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대술면 이석원 의원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장께 주요사업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8월 6일과 7일 집중폭우로 인해 우리군 지역의 농경지 침수 및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사업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기계화 및 선진과학 영농을 위한 농지기반 조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광시와 고덕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지사업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로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격차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오지종합개발사업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신흥 월송소류지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류지별 하자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사업비로 처리하였는지? 또한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해 주시고, 현재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일 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고, 설계변경시 타당성 여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감액 설계변경한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용역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을 냈습니다. 하천내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연석 및 축대공사를 엄청난 사업비 30억 이상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수질오염이 감소됐는지 의심스럽고, 우기철 많은 비가 왔을 때 물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때마다 파손될 우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차라리 생활오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 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을 함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문업체 및 명예감독관 교육 실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부실공사 업자가 있다면 불이익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개발 후 문제점과 체비지 분양실태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 중 토지주 조합측과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현재 체비지 분양실적은 얼마인지? 미국 낙스빌시 방문중에 투자유치 설명에서의 반응과 투자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지 중 암반 발생지역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는지? 현재 분양하고 있는 단지내 암반 발생지역은 이미 묘지 분양이 되어 중장비 처리가 곤란할 것인데, 다른 구간 단지내 지질조사를 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나고 마지막 조경사업만 하면 되는데 끝마무리 공사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업소 및 한 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목표달성이 되어서 중단하는지 답변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있어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화재의 초등진화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금년도 하천 준설사업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준설사업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비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인 하천 준설사업 계획과 삽교천과 무한천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 업무가 지난 7월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복무 관리의 문제점과 복무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현황과 무단 점유된 재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수암산 등산로에서 덕산온천 방향으로 도로개설 연결부분에 대하여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서 보다 많은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정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선정기준이 매년 동일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중 원인자 부담액과 원인자 부담금 미부담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오늘 있을 군정질문 세 개 과중 본 의원이 준비한 두 개 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에 각종 방재계획 중 수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준비한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입니다.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토지보상 미협의 현황과 사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1, 2차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준비한 도시과 질문입니다. 대회리 상수도 보급 중 대회리 5반과 6반에 대해서 보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덕산도립공원 상가리 주차장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두 번째 남연군묘소로부터 상가리 산 1번지까지의 도로 군도 승격 방안, 세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45호 도로표지판에 덕산온천, 수덕사 도로표시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사용현황과 개발후 사용계획, 두 번째 관내 상수도 운영현황 및 수도요금 현황, 세 번째 덕산온천지구내 롯데콘도 건설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소방서 개청 추진현황 및 덕산 소방파출소 신설계획 및 덕산 의용소방대 수덕사지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현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사항으로서 공사현장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간혹 마찰이 있는데 공사 전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착공을 하기 바라며, 아직까지도 토목공사가 미진한 부분에는 혹한이 오기전에 가급적 공기를 단축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건설과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건설과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봉산면 고도리 와 봉림리간 마을 안길 도로가 지방도로 편입되어서 현재까지 45농가가 사용하는 마을 중심에 위치한 농촌도로가 확·포장이 안 되어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마을주민이 집단으로 도지사 면담까지 계획하고 있는 바, 건설과장께서는 현장을 보셨지만 시급한 처지임으로 도청 관계자와 협조 요청해서 2003년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한해대책 관정 지원 확대 방안에 있어서 수자원 개발로 한해 극복 일환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각 읍·면에 아직까지도 한해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장께서는 수리불안전답과 원예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수원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3일차를 맞이하여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도 618호인 오가 오촌리에서 신암 조곡간 1킬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실적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이며, 봉산, 고덕면, 오가면을 연결되는 도로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해대책용 농업용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지 10년 이상이 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개월 동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다시 24개월안에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 4년간의 여유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간의 여유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매수요구를 한 토지 현황과 우리군의 장기 미집행 토지 현황, 그리고 매수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소요예산의 조달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된 상황에서 질문이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우리군의 대비현황과 우리군이 보유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자료 준비에 애써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인 버스 대기선 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생활문화가 달라지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교통장애로 인해 사건 사고등 우리의 실생활속에 커다란 부담을 접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2001년도에 실시한 예산읍 중앙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버스 베이 시설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버스 베이를 설계단계부터 계획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앞으로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농어촌 가로등 시설현황과 고장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야간 범죄예방을 위하여 5,482개의 가로등에 대하여 6,8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삽교, 예산읍, 덕산면 지역은 제외한 대술외의 8개 면에 대해서는 가로등 고장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어 고장이 나면 수리되는 기일이 길어지고, 수리비 단가상승 등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된 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현황과 2002년도 수선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고장접수 처리기간별 통계와 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평소 저희 건설행정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삽교읍 상성리외 2개리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과 봉산면 하평리 하평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신암 종경리 동공 탄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대회리 대회천 정비공사 등 4개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사업비 중에서 현재 미집행 현황 사업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만우 의원님께서 기부체납 재산현황을 2001년도, 2002년도 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기부체납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으로는 저희과에서는 대전시 서구 삼청동 청솔아파트 307호 길관우로부터 2회에 걸쳐 신청된 바 있습니다. 이중 필지별 공원 편입여부에 관련된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 조치한 바 있고, 도립공원 계획내용에 대한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 확인원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국토이용계획도면의 전산화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 확보한 바 있는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에 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체계가 대폭적으로 변화가 되고, 중앙 차원에서 건교부입니다.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토지 정보체계 구축사업 시행등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을 금년 2회추경시에 삭감코자 감액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외부 설계용역에 의하여 공사가 발주된 설계변경한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0건으로서 주요사업 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덕산 도립공원 수덕사지구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임야복원지 조경수 수종 및 식재 변경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한 바가 있고, 2002년도 봄마무리 상궁 경지정리사업은 약간의 면적이 증가되어서 변경한 바 있고, 광시지구 하상정비는 무제보 구간에 대한 제방 축조율을 조금 더 확보한 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도 오가 순환도로의 경우에 철도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나 연합지반 치환을 위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가지를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부적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의 소관 중에서 각종 동일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으로서는 저희 과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한 건은 총 130억의 국비지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중인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의 경우로서 유수지 공원화 추진 및 배수구역 확장등 민원사항의 해결, 감사지적사항 해결 등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주신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 운영현황에 대해선 저희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장비구입 현황은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기금운영 2002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에 시급히 소요될 경우 적기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16일 현재 6억 3,288만 9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연차별로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보통교부세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적립금을 장기 보통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0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가능한 사용을 억제해 달라는 내부방침이 있어 계속 현재까지는 적립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자연재해 발생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적용해서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창소리 배수펌프장 도수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은 당초 농업용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신례원 시가지 저지대 침수 배제목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창소3리 상습 침수농경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시설을 시행하면서 창소3리 침수지역 약 2헥타가 되겠습니다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저 당초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삼안기술공사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지반고 약 3미터 표고가 되겠습니다. 3미터와 창소3리 상습 침수농경지 부분 말단지점 지반고 표고가 4.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미터의 고저차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펌프장 가동시 침수지역 우수가 자연경사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유입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50미터구간에 대하여 도수로를 설치해서 농경지에 대한 침수에 대한 우수를 배제 조치로 금년 우기철에도 많은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배제 계획인 20.3헥타의 농경지 중에서 도수로 말단부분의 일부 농경지는 고 4.5미터보다 더 낮아서 일정시간 침수가 불가피해서 그것까지는 완전 배제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침수 해소대책을 강구하려면 추가적인 그 일대에 대한 배수펌프장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역은 여름철 태풍, 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타지역에 비해서 적은 점은 무척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도 금년 8월 6일 집중호우나 8월 31일 제15호 태풍인 루사에 의한 약간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8월 6일 집중호우 그때 당시는 약 평균 230미리까지 왔었습니다. 피해는 농작물 침수가 266.9헥타, 가축폐사가 1,000마리 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4개 부처에서 6억 5,100만원이 저희들한테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소관의 경우에는 농작물 대파대외 3건이 10억이 되겠으며, 건교부 소관 이것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만 시왕천 1건이 1억,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도로 2건에 4억 4,000만원, 교육부 학자금 1명에 대해서 38만 2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대 등 4건의 지원금은 2회 추경시 추경이 완료되면 조속히 지급 조치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회 추경이 예산 편성에 확정이 되면 기공품의 및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8월 30일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발생피해는 사망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지역에서 사망이 아니고, 우리군 거주자가 강원도 지역에서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과실 낙과가 337.8헥타, 벼 도복 120헥타, 건물피해 반파 1동, 이재민 발생 1명, 사회시설 피해가 축사 반파가 2동, 토끼 피해가 50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복구 계획으로서는 총 5개 부처에서 7억 5,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로금 등 4건이 1,700만원이 되겠고, 농림부 소관 농경지 유실, 침수 등 피해로 인한 대파대, 묘목대, 농약대 등이 지원되겠고, 산림청 소관은 낙과 유실수 72헥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건설교통부 소관은 주택 파손, 반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고, 교육부 소관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상기 지원금 총 7억 5,400만원은 제2회 추경이 완료되면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으며, 사망자 및 주택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금, 생계보조비, 월동비, 구호비 등은 우선 지급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196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한 농림사업으로 우리군의 총 논 면적이 13,095헥타입니다. 이중 경지정리사업이 가능한 대상지 면적 중에서 금년도 봄 마무리까지 추진한 경지정리면적이 경지정리율이 약 91.7%의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경지정리율은 91%로서 도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의 과잉생산으로 정부의 농림정책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 경지정리사업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앞으로 우리군 사업시행 대상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만 대상지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조건이 농업진흥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둘째로는 단일지구로서 현재 집단화 규모가 30헥타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 사업예정지로 대술의 화산, 응봉의 주령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가능 여부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지만 관계기간과 협조해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상궁지구가 39헥타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의 향후 추세는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재정비가 하여지는 추세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오지 종합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 개발대상지 선정은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개발수준과 1인당 소득수준이 전 주민 평균 이하인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면단위 종합개발 수준이 하위 면부터 우선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대술면, 대흥면, 광시면, 봉산면 등 4개 면이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연도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오지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면당 약 2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양여금이 70% 수준에 의해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흥 월송소류지 하자보수 현황 및 하자보수기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월송소류지는 97년도에 준공되어서 98년도, 2000년도까지 각각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제당 옆 산간부의 풍화암의 전리현상으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99년 11월에 신흥소류지는 4,092만원, 월송소류지는 2,399만 5천원을 투입해서 그라우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라우팅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2000년도 1월에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제당의 안전에 관한 진단과 누수검사를 실시하여 허용누수량 범위내까지 조치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의 안전도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은 신흥소류지의 경우에는 2003년 내년도 1월 12일까지이며, 월송소류지는 금년 12월 26일까지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개 소류지의 현재 저수량은 90% 정도이며, 2003년도 영농기 이전에 아마 만수가 될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각종 동일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과 변경에 따른 타당성 여부절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는 아까 공통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회이상 설계한 것은 저희과 소관으로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국비가 재배정 되어서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본 사업은 건교부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해서 우리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3년도 준공예정으로 약 4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그간 유슈지 공원화 추진 및 배수구역 확장등 민원사항의 해결, 감사지적사항 처리 및 사업비가 추가로 15억원이 확보되는 등 설계용역회사에서 제출된 설계변경보고서 등을 다시 한 번 여건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총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여부나 세부공정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내년도까지 1∼2회에 걸쳐 추가 설계변경이 또 필요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되며, 완벽한 배수시설이 설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설계변경 사유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총 연장이 4.5킬로로써 무한천 합류지점에서 향천사 아래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도에는 8억 2,600만원, 2002년도에는 12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1차 사업은 금년도 8월 8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발주분은 현재 계속 진행중으로써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타협의 어려움, 예산우회도로와 겹치는 구간이 있어 다소 금년도 사업은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토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을 지금 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이며, 본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정되면 기시행한 구간 중에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또 추가로 삽티천 일부 구간, 구 산업대 뒤편 하천, 무한천 합류지점 등을 정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그간 설계변경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도에 발주된 1차분의 경우에는 하상경사가 완만한 여건으로 어도식 낙차를 일부 구간을 제외시켰고, 기존 석축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딧블이 공법을 계획했던 구간에 대해서 제외하고 전석 쌓기로 변경 시공한 부분도 있고, 하천변에 산재된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한 관로 추가설치 등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1회에 한하여 설계변경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된 2차분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 시가지에 위치해서 보상금이 당초 예상보다 1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 지출됨에 따라서 시공비가 불가피 감액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제외된 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전문건설업체 및 명예감독관 교육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의 건설공사 참여를 유도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4월 30일 우리군청 회의실에서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명예감독관 71명을 위촉했고,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71명과 감독공무원 24명 해서 총 166명에 대해서 건설사업시 성실 시공을 주재로 공사전반에 걸쳐 제반법규 준수, 완벽한 시공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짐결의 대회를 함께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 조기 착공한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하천 준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사행성 유로 형성으로 유수 흐름의 저해, 유로 단면 협소에 의한 배수량 감소, 퇴적된 곳의 잡초 및 수목 등 식재되어 유수 흐름을 방해함으로 주변 저지대 침수와 제방 붕괴 등의 2차적 피해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1급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세 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한천 상류인 광시지구는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제방 보완 및 저수 호안시설, 자동문비 등을 4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준공처리 한 바 있고, 고덕 신암지구는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사토를 준설을 제거하고 현재 사토장 여건변동으로 약간의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한천의 예산 신암지구는 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준설사토와 호완시설을 계획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지구 역시 사토장 여건 변동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 신암지구와 예산 신암지구의 사토를 이용 지금 현재 창소3리 충남방적 뒤편 저지대 침수지역 약 8,500평을 경작자와 협의해서 성토해서 지금 현재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국비가 지원됨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이나 주민이 만족할 만큼 시행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또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재산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은 건교부, 농림부의 국유재산, 충청남도 소관의 도유재산, 예산군 소유의 군유재산으로 분리되어서 총 38,857필지 47,371,970평방미터의 행정재산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점유 재산 현황과 그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의 무단점유 실태는 건설교통부 소관 6건, 농림부 소관 도로 3건, 구거 2건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287만 2,540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 및 예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 변상금이 부과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수암산 등산로 덕산온천 방향의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암산 등산로 정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덕산온천에서부터 수암산, 용봉산 우리 관할구역까지 해서 등산로 3.5킬로에 대해서 잡목제거를 하고, 등산로를 개설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간이휴게실을 3개소 조성했고, 안내판, 이정표 설치를 했고, 또 도라지 꽃길을 조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등산로가 제대로 개설해서 많은 등산객이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덕산 우회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 사면부가 등산로가 단절되는 이런 훼손이 불가피한 여건이 되어 있어서 그간 저희들이 공사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해서 등산로를 통과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등산로 전용으로. 그래서 이것은 설치가 작년도 9월 30일날 완료됐습니다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단 부분은 현재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금년도에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은 부분이 낡았기 때문에 다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휴게소, 쉼터, 인조목 의자의 도색, 또 안내판 정비 보수, 도라지 꽃길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들이 제거를 했고, 고사목도 금년도에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도45호선을 통과하는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절개지 부분이 현재 등산객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국도관리청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는 이쪽 덕산을 관광지를 통과하는 대치천이 있습니다. 대치천이 현재 하천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 보면 징검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3년도에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총 199개 노선 477,000미터로서 현재 4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포장율은 평균이 35%입니다. 이 평균보다는 약간 저희군의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높은 실정으로 있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기준해서 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해서 사업계획년도 대상사업량을 2배수에 대해서 매년 10월말까지 농어촌도로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용역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년도의 사업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 규모에 의거 양여금 80%, 군비 20%의 비율로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대상지가 확정되어서 지원됨으로서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된 농어촌도로의 사업량 규모와 지원정도를 살펴보면 매년 약 평균적으로 3.2킬로 정도가 저희 관내에 추진이 되고, 사업비는 약 34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저희군 지역방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방제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수립해서 지역방제 수방대책에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초, 그러니까 3월 이전이 되겠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관련 행정기관,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이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군수가 최종 지역방제계획을 확정해서 지역 방제대책과 사전예방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으로 크게 내용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시 각 행정기관 및 각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추진업무나 행동요령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사항으로써 현재 2권으로서 460페이지의 책자로 구성된 바, 각 관련기관 및 관련 부서에 배부해서 재해재난시에 대한 사전 대비와 행동 필수지침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덕산도립공원 상가리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주차장은 면적 규모가 4,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 가능량은 대형이 38대, 소형이 115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과 계획으로서는 덕산도립공원내 가야산 집단시설부지 조성부지에 2000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는 대형버스가 1일 평균 3대정도, 소형승용차는 1일 평균 22대 정도가 이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우리군 지역주민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규모에 비해서 현재 주차장 이용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볼적에 당장 민간위탁하는 것은 실현하기는 아직 저희들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한 번 적극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는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덕산도립공원 남연군묘에 있는 곳부터 서산시에 운산간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 승격을 위해서 도로 등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기능상 상위도로와 연결시켜 지역별 교통체계 및 주민 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도로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법정도로로 지정된 노선에 대하여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기능과 적합성 여부 등과 연계 검토가 된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되면 상위도로로 승격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산간 도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덕산도립공원내를 통과하는 약 2.5킬로미터의 현재 상태의 비법정 도로이며, 우리군의 군도 10호와 서산시 관할의 운산면 농어촌도로 212호, 213호 비포장도로로 연결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로 승격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는 서산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운산면 농어촌도로를 같이 시도로 동시에 승격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 또 현재 수준에서 임도 수준으로 정비보수해서 등산로 성격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또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계 부서와 공원 계획과의 관련성, 적합성 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충청남도나 행정자치부 도립공원 개발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지방도, 군도 노선조정시 본 도로의 등급조정을 상정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45호선상 도로표지판에 덕산온천, 수덕사 등 표시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관광지인 덕산온천 또는 수덕사를 표시하는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3월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도로변에 덕산온천과 수덕사가 표시된 도로표지판 및 관광표지판은 9개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관계 도로관리청에 미설치 구간에 대한 표지판 추가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재조사한 결과 59개소가 정비되어 있고, 아직도 미흡한 지점은 신설 및 보수대상이 8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관리청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의 표지판의 설치는 도로법상의 근거한 도로판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표지판의 설치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도로기능과 안내를 위한 기본적인 도로표지판과 둘째로는 인근지역에 대한 특정지명이나 관광지, 주요시설물 등을 알려야 하는 경우의 사설표지판으로 지금 현재 표지판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길을 안내하는 지명표지판은 예산 또는 수덕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입로 부분, 그러니까 해미 IC부분에 한두 개 정도가 출입구 부분에 현재 설치되어 있고, 다만 덕산온천, 수덕사 등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하는 표지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사설표지판으로 분류되어서 현실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주요 도로상의 신설대상 및 보수대상 8개소와 아울러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야 하는 우리군의 관광안내 표지판은 사설안내판으로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함으로써 우리군 관광홍보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 의견이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군 발주의 각종 공사의 지도감독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 3,000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 및 감독공무원 임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발주 건수는 총 58건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 9명을 공사감독으로 분담 임명해서 공사 지도감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가운데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각종 건설공사가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조기발주 정책에 의하여 매년 3월 내지 4월경에 일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상주, 비상주 감리원이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군 발주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써 군 토목직 공무원이 행정, 민원 등 일상업무하고 병행해서 보상 및 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상주 감독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정별로 진행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현지 출장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여건상 공사 전과정에 대한 완벽한 감독업무 수행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실정으로써 감독수행 업무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실공사 예방 및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지도감독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함과 동시에 저희 인력배치 부서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오지인 농어촌지역에 지방도 편입으로 미포장 도로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도로는 총 6개 노선에 105.8킬로로써 현재 포장율은 95.7%로 타군에 비교할 때 포장율은 다소 높습니다. 95년도 지방도 618호로 승격된 봉산면 고도리에서 봉림리까지 3킬로 도로구간은 현재 농로상태의 미개설 도로로 지방도이지만 존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급히 확장할 확장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의 관리청인 충청남도 관계 부서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 결과에 보면 지방도 장기 투자계획에 따라서 본 도로는 2005년도에 개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산면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한 개설의 필요성을 같이 인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1∼2년 정도는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계속 도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본 도로가 보다더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경지면적은 13,095헥타로써 현재 수리안전답 율은 91.2%를 차지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 8.9%에 해당되며, 한해 우심지역으로는 주로 예당저수지 상류부인 대술, 신양, 광시, 대흥지역으로 골짜기 부분이 지금 현재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90년만에 한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22억 6,300만원을 지원받아서 관정 및 용수관로 매설 등을 하여 극복하였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는 한해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한해 대책용 농업용수시설은 주로 소류지, 보, 양수장, 대형관정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업용수 사업의 추진 추세로는 대형관정 개발사업 중심으로 갑니다만 지하수 오염 심각 등으로 많은 양의 개발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대형관정 개발은 총 5공 중에서 2공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재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3공은 추가로 조치가 되어서 설계중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된 2공은 대술면 농리지구하고, 응봉면 등촌지구가 되겠으며, 현재 설계가 추진중인 지구는 신양면 불원지구, 광시면 구례지구, 대술면 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예년 수준으로 볼때 2공 내지 3공 정도가 대형관정이 실시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용수시설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전 및 낙상소류지의 경우에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인가를 지금 현재 절차 준비 중에 있고, 명년도 사업비가 농림부로부터 확정 지원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지방도 618호선 오가 오촌에서 신암 조곡간 1킬로 확포장사업 추진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노선은 김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가면 오촌리에서 신암면 조곡리간 1킬로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로 시행청인 충청남도와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 등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보상이 지행되는 등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 20일날 용역설계가 착수되어서 9월달에 설계가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비 예산 4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3월 5일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7월 20일경에 분할측량을 실시했고, 편입토지 49필지에 대해서 9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1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은 7월 15일날 계약 및 착공해서 10월 현재 가설사무실을 시공 완료했습니다. 이후 금년 추진계획은 교량 1개소나 암거 등 횡단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위탁 추진하고 있는 보상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고, 공사에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버스 대기차선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베이 시설사업은 소액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교통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으로써 의원님 견해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버스 베이를 최초 계획이나 설계에서부터 최계적으로 해서 시설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도로 확·포장시 잔여토지 활용을 했거나 주민 민원이나 건의가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설치한 정도가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견해와 같이 가급적이면 계획과 설계에 반영하고, 버스 베이는 물론 아울러서 비가림 승강장도 그곳에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국도나 지방도 확포장시에도 저희들이 버스 베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확정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현장답사시에 사무실을 철거해야 도로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넓거든요. 몇 미터 포장을 합니까?

