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10월 21일 제출된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례운용조례폐지조례안,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등 4건의 안건이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2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2년의 총예산 규모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181억 5,300만원보다 143억 300만원이 증액된 2,324억 5,600만원으로 6.5%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958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817억 7,100만원보다 12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5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63억 8,2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4.3%, 특별회계 15.7%로써 2002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2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13.3%, 의존재원은 6%가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중 자체재원이 24.8%로 의존재원이 75.2%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4.6%, 사회개발비 46.6%가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7.7%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14.8%, 내부거래 10.1%, 예비비 및 기타 78.0%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로 2.1%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3억 8,200만원의 0.5% 인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9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8억 5,200만원이며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공사비를 현물 지급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5,500만원을 감액한 3억 7천만원이며,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역시 공사비를 현물지급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32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16억 6,2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7,3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1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조정ㆍ정리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지침등에 맞게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는 1,132억 9,205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 6,769만 3천원보다 104억 2,435만 7천원이 증액되어 10.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3,36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4,228만 4천원보다 1억 9,137만 9천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으며 수해복수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에도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암1ㆍ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결정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33억 7,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사업시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에서 20쪽까지 첨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추경은 실과소, 읍면동별 현황, 1천만원 이상 경상사업조서,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특별회계 전출금, 연구개발비 현황은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24억 6,258만 1천원이 증가한 116억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ㆍ장ㆍ관ㆍ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18억 7,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42만원, 이것은 직급업무추진비가 32만 5천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증액돼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써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정, 양정관리예산으로써 16억 3,367만 8천원이 증가한 84억 6,932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에서 농촌일손돕기에 집행잔액 감 80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시설 기술보상 감 15만원, 이번 추경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금 적습니다.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6억 3,282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주재해 보상금 5억 8,292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호우피해복구 농약대하고 호우피해 복구 대파대, 그 다음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 농약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대파대입니다. 두개, 먼저 8월분은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이 집행됐고 밑의 것은 뒤에 이번에 계상된 조치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0억 4,990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이 1,593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가 감 2,4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7억 1,350만 3천원, 비닐하우스가 깁니다. 인삼재배실의 3억 4,446만 9천원, 다음은 174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써 안면도 꽃박람회 논산시 전시홍보관을 거기에 꽃박람회 도우미를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써 240만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44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5월 15일에 강풍 돌풍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53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월하고 연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억 2,032만 3천원입니다. 돌풍피해가 5월 15일 상월인데 성립전 집행으로써 비닐하우스가 1억 202만 3천원, 인삼재배 복구시설이 269만원, 그 다음에 7월 22일 돌풍피해 복구인데 성립전 집행입니다. 연무, 광석, 채운으로 해서 3,529만 6천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물류사업 표준화사업으로써 4개소가 당초에 내시가 되었는데 2개소 축소되는 바람에 1,369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써 선과기 구입하는데 40% 보조를 해서 1,400만원, 친환경 교육장 설치사업으로써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1억 5,200만원 탄 사업비 중입니다. 국고비 4천만원, 시비에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2,640만원, 논산 배수출 조직 선과기 구입으로 해서 2개소 부적 원예영농조합하고 광석 배영농법인입니다. 40% 보조해서 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하고 지방비 보조시 도비보조 반환금인데 5억 8,953만원, 국고보조 반환금이 5억 5,614만 7천원입니다. 178쪽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중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써 7,995만 9천원, 그 밑에 죽 내려와서 1월 대설피해 복구비가 3억 4,131만 4천원, 2월 돌풍피해 복구비로 해서 4,109만 6천원,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해서 8,258만 1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의해서 3,338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79페이지에 1월 대설피해 복구비가 2,730만 7천원, 2월 돌풍피해 복구비로 해서 33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농정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17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은 농특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삭감이 되네요. 1,369만 6천원.

예,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4개소를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게 시달되면서 2개소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6,200만원이 4,832만 4천원으로 줄어서 감을 1,300만원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선정 4개를 책정했다가 2개로 축소돼 가지고요?

예, 두개로 줄었어요.

왜? 도에서 축소시킨 거예요? 농가들이 포기한 건 아니고요?

포기한 건 아니예요.

