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2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 2002년 10월 21일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3일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10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81억 5,300만원보다 143억 300만원이 증액된 2,324억 5,600만원으로 6.5%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958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817억 7,100만원보다 141억 1,200만원이 증액돼서 7.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63억 8,2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돼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4.3%, 특별회계가 15.7%로써 2002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958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85억 8,200만원으로 13.3%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1,473억 100만원으로 6%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 중 자체재원이 24.8%를, 의존재원이 75.2%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예견됩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가 24.6%와 사회개발비 46.6%가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돼서 총 46.6%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은 전체 평균증가율이 7.7%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4.8%, 내부거래가 10.1%, 예비비 및 기타가 78%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로써 2.1%가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3억 8,200만원의 0.5%인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1천만원을 증액해서 2002년도 총 예산액은 96억 8,500만원이며-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18억 5,200만원이며 취암제1 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결정으로 금번 추경안에 1억 5,500만원을 삭감해서 2002년도 총 예산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32억 2천만원을 감액해서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6억 6,2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은 2억 7,3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1억 9,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은 197억 1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63억 6천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2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통세가 18억 1,800만원이 증가됐고 목적세는 1억 1,500만원이 증가됐고 과년도수입은 2억 3,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22억 2,200만원으로 35억 4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11억 9,400만원이 증가됐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부담금 등으로 해서 23억 4,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23억 2,200만원으로 35억 5,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5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22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1억 1,100만원이 증가돼서 보조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4억 8,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36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별 예산 규모는 별첨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등 추계가 가능한 재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였고, 정보화 시범마을구축사업을 비롯해서 정보화시설, 문화재관련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물건비와 자산취득비로써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사업비는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지정된 백제군사박물관건립사업, 강경젓갈홍보관설치, 문화재관련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으로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자체 주요사업 및 기타사항은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9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뒷면에 첨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2002년도 제2회 추경 실ㆍ과ㆍ소, 읍ㆍ면별 예산현황, 1천만원 이상 경상사업,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민간경상이전, 특별회계 전출금 및 연구개발비 현황은 뒤에 첨부돼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구호 현판제작은 시청에서 시청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체를 저희들이 시정구호판을 제작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청유치 홍보인쇄비는 현재 도청유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업무추진 야간급식 급량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는 도청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중 논산시 경관 기본계획용역 수립비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전체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1억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수립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 구입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로써 저희들이 구입한 결과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들은 전체가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광판 구입 500만원 민원실에 저희들이 LG카드의 후원을 받아서 민원실에 시정홍보와 뉴스속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카드에서 300만원은 보조를 받고 우리 자체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 봉급과 상여금을 삭제한 사항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가 11월달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편성지침에 약 8.5%의 봉급이 인상되는 것으로써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오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도 수당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은 봉급조정수당은 이것이 정부에서 중견기업체 수준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30%의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만 봉급의 30%를 줬습니다만 금년도는 25%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사항을 각 시ㆍ군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논산시가 상당히 좀 적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실ㆍ과ㆍ소를 현재 24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30시간으로 6시간 늘려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최대시간은 75시간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에서는 약 30시간씩 평균 약 실ㆍ과ㆍ소 30시간씩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보수관계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처우개선비 25%가 오르기 때문에 1,300만원 계상된 사항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설명드린 사항과 똑같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인쇄 47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올 봄에 이것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시정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안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물을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도 이게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270만원을 쓰고 지금은 7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관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적기 때문에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논산시 전 공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은 저희 예산작업실을 옛날에 민방공경보실을 저 4층인가요, 저 위에다가 새로 마련했기 때문에 작업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감사상황실 보강 사항은 우리시가 다른 시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서 각 시ㆍ군을 이렇게 돌아본 결과 우리 논산의 감사상황실이 제일 빈약하기 때문에 장비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소송수행 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소송되는 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잔액이 5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연말까지 다시 또 소송이 계류돼 가지고 지급할 사항이 있을 것을 예상돼서 약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 예비비는 저희들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5,400만원을 더 예비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26억 7,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집행사항은 13건에 3억 3,800만원을 쓰고 잔액은 23억 3,8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이게 급여성인데 45억 2,611만 6천원이 섰는데 모자라는 것이 말이지 2억 3천만원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2억 3천만원씩 모자라게 예산을 애당초 편성했다면 이게 잘못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규정이 바뀐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규정은 안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상을 숫자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거 안된다고 하면 급여를 적게 타는 속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딴 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지급돼 가지고.