지금 현재 8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8미터 다 해요?

예, 지금 현재 공정은 일부 됐는데 그것은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하고 정리가 되면 그쪽은 포장을 완료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철거는, 지금 공정은 배수펌프장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공정은 약 70%수준 이상은 되거든요. 거의 하고, 남은 것이 바로 그런 포장 부분이 남아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 공정 중에서는 공원화 사업을 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완료를 시키려고 했는데 불가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겸 공원화사업 이렇게 병행이 되는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사무실 부지 있는 부분에 일단 공간을 이용을 하고요, 추가로 저쪽에 도로 변화해서 잔여지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해서 나중에 공원화 사업이 되면 그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석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태풍 루사때 7억 5,000만원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사망자하고 주택 피해자에 일부 지원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가서 우리 지역 분이 됐는데, 세대주에 대해서는 위로금이 1인당 1,000만원, 세대원 1인당 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호우피해가 생기면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하고 여러 사람들이 묻고 싸우고 합니다. 제가 볼때도 이번 수해복구를 하면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것을 예를 들자면 대치천같은 곳은 100만원만 들여서 장비를 갖다가 2∼3일만 일 했어도 그런 엄청난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마전천같은 곳도 보면 준설사업을 안해 가지고 물이 빠져야 되는 곳으로 거꾸로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침수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워낙 소하천부터 전체 큰 국가하천까지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이 못 미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사업을 예방사업 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어도 사실은 그때그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부 조치는 못하는 것도 일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또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난 뒤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서 남은 것이 한 900정보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술에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응봉 주령리 것하고 하면, 주령리 것은 몇 정보나 됩니까?

주령리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0헥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대술면 화산 것하고, 주령리 것하고 합하면 약 80 내지 90정보?

예, 그 정도.

그럼 나머지 900정보에서 800정보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조사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준이 30헥타 이상이지만 10헥타라든가 골짜기마다 조금씩조금씩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현 시점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지정리해 줬으면 하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고, 조치를 해 주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으로는 30헥타 이상은 거의 이쪽 대술 화산지구나 주령지구 정도 외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정보는 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한 100정보 이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 대술 같으면 해당지역이 한 70정보 되는데, 지금 가능지역이 53정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취약지역이고 해서 조속하게 경지정리를 해 주시면 농사를 짓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 또 거기에는 다른 것을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선정은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최종적인 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이미 기본계획이 오지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범위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할 적에 당초 면에서는 각 이장이라든가 지역의 안배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이 잡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어느 지역이 우선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쪽 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절은 됩니다. 기본은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해 놓은 것에 의해서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업 종류별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도로 포장이냐, 또는 회관을 짓는 것이냐 하는 것을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가느냐?

