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경차 위원으로부터 김택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경차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15분부터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4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투자와 각종 예산의 조정계산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민선 3기 시정목표가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1,628억8,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47억5,200만원보다 281억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1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20억3,800만원보다 200억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507억4,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27억1,400만원보다 80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으로 자체수입은 11억400만원으로 지방세 4억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15억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189억9,4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 18억6,600만원과 재정보전금 49억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2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중요 보조사업으로써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65억1,000만원, 상패로정비공사 31억9,200만원, 동두천천 개수공사 11억5,500만원,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 9억9,600만원, 평화로-지행초교간 도로개설공사 13억5,300만원, 공설운동장-못골간 도로개설공사 15억300만원, 한국통신-동광로간 도로개설공사 6억8,300만원,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6억7,600만원, 생연1동사무소-동성교회간 도로개설공사 4억5,700만원, 보산동 우회도로개설공사 4억5,500만원, 동보초교-동안역간 도로개설공사 4억4,500만원, 에이스5차-지행주공간 도로설계용역비 2,000만원, 폐기물압축처리시설설치 및 장비보강에 3억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연1동 진입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동보초교진입로 개설공사 3억7,400만원, 소하천 샛강살리기사업 1억9,700만원, 버스재정 지원사업 1억7,800만원, 광역전철대행사업비 추가부담 1억4,200만원, 삼충단제실건립 1억4,300만원, 평화로덧씌우기공사 1억3,000만원, 의회청사 방송장비 설치 9,500만원, 의회청사 내부시설 개선비 3,300만원, 관사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8,500만원, 청사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 5,000만원, 강변우회도로 교량안전점검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중에 상패동사무소부지매입에 1억4,500만원과 박물관참전모형비설치 2억원, (구)광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설치 1억3,800만원, 평화로 보도설치공사 1억2,500만원,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설치 9,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3억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설치사업에 따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불현동 조산마을 상수도배수관 설치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 5,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된 청사정비기금 4억5,000만원 중에 금년도 원금상환금 1억2,000만원을 상환함에 따라서 전출금 1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5,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억4,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7,4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억9,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121억3,600만원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0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모두 합해서 1,62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 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업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1,347억5,229만원 보다 281억3,221만원이 증가한 1,628억8,45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수입외 의존재원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6%가 증가한 194억1,618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920억3,826만원 보다 200억9,811만원이 증가한 1,121억3,63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의 지방세 수입은 금연정책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4억5,044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라 공공요금 이자 5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억1,747만원, 잡수입으로 미2사단공사 집행잔액 등 7억2,373만원이 증액되는 등 20억6,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8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49억2,145만원, 국도비 보조금 122억710만원 등 189억9,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이 5억5,000만원이며 광암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부지 매입 3억8,456만원, 동두천개수공사 14억9,460만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사업 11억5,500만원, 친환경적하천가꾸기사업 9억9,640만원, 폐기물압축시설 설치 및 운반장비 보강 3억2,400만원, 삼충단 제실 건립 1억5,000만원 등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가 50억8,354만원이고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163억5,109만원, 국도비 반환금 6,186만원 등의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채상환기금 1억2,000만원,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억3,954만원, 상패동사무소 부지매입 1억4,504만원,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1억4,500만원, 참전모형비 설치 2억원, 예비비 14억2,347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427억1,403만원보다 80억3,410만원이 증가한 507억4,813만원으로 18.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환매채 등 정기예금이자 등의 수입증가분과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감액분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7억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4억9,700만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황 9건에 2억1,680만원, 조산마을 상수도 매설공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비 67억7,93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2001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1억6,3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주차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 주차장설치 사업비 15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 7억6,634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착오 계상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선거, 강원도 등의 수해피해와 관련해 각종 행사성의 경비가 많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자체신규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광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건설, 상패동사무소 부지매입, 참전모형비 설치 등으 일부사업에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40.1%가 감요인이 나왔습니다. 97억2,784만3,000원이 감한데 비하여 일반회계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33.5%나 감요인이 나왔어요.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오히려 임시적세외수입이 44%가 증액된 데 비해서 예비비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감하게 된 이유와 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감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임시적세외수입 감액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 총괄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40%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감했습니다. 78%나 감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감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무려 78%나 예비비가 감해졌습니다. 7쪽이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어떻게 지출해서 쓰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세부내역에서 과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보시면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감액된 것이거든요.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입으로 잡혔는데 잡힌 예산에다 또 예비비에서 빼서 플러스한 것이다구요?