아니, 지급되게 돼 있는데 애당초 본예산에 이게 딱 들어가야지 추경에다가 이거 모자라서 올린다는 건 말이에요. 이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사진봉투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홍보용 사진과 일반행사용 사진을 거기에 수록된 기관과 개인에게 지급할 때 봉투를 홍보용으로 양면을 칼라 인쇄해 가지고 지급하는 1년간 지급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근대 문화유산 자료발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근대유산이라면 강경지역 일대의 기관에 법원 등의 서류와 과거의 그 서류의 보존에 대한 역사를 그 기관에서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나의 사라져 가는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금년도 문화관광상품전을 개최했는데 그 중에 입상된 작품 중에서 두가지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왕주, 가야곡 이용훈씨가 가지고 있는 왕주와 손으로 만든 세상이라는 알공예의 김현경씨가 출품한 알공예 두가지 작품에 대한 국ㆍ도비, 시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강경젓갈축제 행사지원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경젓갈축제가 문화관광부로 지정되면서 국고 3천만원과 도비 3천만원이 약속돼 있습니다마는 뒤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선집행하고 지금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 공연비 2,100만원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딸기축제 개최당시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양해의 설명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역별 행사를 권유하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하는데 집행된 금액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딸기축제에 기술센터로 2천만원을 보조해 줬고 같은 목에서 월드컵 4강진출 자축행사로 3,59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총 5,5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00만원을 더 보전해 가지고 총 3,610만원을 가지고 인제 연말로 다가오는 문화예술회관의 조경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끝나면은 그동안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공연을 일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연 중앙단위라든지 두 가지 정도를 내실있게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인제 조경공사도 마무리되고 농한기도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새로운 시설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있는 에어컨 구입과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젓갈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3개월전부터 지하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집기를, 필요한 집기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임차해서 쓰는 형태로다가 지금 보유한 내용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안내 책자 추가발간이 되겠습니다. 기 건양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 「테마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초청인사들에게 배부하고 의회도 오는 손님에게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상당히 품귀돼 가지고 지금 각 실ㆍ과에서도 있는 걸 전부 주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부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가로 500만원을 들여서 인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묘역의 전기요금 부족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는 우리가 박물관 내년부터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차 타지에 박물관을 여러 차례 출장하는 관계로 부족여비를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지역 소방훈련 참가 급식비는 매년 목조건물에 대한 훈련실시 때 그 소방대원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금액이 예산에 계산 안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이라고 해서 국비 300만원, 시비 480만원해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로연 행사라고 해서 이것은 옛날 부터 70세가 되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임금이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의 장수를 기리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서부터 보존의 가치를 느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11월중으로 돈암서원에서 유림주최로 해서 행사를 거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산 화악리 오골계 계사보수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계상된 내용 3천만원 가지고는 기존에 오골계 계사가 그 자리에다가 보수 내지 시설을 할 경우 역병이 지금 돌고 있는 역병이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해서 장소를 완전히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를 휴면지로 놔 뒀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그런 절차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3천만원이 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이 3천만원을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추가로 우리가 집행치 않고 민자로다가 넘겨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남양전씨 종중문서 관리사 과목정정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양전씨 종중의 그 분들이 보호각을 건립하면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서 건물을 건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이번에 민자로 자금을 이전할 계획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 문화재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고가 3,640만원, 도비가 1,820만원이 보조되고 시비가 같은 비율로 도비와 같은 비율로 예산을 1,820만원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도로변에서 문화재로 안내되는 간판은 거의 다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재에 접근해 보면은 그걸 설명하는 안내판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닳아서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또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ㆍ도비를 보조받아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또한 춘곡사 보수정비 과목변경인데 이것도 시설비로 예산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벌곡에 있는 전주 이씨 종중의 제실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지원된 4천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어렵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번와 전체를 교체를 하고 기와를 전부 갈아야 될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민자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으로 백제군사박물관 건립 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비 확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닯고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한 결과 뒤늦게 특별교부세 10억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아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전시예산만 확보하면은 박물관이 완료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80쪽에는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비로 앞에서 설명 말씀올린 연산 화악리 오골계 3천만원 삭감한 내용을 과목을 바꿔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다가 내리는 내용이 되고 남양 전씨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 도비보조사업 춘곡사도 앞에서 설명드린 전주 이씨 종중에 대한 민자이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고증관련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전시물을 확보해 가지고 박물관에 복제 내지는 유사품을 전시하고 실물이 전시가 가능한 