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논산시의회 분임경리관 김희중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 의회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10억 9,286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239만원이 증가돼서 2002년도 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11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하고 감액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이 106만 1천원, 정근수당이 343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의회직원들 호봉 승급된 거 하고 봉급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수당 봉급조정수당이 487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11월달에 저희 의회직원들 봉급의 25%를 지급하는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근무자가 135만 5천원, 시책추진 시간외근무수당이 108만 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의회직원 1인당 한달에 20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30시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20시간이 30시간으로 늘려졌기 때문에 그 10시간에 대한 인상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수당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국장업무추진비인데 한달에 31만 5천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이 인상됨으로써 한달에 3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5천원에 대한 12달분 42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광고료가 당초에 1천만원인데 900만원이 집행이 돼서 1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10개 신문사인데 9개로 이렇게 돼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실에 에어컨이 당초에 200만원이 서 있는데 145만 6천원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54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 교체는 지금 기사, 1호차 기사하고 2호차 기사 2대 이번에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의회관련 도서구입인데 이게 인제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8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써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의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는 2,16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인제 한달에 180만원씩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달부터 인상되는 걸로 해서 20만원이 월 200만원인데 18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7월달부터 인상되면은 6개월분을 인상을 합니다. 그래 20개월×6개월하면 120만원이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방의회 의장활동경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떤 그 규정이 뭐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금년 7월부터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내역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말이에요. 논산시 자체로 하는 거냐, 어떤.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그동안은 다른 시ㆍ군은 2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논산은 이번에서 이제.

아,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당이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구 위원입니다.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행정기구가 폐지되어 이를 없애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행정기구 신설로 이를 추가하도록 함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 외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5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