기본은 사업대상지가 그것으로 하는데 이쪽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다른 사업,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일이 끝내줬다든가 이러면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절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숙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조절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시면은 2001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순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대술면, 대흥면, 광시면, 봉산면 이렇게 순서로 해서 매년 20억씩 나오는데,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해에 대술면이 되고, 그 다음에 한해 한해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대술면과 대흥면이 시작이 됐고, 또 대술면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광시면에 나머지 부분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봉산면이 많은 부분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2001년도에는 광시면이 없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술면같은 곳은 경제적으로도 제일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제일 뒤떨어지고 한 그러한 조그만 면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억이라는 돈을 갔다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없어지면 대술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말하자면 군에서 특별지정이 없는 한은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이후에 무슨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개발촉진법에 의해 근거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 행자부죠. 행자부쪽에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지종합개발이 2차거든요. 1차에 시행했고, 2단계를 했고, 또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오지종합개발 계획된 물량이 다 끝나지면 뭔가 다시 계획하는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기대하고, 부분적으로 현재 대술면에서 지역숙원사업이라든가 일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숙원사업 해결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살펴보고, 지원해 주거나 사업을 할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국·도비 연도별 시행사업을 보니까 1968년에 3,188억 3,000만원이라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액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 사업 종료가 2004년이죠?

‥‥.

그러면 3,188억 9,000만원이 68년도에 예산을 땄는데 그동안에 얼마 소요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지정리율이 91.7%라고 하셨는데 남은게 80∼90헥타가 남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때까지 소모된 것하고 남은 것하고 부족이나 안 됐는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제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금액을 저희가 96년부터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한 바가 죄송합니다만 없고요.

만약에 부족된다면 경지정리할 곳이 더 생긴다면 얼마든지 따올 수 있죠?

예, 따올 수 있습니다. 따올 수 있는데 문제는 경지정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악조건으로 한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에서 30헥타이상 하더라도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만 있다 보면 단비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헥타당 2,500만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해보는 것을 보면 약 4,000만원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그 단비 기준에 의해서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로 부담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하면 점점 더 소규모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거의 군비를 부담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덕산면 복당리에서 요구하는 경지사업 아시죠?

예, 건의하고 가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당리 지역의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요구하고 건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거기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10헥타 정도로 대상지를 한다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것은 사업이 어렵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계를 쌀 농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양질의 미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에 많이 독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순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만 전태수 의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전태수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버스 대기선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노력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좀 되도록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쭉 길을 가다가 버스가 서면 차 통로가 막히고, 또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또 비가림 버스승강장 이것을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비가 오면 노상에서 차를 타려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질문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요즘은 경지정리를 하면 합병해서 농로 포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경지정리한 곳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어떻게 뭐 있으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경지정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같이 병행해서 농로 포장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으로 계속해 오는 것이 95년도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라고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전에 경지정리를 완료해 놓고, 그냥 흙으로 있는 상태를 기계화되니까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군 시행사업분에 대해서 약 60∼70%정도 수준의 기계화경작로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매년 농업기반공사에서 우선 순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건의해서 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할 것을 현재 조사를 해서 대상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지역에서도 한두 군데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해 나가고, 우선 빨리 시급히 해달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기반공사에서 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거기도 같은 군민인데 사실은 그쪽은 그쪽대로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대흥면 손지리같은 데는 경지정리를 우선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초대부터 해보려고 여러번 질문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고, 곧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모르고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버스 베이 시설을 하는데 시내 도로에도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소관 분야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분야이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소관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구역내 저희들이 일부 관영하는 부분은 국도같은 경우에는 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에 국도로 해당되는 곳이 어디가?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32호선같은 경우 이쪽 삽티공원 넘어가는 데까지 있지만 그 부분이 현재는 국도이지만 실제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가 북부, 남부로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남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설명하신 내용이 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준설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수해피해 취약지인 소하천 준설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것이 사실은 소하천 부분입니다. 아까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예방행정 차원에서 준설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은 저희군에서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관계로 사실은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몇 천만원 정도씩 군비 확보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급한 곳,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거나 시행을 한 바도 있고, 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비라든가 하천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인접지에 연계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소하천 부분도 준설사업비를 군비로 일부 확보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때그때 그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과 소관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목상으로 해서 국가나 우리군 소관되는 도로, 구거, 하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건 부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11건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발견되는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파기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노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보면 평상시에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군도 주변이나 농어촌도로 주변을 지금 많이 굴착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많이 굴착하고, 또 도로변에 농기계라든가 퇴비같은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많고 한데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된 재산현황을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선정기준을 물었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5년 단위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보면 급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본적으로는 현재 5년 단위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승인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는 계기가 있다든가, 부분 변경이라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리 둔리간 한 3년전에 도로 뭐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아직도 계획이 되지 않아서 한 번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산 등산로는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배정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쓰여지나요?

배정된 게 아니고요,

배정된 게 아니예요?

배정된 게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말 그대로 등산로를 해 놨는데 덕산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등산로를 해 놓은 것을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원인자인 국도관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자기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해서 박스를 이미 설치해 줬습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계단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 중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이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과 덕산온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동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께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를 질문하셨는데요. 이거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농업기반공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확정이 아니고 계획 설명을 간담회때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같이 건설과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계화 포장공사를 그쪽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예산군에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좀 미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용봉산을 등산해 본 적이 있으시오?

예, 용봉산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럼 수암산하고 등산로를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물론 비교해 보면 용봉산이 훨씬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봉산 주차장의 주차난 그것도 보셨죠?

예.

본 의원 견해로는 주차 차량들이 거기에다가 등산을 해체하고 차량은 덕산온천 개발지구에 주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덕산온천지구로 안 간 이유가 우리가 수암산 등산로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또 휴식을 취할만한 휴식공간 등 모든 시설 자체가 용봉산보다 못하여 여건은 좋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건설과장으로서도 똑같이 의원님하고 그런 점은 느끼면서 사실은 한계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일부 도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쪽하고 비교되는 것은 그쪽에서는 아마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수암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야로 있는 산으로 있는 상태인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되어서 지금 현재 부분적이나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형성해서 그쪽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되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야만 그것이 된다 하는 것보다도 뭔가 그런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서 그 부분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덕산온천 쪽으로 하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기금운용에 재해대책기금 관리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기 보통예금에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장기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으로 해서 일단 유사시 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금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의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비축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 우리가 금리가 나은 곳에다가 하고, 50%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례를 바꿔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조치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방제계획에 대해서 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강수량 측정지역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강수량 하는 것은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체크가 되어서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 강우량이 그때그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읍·면에 한 개소씩?

예.

그리고 답변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이제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예산군지역에서는 비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 저수지의 범람이라든가 제방둑이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게 있을 수 있을텐데 혹시 판단하고 계시건데 예산군에서는 몇 미리 정도의 강우가 일시에 왔을 때까지는 안전하다는 것 혹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수지라든가 소류지라든가 가장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규모 이상의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거의 백년 빈도 정도로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왔거든요. 왔는데 최근에 보면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백년 정도의 빈도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건교부에서 최종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이상으로 현재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예비적으로도 통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지역에서도 특히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파악이 되거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지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강우량이 1,000미리이상 온다든가 이런 정도로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더 보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방제대책으로 마을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농지 유실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소하천만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방제대책이나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대로, 소하천은 소하천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지방하천까지는 법으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일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는 소하천 부분은 약간 소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하천정비법이 생겼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부터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내용에 의해서 소하천 별로 수리계산이라든가 해서 전부 계획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개수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전예방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덕산 가야산 도립공원 상가리 주차장 운영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가리 주차장 10억원을 투자하여 2년간 방치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개발 단계라고 하셨고, 이용객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도립공원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도립공원 지정은 지금 7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73년도에 최초 지정이.

정확히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동안 개발단계라니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립공원에 1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도립공원은 크게 덕숭산 지구하고 가야산 지구 두 개소로 크게 집단시설지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덕숭산 지역은 민자쪽으로 해서 일부 많은 부분이 집단시설지역이 개발이 되어 있고, 상가리지역이 문제인데 가야산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먼저 2000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말 그대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해야 하는데 어떤 이용시설이라든가 집단시설, 편익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더 개발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력있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야산 도립공원이 등산로를 보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등산로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두 발짝 세 발짝 올라갈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계단을 등산객들이 빼서 내버릴 것이 천지에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헛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등산계단 같은 것도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겠금 노폭을 좁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든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것을 등산객이 빼내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로 해 주시고,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여지껏 30년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위의 토지가 있죠? 옆으로 보면 위 주차장에서 그 위쪽으로? 거기는 집단시설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바로 인접해서 위 부분으로는 사유토지입니다만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 부분이 일반 상업시설용지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개발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가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요?

그것은 공원사업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개별적인 건축행위는 안 되고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민자라든가, 그 부분은 방법이 없이 민자쪽에서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선 당분간은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공공에서 상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풀어 가지고 개인이 상가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셔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공공이나 민자로 한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그 일대를 같이 개발해서 용도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를 상가리 노인회가 위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대부분이 예산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비근한 예로 저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듣고서 타 도립공원이라든가 타지역을 한 번 관심있게 봤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저한테 먼저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너무 성급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오신 던 분들도 못 오신 경우가 안 오고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봤고, 또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유보하는 상태입니다.

노인회원들하고 아직 협의를 안 해 보셨죠?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연군 묘소로부터 상가리 산1번지 운산쪽으로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계획을 제가 질문했는데, 사실 그 도로가 명칭이 뭡니까?

그것은 법정도로도 아니고, 특별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40∼50년 된 것 같습니다, 도로가 생긴 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도 다니고 있고 한 이런 도로가 아무 명칭이 없다는 것이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가 확·포장이 됨으로서 서산 운산 용현계곡과 마애삼존불상의 관광객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덕산으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 도립공원 조성계획이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 계획안에다 이런 것을 군도로 승격한다는 내용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덕산도립공원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시 도에서 계획변경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될 적에 수반해서 같이 그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쪽에서 봐서 그것도 도로를 내는 것이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정을 해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논의가 되면 도립공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한 번 부딪쳐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리, 옥계리 지역을 집단시설지역으로 도립공원 계획 조정할 적에 많이 확대해 주시고, 덕숭산 그 밑에 사천1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동네의 논이나 밭까지 전부 도립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축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할 적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은 대체로 표지판이 잘 되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와 홍성 IC에 덕산 수덕사 도로표지판 설치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로표지판은 안 되고 홍보용 표지판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나 여기 보면 타 시·군이나 타지역에서 보면 관광 홍보판을 간혹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관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지역에서 그런 관광홍보판으로 우리지역을 알리는 것을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고업체에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자기들 광고를 하면서 우리 것을 홍보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설치하는 것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로공사나 이런 데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전에부터 그 부분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사실은 관광홍보판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관광쪽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기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이 됩니다만 표지판으로서는 홍성 IC쪽에서는 우리 덕산이나 수덕사를 알리는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만 해미에서 나오는 곳에서는 한두 곳에 가까이 근접된 데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수덕사나 덕산관광지를 알리려면 문화관광부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명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관광부 장관이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표지판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로는 일체를 사설표지판으로 해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도 거기에서는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같이 협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도로표지판이 안 된다니까 과장님은 소관이 아니더라도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셔서 같은 우리군 일이니까 다만 홍보표지판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아보셔서 좋은 방법을 기대하겠습니다. 해미, 홍성 IC에 표지판이 없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표지판을 보고서 수덕사나 덕산온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더 준비하고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최대한 적극 검토하셔서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 발주 각종 공사 지도감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고요,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오지 지방도로 미포장 도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있는 곳이라 자세한 말씀은 과장님께서 자주 오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농가 집단지역으로부터 연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제 현장사전을 첨부하라는 도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으로부터 아까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보시고 도로 연락을 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도 618호선하고 한해 대책용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받았고, 지방도 618호선에 대해서 지장물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하는 문제는 특별히 없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 구조물이 우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주기에 앞서서 기공승낙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천상 봄에 보상이 되어서 그분들도 이사를 해야 될 저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 방침은 내년도 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보상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시점에 같이 돈을 집행하고 바로 철거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고적으로 전직 이장님이셨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일이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시키는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졌죠?

예, 보상협의 통지가 다 되고 지금 현재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진 가능이 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볼 수 있고, 토지보상은 지금부터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내용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방도 618호선이 고덕주유소에서 봉산, 고덕중학교까지도,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현황 말씀해 주실까요?

그 부분의 추진은 사실은 이게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비가 고속도로 연결하고, 꽃박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저희지역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20억을 일단 배려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시가지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 사업 자체는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군에다가 완전히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설계 용역비가 재배정이 되어서 용역을 해서 마무리가 돼서 지금 현재 노선은 계획방향은 잡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부 선형을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시가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에 20억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까지 해 봐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돈은 더 나올 곳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분할 측량을 착수하고,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보상협의와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으면 착공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요?