것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예측컨대 복제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그 시대의 유물을 그 가치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으며 또 전시실을 어떻게 하고 복제를 어떻게 할건가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진을 용역을 줘 가지고 가치 있는 물건을 선정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는 당초에 대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조차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실무진들이 봐서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문격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전시물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향촉대 100만원 삭감 내용은 그 당시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 시설비 계백장군 사당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림측하고 계백장군 사당을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판은 성충사라는 이름을 결정을 봤고 간판을 만들어서 영구보존을 할려면은 그 글을 받는 과정부터 제작하는 과정까지 품셈이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관촉사 주변정비 사업 과목정정을 위해서 3억을 삭감하는 내용도 바로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촉사 공양소 건립의 건으로 예산을 확보할 단계부터 관촉사로부터 특별히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온 것을 저희가 다시 예산에 담아서 시비로 편성한 내용을 지난 번 예산성립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관촉사측의 요청도 그렇고 시의 의견도 이제는 관촉사로 그걸 내려서 거기에 걸맞는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과목을 정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사당 제기구입은 이번에 사당이 신축되는 관계로 저희가 타지역의 사당에 있는 제기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7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도록구입은 타지역의 박물관에 대한 전시품이라든지 진열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거기서 잘된 것을 뽑아서 항상 관리를 해야기 때문에 그 책자를 전국적으로 구입하는 금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초기를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계상을 잘못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꽃묘라든지 제초제구입 등은 금년에 박물관 계백장군 묘역 주변이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우선 훼손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완전히 완성된 뒤에 다시 세워서 하기 위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강당 카페트 청소인부임 100만원과 84쪽에 문화예술회관 위생관리 대행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금년에 대전교도소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자원을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그동안 청소와 카페트 청소 등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합창단 단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창공연을 할려면은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사람이 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할 때마다 사방으로 그걸 빌리러 다니고 하는 과정을 여러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합창단이 2개나 있고 또 앞으로 공연을 유치하는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초기구입은 앞에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동안 입찰잔액에 대한 국고반환이 되겠고요. 또 86쪽에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1억 4,500과 그 다음다음 줄에 다시 또 유물전시관 건립 또 그 앞에 해서 네 번째로 이렇게 죽 그것은 여러 차례 나눠진 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 그것을 도합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을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이 유물전시관을 포기하고 박물관 사업비로 우리가 채택했기 때문에 삭감해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86쪽 중간 부분에 개태사 정비사업 1억원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개태사의 현 사찰의 지금 지하부분 공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원만하게 다 서지 않고 일부가 섰는데 나머지를 자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할 그런 여건인데 거기서 그 소요하고 있는 윤씨 소유자들이 자담능력이 전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시작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음 기회를 보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82쪽을 보면은 관촉사 주변정비사업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이건 돈으로 직접 주는 걸로 민간자본보조로다 이렇게 해서 3억을 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거 같습니까? 관촉사 자체의 부담금은 하나도 없고 국ㆍ도비, 시비만 했는데 이거 3억이 제대로 쓰여지겠느냐! 부처님도 돈을 놓고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성이. 그런데 이 3억씩 덜컥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주지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까지 관람료 수입도 있고 할텐데 거기다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정비를 한다면 알겠는데 그냥 국ㆍ도비만 줘서 그것도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찰을 그냥 넘겨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게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촉사는 한 10여년에 걸쳐서 보수정비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관촉사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단에서 그동안 예산확보활동을 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관촉사의 그동안 발전된 내용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그동안 관촉사 사업이 전부 민자로 이뤄졌습니다, 시설비로 이런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담장보수든지 일부 보수하는 내용이 이월사업비 3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3억 특별교부세 말고요. 3억 4천만원은 시설비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계약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걸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사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경계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3억 요구는 전에도 예산과정에서 설명을 올렸지만은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확보해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준 예산이지 개인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성격상 그런 면이 있고 또 여기에 5천만원 정도 자담을 해야 만이 공사가 된다는 그런 관촉사측의 주장을 시가 일부만 받아 들여 가지고 3억 4천만원짜리 시설비로 하고 3억 공양소만 관촉사에 민자로 일부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처님을 공양을 하는데 공양소를 짓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여기 시비가 3천만원 뭐 도비가 3천만원, 국비가 뭐 2억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설계를 받아본다든가 뭘 했다면 모르지만 현찰을 그냥 넘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면 정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오늘도 국무총리조정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부터 민자로 넘긴 사업은 전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업을 집행한 사찰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예산을 그리 넘겨 줄 때는 완전히 그쪽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까지 같이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부담이 없다!