네,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 많이 늘었는데 자체사업이 줄었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에 64%가 줄었지요?

네.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감액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도 안하고 64%가 감했는데 예비비가 감해지면 어디에 쓴 것이지요? 자체사업이 64%나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감해졌잖아요? 사업을 그 만큼 안 했다는 것인데요. 경상적경비도 감해졌고

64%가 퍼센트로는 많아 보이지만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증감액이 95만4,000원 밖에 안됩니다.

경상적경비도 감해졌는데 예비비가 왜 감해졌지요?

예산편성하다가 조금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업도 안하고 경사적경비가 줄었는데 예비비가 줄었는데......

다른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비비가 1회추경까지 1,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원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말까지 계속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자체사업이 증감한 것이 1,000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네.

9억5,4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뒤에 내역에 보시면 감리비가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감리비가요?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적수입에서 당해년도에는 129억4,0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46억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당해년도는 339억6,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794억4,000만원이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차이만이요?

네.

질의하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면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것은 각과소장들이 설명 할 때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작년도하고의 비교검토는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방세 수입금에서 4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감액분입니까?

세입예산에서 담배소비세가 4억5,000만원이 감액됩니다. 작년보다는 금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감액이 됐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지만 예측을 해서 4억5,0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7억원 정도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는 보관금이 줄었고 이율이 0.9%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올해 줄었다는 것이지요?