농정예산 부분을 되도록이면 한 작목반이라도 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건데, 삭감되는 것은 안타깝네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은 광석 농협 산지유통센터라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선과기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올려서 저희가 국비를 딴 겁니다. 1,300만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길석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예산액은 총 287억 5,8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82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3에서 186쪽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7억 2,7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2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충령탑 관리용 상수도 요금 92만원, 양촌 충혼비 계단보수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령탑 주변 조경재료비 10만원과 행려사망자 장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변경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100만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85만 6천원, 시각장애인 교육용 컴퓨터지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3,781만 2천원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08억 8,0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7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감액내역으로는 무료 영정사진 제작 집행잔액 577만 8천원, 충청남도 장묘지침 미시달로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500만원, 분묘 일제조사 인부임 945만원, 묘적부 관리 프로그램 650만원을, 또한 노인의 날 등 행사 축소로 6,130만원, 대한노인회 등화1통 경로당 화장실 신축사업 포기로 700만원, 노인회관 및 경로당 혈압기 구입잔액 3,682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4,641만 3천원, 경로당 운영비 4,369만 2천원, 경로당 난방비 2,4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30일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소 신설로 인한 예산분리로 가정복지예산 1억 1,642만 6천원 및 여성복지예산 1,841만 5천원, 총 1억 3,484만 1천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억 17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5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각종 여성행사 취소로 1,23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소로 기구조정됨으로써 예산분리로 인한 강사수당 1,438만 7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47만 4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13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부터 197쪽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159억 4,86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77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852만 6천원, 8월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성립전 예산으로 5,100만 3천원, 태풍 루사피해 이재민 구호비 1억 9,666만 9천원, 8월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263만 8천원, 태풍 루사피해 이재민 구호비 1억 3,950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938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2억 6,617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8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1년도 의료급여기금 이월금 1,07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9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001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1,072만 2천원, 의료급여 사업 도 납입분 2억 8,938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기초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42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854만 3천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편성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송덕빈위원입니다. 199쪽 좀 봐주실까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본위원으로서는 생소한 것 같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하단에 보면 자활보호자 공곤로라고 했습니다. 공곤로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아, 공공입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노인날 행사를 금년에 안하셨습니까?

네, 기념식만 태풍 루사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행사는 하지를 못했고 노인의 날 행사 기념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만 사용했어요?

아, 이것은 어버이 날때 행사한 겁니다. 이거 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버이날 행사때 읍면동 노인인구에 비례해 갖고서는 한개 리통당 1만 7천원씩 해서 40리통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노인의 날에는 행사비가 없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비는 뒤쪽에 6천만원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192쪽에 노인의 날 행사 6천만원에서 300만원만 기념식때 쓰고 나머지 시비에서 상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에서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 300만원이라는 것은 기념식에 참석한 분들의 식대를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루사피해도 크게 없었는데 노인들이 행사를 안해 가지고 무지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을 행사를 하시지!

아니, 루사피해가 물론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논산시는 적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루사피해로 인해서 강원도 하고 경상도가 굉장히 큰 걸로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이 행사는 여성대회고 각종 행사는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강경 젓갈 축제는 언제 했어요?

강경 젓갈축제는 10월 12일서부터 일주일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열흘 상간인데 노인의 날은 태풍피해로 안해야 되고, 젓갈축제는 열흘 늦었는데 왜 해요, 그러면? 이것도 해 주셔야지!

이것은.

논산에서 큰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 안하시고 간단하게 임의로 그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노인들이 그나마 이거 논산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해줘가지고 노인들이 무척 좋아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안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아주 불만, 불평이 아주 많으셔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젓갈축제는 열흘 뒤에 했고, 루사피해때문에 노인의 날만 이렇게 안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지탄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의 날 행사만 안한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각종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큰 행사가 다 취소되거나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저희 단독적으로 진행시킨 건 아닙니다. 노인회 회장님과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은 강경젓갈축제가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일주일간에 그 중에서 꼭 10월 2일날만 노인의 날 행사를 할려고 하지 마시고, 젓갈축제의 일주일 안에서 날을 정해서 그날을 노인의 날 행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협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인제 번복을 하시기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번에는 간단하게 기념식만을 하시겠다 해 갖고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젓갈축제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안한 거네요. 루사로 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강경 맛깔젓 축제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까지 이렇게 중복으로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뜻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었는데,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안하실 거예요?

아니오! 2003년도에도 6천만원 예산.