완공은 빠르면 내후년까지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고덕 형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덕 사거리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거기가 한 번 엉키면 순사가 나와야 풀지 못 풉니다. 30분도 좋고, 40분도 좋은데, 거기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덤프트럭 한 번 거기가 막히면 요새도 어렵거든요. 지금 주유소 뒤에서 저쪽 하상주차장으로 길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100미터도 안 되죠. 그것만 공사를 하면 그런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내년, 내후년에도 그 공사가 안 된다면 당장 어렵거든요. 지금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는 공사들이 많아서 교통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해 놓으면 임시 교통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좀 안 되요?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한 번 제가 판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해 놓고 조금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2년이나 3년 그것을 기다릴 형편이 못 되요, 거기가.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면 낙상리는 매년 상습적으로 생기는 한해지역인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은 의회 의원님들, 군수님,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소류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낙상소류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료를 시켰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인가절차를 준비중에 있고, 문제는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해 나가는데 예산이 문제인데, 당초에 우선 1억씩 거기뿐만이 아니라 마전소류지가 있기 때문에 1억씩 해서 금년도에 배정을 우선 받고 설계를 해 놓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이 부분으로 별도로 농림부에서 예산 확보하기는 극히 어렵고, 현재 포괄적으로 농림부에서 확보하는 지역특화사업비라는 부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당초에는 별도로 해서 국비 지원율을 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아마 그 국비 지원율이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돈을 얼마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농림부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체 사업비가 15억정도 범위내에서 있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전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전망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광시 출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618호 지방도가 오촌에서 신암 그쪽까지는, 응봉에서 광시가는 것은 619호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시, 대흥에서 사는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사는데 동절기를 지난 나머지 계절에는 낚시꾼들이 도로가 비좁은 상태에서 차를 도로가에 주차하면서 낚시를 해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설과에서 619호선은 앞으로 선형개량사업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도에서 도지사가 할 부분인데 일단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특히 그 구간내에 보면 전에부터도 보면 기존 교량이 있는데 현재 도로폭보다도 교량폭이 좁은 구간이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저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그것은 시간을 두고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아까 얘기대로 저수지변이라든가 하면 잔여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대기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은 한 번 계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덕산, 고덕 그쪽 지역에는 개발이 관광지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시, 대흥 쪽에는 행정이 조금 덜 미치지 않나 하는 본 의원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저는 한해대책용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 저희군은 대형으로만 배정이 되어 있지, 소형은 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리시설이 잘 된 곳은 삽교천이나 예당호에서 내려오는 급수받는 곳에는 상관이 없는데 천수답, 즉 말하자면 큰비나 와야 어떻게 모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지역은 수리시설이 잘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으로 앞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해서 내년도에라도 몇 개소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 문제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한해가 없었습니다만 작년도같은 경우는 한해가 많아 가지고 한해대책에 긴급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서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관정이라든가 용수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입을 하면서 한해가 심한 우심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형관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별도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때 가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별도로 농림부에서 준비된 자원을 한해대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서 적극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원예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용도 똑같이 배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런 계기에 하면 마찬가지로 특작이 됐든 답작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소형관정이 필요한 농사에 필요할 적에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방도를 얘기하고 할때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디어디가 다녀보니까 빨리 해야할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하는데, 꼭 질문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변을 않는데 신양같은데 다리는 차가 서서 교행을 해야 통행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가지고 누가 얘기하기 전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와 아까 설명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송 신흥소류지 관계를 질문드렸습니다. 그동안 수년째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월송의 경우 보수공사비가 4,920만원 들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예, 신흥소류지가 4,000만원, 월송이 2,4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군비에서 현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는 사실은 하자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거나 얼마 투입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업체에서 그때그때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다만 이 부분을 군비를 투자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할 적에는 제당을 막아서 하는 것이 업체의 부분이고, 이 제방을 막다보니까 제방을 산과 산을 해서 제방으로 막기 때문에 옆에 산간부에 암이 풍화암이 되다 보니까 틈으로 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 것은 원인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그라우팅으로 차단을 시키는 이런 공사를 추가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해서 사업비가 책정됐을 텐데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대부분이 소류지라든가 저수지를 하게 되면 주변에 물이 담겨지는 주변 일대의 전체적인 지질조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로 하는 것이 제당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질조사도 하고 검토해서 설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면 사실은 하고 나면 우리가 예측 못하는 엉뚱한 곳에서 물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없이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방 부분에서 누수가 있으면 그 사업자가,

그렇죠, 그 부분은 일부 하자가 될 수 있죠.

그동안에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하자보수 사업비에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이건 별개의 문제죠. 하자보수 비용은 업체가 필요한 대로해서 보충해 준 거고요.

지금 월송소류지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도로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월송이 2002년도, 신흥이 내년도 초, 거의 뭐 금년 말 내지는 내년 1월달에 다,

월송이 금년 12월로 끝나는데 월송이 현재 만수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90%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볼적에는 내년 봄까지는 만수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 해서는 80∼90%정도 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누수되고 있죠?

누수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소류지든지 보면 일부 조금씩 누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완벽하게 누수가 안 됩니다 라고나, 일부 부분적으로는 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2000년 1월달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서 점검을 했는데 허용누수량이라는 범위내에는 들어가니까 큰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명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웬만큼 다 잡힐 것은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에 누수가 되어서 제방이 흘러내린 지점이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고, 만수가 됐을 경우에는 3인치의 물 정도는 누수가 되고 있다. 3인치 물이라고 하면 엄청난 물이에요. 그런 정도는 허용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현지 만수됐을 때 3인치 물이 나온다고 동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지를 가보면 다른 제방에서 자연누수 정도가 아니라 제방이 흘러내린 지점에서 다시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흘러내린 지점이 다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발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것을 왜 다시 짚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을, 임박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또 한 번 짚습니다. 다음은 신흥저수지인데 현재 신흥저수지는 몇 퍼센트정도 만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흥도 약 9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신흥저수지 가면 현재 약 40∼50% 밖에 만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수로 채워놓지를 않습니다, 신흥저수지는. 왜 만수를 안 채우느냐 했더니 만수를 채우면 문제가 된다. 현재 물을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수를 채워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될 우려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굳이 만수 채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 12월경이 가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데 만수를 일단 채워보고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을 그냥 빼고 있어요, 계속. 물을 빼가지고 한 50% 수준에서 그냥 만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수를 시켜놓고 최종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자보수기간이 임박해 있는데.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지를 않고 실무자들이나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도 자신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가서 확인을 최종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간 밸브에서 채워지는 물을 그냥 흘러내려 보내고 있다고요, 만수로 채우지 않고. 한 50% 가지고도 충분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죠? 현지를 가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수를 채우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운데 창소 배수펌프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과다설계해서 공사중에 공사가 쉬워져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한 공사현장이 한 가운데라도 있습니까?

크게 근본적으로 뛰어나게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소규모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오지개발사업에서 마전지구가 당초에 암거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거기에다가 암거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빼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신대 마사구간 광시지역입니다. 그 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당초 계획이 됐는데 굳이 아스콘으로 않고 동네 주민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주시오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뛰어나게 어디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감액됐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설계 잘못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이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자에 보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계한 사업 중에 일이 쉬워져서 감액 조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지역도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시 타당성에 대한 그런 절차 이런 것도 한 건 밖에 없다니까 드릴 말씀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선 본 공사에 입찰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상 득을 얻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따내기 위한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 현황 추진계획 용역변경 설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시에 예산천을 가 봤습니다만 35억 공사네요, 그 공사가?

예.

엄청난 공사네요.

내년도 사업비까지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 밑에까지 됐나요? 어디까지 됐죠?

작년도에는 평화아파트까지 했고, 평화아파트에서부터 향천사 입구 올라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수질오염이 크게 향상되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한 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2월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파악한 것으로는 BOD가 12.4로써 거의 5급 수준 이하의 수질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별도로 한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볼적에는 3급 내지 4급 이 정도의 수준은 올랐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에 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이 유관으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은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고, 특히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차집관로가 예산지역에 개통이 되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개선도 되지만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천변에 있는 오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모아가지고 차집관로에서 하는 작업까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지금도 아직 미흡하지만 더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해서 예산 중심을 관통하는 예산천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될 저기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공사한 구간에는 생활오수 이런 것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그 지역에 차집관로가 하천부분에 관통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 부분으로 전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차집관로에 오수는 처리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관이 집집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오염 방지사업 일환으로 35억이나 투자하는데 이게 큰 수질오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상당한 염려가 되고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오히려 생활오수처리를 완벽하게 하수종말처리 관로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사업효과성이 더욱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나머지 예산시장 입구까지 금년에 끝나는데 시장에서 쌍송백이까지 복개한 밑에는 사업 책정된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개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손대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예산천을 가꾸고 하면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원상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사가 금년도 끝나는 부분부터 쌍송백이까지 그 구간이 가장 생활오수가 지저분할 수 있고, 가장 문제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현재 하천에다가 다시 이중 제방을 쌓고 오히려 하천을 메우는, 우기철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의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는데, 현재 예산천 가지고 우기철 수용능력이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물론 그것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수리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방하천 이상은 50년 빈도 이상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 평화아파트 밑으로 해서 순복음교회인가요 있는 부분의 일정구간이 본래 집이 저지대에 지어졌고, 제방 형태가 현재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강한 비가 오면 집중강우가 오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보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무한정 현재 도로로 활용하는 것을 옹벽을 쳐서 위까지 맞춰 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면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돌을 거기에다가 쌓았으니까 그만큼 단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맑은 물이 흘렸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낙차정도 이렇게 자주 만들어서 그런 정도 낙차사업 정도는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3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별로 수질오염 방지도 못하면서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제방 쌓은 부분에 물이 부딪쳐서 흐르는 지역이 불과 몇 미터, 몇 십미터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제방 쌓은 것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미관쪽도 생각하셔서 했는데 그게 잡풀로 우거져서 미관상도 좋은지 나쁜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향천동 위쪽으로 계속할 계획인데 좁은 하천에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투자될 저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현재 향천사 입구 있는 부분에 보면 옛날에 야개사방인가 해서 낙차도 되어 있고 한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선으로 뻗쳐 있는 부분은 일부 더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가 치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하천을 살리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갔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돈을 활용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한계점도 사실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업비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하시면서 생활오수 처리가 한 번 제방을 쌓아놓으면 다시 만지기가 어려워지니까 생활오수처리를 가능하면 완벽하게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시장 부터 쌍송백이까지 복개천 밑의 처리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냐.

알고 있습니다.