예, 책임의 부담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86쪽 맨 위하고 중간측에 보면은 강경 미내다리 보수 이렇게 돼 있죠? 보수하고는 그 옆에 액수가 써 있습니다. 1,237만 1천원인가, 그러죠? 그 밑에 보면은 618만 6천원 그게 인제 도비보조 환급 또 이것은 위에 것은 국고보조 환급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를 뜻하는 건지 지금 가보면은 미내다리는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대로. 미내다리는 상당히 지난 번에 제가 미내다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가봤더니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보수가 안되게 생겨서 담당관님 뜻이 어떤지, 담당관님 뜻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미내다리 보수 1,237만 1천원과 하단에 있는 618만 6천원은 공사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반환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준다 이말이죠, 욋 돈을? 그 전 예산보다 욋 돈을 더 주겠다 이거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국고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하면 몇 %가 다운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다시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딴 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고.

아, 다시 돌려보낸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내다리 공사의 부진사항 저희도 수시로 시장님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자체가 옛날에 홍예교의 건립에 난해한 문제 저희는 정말로 문화재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내다리 홍예교를 올릴 때 흙을 둥그렇게 싸서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쐐기를 박아서 흙을 긁어내는 형태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런 공법이 없고 거기에 거푸집을 철근골조로 짜 가지고 만들고 기존의 돌의 번호를 찾아서 붙이고 없는 것은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깎아서 거기에다가 같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번 그것을 홍예교를 한 쪽으로 올렸었었습니다. 올려놓고 그 길이와 폭을 측정해 보니까 원 설계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제기돼서 다시 기존 설계팀하고 지금의 시공팀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저희도 공기내에 그걸 완료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명일 중으로 설계도면이 도착되면은 새로운 도면에 의해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고 저희가 어려운 난해한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도 하고 기일을 많이 그동안 봐 줬습니다마는 인제는 연말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만약 지연되면은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을 물려가면서 채찍을 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거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그런 기술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내가 맞춰도 못 맞추겠더라고. 거기 지금 거푸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죽 쌓는데 보니까 내가 그런 공법을 써 가지고 해도 아무리 어떤 기술자가 와도 그렇게 가 쌓으면 못 쌓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주민들의 얘기가 그전에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흙을 이렇게 해서 쌓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하면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아주 주민들은 그걸 복원을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벌써 거기 그전에 잘 쌓여있던 그런 다리를 보면 뭐 새로 죽 돌을 말여 새 돌을 갖다가 이렇게 벌써 맞추고 하는 그것은 거기다 멀쩡하게 돌들 잔뜩 뉘어놓고는 그대로 맞춘다고 보면은 벌써 그거 새 돌을 들어가요, 지금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런 공법으로는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그걸 무녀가지고 헐 때도 그걸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헐어서 그걸 다시 복원을 해야 하는데 무너뜨릴 때는 막 무너뜨렸는지 어쨌는지 넘버를 죽 써 놨다는데 넘버는 지금 세월이 가 가지고 다 지워지고, 넘버는 세월이 가서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것도 좀 넘버쓰는 자료를 좀 좋은 놈 해서 오래오래 가도록 해야지 지금 세워놓은 것은 꽤 오래오래 세우면서 그게 비맞아 가지고 그게 넘버가 흐트러지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다 맞췄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문외한이라도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 다리를 복원을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딱 서 더라고요 어제. 어제 갔다왔어요, 제가. 그런데 그 공법을 그 사람들 가지고 그 공법으로 하면은 불가능할텐데 과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할려면은 진짜 참 진짜배기들 옛날에 흙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모셔와야 할텐데 가능할 건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전에 홍예교를 해체할 당시의 그 팀하고 지금 신설하는 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팀 기존에 해체한 팀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고 하다보니까 그대로 맞춰서 헐은 사람한테 다시 일을 시키면 좋을테지만은 그것도 장담 못하는 것이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흘러서 비바람에 의해서 넘버가 전부 지워지고 또 중간에 유실된 돌도 있고 해 가지고 또 모든 건물이나 건축물이 뜯었다 다시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돼서 지금 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큰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계백장군 사당도 이 업체에서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능한 기술진을 대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최선 다하신다고 하니까 뭐 더 할 얘기가 없지만 제가 봐선 그 기술자 가지고는 거기갔다 이렇게 올려놓은 그걸 보니까 그 기술자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고려해서 진짜 복원할려면 차라리 없애면 좋은데 죽 거기다 늘어놨어요. 지금도 나 지난 번에 제가 질문드릴 때는 바로 이걸 잘 하겠다고 해서 나는 잘 됐나하고는 주민들하고 같이 가 봤더니 그 상태 그대로 늘어져 있어요. 그 돌만 새로 어디서 깎아 가지고 말여 몇 개 올렸놨는데. 내가 올려놓은 방법도 이렇게 보니까 올려놓은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올려 가지고는 거기 되지 않는 것을 올려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복원하는데 세심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연구하셔서 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