그럼 그때도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2일날 할 것이고 또 강경맛갈젓 축제도 뭐 12일부터 또 할 것인데 10흘 상간인데 또 미루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제 올해는 여러가지로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니, 태풍얘기는 하지 마세요! 태풍피해는 여기 있지도 않았고, 논산은 태풍피해하고 관계도 없고 태풍피해가 그렇게 심했으면은 젓갈축제도 당연히 연기를 했어야지요! 열흘 뒤에 젓갈축제한 거 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뭘 저기 합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노인의 날 행사를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우겨서라도 이 행사를 해 주셨어야 되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해야지요. 우리시가 태풍피해가 아주 심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아, 열흘 뒤에 강경 맛갈젓 축제는 성대하게 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이거 예산 이렇게 있는데 집행도 않고 이렇게 하면 노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처사를 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강경 맛갈젓 축제가 국가지정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앞으로 없앤다는 결과하고 마찬가지예요. 담당과장께서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깊이 따지겠지만은 이런 행사는 끝까지 주장을 해서라도 행사를 하셨어야 되요! 이게 놀뫼금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서는 끝나가지고 노인들이 참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가 8,214만 5천원 예산에서 4,433만 3천원을 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네요?

185쪽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장애인의료비! 예!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그것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장애인의료비는 현재 집행액이 356건에 3,243만 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는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과다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된 것입니다. 또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역시 도비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세거주 장애인은 14가구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감액시키는 것은 지금 개월이 한 3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11월, 12월 2개월이기 때문에요. 아까 10월까지가 의료비도 356건에 3,243만 3천원으로써 많은 액이 남아있습니다. 두달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역시 우리 논산시의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급대상자는 14가구입니다. 그래 3만 5천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돈을 2개월동안 놔둘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감액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3만 5천원에서 올려주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 안되죠! 이게 도비에서부터 책정돼서 우리가 그 부담 비율만 50대 50이기 때문에 50%만 부담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요. 대한노인회 등화1통 경로당 화장실 신축비로 700만원 예산을 이렇게 금년에 세워놨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등화1통이 토지는 마을로 돼있고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한동은 유아원이고 한동은 노인회관인데 대지는 마을로 돼있고 건축물은 논산시장 앞으로 돼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노인회관하고 유아원을 시에서 지어줄 때는 민간 자본이전으로 그것을 짓지 않고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그 건물등기는 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회관에 화장실이 없는데도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개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은 마을에 대지가 있다고 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유독 등화1통만은 땅은 마을땅인데 건물이 시장 앞으로 돼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짓지를 못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700만원을 인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시설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뭐 무허가 건물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짓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유아원도 그동안에 등화1통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해 가지고 유아원을 지었는데 지금은 출생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용도가 폐지가 됐어요. 용도폐지돼서 지금 공장으로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는데 노인하고 유아원을 그 마을로 기부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제 여러가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천만원까지 돈까지 주면서 지어주는데 지어있는 건물, 허름한 건물을 마을로 당연히 줘야만이 되는데 우리 시장명으로 이거 갖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어요. 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유아원은 용도폐지 돼야만이 되는데 유아원으로 사용도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용도를 폐지하셔 가지고 노인정하고 그것을 마을로 줘서, 또 이것도 다음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마을로 줘가지고 그 화장실을 짓게끔 해 줘야지! 가보면은 화장실이 없어서 노인들이 와서 놀다가 용변 볼려고 하면 집에 가서 보고와요. 그런 불편을 겪고 행정의 모순때문에 7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주민, 또 노인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 이것을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 앞으로 건의서를 올린대요.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못짓고 700만원 예산까지 세우는 것도 삭감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은 무지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이거 행정을 하느냐 하면서 주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아원도 용도폐지하고 노인정도 마을로 기부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서길석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반수용비로써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야생조수 진료비 및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만원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30만원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도 당초에 적게 예산에 확보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280만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자 근속가산금 8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미화원들을 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근속수당을 지급치 않고 처음에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대전지방노동청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을 계속근로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근속가산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써 쓰레기 투기단속용 필름구입 및 인화비로써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지하검사장 수질검사 수수료 48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왕덕매립장 처리조 청소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위생매립장 계근대 로드셀을 교체하는데 240만원, 그리고 왕덕매립장 PH 복합 전극 교체하는데 30만원, 왕덕매립장 소각 잔재물 성분검사 수수료 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39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왕덕매립장 소각로 가동유류로써 경유가 되겠습니다, 396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왕덕매립장 펌프류를 유지관리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오존발생기 유지관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왕덕매립장 자화분해기 유지관리하는데 9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1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1,2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묘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아로공법이라고 해서 청소하는데 쓰는 유기물을 세척하는 것과 무기물을 세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18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배상금 4,700만원 감액시킨 것은 뭐냐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 미화원들하고 협상을 할 때 그 사람들은 4시간 달라고 하고 우리는 두시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쓰레기를 침출수를 처리해 주던 것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써 왕덕매립장 여과제 및 치환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철로 되어 있어 갖고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덴으로 이것을 다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근실 보일러 설치공사가 이게 시묘리 매립장에 있는 계근실에다가 보일러를 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슬러지 공급펌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 원수이용 펌프구입 300만원, 왕덕매립장 약품 정양펌프 구입비 900만원, 왕덕매립장 수중펌프 구입비 60만원, 왕덕매립장 기계동 전기 라지에타 구입비 30만원, 왕덕매립장 소각로 작업용 대형선풍기 구입을 하는데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축산폐수 지도단속용 필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그 밑에 운영수당 6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분뇨 및 축산폐수 민간위탁하는데 그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65%가 구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천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써 1억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도 이것도 3천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이것도 4천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상금을 공중화장실 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이번에 남은 잔액으로써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비파괴 검사기 구입은 지난 번에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전자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의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5쪽을 좀 봐주실까요. 야생조수 진료 및 치료비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30만원이 서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혹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요얼마 전에 노루가 덫에 쳐있으니까 이것좀 와서 좀 살펴 달라고 전화받은 일 없습니까?