제일 많이 예탁하는 것이 지방채인데 지방채가 30일, 60일, 90일, 120일자인데 이율이 하락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갈수록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연열풍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28쪽에 입장료수입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장료가 900만원입니다. 당초에 개관은 5월 20일에 했는데 입장료를 받은 날을 7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이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 수수료는 위탁수수료를 하고 있는데 입장객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고 입찰참가 수수료가 2,000만원으로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소비증가에 따라서 재활용품판매가 증가됐고 보건소 일반진료환자가 증가되 었습니다. 29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환경 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균잔액의 감소추세로 작년 평균잔액이 약393억원이었는데 금년도 평균잔액이 37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환매채이자율이 3.85%에서 4.1% 사이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신청자로 인해서 매각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1,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그리고 이월액을 한 국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용 잔액에서 결산결과 금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54만5,000원 그 밑에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금 1,105만원 이것은 잡수입이 7억2,4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의 차량매각하고 건축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법 위반과태료 2,700만원 잡혀진 것입니다. 미2사단 캠프님블 반납분 6억4,200만원 반환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9억2,800만원을 줬는데 거기서 전부 휀스이전공사, 전기가설, 기지이전, 설계비, 콘테이너박스 제공, 대체토지매입비 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31쪽 공업배치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총무과에 740만원, 민간협력과 370만원, 회계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과년도 수입분에서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환경수질과태료, 환경 오수분뇨 과태료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에서 6억6,600만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 2건에 12억원, 12억원은 상패로정비사업, 평화로-지행초교진입로 개설공사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4쪽에 재정보전금에서 총 일반재정보전금이 15억6,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이 5건에 3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국고보조금에서 민간협력과, 2건, 사회복지과 9건, 농림과 4건,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등 총21건에 2,9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분입니다. 50쪽 일반행정비에서 의회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50쪽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소송업무 수수료는 5,000만원 세웠는데 현재 지출액이 4,200만원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지출예정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계상했습니다. 51쪽에 현행법령집 추록대 1,092만원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CIP저작권 등록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작권등록사업이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이 늦어졌다고 질타를 하시면 드릴말씀이 없는데 상당히 등록완료기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출원상표 등록신청을 한 것이 작년 12월 20일경에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1년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상당히 우리시가 쪼달리니까 삭감시켰다가 그 때가서 추경에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보고서 유인은 시장선거로 인해서 각종 유인물발행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500만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구입을 1대 합니다. 다음 5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을 8,204만5,000원을 해줬습니다. 다 쓰고 남은 금액이 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두로나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데 위원님들이 8,200만원으로 정해주시니까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1,000만원씩 해야 되느냐 의문이 되실텐데 대통령선거가 끝난뒤에 소요산 해돋이 행사라든가 기타 시민사회단체 요구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행이 가능하면 추가로 넣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 시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산마을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로 5,000만원이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에서 지방채상환기금 이것은 청사정비 준비금 삭감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청사정비 준비금 원금을 금년 6월 26일에 상환함에 따라서 1회추경에 편성된 청사정비기금 조기상환금 4억5,000만원에서 6월 26일 상환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3,000만원을 연말에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27쪽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9개과 16건에 6,18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부 합해서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동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연2동에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타에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센타 중앙동 집행잔액은 삭감시켰습니다. 보산동도 삭감시키고 소요동도 삭감시키고 전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비 중에 월액여비에서 중앙동, 불현동, 소요동은 직원이 증원으로 인해서 여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1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생연1동 청사 신축외 5건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주민자치센타 3층 마루 및 2층 샤춰시설 설치공사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40만원 감액 했습니다. 생연2동 창고증축 공사로 감액시키고 이것은 사업을 다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실외휴게실 고정식등의장 설치 중앙동에 100만원, 동청사 전기용량증설 보산동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에 전동태극기 160만원, 보산동 자치센터에 온풍 난방기 1대 200만원, 소요동에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실 에어컨구입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것은 100%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셧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어떤것이 필요하다고 간담회때나 임시회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임의적으로 올리고 나서 지금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 검토해서 예산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설명을 못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보조는 다른 것과 틀려서 사실상 어제부터 대선때문에 예산에서도 통제받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드린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사실상 예비로 교원연합회총회라든가 신년맞이 소요산해돋이대회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개요설명이 없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서무관리 예산에서 인건비중 수당예산 중에서 공무원조기퇴직수당 1,800만원과 공무원명예퇴직수당 7,296만4,000원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기퇴직 예정자 명퇴예정자에 대해 수요를 감안해서 했는데 조기퇴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예산 중에서는 1억1,886만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부족분 43만2,000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부담금 563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2,6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315만9,000원, 산재보험료부담금 650만1,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사적경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통신요금 1,89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3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 283만8,000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3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56쪽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 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원 1명이 증원됐기 때문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광복절기념행사 출연자 보상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등 의료보호부담금 9,884만1,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4월부터 부담해야 할 될 기준이 보수총액의 6.7%에서 8.9%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평통운영비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6,475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통계관리예산 중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431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본 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삭감해서 향후 램 운영에 따른 것은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좀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될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스위치허브 구입비 862만5,000원, 통합통신장비 구축비 202만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휴대폰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예산에 대해서 행정정보정비시스템 2단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정산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7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보 기준이 당초 사업비 예산보다 추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 중에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결재용 CPU구입비 330만원과 전자결재용 RAM구입비 372만5,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휴대폰은 전에 부시장님이 쓰시던 휴대폰하고 비서가 쓰던 휴대폰이 통화불량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국고대여장학금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서 미집행해서 반환하는 것이지요? 1억3,600만원으로 잡았다가 7,200만원으로 6,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주민들이 이 장학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자치단체의 정원수를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합니다. 대학생이 적으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줄여서 부담하고 부족하면추가 예산을 계상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중간에 보면 광복절기념행사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광복절행사를 시군에서 하지 않고 시도 단위만합니다. 저희도 광복회원이 몇 분 계신데 그 분들이 경기도행사가 참석하면 식사비조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 했습니다.

광복절기념행사를 광복유공자기념탑에서 소요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르고 이것은 광복절행사를 정부단위에서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올해 안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이 엄청나게 감액된 분야가 많은데 내용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참고삼아 유인물로 해서 내역을 자세히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계산할 수도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삭감되는 것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인건비고.....