밑에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 가장 우범지대를 처리 안 했을때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업체 명예감독관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166명을 교육하셨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부실공사 신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시는 이장님이나 명예감독관이 대부분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간혹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연락을 받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신고체제로 해서 어떤 보고서 서식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인데 일을 하다보면 업자들하고 마찰하기도 싫고, 하다보면 설계에 없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부실이 있어도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또 부실공사가 계획적으로 하는 업자가 더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업자에 한해서는 어떤 불이익 입찰을 한 번 걸른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줘서 부실공사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충 제 질문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통질문 사항과 개별질문 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개요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예산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을 비롯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은 길이가 590미터로써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계약기간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사고이월을 추진해서 2002년도 3월 1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구간은 구 도서관에서 최현백씨댁 앞까지 약 29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해서 사고이월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는 보상 철거 지연으로 금년도 3월 13일날 완료했습니다. 삽교 두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남산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으며, 이것은 길이가 154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부터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지급하는데 협의 지연에 따라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필지가 미협의 되어서 그 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대회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송백이에서 구 중학교 쪽으로 해서 상설시장 끝, 입구까지 되는 사업으로써 17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부지내에 무연분묘 개장공고 및 개장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됐으므로 해서 금년도 5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은 예산, 삽교, 덕산이 되겠으며, 이것은 2,996,000평방미터에 따른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청남도 재검토 기준 미확정에 따른 용역중지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으며, 금년도까지 이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용역의 변경수립 대상인 관작지구의 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추진에 어려움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으로써 이 사업 역시 금년도 12월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은 저희 도시과는 없습니다. 다음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2002년도 기부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것은 2001년도에 16건에 4,756평방미터를 받았고, 2002년도에는 5건에 대해서 1,905평방미터에서 기부체납을 받음으로 해서 총 21건에 6,661평방미터이며, 주로 여기에 대해서 이용현황의 지목은 아파트에 대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체납을 한 아파트는 유익아파트하고, 라임아파트하고, 평화2차 아파트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청구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덕산온천 관광지구로써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성기원씨가 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관련 대체농지 조성비 납입통지서를 요구해서 출력물을 사본으로 해서 보냈으며, 둔리에 있는 김희자씨가 역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환지예정지 공고 내용에 대해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역시 출력물을 사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또 예산읍 주교리 강명규씨께서 온천공 허가관리대장을 우리한테 정보공개 청구요구를 해서 이것도 출력물을 사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리 김기상씨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환지처분과 관계되는 서류 일체에 대해서 공개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출력물을 사본으로 해서 4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설계 용역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은 예산천 우수토실 설치공사를 비롯한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천 우수토실 설치공사는 설계변경한 내용이 사업개요는 10개소를 우수토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말단 부분인 예산천에 우수토실 14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오·하수 차집 효과가 없는 장소를 배제하고 우수토실 10개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례원2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천수관과 앞에서 국도21호선까지 가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관 추진공 2개소 49.3미터를 계획해서 사유지, 즉 천수관광 앞을 뚫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 민원이 있어서 관 추진공 1개소 40미터로 변경하고, 여기에 따른 하천의 급커브 장소에 관 매설공사 후 집중호우시 유실 우려가 있고, 민원에 따른 역T형 옹벽 15미터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천 차집관거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역전시장 앞, 즉 끝 우리가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가는 그 부근에서 국도21호선 산성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관 설치를 수지파형 강관 매설을 217.4미터를 매설해서 한신, 서오, 역전시장 일원에 대한 오수를 차집하고자 하였으나 산성리 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에 따라서 부득이 수지파형강관 매설을 33미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건설과라든지 이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하천변을 내려가다 보니까 하천관을 타고서 하수관거를 하다보니까 폭이 좁아져서 수해피해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회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평화2차아파트로 해서 구 희망원쪽, 그리고 위쪽으로 와서 마상골 대원슈퍼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공사중 기존 상수도관으로 인한 하수도관 매설이 불가함으로 해서 상수도관의 이설을 매설하기 때문에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이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치 못한 사업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다음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3회이상 설계 변경된 공사현황 1억원이상 이것도 저희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의 운용현황도 역시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 현황은 저희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례원사거리, 충방사거리 용지보상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예산읍 신례원리하고 창소리 지내로써 사업명은 도로 확·포장, 길이가 1,000미터에 폭은 3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 1월 24일날 도비보조금 보조에 따른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도비 50%, 군비 50%를 받았고, 2001년 7월 5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보조 1억을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19일 제2회 추경예산시에 군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7일 지방교부세가 결정이 되어서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총액은 16억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1억,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보상대상 편입토지는 예산읍 창소리 30-19번지외 44필지 6,388미터로 기개설 구간 신례원역에서부터 충방 정문앞을 보상하되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보상의 우선순위를 보상액이 적은 순서부터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선 보상대상 37필지 5,076평방미터의 22억 8,683만 4천원중 기 확보액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10억, 2회 추경에 들어간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으로써 18필지 1,606평방미터를 보상하였으며, 우선 보상 필지중에서 19필지 3,470평방미터는 금년도에 교부결정된 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잔여토지에 대하여 보상토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개발후 문제점과 체비지 분양실태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는 1995년도에 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 되어 2000년 11월 환지처분 되어서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관광지로 사업추진방식이 토지구획정리방식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온천관광지 특성상 대형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필지별 면적이 대형화로 계획되어 있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유환지된 필지가 많으며, 토지소유자들이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직접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고 있으나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및 관광업의 경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여건이며, 개발조합에서는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온천에 체비지 지정내역은 일반 체비지가 6필지에 4,482평방미터가 되고, 집단체비지가 7필지에 57,633평방미터, 그리고 기타 체비지가 4필지에 24,36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여기에서 체비지에 따른 액수는 313억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내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 체비지 매각은 86,482평방미터로서 매각은 사실상은 우리가 7필지에 면적은 22,715평방미터로 해서 금액은 101억 5,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서도 여기에서 매각 중에는 사실상은 공사비와 감리비를 상계해서 매각된 토지가 되겠으며, 미매각은 10필지로서 우리가 실제 매각한 필지는 1필지에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매각은 10필지에 63,767평방미터해서 금액으로 따질 때는 2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비지 매각 및 덕산온천의 조속한 개발은 외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덕산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서서히 건물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기 민선군수 취임이후 미국 테니시즈 낙스빌시 방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낙스빌시를 군수님하고 방문을 해서 덕산온천 외자유치와 관련된 투자설명회는 상공회의소 및 투자단과 2차에 걸쳐 투자설명 및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상공회의소에서는 여러 기업가들과 정보교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회있을 때마다 덕산온천에 대한 투자 및 관광홍보를 약속받았으며, 투자단과는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우리군을 방문 현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약속받아 실질적인 투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방문 성과는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추천으로 해서 성인 게임장 설치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재미교포 2인이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의 민원으로 발생한 개발조합과의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할 때 재판부에서 판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협의 할 것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에 응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하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조합에서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원에 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반에 대해서 충청남도로 감사원에서 위탁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근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처분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감사받는 사람은 특별히 잘못 되었다 라고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덕산온천 관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지중 암반 발생지역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는 변경됐는데 예산공설묘지라고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이라고 해야 할텐데. 공설묘지는 응봉면 평촌리 37-1번지 일원에 237,337평방미터에 1995년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써 현재 공설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묘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전체 묘역 7,760기 중에서 단장묘 즉, 2평형은 1,840기, 합장묘가 4,450기는 매장묘이고, 이중에서 1,470기를 납골묘로 계획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납골묘는 지하에서 암반이 발생된 부분을 납골묘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전체 묘지에 대한 지질조사는 사실상 지난한 실정이며, 조성되어 있는 묘지를 계속 분양한 후 묘지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어 매장이 어려울 경우 주변 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묘역내에 매장묘지와 납골묘지를 동시에 조성하고, 묘지의 상단부만을 다르게 조성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장묘와 납골묘를 동일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계획이며,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쪽으로 발전되고 있어 납골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 암반이 발생되는 납골묘의 분양에도 사실상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시설비 중 원인자 부담금 부담액과 미부담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덕산면 신평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소재지 및 덕산온천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온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온천하수를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써 1일 3,2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과 7,735미터의 차집관로를 시설하는 공사로써 1999년 9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162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5월 31일에 착공해서 2004년 5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목표 아래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62억원으로써 양여금이 55억 9,800만원, 약 34.5%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4억 8,900만원 약 9%, 군비가 49억 8,700만원 약 30%, 원인자부담이 41억 2,600만원 해서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인자부담금 중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34억 8,3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은 기본설계용역비로 현금을 이미 부담하였고, 33억 7,200만원은 2차지구내 체비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개발조합과 협의되었으며,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 현금부담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토지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하수처리구역중 관광지를 제한 이것은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신·증축시에는 하수처리장 가동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지역 제한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이후 하수 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토지보상 미협의 현황 및 사유화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예산리 상설시장에서 문화원 주교삼거리까지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로2-3호로써 총 사업량은 길이가 1,345미터가 되겠으며,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상사업비는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금회 시공구간은 길이가 706미터, 폭이 15미터로 상설시장에서 문화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토지는 토지가 8건, 지장물이 94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은 13명이 되었는데 협의가 10명이 되고, 미협의가 현재 3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익명을 하기는 곤란해서 미협의 사유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도시계획선에 아주 주택이 근접해 가지고 있어서 기능저하 및 자기가 당초에 나는 침범한 것이 없이 정확하게 지었다 해서 심지어는 측량까지도 검토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납득이 되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몸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분은 사실상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너무 도로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터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해서 그 화장실 처리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사실상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간 공사기간까지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3건이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은 지속적인 접촉과 독려로 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1, 2차 추진계획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주교리, 대회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당초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가 34,022평이었고, 2단계가 78,738평이 되겠으며, 총 112,760평이 기사업량이었습니다. 사업비는 418억원이었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방법은 공영개발로 예산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18일날 예산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고,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8년도 5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이 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2001년 4월달에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5월 25일날 분양전망이 불투명함으로 해서 재검토로 해서 재정투·융자 해서 심사가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 충남지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공동주택 용지 신축사업에 대해서 참여해 줄 것을 의견회신을 봐서 다시 또 심사자료를 중앙에 제출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6월 20일 재심사결과 통보가 왔는데 재검토로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양전망 불투명으로 군재정 부담이 우려되니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사업수요 요구가 가시화될 때까지 보류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2001년 3월 23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 본 사업에 대해서 2001년 5월 25일 중앙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망이 불투명으로 재검토 심사결과 통보되어 다시 우리가 융자심사 재검토 결정 원인인 분양전망 불투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사업착공시 공동주택 임지에 대한 참여의사 회신이 있어 이를 근거로 재심사 의뢰해서 6월 20일 중앙 투·융자 재심사 결과 분양 전망이 또 불투명해서 우리군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하여 주택경기 활성화까지 보류 통보됨에 따라서 후속 행정절차인 실시계획 수립등 사업추진이 사실상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의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 요구가 있으나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보류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 즉, 2003년 5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에 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득하기가 아주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차에 걸쳐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의 재검토 실정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는 2003년도 이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의 종합대학 승격 추이 및 택지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단계 지역중 개발가능한 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별도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회리 5반, 6반에 대한 지역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회리 5, 6반이 되겠지만 대상수용가는 28가구에 약 10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려고 보면 가압장 1개소를 해야 되겠고, 관로 부설 100미리짜리 500미터와 50미리∼75미리짜리 약 1,000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종점 표고차는 약 43.7미터가 됩니다. 필요성은 예산읍 대회리 5, 6반이 형제고개 올라가는데 약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개인별 소형관정 및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의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및 지하수 시설의 노후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소요사업비 추정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가압장 1개소와 관로매설 약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회리 5, 6반 상수도 공급요청 지역은 해발 77.1미터에 위치한 고지대로서 기존 관로에 대한 단순한 연결공사로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본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는 부득이 별도의 가압장시설 및 관로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상수도 공급량 및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급수인구 그러니까 28여가구의 100여명에 의한 검토결과 소요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과 시설물 유지비가 연간 2,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사업비 투자효율이 감소해서 상수도 사용료의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상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의 사용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예산읍 대회리 5, 6반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인근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 건설등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급수구역의 확정이 필요할시 본 요청지역을 포함해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사용현황과 개발후의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사용현황은 현재 허가량이 덕산관광온천 호텔을 비롯한 9개에 대해서 1일 허가량이 1,197톤입니다. 2001년도에 보니까 1일 평균 1,117톤을 사용했고, 2002년도에는 1001톤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후의 사용계획은 덕산온천지구는 3,091,000평방미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1일 적정 양수량이 4,700톤에 달하고 있어 현재 허가되어 있는 온천수는 전체 사용가능량의 25%에 해당함으로 앞으로 온천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덕산온천지구중 관광지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역은 공동급수를 위한 배수지 및 관로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2차지구는 우리 예산군에서 온천공을 매입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수도 운영현황 및 수도요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현황에 있어서 시설물 현황은 예산상수도와 삽교상수도, 덕산상수도가 있습니다. 예산상수도는 1일 23,000톤 계획이고, 삽교상수도는 12,900톤, 덕산상수도는 3,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수인구는 총 42,117명이고, 배수용량은 14,560톤이며, 급수 전수는 7,430톤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예산군에서 총 1일 38,900톤이 되겠으며, 1일 12,903톤, 급수량은 9,681톤, 유수율은 74.8%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현황은 사실상 충청남도에 평균으로 볼 때는 생산원가가 톤당 793원이며, 판매단가는 553원으로 69.7%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는 874원이 생산원가가 되겠으며, 판매단가는 638원으로써 현실화율은 7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요금현실화 추진현황은 '99년도에 인상한 것이 38% 인상했으며, 2000년도에 20%, 2001년도에 20% 해서 78%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지구내 롯데 콘도 건설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콘도 신축현황은 덕산면 사동리로서 대지면적으로서는 3,686평이 되겠고, 건축면적으로는 630평, 연면적이 6,1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 주식회사로써 사업기간은 당초에 96년도 7월에서부터 '99년 7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53억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서 사업계획은 숙박 콘도시설 지하1층, 지상8층으로 해서 약 연면적 6,1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객실 수는 약 173개실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용도로서는 수영장이라든지 세미나실, 연회실, 객실, 로비, 커피숍 등 해서 계획된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여기가 1996년도 6월 13일날 조성사업 시행을 받아서 97년 12월 11일날 사실상 공사 중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제기를 위해서 제가 8월 1일날 롯데회사를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차 협의를 하고, 8월 7일날 롯데건설 임직원 이사하고 과장이 우리군으로 방문을 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한 바가 있고, 9월 17일날 콘도신축 재착공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촉구 공문을 해서 10월 4일날 롯데건설 관계자가 현지조사차 다시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롯데건설에서 임원진 전무하고 이사가 다시 내려와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1차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앞으로의 계획은 10월 31일날 즉, 내일 모레 롯데건설 임승남 사장을 직접 여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31일날 롯데건설 사장이 2시에 군수님과 면담을 해서 앞으로 추후 방향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것이 시설 보완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는 콘도 이외의 관광시설물을 추가 확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롯데그룹 차원의 덕산온천 홍보도 우리가 협조를 구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주고, 우리가 또 협조 받을 사항은 받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물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이급수시설물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은 우리가 법적근거로는 먹는물관리법하고 수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 횟수는 매분기로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은 예산군보건소에서 하며, 검사항목은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이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4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판단하시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일 20톤이상 500톤 미만이든지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0인 이내가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20톤 미만이 되든지 인구가 100인 미만이 될 때에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정수장에서의 수질검사와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으며,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는 수도꼭지하고 노후급수관하고 급수 과정별로 하고 있으며, 측정주기는 사실상 1일 검사는 매일하고 있고, 주간검사는 매주, 월간은 1회이상 하지만 월간검사 이것만큼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49개 항목을 우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도꼭지 검사는 자체적으로 최종 11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은 자체검사와 검사의뢰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우리가 의뢰 거기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 검사하는데 있지만 원수검사, 물. 그러니까 수원은 하천수하고 복류수 이게 주로 예산, 예산은 월 1회이상 5개 항목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고 있으며, 또 분기 1회이상 18개항목을 전문기관에 받습니다. 또한 삽교지역은 직접 보령댐에서 수질검사를 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덕산면은 호소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월 1회이상 5개 항목과 분기 1회이상 18개 항목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부지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사실상은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매수불가 토지 및 매수결정 후 2년내에 우리가 매수치 못한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사실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상 미집행이 될 때에는 이것이 앞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 풀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구역내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개요는 2,390,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1년 3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사유로서는 국비지원 미확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저히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용역은 우리가 도화종합기술공사와 하고 있는데 진도는 86% 정도는 사실상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을 보면 459개소에 6.347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도로가 2평방킬로미터, 그리고 공원이 1평방킬로미터, 학교가 1평방킬로미터, 기타가 2평방킬로미터. 이것이 평방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 하니까 좀 저기한데 1평방킬로미터는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예산군의 도시계획 총괄 현황이었으며, 여기에서 미집행시설을 보면 도로가 1.7평방킬로미터, 공원이 1.06평방킬로미터, 학교가 0.015평방킬로미터하고, 기타가 0.23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여기에서 미집행시설 해소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사실상은 총 사업비가 3평방킬로미터의 미집행시설 해소를 하자면 2,42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421억원이 소요가 되며, 그동안 10년 이상된 대지만 대지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낼 수 있으며, 2년 동안에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보니까 약 3,322필지에 26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상추정액을 따져보니까 약 345억원을 투자해야만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일까지 매수청구된 토지가 13필지에 3,1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상 추정해 보니까 약 7억 4,000만원정도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우리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총 소요사업비는 약 2,421억원으로써 이를 2020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3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요구되며, 또 우리군에 중기투자 가능재원은 2020년까지 예측을 해 보니까 약 730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연간 40억 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그것을 다 쓴다하더라도 1,69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일몰제 시한인 2020년에는 약 70%의 도시계획시설을 실효하여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6조에 규정에 의하면 국비지원을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주 국가에서 박아놨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에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 국비 지원에 있어 부처간 회피 및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의 지원대책으로서 본다면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50% 범위를 우리에게 무상임대 차원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상은 그것이 다 충족이 되어도 약 30∼40%의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유지같은 것은 무상으로 주고 이런 저기를 한다해도 그래도 30∼40%의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부득이 실효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예산군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 연합회를 구성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은 지원토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조속한 결정이 지난한 사항으로써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가 지난한 실정이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신청권에 대한 해소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금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의해서 11월중에 주민 공람 공고 및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확정코자 하며, 그 결과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예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추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율이 확정되는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어서 현재 집행률은 사실상 저조한 형편이나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과 고장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예산군에 총 5,482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2,200등은 사실상 군에서 직영을 수선하고 있으며, 대술면외 8개 면에는 총 3,282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면 자체 수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수선내역은 2002년도에 총 5,482등 중에서 1,333등을 5,074만 9천원을 들여 집행을 했습니다. 신속한 고장수리를 위하여 가로등이 많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은 일괄적으로 군에서 수선원 1명으로 순회수리하고, 기타 9개 면은 면에서 직접 신고를 접수해서 전업사와 자체 계약을 체결 수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아까 전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을 조기에 고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가로등 수선체계가 1999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수선을 일용직 한 명과 수선차 한 대를 확보해서 수선재료를 구입해서 12개 읍·면을 순회수리 했으나 이게 기동수리반 1개조로 해서 12개 읍·면을 수리하다 보니 평균 1개월에 1회정도 되어 장기간 고장 방치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사실상 수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동수리반 등을 검토했으나 많은 예산의 소요로 인해서 현재와 같이 가로등이 많은 예산, 삽교, 덕산은 군 보유장비 및 수선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2일간 1회씩 순회토록 했고, 대술면외 8개면은 수선비 예산을 면예산에 편성해서 고장수리 접수되면 자체 시행에 따라서 전업사와 계약 수시 수선토록 사실상 빨리 하려고 이렇게 읍·면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면에 배정된 예산의 부족으로 고장수리 횟수를 늘리지 못해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고장수리의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예산 편성하는데 해당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별질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사업중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한 건, 12월 준공이 한 건, 나머지는 완공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추진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개발의 문제점, 체비지 분양실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첫 번째로 토지주 조합측하고 시비가 있어서 고발을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소송 부분입니까, 민원 부분입니까? 현재 우리가 소송사항은 체비지 상계금액과 여기에서 약정서상의 사업비 추정금액, 상계금액을 310억으로 했는데 위탁시행 약정서상에 20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115억 5,8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반환해 달라는, 이중 10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15억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115억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0억원을 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체비지로 받은 것이 3,000평입니다. 3,000평 속에 거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제외한 3,000평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일반 분양될 수 있는 3,000평을 거기에서는, 우리는 분양되지 않는 3,000평을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아니다. 공공시설지구로 써먹는 사항이다 해서 사실상은 그런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법원에서도 그것을 판결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되어 있는 것을 판결을 못 내리고 협의조정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조정 사항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딱 부러지게 내놓지도.