그런 거 보고 받은 것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대로 혹시 조류 치료나 이런 거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20건 있습니다.

20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요. 주민들이 야생조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차타고 가시다가도 뭐 새가 이렇게 잘 날지 못한다든가 하면 바로 신고가 돼가지고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예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쭤보는 것은 요얼마 전에 양촌에서 노루가 덫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놔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두시간을 기달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그대로 놓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줬는데, 그래서 그러면 전화받은 분 존함이 뭐냐고 알아봤느냐 했더니 그것을 미처 못여쭤봤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런 전화가 왔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들은 조그만한 새라도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그 장비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이동하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해서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치료를 해 준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앞으로도 한 10년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위생매립장이라든가 또 왕덕매립장에 침출수 나오는 것을 앞으로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그 침출수를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비용이 싸게 들거 아닙니까?

아,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저희시 왕덕매립장하고 연무 안심매립장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서나 전반적인 사항 지금 말씀하신 침출수 처리시설도 지산동, 덕지동에 중계펌프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가! 같이 포괄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왕덕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제가 지금 질문끝에 말씀드리는데, 왕덕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매립할 때는 면직포를 안깔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의 그걸 다 파가지고 소각을 해서 또 면직포를 거기 깔고 그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침출수가 그 쪽에서 토사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송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약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아마 들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지금 3천평짜리 정비를 하는데 7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왕덕매립장을 그전에 한 것은 지금 한 15년이 됐을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보지 그래요?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면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테니까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뭐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단가가 적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이송처리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침출수를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은 건가 그때 용역을 같이 포괄적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계근대 로드셀 교체로 해서 하는데 이게 1년에 4번씩이나 교체를 해야 되요?

