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당 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회에 출석해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서울에 회의에 참석코자 합니다. 서울출장가도 괜찮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무열위원
이 조례를 이제까지 왜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고 했죠? 100분의50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도록 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시행령에 전에는 안정해 졌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무열위원
이제까지는 령에는 없었고 조례로 정했는데 이번에 새로 령에 포함되었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령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둘 수가 없고 내용이 이렇게 함으로서 달라지는 것은 이제까지는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 반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의 1000분의8 나오는 금액 23억원 됩니다. 1년치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저축한 그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가 5억원해서 28억원 중에서 50%만 쓰면 14억원이 됩니다. 되고 이번에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전체 저희들이 108억원을 뒤에 표에 보시면 108억원이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억원까지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전체액의 50%가 됩니다.
김무열위원
기금을 높인 금리적용을 해서 예치할 수 있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54억원만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54억원은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무열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옛날에는 그 해 조성된 금액의 반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28억원 같으면…….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28억원이 그 해에 조성되면 14억원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은 전체금액의 반을 쓸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적립에 치중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이…….
김무열위원
재해인데 어떻게, 당해의 재해기금 마련은 재해때 쓰도록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재해기금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 당해연도 적립의 반만 써라”는 법이 말이 되는가, 기금마련할 필요가 없지.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적립위주로 법이 되어 있다가 각 시ㆍ도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기금마련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기금은 예방적 차원의사업을 하도록만 되어 왔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좀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재해기금은 우리가 재해때 급히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이것 개정되기 전까지 같으면 전년도 기금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래서 합당하게 바뀌는…….
김무열위원
합당하게 바뀌는 것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전체를 다 써야 한다는 이런 말씀…….
김무열위원
그 전에 80억원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80억원 기금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아무리 재해라도 80억원 그것은 못쓴다는 말이잖아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재해기금 마련이 어디있노.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그런데 재해기금의 사용목적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항입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복구비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최근에 지난 여름에 홍수때에 적기에 재해대책기금 사용을 못하는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예.
강석구위원장
그에 대한 보완입니까? 앞으로는 홍수가 나면 이 재해기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그것은 안됩니다. 지난번 루사나 집중호우때는 각 구ㆍ군에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를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재해 항구복구를 위한 기금사용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재해기금이 80억원 있다, 그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해연도에 기금 100억원이 있다, 그러면 2003년도 재해대책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100억원 그 중에서 예산 얹어서 씁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예산은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종전까지는 ’97년부터 이 본안 조례개정 이전까지는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50%만 사용하고…….
김무열위원
그 정도는 이해가 간다고.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지금까지는 적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가 이 법 시행령에 누계금액의 50%를 적립하고 50%는 재해 예방사업에 사용해라, 즉 쉽게 말하면…….
김무열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해가 확실히 가려면 앞에 부분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못쓰는 기금마련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이라 하면 배수장에 모래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천이 유실되었다든가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반영은 하지만 그 외에 홍수라든가 태풍,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는 항구복구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이해가 안간다, 다 이해가 가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지금 이해 안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 각 시ㆍ도에서 여론이 그러면 재해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까지는 그래도 누계의 반 정도를 쓰도록 이렇게 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 각 시ㆍ도에서는 기금을 별도로 세항을 각각이 기금을 여러 개를 정해서 기금을 모을 필요가 있느냐, 합쳐서 모으면 안되느냐는 여론도 있고,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도 재해대책기금을 법정금을 지금 반영을 안시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것도 그렇고 내년 것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보완해서 질의하면 수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이 재해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건의도 하고 여론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ㆍ도지사 회의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강석구위원장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중앙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서면, 이 조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 건의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75% 이상이 국고라든가 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 기금을 쓸 필요가 없죠.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그러니까 기금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사항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방사항만 쓰는데 재해기금은 기금이고 수해응급복구비랑은 예비비의 몇%를 쓸 수 있고, 예비비로 쓰는 그것은 사용되고, 재해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재해기금이라고 해서 루사가 왔다고 해서 터졌는 것 재해기금가지고 Tm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비비 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그 기금은 예비비로 예산 몇% 잡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재해기금 만들어 놔도 못쓰도록 하면 기금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뒤에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것이 이해가 가야 뒤에 것이 이해가 가는데 앞에 부분 모으는 이유를 모르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실무자들하고 얘기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이제까지 별도 예산이 마련도 안되어 있고 이러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비로 쓰려고 당초에는 이런 법취지로 해서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적립을 하다보니까 그 규정대로만 해서는 이 돈이 사실 긴급하게 쓰이지도 않고 오히려 일반예산만 자꾸 축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이 100분의50은 예금금리가 높은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해라고 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좀더 원활하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좀전에 설명한 대로 사전 재해가 날 그런 소규모 재해가 발생될만한 곳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한 10억원이나 있어도 충분할텐데 좀전에 김무열위원님 지적한 대로 자꾸 재해대책기금만 조성하고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높은 이자율 해서 이자수익이라도 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할만한 특별한 의무를 한번 더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상세하게,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당해 연도에 조성된 금액, 그러니까 금년도에 법정금으로 적립해야 될 돈하고, 기존 예금해 놓은 이자분하고 합쳐서 그 금액의 50% 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개정되면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의 50%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재해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고 기금 법대로 집행하려면 수해가 나서 금방 그 곳에 응급처치를 한 부분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구복구를 할 때는 일반예산을 갖고 쓰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분을 적립을 못했습니다마는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삼산역 앞에 침수되는 그것하고, 북구 명촌지구하고, 연암사거리지구에 침수되는 부분을 용역을 보이고 그것을 근본조치를 하려고 그런 예방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이 기금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번하고 달리 조금 폭넓게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이 안되면 역앞이나 명촌사거리같은 곳은 용역사업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108억원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108억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억원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죠?