원인이 인건비, 퇴직수당 전부 나와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보통 10%내외로 계상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이 아직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방상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전산 관리장비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저희가 시장조사할 때 금액하고 실제 집행할 때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물품이 개발됐을 때는 1억원정도였는데 그것이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질이 떨어져서 값이 확 떨어집니다. 저희가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54쪽 중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7,200만원인데 이런것은 명예퇴직이 금년에 예상적으로 몇 명이다 라고 감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억6,5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명퇴하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집행을 9,200만원 했는데 이것이 퇴직하는 시점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지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딱부러지게 저희가 판단했지만 본인의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자유총연맹 420만원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금으로 연간 1,2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액보조금 규정이 개정되어서 1개동당 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5만원씩 해서 7개동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동별로 월 5만원입니까?

네.

각 동으로 자유총연맹의 조직이 있는 것입니까?

각 동에는 조직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정액으로 계상했다가 만약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면 다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합니다. 자유총연맹 동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용을 원만하게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5,5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회 도지사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출전보조 200만원과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 농구대회 200만원은 도지사기로 통합되어 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대회 123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도 집행잔액입니다. 빙상꿈나무 육성지원도 도에서 우리 빙상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한마당 행사보조 700만원은 터키전 응원전의 비용입니다. 제20회 초중고 교 도지사기축구대회 1,500만원은 다음달 도 관내 축구대회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조성 홍보물제작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만원 지원받아서 현수막과 입간판, 일자표시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성립전으로 2,500만원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 없는 거리홍보물 제작은 다음달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참석보상은 해외개최가 조정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고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차 없는 거리 관리 보상은 운영되면 관리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금에서 제3회 동두천청소년별자리 축제지원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활동비인데 전액 국비 예산이 감액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상담실운영에서 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청소년상담실장이 사망으로 인 해서 상당기간 공백기간이 있었고 사업의 행사를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3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청소년 상담실의 일부 행사를 축소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청소년문화의 거리 운영은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등 4,800만원 가지고 재광타운에서 에이스아파트 가는 거리 420미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 차 없는 거리 1개소에 750만원은 에이스5단지에서 재광타운까지 420미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7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소요초등학교에서 식기세척기를 신청했는데 학교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고 신흥고등학교도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용지의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200만원은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뒤에 2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불현동 조산마을회관건립비에 450만원 내용은 한전에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내용은 마을회관짓는데 심야전기를 사용하는데 한전에 전력공급계약이 개정됐는데 2002년 6월 1일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보조금이 삭감됐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산마을에 건립할 때 예산은 5월 15일에 확정됐고 규정이 개정된 것은 6월 1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차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익관리여비로 다른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남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술지원대 급식비가 있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연1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만큼 삭감했습니다. 화생방분대원 및 수방기동대교육훈련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줄어서 차액이 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쪽 122쪽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종사원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 여비는 병무청의 업무가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전되면서 나머지 정산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발자가 11명 있고 현재 인원은 33명입니다. 차액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센터 사업비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도내의 우수자원봉사센터를 평가했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타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에 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지방세신용카드납부자동이체 수수료는 당초 1,0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인쇄비는 3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구입을 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납세기간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 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419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세 체납세 징수독료 활동여비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공유재산임대수입을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임대료수입을 감액조치하고 다음장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공공요금이자수입에서 이자분 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생연동 동사무소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2억5,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연동 557-36번지 매각대금, 동두천동 205-11번지 매각대금, 생연동 622-38번지 매각대금, 동두천동 348-44번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704만1,000원은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7쪽 중앙로상가 보수로 해서 3,00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수리를 계획했는데 도심공원조성 으로 사업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앙동 도심공원 및 지하주차장개발 여론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회계과 인건비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으로 해서 2억원 감액했습니다. 청원경찰 상여금 부족분 88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습행정관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저희는 수습행정관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실무수습비는 급여로 해서 21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9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정문교체비 집행잔액 1,1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상패동 부지매입비에서 본인이 너무 싸다고 해서 안 판다고 해서 1억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본청벤치교체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청 및 시의회 팬코일 교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입문이 노후됐기 때문에 청사미관을 개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광암동 주민자치센타 시설비로 3억8,4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동사무소 부지매입을 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당사자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당시자가 싸니까 안 판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네.

다음에 광암동 주민자치센터부지 매입비도 전년도 예산세울 때는 수리비를 하는 것이나 새로 건립하는 것이나 같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는 작아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것이지요?

