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행정자치·농수산환경·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탄원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 안덕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근, 김봉필 외 1만2,498인으로부터 서명한 화순항 해군기지건설계획 철회탄원서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5일 제주시 이호동 서마을회위원장 송광우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된 이호동 수원지 상대보전지역 해제 진정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감자생산지 대정농업협동조합장 허기화 외 12개 농협조합장이 건의한 감자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가보조지원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키로 하고 농협조합장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999년 7월 5일부터 2002년 10월 20일까지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136조에 의한 시장·군수 조치사항 등 3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등 59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 김영훈의장, 강호남의원, 임기옥의원이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 제주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도의원과 학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주제별 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추진상황을 돌아보고 체전준비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등 전국체전이 본 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본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은 지난 10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9,939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141억4,200만원보다 8.7% 증가한 79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8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54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1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국가지원예산을 지역현실과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습니다. 태풍 라마손과 루사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사업, 어항시설복구사업, 비닐하우스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미 긴급복구를 하였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날씨가 추워지기전에 가능한 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아래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국제자유도시추진 원년으로 기록될 2002년도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계획되었던 여러 일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보면서 빛나는 결실로 이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83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메카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의 힘찬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의 참여와 수요증가로 활동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와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 주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규정을 삭제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외에도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주최가 필요할 뿐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있는 미래지식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민간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제주의 특화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BT산업진흥을 통하여 미래지식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재원조성에 있어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5.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 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사장임용시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능력있는 전문경영인 영입을 위하여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내용 중 제8조 사장후보의 추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관광복권발행계획변경안은 2001년 11월 제주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원안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석식복권 발행계획부분에 있어 9월말 현재 발행승인액의 82%를 발행 판매중에 있어 향후 승인액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발행코자 하는 사항과 급변하는 복권시장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권구매자가 선호하는 경쟁력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발행할 필요가 있어 즉석식복권 발행횟수와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7.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잠수어업인들이 고된 바다조업에 따른 약물을 장기간 상습 복용함으로써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법차원에서 도내의 잠수어업인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구성은 본칙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진료비지원대상, 진료비지원범위, 진료기간지정 및 취소,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진료비용의 부담, 지도·감독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지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용어의 정의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선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지원조례 심사소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어업인의료비지원조례는 수산사업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보건의료시책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사자체가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아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물론 잠수어업인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질병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닐하우스가 증가되고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약을 치거나 비닐하우스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병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잠수어업인에게만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 부상당한 사람들이나 원호가족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면서 특별히 이런 데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용면에서 보면 수술비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잠수에 따른 질병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하면 서울의 종합병원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좀 있고, 또한 진료비부담을 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병립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의안채택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병립의원의 반대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현승탁의원, 김영희의원) 알겠습니다. 김병립의원의 반대동의안은 반대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원안으로 하고, 김병립의원의 반대의견을 계류안으로 해서 본 안건의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표결처리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제가 우리의회 의결과정에 괜히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조례를 만들 때는 형식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규칙을 만든다니까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라도 조례형식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해주신 김영희의원님, 동의하시죠? (

의석에서 : 예.)

현승탁의원님, 동의하시죠?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하셨을 걸로 압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8.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의 배경은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제주도 교육위원회의 발전과 교육·학예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제안되었으며, 또한 제주도교육의정회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되었으며, 2002년 8월 29일자로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교육의정활동에 참여해왔던 전직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교육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정책 및 학술조사연구 등 회원상호간의 친목만이 아닌 사회일반의 이익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체로서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사항으로서 일부 중복된 자구만을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9. 2002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검토와 협의·의결을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조직운영,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경쟁성에 역점을 두어 중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감시하여 향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우리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제주도의 공보관실을 비롯한 7개 실·국·본부·원·과, 3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인 제주도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며, 감사장소와 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현장감사기관 등에서 서류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편성은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좌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직원 4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본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지금까지 일반현황중심의 서류제출요구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업무와 1년동안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해 206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원장·과장·사업소장·의료원장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은 끝에 실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도정업무가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건설국·농수축산국을 비롯하여 소속기관 6개 기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우리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기관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예산집행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 요구사항으로는 당해연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등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다수인 민원처리현황,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과 정산결과 등 총 203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국·원·사업소장 등 37명을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환경위원회)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제주도 행정사무의 전반과 제주도교육청의 일부 사무로서 제주도는 6개 부서로 도본청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관광문화국, 2개 사업소와 보조단체인 제주도체육회 및 출자법인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정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12개 부서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지역교육청 3개소와 직속기관 6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이 되겠으며, 서류제출요구는 총 99건으로 제주도는 58건, 제주도교육청소관으로는 41건이며, 출석요구는 제주도의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과 국장 및 과장 등 20명이고,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부교육감, 관련국장 및 지역교육장 등 22명을 선정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교육관광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방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관광위원회)은 끝에 실음) 다만, 지금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관광위원회가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령에 의하면 교육청업무, 물론 위원장이 제안설명에서 일부 교육청업무라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업무전반에 대한 사안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