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지금까지 전액 우리 경남은행 금고에 예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자율은 몇 % 입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이자율은 2002년도9월 금리표를 보면 2년 이상 1년미만은 4.4%가 최고 높습니다. 그 정기예금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얼마나 예치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예치된 금액이 이자하고 출연금 합해서 108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할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분할은 안합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돈은 금고에 넣어서 정기예금을 시키면서 기금운용계획서에 만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금운용계획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의결이 되면 그 의결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기 적립된 정기예금을 해약하든가 그것을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장님이 울산역 앞에 침수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역앞 도로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역앞 도로는 금년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보통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올 봄에 준공을 한 도로가 과다침수로 배수가 잘 안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재해기금으로 보완할 계획을 잡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도로부분에는 저 희가 전혀 관여해서는 안되고 근원적으로 물이 안빠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진단을 해 볼 작정입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역앞하고 진장ㆍ명촌지구 2개소에 대해서 상설침수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울산역의 상설침수지역은 삼산본동지구의 구획정리지구하고, 현대백화점 주변하고, 롯데백화점 주변에 배수관망계획이 제대로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토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배수관망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검토를 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원인도 일부 울산역앞에 침수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대책으로 전반적인 삼산본동, 롯데, 현대백화점 그 주변일대를 전부 검토할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관로매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되죠?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그래서 그 단면이 적정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왜 현대백화점 주변에 물이 잘 안빠지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소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구획정리사업 허가나 또는 준공이전에 건설행정과에 회람하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사전협의는 하죠.
강석구위원장
협의할 때 그때 전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그런데 물론 그 사업시행 시기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우리 기술인력보다는 수자원전문가로 하여금 과연 통수능력이 부족한지 안한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구획정리사업을 허가할 때 그러한 배수망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겁니다. 별도로 배수장연결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울산역 뒤에 있는 무슨배수장이죠? 그쪽으로 연결하든지.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여천배수장입니다.
석구
장석구위원장
그러한 여천배수장으로 연결계획을 하든지 좀 있어야지 지금 그쪽 지구사업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쪽 구획정리사업은 준공났습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삼산본동은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산역앞은요?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역앞에 그쪽에 야음주공쪽으로는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준공인가 나자마자 우리시에서 별도로 배수관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야 잖습니까?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떻든지 침수가 되고 있는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국 시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배수가 무엇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만약에 달리 사업을 해야될 경우 같으면 예산편성도 하고 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줘서 배수가 안되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국 의회에 예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상은 배수장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배수장까지 물이 오기 전에 자꾸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은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봐 집니다마는 수리관계는 전문가가 진단해 보고 내용을 알아야 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리전문가가 보기 전에 울산역앞 같은 경우에 도로노면과 그 일대 지대가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그런 방수대책, 배수대책에 대해서 설계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조성목표금액은 얼마죠?
강원
안강원건설행정과장
목표한도가 없이 계속 적립만 해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이유는 가족문화센터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만 그냥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문화센터로 통합되어서 그 조례가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를 밟고 있는 수순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조례폐지가 안되면 조례끼리 상호충돌이 되죠.
종훈
김종훈위원
9월26일에 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이 공포가 되기 전에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족문화센터로 합해 짐에 따라서 이것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폐지에 관한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에서 다루어지거나 이때 폐지가 당장 11월1일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전적인 절차로 논의가 되거나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가족문화센터가 11월1일부로 위탁되어서 시행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 절차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되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기능이 거의 형식화되어 있었는데 노동부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폐지를 위한 사전협의절차가 좀 이행이 늦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적으로 늦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행하는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가족문화센터로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되면 이것이 절차적인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왜 폐지가 되어 가족문화센터로 왜 통합되어 가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겨져서 질의를 드렸구요. 가족문화센터는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 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가족문화센터로 통합된 사유가 뭡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원래의 설립취지가 우리 울산의 공단지역에 근로청소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수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근로청소년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기 전에도 원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취지를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많이 하고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것이구요. 그리고 그 부근에 공간적으로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같은 조직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통합하게 되었죠.