광암동 관계는 당초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시설부서니까 청사관리차원에서 같이 나갔는데 저희하고 주민자치과, 홍순연 의원님과건축지 현장을 봤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것 보다는 다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가지고 자립도도 빈약한데 시에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서로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뭔가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이 통과되면 위원님들도 보람을 찾는 것인데 너무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야 합니다. 없는 살림 쪼개어서 알차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시켜야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지 자기들 편의적으로 세웠다가 없애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 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무연고장제비를 200만원삭감했고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은 10월 현재 1구를 처리했습니다. 85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3억3,000만원 삭감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4억3,073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자녀학비와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합치는 과정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5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34가구를 선정해서 주거 급여비의 30%를 매월공제해서 90%를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구급차 산소호흡기등 응급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용 동영상전화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구호로 72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는 6만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쪽 합동결혼식 개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로 700만원을 책정했는데 270만원만 집행을 하고 430만원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할 예정이었는데 수해복구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여성폭력관계자 교육비로 4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노인비교통비지원을 1억6,023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7,496명으로 잡았는데 도의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6,500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비도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보금은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부족분 8,16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24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급여비에 피복비, 월동대비로 1,25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8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아동문화교제비 교사특근수당 1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비비 지원 국비보조금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각종 연금이 삭감되면서 1,143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8,514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사 어린이집은 관사 시설을 전환해서 저소득층 자녀 및 공직자 자녀들의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9만3,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59만6,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38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22쪽 국고보조금등에 2001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1억3,090만8,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등에 2001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2,29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001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1억6,3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의료급여진료비 981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26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3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이자수입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원금 수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원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이 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을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며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을 당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 연말까지 1억1,000만원으로 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은음식물처리 운영비 중에서 유류비가 부족해서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수거용기 880개 나왔있습니다만 그동안 파손되고 오래된 것이 있어서 교체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부품구입 및 수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영상경비로써 466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당초 2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간담회는 다음달에 하는데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운영비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은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아껴써서 15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폐기물압축시설 설치 및 운반장비 보강으로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도비 1억6,200만원, 시비 1억6,200만원입니다. 매립장에 쓰레기를 그냥 묻고 있는데 압축시설을 하면 40%의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이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동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공사는 당초 650만원을 삭감해서 아래 감리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감리비로 돌리는 것이 65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도급계약 대행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머지금액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소요동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소요동 5통 놀이기구 제작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6통으로 옮겼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를 9,100만원을 남겨놨는데 5,700만원만 남기고 3,4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동6통 어린이놀이 기구 제작설치는 5통에 900만원 삭감한 것하고 주민숙원사업 풀에서 3,400만원 삭감중에서 2,200만원을 거기에 할애했습니다. 다음 소요동위생매립장 파쇄기 수리 및 설치는 고장이 나서 사전에 수리는 했습니다만 수리비를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는 매년 매립이 되가면서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가스포집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84쪽 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침출수처리시설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했고 밑에 남은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 설치에서 2,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위로 계상해서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풀에서 3,400만원, 5통 놀이기구제작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했던 4,400만원 가지고 앞에 6통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2,200만원은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4통에 운동기구, 11통에 바둑교실 컴퓨터구입 및 설치, 12통에 의료기 및 운동기구 설치로 목을 바꿔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5종 제작을 안한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당초계산 할 때 물가상승률 5%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에다 하던 것을 조달청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졌고 3,000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장애자시설에다 제작을 했었는데 바꿨다는 것입니까?

조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자시설은 어디에 있는 시설인가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장애자협회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제작을 해달라는 공문도 오고 환경부에서도 팔아주라는 의뢰가 왔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환경보호과 모든 물품은 조달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중간에 보면 청소도급 계약대행 수수료가 1억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당초 인건비가 많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10%내지 15%를 올리라고 했고 경상비도 20%를 올리라고 했는데 실제 3월에 다시 인건비라든지 계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못미쳤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1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회 추경은 이미 3월에 올라가버려서 삭감을 못하고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한 두푼도 아니고 1억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것을 못하는 사항으로 봐서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겠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많은 세웠다가 삭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두천시의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과정과 가장 중요 문제의 요인은 불용액이 대구 증액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낙후된 동두천이 당해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써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행했으면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에게 편리도모를 기여할 수 않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계산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잠자는 그런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 10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