 생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주할 관사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보급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의 벽지 가․나 지구 지역은 소요량 전체를, 다․라 지역은 소요량의 85%를, 읍면지역은 소요량의 60%를 신축․개축 등 관사를 보급함으로써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의 학교밖 생활지도 및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을권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역시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장시간 자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금 교육행정 답변에 관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1,857명의 중도탈락생들의 현재 평생교육시설 이용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특별 적응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으며 단기교육학생 151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1,706명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지 정확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도내 중․고교생 11만 7,194명 중 1.7%에 해당하는 1,857명의 학습 등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드롭아웃(dropout)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안에 대하여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학교 설립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교육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인지 교육감님의 의지의 부족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 불가능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생각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현장에서도 흔히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중도탈락생에 대한 현재 평생학습상황이라든가, 부적응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든가, 또는 1,706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안학교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교육감의 의지가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적인 현재의 상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면서 중도탈락생은 근본적으로 개혁 이후 없어야 한다, 중도탈락이라는 건 없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초, 중학교에 퇴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특히 지금 현재 장기결석 638명도 얘기했고 가출비행학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정고시라든가 유학, 이민도 상당히 있지만 그런 부분도 크게 늘기 때문에 서면으로 숫자와 함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고유한 고무줄놀이라든가 공기놀이라든가 체육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근심하신 대로 우리가 19세기이래 서세동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유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하여 학교현장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부분도 심도있게 저희들이 답변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