종훈
김종훈위원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가족문화센터운영조례안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주된 조례안으로 만들어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민간위탁해서 이미 입찰을 했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두고 민간위탁을 생각했던 겁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가족문화센터는 제 소관은 아닌데요. 그것은 보건복지국소관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근본취지는 관에서 일단은 기능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기능은 제공해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비를 확보해서 민간에서 하는 방법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행정의 추세가 관에서는 최소한의 인허가 관계를 하고요. 나머지 서비스제공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한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유감스럽게도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 산하기관이나 거의 마찬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가족문화나 전반적인 여성문제나 가족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있는 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오래 해 오셨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여성문제나 근로자문제나 고민을 해 오고, 교육도 시켜왔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었으면 있었지,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기능은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여기의 안으로 다루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에서 애초에 조례의 취지, 이런 것을자칫 남용하거나 왜곡되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례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고 새롭게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지금 민간위탁되므로 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지금까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은 계속 연계됩니까, 사라집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연계되죠.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기능을 명확하게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로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근로청소년들의 자부심을 심어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용은 안하지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없어지다 보면 근로청소년들에게 자칫하면 청소년들의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해되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자꾸 느는 것은 좋은데 없어진다거나 하면 사용도 안하면서 그런 우려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족문화센터로 전환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센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간위탁을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족문화센터가 진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언욱
허언욱경제통상국장
가정복지과에서.
강석구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공지를 어디에 했습니까, 인터넷에만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했는데 인터넷으로도 하고 공고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공고문을 어디에 게재했는지 모르지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신문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민간위탁기관이 접수시간을 초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만 접수가 되어서 경쟁도 없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겁니다. 가족문화센터에 소장은 어떤 분이 오죠?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업체에서 다시 재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죠. 수탁기관은 선정되었는데 인력은 거기에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교육 중인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있습니다. 취미교실분야 저녁반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연말까지 계속 프로그램운영해 갑니까?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1월15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가족문화센터로 통합되는 것과 관계없이 일괄해서 운영되고 있죠?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차질없이 운영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제18조2항에 있어서 개정안 2항에 보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시에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밑에 4항에 보면 또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하 건축사협회라한다” 이런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로 인하여서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법령같은 제한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타 지역에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대전이나 광주에는 이런 구역을 제한해 놨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앞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국장께서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런지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이 법에 대해서…….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건축사회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당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건축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지난 번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전이나 광주에서도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에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자를 하도록 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지난 번에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번 해 보니까 인근 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ㆍ도에서 모집하는데 한 분도 응하지 않고 응한 분들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만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런걸 볼 때 구태여 전국단위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 이야기대로 하면 조례개정 안해도 울산광역시건축사협회에서 다 하네, 우리가 폐쇄적으로 조례제정 해 놓고 그렇게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무열위원
내 말 마저 듣고 하라고, 지금 국장이 답변한 대로 이해하면 폐쇄적으로 조례로서 닫아놓고 할 필요가 없고 조례를 개정 안하고 원안대로 해 놔도 울산시건축사협회에서만 다 한다 이거야 감리를 하는데 구태여 폐쇄적으로 닫아서 할 필요가 있나…….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김과장 이야기 해 보라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건축사협회에서 왜 조례에 이런 문구를 요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보면 설계나 감리가 아닌 준공검사를 할때는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업무대행 하도록 법에 명문화를 해 놨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뭔가하면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나왔지만 그 업무대행수수료 주는 요율이 건축허가수수료에 대한 10 분의6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교통비에 대한 실비도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 받고는 업무대행이 불가능하다 협회에서, 그래서 뭔가하면 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조정을 요구를 하고 또 한편은 그 요율에 대한 금액의 문제에 따라서 협회에서 대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 절차를 울산광역시건축사협회에서는 안하겠다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4월에 저희들이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공무원 인원수도 적고 특히 남구나 울주군은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나 행정상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협회에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 달라, 자금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지원협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앞서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고를 냈지만 사실상 등록은 저희 지역에 한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사 사용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 협회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타 광역시도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협회 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일부 협회 수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김과장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런 사항하고는 이 조례 문구하고 관계가 없는데 수수료도 안나오는데 다른 데서 와서 해 주면 더 좋지.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실지로 이게…….