그러면 법에서도 어느 정도 조합측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 아니겠어요?

아뇨,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명백히 줄 수 있는 실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한 취지로 볼때는 얼마를 내 놔라 이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도 10억원이다 이거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115억 5,800만원 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싶지만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없어가지고 일부 10억을 일단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소송건에 대해서는 한없이 얘기를 해도 과장님이나 제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간 조합측하고의 갈등으로 인한 덕산온천개발에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조합측하고 군측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덕산온천 개발도, 또 체비지 분양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조합측하고는 어떤 합의점 없이는 절대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합측과의 계속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협의를 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감사원에 질의를 내고 해서 사실상 받았어요. 지난 10일정도 됐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도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와서 그동안 이루어진 과정을 다 감사를 해 갔어요. 해 갔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감사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도 여기와서 보니까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회신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조합측과 군하고 협의는 머리를 대고서 할 사항입니다.

결론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주하고의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원칙적으로 밟지 않고 개발부터, 또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상당한 기대를 갖고 믿거라 이렇게 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개발해 놓고 환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시비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하여간 결론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알겠습니다.

원래 개발할 때 단지 여기는 호텔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단지화를 해 놨는데 여러 필지를 대형단지로 묶다 보니까 한 필지, 한 단지내에 수십 명씩 지주가 있다 보니까 그 체비지를 팔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지구를 변경하는 그런 뭐를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변경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획이 좀 크게 되어 가지고 소량의 토지주들이 여러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 해서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공중으로 수십 미터 올라가는 기계시설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것이 홍보효과가 최고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생기면서 기계 놀이시설로 해서 고층 높이로 올라가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상 왔었어요, 여기를. 와서 우리가 시설을 아무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 옆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얘기했더니 거기는 너무 저기하다, 너무 외지다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 사람보고 그랬어요. 좌우지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기계 한 대가 80억, 100억정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할때는 단지, 구획 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제발 좀 와 달라고, 당신이 요구가 충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급적 찾아 볼테니까 그것을 한 번 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이 들어오면 주변 개발되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 팜플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저기도 했는데, 개발만 박차가 된다면 사실상 단지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원체 경기가 안 되니까 저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문제점에 그것도 하나는 됩니다.

그리고 대형 필지로 지주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체비지 분양이 상당한 문제거리가 대두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 단지 정도는 환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한 단지 정도는 뽀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보세요. 하여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분양실적은 7필지인데 나머지 6필지는 공사비, 감리비로 대체했고, 실제 1필지 분양밖에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양하는 데도 차질이 있었다고 본 의원이 느낍니다. 먼저 미국 낙스빌시 방문중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얻어냈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방문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언제쯤 그분들이 오십니까?

여기 방문일정에 날짜는 확실히 거기에서 거론은 안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덕산온천개발은 본 의원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개발에서 1차 개발지역을 한 건도 활용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모하게 2차를 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2차 개발까지 해서 엄청난 차질이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물론 IMF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 개발된 온천개발지역을 정말 심도있게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중에 암반지역이 발생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암반 발생지역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자리가 제일 좋은 위치에 암반이 나와서 지금 공으로 놔두고 있는데, 이미 이쪽저쪽을 전부 묘소를 쓰다보니까 장비를 가지고 새로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말씀에 납골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사용된 묘소 옆에 납골묘를 그러한 크기에 맞춰서 해 보신다고 했는데 납골묘라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다른 단지내 암반이 예상되는 지역을 현재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잘 알고 있고, 거기 직원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산 지형을 아는 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공사 중에도 공사한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되지 않은 단지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해서 완전히 한 번 파엎는 공사를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암반이 나온다고 하면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니겠어요. 한 번 뒤짚어야 되는 설계상에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아직 쓰지 않은 묘소, 타 단지네 예상지역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전체적인 지질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왕에 거기에 작업을 하신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암반이 나와서 활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부실공사로 봐야죠? 부실공사로 봐야 하나, 뭐 어떻게 봐야 되요?

묘지를 할때 보면 사실상은 공사를 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외관상으로 보이던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암반지역이 있는데, 일단은 묘를 얼마만큼 깊이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가 있겠고,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현 상태로 아주 암반부분은 납골묘를 조성하고, 또 저기한 부분은 일부라도 해서 사용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왜냐면 포크레인 장비가지고 거의다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장이 행정직으로 업무 파악에 노고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응봉 공원묘지를 수차 가봤었는데, 거기에서 문상객들이나 상주들이 서로 오가는 얘기를 본 의원이 몇 번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첫째 토질 문제, 그 흙이 좋지 않고 돌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을때 본 의원이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관리사무소하고 앞에 정면에 보면 돌 암반 날이 있거든요. 있는 것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라도 우선 성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입혀놔야지, 조문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서 암반 줄기에다가 흙을 덮어놓은 것이 아니냐. 조속히 흙을 덮어서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디 위에도 아직까지도 돌이 희뜩희뜩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그곳을 아침에 가서 관리소 직원한테 누구 지적을 하고 와서 돌이 얼마나 치워졌나 하고 어제 아침에도 가봤었는데 아직도 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돌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동안 공설묘지로 되어 있었지만 의회에서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추모공원답게 조경사업을 더 하셔서 쾌적한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경사업을 더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돌 있는 데에서 흙 돋구어 놓은 사항이라든지, 돌이 잔디에 많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므로 보완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원 조경문제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쾌적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땅속의 암반층이 얕은 층은 묘지를 조성하지 못할 바에야 거기에다 방갈로 시설같은 것을 해서 양쪽 문상객들이나 상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임과장님, 의원님들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받아서 자꾸 하시지 말고 조금씩 줄여주기를 부탁합니다.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덕산온천 특성상 대형숙박시설을 많이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특성으로 덕산온천은 잠만 자러오나 대형 숙박시설을 이렇게 많이 지정해 줬습니까?

예?

특성상 대형 숙박시설을 많이 지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숙박시설을 지정하셨느냐고요?

덕산온천에요?

예.

대형 숙박시설을 왜 이렇게 많이 지정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상은 지정할 당시에 저희가 환지하고 지정할때 구조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 지정할 때는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다어디다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각종 지구지정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많이 실시되어서 가족단위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이제는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놀이시설이라든가 많이 만들어야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용도로는 절대로 덕산온천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거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크게 목적과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치하고 이렇게 분양,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점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용도변경에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텔부지 필지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18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사람이 호텔을 짓겠습니까. 18명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충청남도에서 온천개발 차입금이 있습니까?

차입금요?

예.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대체조성비 차입 안 했습니까?

아마 농지조성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지조성 부담금 문제는 우리가 현재 덕산온천에 있는 땅을 그것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없나요?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부상에 체비지 가격이 211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체비지 매각 가격요?