그게 4개가 들어있대요, 그게요.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요. 직원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로드셀이 4개가 들어가는데 자동센서라고 해서 자동센서 장치인데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소모품도 아니고 뭔데 그렇게 4개를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할려고 그걸 미리 비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애당초에 계근대를 설치할 때 뭐 이렇게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 잘못 설치한 거 아니예요? 계근대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만약에 그 로드셀이 고장이 났으면은 그 예산이 없으면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240이나 확보를 해 놔요? 지금 이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액 26억 7,931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20억 6,646만 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47억 4,5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그 밑에 보시면은 운영비 삭감과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삭감액이 되겠고요. 다음은 밑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및, 221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리고 2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 임차료를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 그리고 223페이지 저희 공공근로 사업 지도 감독여비 또 재료비등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그러니까 저희 공공근로 인부임을 2,925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저희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저희가 15개 기관에 13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간당 훈련비 인상액과 취업지원수당으로 확보된 2,336만 6천원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5페이지 저희 강경기능대학 설립부지 매입비로 해서 저희 3필지에 756평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강경 젓갈 홍보관 설치지원으로 해서 5억인데 이 사항은 지난 9월 12일 도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강경 젓갈상인협회하고 지사님과의 대화시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신 사항으로 도재정보전금 5억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공단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루사와 관련해서 가야곡 농공단지 내에 피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2,191만원을 계상을 해서 석축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과 그 도로가 굉장히 가야곡 농공단지에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시행할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성동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3억 4,300만원을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 9억입니다마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금년 9억이 오고 저희 시비로 4억 4,300만원이 부담되는 단지내 도로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장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 TIC보조금 1억인데요.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건양대학교 내에 산학협력관 내에 2002년도부터 2007년 5년동안 총 사업비 71억 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중에 국비가 50억입니다.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건양대에서 11억!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배경은 뭐냐면은 우량벤처기업의 창업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앞으로 2007년까지 5억을 보조할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논산사랑 3S실천운동 홍보물로 해서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홍보물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228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시설비로 해서 고 효율 조명기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1억 2,1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청과 읍면동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 내에 도서관을 조명기기 전등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것이 기존 등보다 50%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전으로부터 지원금 보조금을 한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95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의회하고 별관 4층 이상 저기해서 이번에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꿀려고 하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반환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정분야 9억 6,481만 4천원, 축산지도분야 5억 1,588만 3천원, 수산분야 1억 2,267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15억 5,516만 6천원보다 4,82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 금년도 예산총액은 16억 337만 2천원입니다. 먼저 축정담당부서 예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등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소독 인부임은 제1회 추경예산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500만원이 계상이 됨에 따라 153만 6천원을 삭감 반납코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매몰처리 보상금도 추가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100만원을 삭감 반납코자 합니다. 234페이지에서 236페까지입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외 11종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예산은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거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금액에 맞게 삭감 조정이 되었고 예방약 구입조달 수수료 7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써 도비 2,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금번 추경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친환경 가축 사육방안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도비가 추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1,7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년 도단위로 개최하는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금년 5월초 구제역의 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료 1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155만원을 삭감 반납코자 합니다. 239페이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육우 거세사업이 농가들의 높은 참여로 당초 680두에서 1,200두로 확대추진코자 지방비 부담액을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우 수입 및 축산물 완전 개방에 따라 한우사육 농가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만료가 되어 지방비 542만원을 삭감 반납코자 합니다. 240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 22일 돌풍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축사피해 복구비 33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3,832만 3천원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2002년 10월 15일 복구비가 확정되어 금번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241페이지 어업지도선 격납고 시설입니다.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코자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에 의거 관공선을 건조하여 운항중에 있으나 동선박을 본청에 보관하고 있어 어업지도선의 긴급 출동선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탑정저수지 수면위에 격납고 시설을 하여 즉시 출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써 소요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점농어 담수 양식사업 예산삭감입니다. 점농어 담수 양식사업 1차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른 사업자를 2002년 3월 18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인 2002년 3월 23일까지 제출치 않아 확인한 바 포기 의사가 있어 예산 1,4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8쪽에 한우경진대회 출품 사료보상이 있죠?

예, 예.

한우경진대회가 없었습니까?

이 한우경진대회를 해마다 한번씩 그전에 했어요. 했었는데, 구제역이나 콜레라나 악성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제 가축도 모이면 안되고 또 사람도 모이면 안되거든요? 접촉에 의해서 이게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인제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아주 중지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혹시 그러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도 하물며 우리 논산시에서는 출품을 하지 못하고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이태세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요. 어업지도선을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된 거죠?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0요?

예.

그 구입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예, 9월 26일날 들어왔어요.

그럼 현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운행하는 기사라고 그러나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허가증을 가지고 있나요?

자격증요?

예, 자격증.

우리 청원경찰인데요. 전일서 직원이라고. 지금 어업운항 허가증을 땄어요. 면허시험을요.

땄어요?

예.

그러면 전일서? 청원경찰요?

예, 전일서. 예.

그럼 현재 9월 26일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순시를 하고 있다고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불법어업을 한 사람에 대한 것은 몇건이나 지금 단속이 됐었나요?

지금 이 배를 사고 난 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강경축제다 뭐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 다 인력이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상은 단속을 못나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3일동안 단속을 나갔습니다. 3일동안 나갔는데 삼각망이라고 그것을 하나 우리가 폐기처분을 했어요. 잡아가지고서요.

폐기를 했습니까?

예, 예.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 격납고 시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건 해야 되겠지요! 수면 밑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를 말이죠. 어느 상황에 돌발했을때 즉시 출동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청정수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농사를 짓는데 하등의 착오가 없도록 말이죠.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