김무열위원
지금 답변한 이야기하고는 안맞는게 수수료도 안나오고 기피하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와 가지고 해 주면 좋지.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다른 시ㆍ도에서 와서 안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무열위원
안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울산시건축사협회만 하니까 이대로 조례 문구를 놔둬도 상위법에 꼭 문제될만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나 이거지. 놔둬도 울산시건축사협회만 하니까 더 좋잖아…….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업무대행하면서 협회에서 근본적인 요구는 뭔가하면 대행절차를 안하겠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 건축사협회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결과적으로 협회가 업무대행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직접하고 민원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관계나 행정적인…….
김무열위원
그 말하고 이 문구하고는 안맞단 말이에요.
강석구위원장
조례는 법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는데 대해서 중앙부서에 자문이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중앙부처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타 시ㆍ도 것만 해서…….
강석구위원장
타 시ㆍ도의 채택하기 좋은 것만 채택하려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먼저 조례를 상위법에 이렇게 설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게 없는건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법률인데…….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이 내용이 안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협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김과장이 앞 뒤 말이 안맞단 말이에요. 협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자기가 다 해 먹겠다고 다른 사람 넣지 말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김과장 말하는 것은 수수료율이 낮아서 안하겠다는 말하고 말이 안맞는데 뭐, 말이 안맞잖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를 하면 울산건축사협회에 있는 사람만 설계를 해 가서가져오는게 아니단 말야. 전국걸 다 받는단 말야…….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허가하고 감리가 대상이 아니고요.
김무열위원
아닌데 예를 들면 허가도 전국적으로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수수료율이 낮아서 다른 데 여비도 많이 들고 안오니까 울산시건축사협회에서만 와서 한다 그러면 좋은 거지. 이대로 놔둬도 우리가 폐쇄된 조례를 안만들고도 가능하잖아. 그런데 김과장 이야기는 건축사협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건축사협회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개정하겠다. 앞에 설명한 것은 수수료율이 낮아서 건축사협회에서 대행을 안하려고 한다. 뭐가 안맞잖아, 안하려고 하는 걸 요구를 할 턱이 있는가…….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을…….
김무열위원
내 말을 알아듣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라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요율은 뭔가하면 자기네들이 현재 우리가 10분의6을 허가수수료에 대해서 사용검사요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갖고는 자기네들이 실비도 안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응해 주면 좋은데 우리 법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행자를 지정이나 절차를 조례상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정에 대해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된거고요. 최종적으로 그 관계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그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해 놓은 안대로 수정을 수용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세계무역기구에 우리 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건축시장 언제부터 개방되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건축시장은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계획하는 것은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해외공고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을 때는 하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하고 있는데 외국에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보면 최혜국 대우라 해서 내국인에게 대우를 하는 만큼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에 와서 건축행위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울산이외의 시민이 와서 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되고 나아가서 외국인이 울산에 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할 때도 그런 법적인 제재조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사항에도 위배되잖아요. 이 사항이…….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입안을 하면 안되죠. 앞으로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서 가는 국제법이나 또 WTO에 규정하는 각종 규제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한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다시 1, 2년 이내에 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한번 문제가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가 되고 그러면 국제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파악하면서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수정안을 하나 낼까요?
강석구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제18조2항2호같은 경우에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시의 건축사 사업소 업무신고를 한자” 라고 해 놓은 것을 수정안은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수정하고 제18조4항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건축사회”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환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2조에 건축물 제2항에 무허가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85㎡이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2분의1로 완화하여 영세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세한 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모든 일반건축물이 다 포함되는게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로 합계가 25.7평 이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100분의50에 대한 2분의1 경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ㆍ군에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아주 서민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거가 단독주택이나 대개 보면 25.7평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부과내용에 대한 혜택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무열위원
부과혜택에 대한 금액이 얼만데…….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50입니다. 그 100분의50에 다시 연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1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조항이 최근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면 25평이 넘습니다마는 10년 전에 대부분 새마을운동 앞둔 농가주택이 전부 25평 미만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도 상당히 외곽지가 많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을 이용해서 무허가 건물이 남발될 소지는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1년 2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이게 부과되면 양성화 되는게 아니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양성화는 뭔고하면 저희들 건축법에 다 맞고 허가나 신고절차행위를 안받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이 사항이 조례상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요즘은 원체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금액이 뭐라고 했노?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과세시가표준액의…….
김무열위원
과세시가표준액 곱하기…….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반면적의 100분의50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반이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것은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무열위원
100분의50인데 그걸 2분의 1을 경감시켜준다 이거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100분의50을 받았는데 100분의25를 받겠다 이 말이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산출한 금액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2분의1 이하로 경감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 범위를 저희들 최대로 해서 2분의1로 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설명) 【참조】 ㆍ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한 자료이외에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일산방파제시설사업,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