예.

총 17필지에 대해서 31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평당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약 133만원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현재 거기 토지 거래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덕산을 살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요, 70만원만 주면 좋은 지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33만원요?

예.

이렇게 달라고 하니 매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70만원에도 팔고, 80만원에도 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가격이 낫다고 팔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초에 가격을 개발측하고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팔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어느 투자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땅을 주고 투자할 사람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에도 군에서 응할 수 있나요?

지금 체비지 문제는 조건이 수익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조건 제시할 때는 땅하고 상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된다고요, 상계할 수가?

사업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장만 되고 개별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체비지가 재판에 걸려 있고, 압류되어 있고, 중요한 온천물도 현재는 공급할 수가 없고, 땅 값도 비싸고 이런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이한두 의원님이 낙스빌시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면 투자를 안할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군에서 만들어줘야 투자를 하지, 지금 현재로는 아무도 투자를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속히 만들어서 투자할 분들이 투자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공통 질문사항으로 군에 기부체납이 되면 군 앞으로 등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5필지인데 이거 다 등기이전 됐습니까?

21필지,

필지는 뭐 상관없고, 여기 35필지라고 있으니까, 다 등기 됐어요?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차액이 조합측에서는 백 얼마인데 10억만 달라고 하고, 달라는 사람하고 줄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 얼마인데 10억만 다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합하고 합의 이전에 이런 일이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생긴다면 관을 어떻게 믿고 뭘 맡기겠습니까? 법에서도 가리기 힘들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거론하기에는. 이런 주먹구구식 공사발주의 잘못이 과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당초에 사업을 할때 저희 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최초로 그렇게 중간에 조합에서,

됐습니다. 지금 암만 말씀하셔도 뾰족한 대답이 안 나올 테니까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안 되는 일이죠.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합측과 합의하는 것만이 묘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있죠, 추모공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신문방송으로 보면 매년 여름되면 폭우피해로 인해서 묘지가 유실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묘지 유실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저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계속 응봉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폭우로 해서 크게 스라이딩 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소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고,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연구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중 원인자 부담징수라고 했는데, 처리장 총 공사비가 162억원이죠?

예.

그중 원인자부담금이 41억 2,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비가 1억 들어가고 체비지로 대체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면 공사도 늦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것은 공사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체비지로 주기 때문에.

뭐를 체비지로?

그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정산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예, 현금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땅으로 상계하기 때문에.

그럼 2004년 5월까지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김승기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 궁금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면 온천지구내에 건축물이 세워지면 각자 생활 오·폐수 처리하는 곳도 있고, 않는데도 있다 라면 않는데만 원인자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천지구에 있는 분들, 그 개발지구에.

그럼 그 지구 내에는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직접 거기에 연결하면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체 않는 것인가?

거기는 그 안의 개발지구내에는 그 부분은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를 오·폐수 처리를 해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직접 연결해서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원인부담을 않은 개인, 덕산지구에 있는 분들은 별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별도의 납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천지구내 생활오·폐수 처리시설한 데는 거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구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지구내.

지구내는 상관이 없습니다. 덕산온천 2차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160억정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구내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구내 하고 덕산,

외하고, 덕산지역하고?

예, 다 활용을 합니다.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말아야 옳은 것 아니예요?

거기에는 생활용수하고 온천수 저기는 정화시설을 않고 변기에서 나오는 것은 묻어야 됩니다.

온천시설은 않고?

예, 온천시설은 않고 그냥 내보내고 변기에서 나오는 것은 묻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과 공통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좀, 아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느냐면 덕산온천지구 개발하고 나서 주민과의 의견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었죠?

예.

예산군에서 대형사업을 한 것들이 산성리 구획정리사업하고, 응봉에 있는 추모공원, 그리고 덕산에 온천지구 개발사업 이게 다 도시과 소관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깔끔하게 해결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본래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도시과 직원들의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 의지의 문제입니까?

주로 대민 관계는 개개인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도 어디에는 돈을 내야 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또 찾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업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야지만 다음 사업도 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요, 좀 주민이나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변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금년내에 준공의지가 당초에 있었습니까?

예, 의지는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5미터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폭이 15미터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되지 못하는 곳이 있죠?

지금 우리 예산천변로 저쪽 삼거리까지가 아닌 현재 구간,

예, 현재 구간에서요.

거기는 지금 미터수를 안된 구간을 잰 것이 아니라 안된 집이 있습니다, 구간구간에.

그러면 보상이 다 되면 모든 천변로 길이는 15미터 확보는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곳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시 건물을 짓고 있고, 다 지으면 옮겨간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럼 사업 보상비로 책정한 예산이 감소될 수 있겠군요, 집행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보상비도 책정이 됐었죠,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상시기는 사업에 대한 손상에 대한 것은 다 지급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때 보면 우리가 통상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영업보상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보상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선정할때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해 드리라 이거예요. 영업보상까지 저희가 책정을 해 놨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정확치 않게 보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협의 중에 하나가 어떤 가정은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을 제가 만나 봤는데, 감정기관에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본 것이 아니고, 담 밖에서 보고 건물면적만 산정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감정기관이 철저하게 감정을 못하는 건데 감정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사업부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는 곳에다가 꼭 정확하게 하고, 재감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힘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만큼이나 본 의원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죠?

예.

그리고 2001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계획승인을 받았죠? 3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될 이유가 있었나요?

...

뭐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에 대한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그런 심사결과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군에서 공청회를 할때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죠? 관양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 예상된다는 그런 공청회시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반영과 미반영이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과 반영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분양이 잘 안될 것 같고, 택지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 분양이 안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온 어떤 교수라는 친구도 말이죠, 이게 무책임하게 군쪽에서 지정토론자로 정한 사람들이 발표한게 결과적으로는 책임 못질 발표를 해냈단 말이죠. 그것은 혹시 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나요?

그 문제는 사실상은 토론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거든요.

또 그 당시에 이 분야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계실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2002년도에 다시 투융자 재심사를 요구 했었죠?

예.

그때도 또 분양이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재검토를 한 번 지시 받고, 또 우리의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또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왕에 계획된 사항을 의견을 주택사업자한테 저기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한 번 더 올려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최고결정권자의 강압에 의해서 계획됐던 사업은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한 번 해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견이 그때 그렇게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2단계를 분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단계 사업이 170억정도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지역의 땅 값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단계 지역의? 이건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할 사업이었죠, 사업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쯤 잡으셨나요, 토지매입비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그것을 보면 사업개발비를, 용지조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50만원 채 안되게 1단계 지역의 사업비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땅 값이 그 동네 분들 얘기를 듣기에는 20만원정도 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더 되는 곳도 있고, 물론 덜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발을 해서 50만원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택지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되죠? 반도 채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려고 보면 그게 다 안 되겠죠.

그러면 분양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이 어디에선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당초계획에는 100몇 억의 흑자를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물론 차이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뭐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고, 돌을 파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업부서의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조성비용의 문제점이라든가 타당성 검사에서,

의장,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예.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 담당께서 일어나셔서 막바로 답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답변 못 드리는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장물 보상이나 용지매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장물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장물 보상은?

3,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용지 매입한 것도 있습니까?

용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심사해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장물 보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절차상 순서에는 맞는 건가요?

지장물 보상은 과수원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수원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그것을 보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하지 못하면 지장물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지장물 보상한 사항은 그 과원이 폐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은 일단 거기에서도 우리 행정에 대해 응했기 때문에 계속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거기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손실이 온 거죠? 사업 못할 것을 보상해 준 것하고, 또 과수원 주인도 과원 운영을 못 했다고 하는 것?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하다가 사실상은 조금 잘못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1단계지역을 별도의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 않고 택지개발 승인을 얻은 지역내를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사업구역을 변경한다거나 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일단 택지개발사업은 어차피 해제를 해야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 개발가능 지역을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할때 그 부분을 가능,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개발사업 구역의 면적을 축소해서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대회리 상수도 보급계획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좀 질문끼리 서로 상충되는 것이 뭐냐면 상수도 요금을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 상수도 요금 생산비용을 낮춘다거나 이런 거하고 대회리 지역은 특별히 우리 예산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기는 곤란한 지역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간이상수도 이런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언급을 약간 하셨었는데요. 5, 6반이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혹시 해 보셨나요?

수질검사는 해본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 급수를 자가음용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 이 문제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줬습니다.

저도 이게 책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읍사무소인지, 보건소인지, 도시과인지 잘 몰라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할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제 개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본 의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좋은 음용수를 드시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데,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상수도 요금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합니까, 인상요인이?

인상요인이 뭐,

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약 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쪽에 앞으로 택지개발이,

5%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료가 600원이라고 하면 30원 정도가 인상된단 말입니까, 거기 그 신설을 함으로써?

그렇다고 봐야죠. 추가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갑작스러운 질문의 답변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상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아는데 여기를 싹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영원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계획을 그쪽하고 한 번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촌 개발이라든가 관양산 1단지 지역을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용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

그렇죠.

사전에 용수 보급을 하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본관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앞 절차 전부 무시하고 계속 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해서 불투명, 재검토해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5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는 해제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03년 5월 5일까지 사업착수를 안 하면 해제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기간이 있네요?

그런데요, 이것을 한다고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투·융자 심사가,

가능성이 없죠?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지.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에 분양 전망이라든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1단계 지역중 개발 가능면적은 별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또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미련을 버리고, 검토할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면 검토할 이유도 없지. 그 지역이 택지개발 할 지역도 아니잖아요. 현지에 가보면 경사가 45도 경사에다가 남부순환도로 입·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포기하고 말아야지, 이것이 1기 의원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반론제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읍내지역 몇 사람의 의식, 읍내지역의 정치적인 논리 이러한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밀고 와서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보상금을 주고 이러한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제고할 가치도 없고,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방안 수립을 한다는 사항은 앞으로 큰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못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할 장소입니까,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 부분을,

과장님, 개발가능 부분이 그 지역에 일부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아예 이거 포기하세요. 단호하게 미련 버려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할 것도 없이 그런 판단을 내려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그 부분에 정밀 검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게된 문제는 높은 사람이 하라니까 안 되는 것을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 기술자로서의 설명이 부족했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 투자된 사업비가 3억 6,3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용역비죠?

그 중에서 용역비가,

됐어요. 이런 많은 돈을 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면 기술자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그때 서로 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때 가서 결정해야지, 지금 사업을 한다면 중단하시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양산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과정에 있어 앞으로의 택지로써 활용 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못받고, 그동안에 투자금액이 3억이상 들어갔는데 이것을 더 추진한다면 더 많은 손실이 오니까 앞으로 전면 중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말고 다른데 역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장에게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온천지구 온천구 사용현황과 개발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온천마다 1일 물 사용량을 지정하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부착하셨습니까?

거기에 각 온천별로 1일 허가량 하고, 그동안 사용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계량기 검침은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1개월에 한 번요.

검침결과 군에서 사용한 양 그대로 사용했습니까?

지금 사용 1일 기준량과 다소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덕산온천 관광호텔 1일 온천수 지정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342톤입니다.

342톤이면 몇 명이 목욕할 수 있는 량인가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334톤이 500명이 목욕을 한다고 하면 1,000명이 올 것 같으면 나머지 500명은 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까, 다 받아서 목욕을 합니까? 다 받아서 목욕을 한다면 온천수가 아닌 지하수를 가지고 목욕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온천수 사용량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정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정 취소 여부는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미없는 것을 자꾸 규제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내 온천공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11개로 알고 있는데, 11개가 맞아요?

11공이 맞습니다. 2차지구.

거기에서 2공을 금년에 매입하셨죠?

매입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2공을 매입한다고 제가 알,

맞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을 못 하셨는데, 매입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온천공을 매입할 때는 역시 감정평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나온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래서 지금 협의 통보를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협의를 하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온천공 1공에 1억 5,0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온천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격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 얼마를 받을 것이냐 라고 물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감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는 이것 가지고 2공 정도는 살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아마 온천공 하나를 뚫은데 1억 5,000만원 이상이 들 겁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살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온천공 11공을 전량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중앙공급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해야 온천개발이 되지, 개인이 가지고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투자할 사람이 와가지고 온천수 확보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천수를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온천수 공급받기도 어렵고, 또 값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천공 11공을 전부 흡수해야 합니다. 온천공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에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상수도 운영현황 및 수도요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좋은 물을 싼 값으로 아무 지장이 없이 잘 먹었습니다. 갑자기 대형 상수도를 설치해서 간이상수도를 철폐시킨다, 법정 상수도 전환을 안 하면 다음에는 큰 공사비가 든다는 등 이런 강제성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대형 상수도로 물을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덕산에다 이런 대형 상수도를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4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덕산상수도를 하게 된 배경은 덕산면하고 삽교 일부하고, 봉산 고덕 일부지역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수도를 아무래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삽교나 봉산, 고덕에다가 급수를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삽교, 덕산, 봉산 그쪽에 관이 일부만 묻혀 있거든요. 현재 거기까지를 하려고 보면 사업비도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고, 현재 고덕에서 크게 삽교나 이런데에서 수용가의 수요요청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까지 확장을 못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덕산상수도가 온천지역까지 공급을 다해서 앞으로 수돗물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거기에다가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덕산 주민들한테는 강제로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고덕이나 봉산쪽에는 않는 것은 무슨 차별하는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천지역에다가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온천지역 호텔이나 모텔에 공급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봅니까?

여기에서 온천물은 사실상 공급을 수요자가 설비 신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있는 기존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덕산온천지구나 신평리쪽에는 아마 모텔이나 호텔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원 온천수입니다. 지하수가 밑으로 들어가서 온천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온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상수도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 생산량이 몇 프로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프로요?

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30%정도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를 생산해서 기계나 수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덕산상수도 물은 지난번에 사실상 탁도가 좋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뇨.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을 할께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철에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이물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간 물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물질에 대한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가?

예.

그 빨간 물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받은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수돗물은 꼭지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붉은 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옷을 빨아도 하얀 옷은 빨간 물이 듭니다. 덕산 주민들은 식수를 타지, 덕산 근처의 물이 좋은 타지에 가서 떠다 먹는 실정입니다. 좋은 물은 싸게 먹었는데 나쁜 물은 비싸게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물은 사람 생명과 많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이물질에 대한 공인기관의 검사를 안 맡았다는 것은 문제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물이 나왔을 적에 떠다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맡아서 사람이 먹어서 이상이 없으면 사람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것을 먹을 수가 있지, 군에서 홍보한 적 없죠?

덕산의 변색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검토의뢰한 결과 어떻게 나왔었는가 하면 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불쾌감은 초래할 사항이다 하는 이런 결과는 받았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평지역이나 덕산지역의 모든 호텔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가 온천수라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그쪽으로 많은 물을 보내서 지금 30%밖에 가동을 안 하는데 100% 가동하겠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덕산온천지구내 롯데콘도 건설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롯데콘도 사장이 내일 모레 온다고 했나요?

예, 31일날 2시에 여기 온답니다.

모레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말이죠, 온천공 11개공이 개인이 갖고 있죠?

예.

온천공요?

11개소요.

거기 지금 감정이 끝났다고 했죠?

지금 6개공만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나머지 것은 하지를 못했는데요,

2공을 매입하기 위해 우리 예산 세우고 있죠?

예, 지금 6개공만 한 이유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11개공 중에서 5개공은 현재 토지주하고 온천공하고 소유주가 일치되는 분이고, 6개공은 토지주하고 온천공을 가진 분하고 틀립니다.

별개예요?

예, 별개요. 그래서 우선 온천공을 별개로 된 분들 먼저 우선, 우리가 일시에 다 살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그분들에 한해서 6공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군에서 11개공을 다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2개공 매입하는 것은 어떤 순번에 대해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매입 사항은 이번에 2개공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인데 거기에 일단 맞춰서 2개공을 살 수 있는 감정평가가 나온 근접한 분으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알겠어요. 간단히 묻겠는데 11개공이 있는데 말이죠, 개인이 몇 사람이 갖고 있어요? 11개공 중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것?

개인이 5개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5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11개공 중에서 몇 사람의 지분이 되요? 2개공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3개공 갖고 있는 사람? 그것 좀 답변해 줘요.

2공 있습니다.

답변해 줘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공 가지고 있어요?

각자 하나씩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예.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각자 하나예요.

각자 하나씩 갖고 있죠?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특정인이 내 것을 사달라고 하는 이런 분은 의례적인 그건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맞는 분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특정인이 먼저 해 달라, 늦게 해 달라 해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조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관내 상수도 운영현황을 이덕규 의원님하고, 조기덕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셋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 또 누수가 되죠? 누수율을 몇 퍼센트인가, 또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 또 상수도관을 매설한지 20년, 25년된 것이 몇 킬로인가. 또 관 교체예산은 최근 2년간 얼마가 예산에 섰었나. 또 도용한 것이 있으면 도용현황, 체납이 있으면 체납현황. 또 감면, 지금 감면현황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요금대 생산비가 톤당 얼마인가, 특별회계 적자현황, 부채현황, 상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수도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역 상수도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먹는 물은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되어서 마실 수 없는 식수인지, 또한 폐기물과 폐수가 흐르는 주변에서 우물을 발굴함으로서 오염되지나 않았나 걱정이 많습니다. 보건향상을 위해서라도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마음놓고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급수별로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도법에 관련된 사항만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문제는 일일이 각 세대별로 할 수 없고, 그 문제는 검사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떠한 절차로 받아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제가 먹는물 검사에 대해서 보건소로 통지를 해볼까 해서 도시과에서 상수도 관계 물 관계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급한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부분적이라도 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민복 의원님의 질문내용보다도 먼저 상수도 문제에 대해 질문할때 빠진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대행업자 확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상수도 사업은 지난해 4,979톤을 생산했다고 하셨죠? 예산, 삽교, 덕산에 군민 42,117명에게 급수할 보급률이 42.9%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전국 군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6,115, 삽교 498, 덕산 817개로 합계 7,430개의 전수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삽교, 덕산상수도 급수 이전에 지정한 예산수도, 감천수도, 한일수도 이 3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삽교, 덕산에서 상수도 관련 민원이 발생할시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신고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격도 비싼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군은 상수도 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삽교, 덕산지역에 한두 개 정도의 대행업자를 추가 지정하여 일부 혜택 및 독점 의욕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은 삽교읍장을 할때 그 사항을 일단은 군에다 한 번 건의도 제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대행업자가 예산, 감천, 한일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연간 누수관 수선하는 것이 연간 9,000만원정도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3개소가 한다고 하면 한 3,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 놓는다고 보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상수도 대행업소가 아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는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3개소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려가지고 급작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역에 해 놓고 다른 일을 하러다니면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저도 과거에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덕산은 특히 다른 데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간이상수도 관로를 이용해서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로는 이 사람들도 와서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덕산에 한 분, 아는 분 그분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서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관로도 도면을 빨리 만드셔야지, 아직 도면 안 만드셨죠?

작성 됐습니다.

작성 됐습니까?

예.

아까 먼저 읍장 하실 적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덕산지역은 애로가 많습니다. 이쪽에 하나라도 꼭 대행업자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고 허가되고 있죠? 간이상수도가 신고에서 허가사항으로 전환되고 있죠?

간이상수도요? 지하수 이용,

지하수, 관리계?

예, 관리계.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냈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으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이 문제점은 제가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중점적인 미집행분에 대해서 설명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도시과에서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 확대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세 번째는 관광지 적극 개발, 민자유치를 적극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상반기의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짜임새있는 사업확대를 전개한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해 주신 김동숙 선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서면답변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혹시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과 함께 수립한 도시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개혁박람회 24일까지 해서 끝났거든요. 거기에 출품한 작품이 청주시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를 가보니까 도시계장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 봤느냐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네들, 그거 문제인데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도면이 있는데 무슨 도면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도시계획구역의 전체 도면을 주민들하고 같이 보면서 미집행 지역의 우선 순위를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에 얼마 확보되면 어느 사업을 하는지 주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집행이 우리가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난개발도 예상되고, 그린벨트처럼 관리를 못하니까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텐데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행정이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시행정을 잘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가로등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2개 읍·면 자연부락 단위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로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장 회의를 본청에서 주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때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감히 가로등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각 부락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면 자연부락 단위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어느 동네에 가면 빨개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우리군에서 시도할 방법은 없는지 시책을 내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보면 일부에서는 달아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달기는 굉장히 가로등수도 여러 가지 문제지만 우리가 일단은 조절을 해야할 형편이거든요. 그 지역내에 급하다는 데가 있고, 저기한데 그걸 조절상태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가로등을 실질적으로 폐전할 데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아주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입니다. 자치군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의 2001년 정보공개 청구현황,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의 운영현황 등 4건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2건 중 먼저 외부설계 용역공사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읍 신례원 소방청사 신축공사로써 예산읍 창소리 506-21번지에 건평 207평방미터 약 62.7평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2층 공사이며,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군비 9,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변경 사유로는 소방청사 부지 주변 사유토지와의 고저차가 3미터가 있어 강우시 주변 사유농경지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연장 20미터, 높이 3미터의 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1억 937만 3천원의 공사비가 433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370만 8천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현황으로는 1998년도분 2,229만 8천원, 1999년도분 2,309만 9천원, 2000년도분 2,553만 5천원, 2001년도분 2,552만 8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727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 3천원이 발생되어 총 1억 727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분 재난관리기금 2,623만 3천원은 11월중에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지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제도가 정착되고, 적립액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활용할 단계가 되면 예산군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이월사유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2001년, 2002년도 기부체납 재산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서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업소 한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전체 가구수의 57%인 21,270가구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외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현황으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때 표창시 수상자 시상품으로 계속 소화기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15일 화생방 테러 대비 광역 방재훈련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화장면 연출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2001년, 2002년 민방위대원 교육시 화재예방 및 소화기 갖기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에 소화기 갖기운동에 동참토록 협조 의뢰하고, 민방위대원 교육등 주민교육시 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는 95년부터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지방병무청장이 공공기관에 배치 근무토록 하여왔으며, 현재 우리군의 복무인력은 108명으로 산림공원녹지 감시 등 7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으로 출퇴근 점검은 군청소속 근무요원은 병사담당부서에서, 읍·면 및 사업소 소속 근무요원은 해당 소속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연 3회, 친절교육은 매일 실시하여 행정보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소방서 개청 추진현황 및 덕산 소방파출소 신설 계획, 덕산의용소방대 수덕사지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소방서 개청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1년 7월 10일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00-16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에 예산소방서 설치를 충청남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 충청남도가 행정자치부에 예산소방서 설치 승인을 요청하여 금년 9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충청남도가 예산소방서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원승인 신청, 인력확보 및 장비 소요예산 편성,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의 인력승인이 나면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 가서 개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군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제2회 추경에 건물 개·보수비 또는 신축 실시설계비 1,11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공사비 3억 7,630만원, 감리비 984만원, 부대비 270만원, 총 3억 8,884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소방서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덕산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예산, 삽교 소방파출소 두 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덕산 소방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의용소방대 수덕사지대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18일 덕산면 의용소방대에 나박소지역대 설치를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설치승인이 있을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대책 장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확보하고 있는 안전점검 장비는 총 24종에 33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2년도 안전장비 사용실적은 12차례 실시하였으며, 관련기관과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시 10종 장비에 대하여 연 120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흡족한 답변이 되셨는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변경으로 인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될텐데 1업소 1가정 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을 99년도, 2000년도 2년에 걸쳐서 해서 2,127가구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 외로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은 했습니다만 다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체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연속성보다는 한시적으로 대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방위과장으로 있던 분이 아마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체특수시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갖기운동은 본 의원도 소화기 비치하는 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사고발생시 초등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소화기를 한 번 구입하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소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한 번 사가지고 10년이상 비치해 놓은 집도 있고, 막상 사고가 났을시 사용하려고 하니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읍·면 소방 담당하는 그분들이 소방 점검할 때 그분들이 점검은 않죠? 않나요? 업소라든지 이런데 소방 점검을 누가 합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업소나 가정을 다니면서 소화기까지는 점검을 않습니다. 다만 업소는 인허가시에 소화기를 비치해야만 인허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것은 필요불가결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고, 1가정은 하나의 권장사업이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1999년에서 2000년까지 한 것도 비예산 사업으로다 권장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57%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소방훈련을 할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읍·면 의용소방대원 이분들을 통해서 권고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640명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교육을 하고, 소방대원들이 주민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가구 소화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지원해서 권고하는 그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서 공익근무요원이 96명이었죠?

예.

96명이었을 때에는 구속이 5명, 기소중지가 1명, 경고 등이 16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08명인데 지금 사고자는 우리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8명정도 있습니다. 8명 중에는 자체사고자가 5명, 그리고 무단복무 이탈자가 3명해서 8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범죄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방안 및 대책이 있습니까?

공익근무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무상황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친절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8명이라는 사고자가 있는데 앞으로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한 교육감독을 강화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덕산지역은 관광지역으로 특수지역입니다. 숙박업소가 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여관 해서 5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유흥음식점이 한 200개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다방, 기타 이런 것이 한 60∼7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화재발생의 사각지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덕산 소방파출소, 또 덕산소방대 수덕사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예산소방서가 개청이 되면 예산소방서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예산군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웃인 청양이나 이런 곳까지는 관할권이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장비현황 보고에 의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