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어제에 이어 수고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어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68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사항하고 과목이 조금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으로는 민간보조행사 절감, 문화재와 관련해서지하저수조 시책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68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행사에 대한 절감이 많은데취소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수해관계로 인해서행사를 축소도 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도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1, 34, 35, 40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69쪽 사진관련서버 및 부대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많아서 당초에 사진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6,400만원을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당초 예산에서그 중에 일부는 3,193만5,000원입니다만 서버하고는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이 돼야 된다고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전산개발하는데3,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하는 서버하고 부대장비가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끝이5,000원까지 나오네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할 때 내용이 관리프로그램을 하는데 6,400만원을 가지고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사진관리프로그램이2,800만원, 서버운영시 DB프로그램하고 필수프로그램이 346만5,000원이고 컴퓨터, 프린트기, 스캐너하고 5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70쪽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음악회가 있는데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총에 위탁을 해서 해 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올해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초등학교나 동마다 찾아가서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선거때문에 안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수해관련으로
이용수위원장
수해나기전에 여름에 했잖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수해나기 전에는5회를 했습니다. 수해도 있고 비도 오고 해서좀 연기가 되다가 수해도중에는 이걸 하니까분위기에 안 맞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용수위원장
5회는 어디에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하고 나중에 혜당학교에 가서도 했습니다.그리고 서민계층에서 찾아가는 장소에서도 했는데 나중에는 시청후문의 분수광장에서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고 해서 중단을 하고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내년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또 올라오게 될 것 같으면 인동지역에 한번하고 상구미지역에 한번 하고... 구미시내에 몇번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나온 걸 보면가까운 쪽으로 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붐이 조성이 안되고 안 뜹니다. 그래서 인동지역에 한번 하고 이쪽에 한번 하고 하면 붐조성도 되고 많은 관중들이 동원이 더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군데군데 한번씩 해 주라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71쪽 민간 및 행사보조에 박녹주기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다른 행사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반적으로 절감차원에서축소를 하자고 해서 큰 행사를 하면서 정수미술대전하고 국악대전을 절감차원에서 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만큼 삭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당초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추진을 했는데 저희 시비만 1,5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전국대회인데 봄에박녹주 추모제를 했을 때도 서울에서 명창분들이 오시고 가을에 10월6일날 할 때는 전국에서 105명정도가 신청을 해서 아주 대성황을이뤘습니다.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전국 각지역에서 구미에 와서 박녹주 명창을 전국에알리는 계기도 되고 해서 저희 문화부서에서는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특히 문화공보실에 사업을 많이 하겠지만 예산절감된 게 아주 많네요. 그럼내년부터 절감한 걸 삭감하고 예산을 안 해 줘야겠네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저희 뿐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절감한 겁니다. 저희부서에 민간행사로 하는 행사가 내년에 31건정도됩니다. 그 중에 지금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도있고 해서 여기 4건에 6,5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백옥배위원
박녹주 사업에 8,000만원이나들여서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것만이 아니고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고 해서 아주 큰행사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국악육성을 위해서 국악대전도 동시에 개최를 해서 어린 소년소녀도 발굴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서울에서 명창들이왔을 때 이 예산으로 행사하면서 노래하고 창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창들을 모시고 오면 그 분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특별출연도 있지만신영희 명창이나 조상인 명창 등 우리나라에서대단한 명창들이 오시고 또 여기에 시상금이많습니다. 시상금이 대상은 300만원 정도 주는데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른전라도 대회나 이런데는 시상금이 1,000만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500만원 정도하는데 이렇게 큰 시상금을 걸어야 대회가 빛이 나고 또 그 분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해서 2회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전국대회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상금이 좀 적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시상금이 3,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전국대회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고 또 기념사업회에서도 3,500만원정도의 자비를 내놓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국악이라고 하면 통상 전라도 지역을 많이 꼽고 있는데 전주대사슴놀이나전주국악대제전 이런데서 금상이나 최고상을타면 바로 그게 국악가수의 길로 등용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도이런 독특한 박녹주라는 국악인을 발굴해 냈단말입니다. 그럼 이 행사를 계기로 이름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되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모시고 오신 국악인들에게는 수당이나활동비를 지급한 명세표가 있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명창들이 심사를하기 때문에 심사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어쨌든 교통비나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지급한 명세표를 명단하고 같이 주시고 시상금 내역서도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는데 박녹주 후계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들어서 그분의 창법을 연구개발해서그걸 전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으로 있지요. 조상인 명창은 바로 후계자로 아들되시는분이고 구미사업회에서 후계양성사업을 구미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후계자양성이 더 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널리알림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협회하고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민간단체에서는 움직이는 게있습니까? 예를 들어 박녹주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몇 평짜리 사무실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나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김영일회장님을 중심으로거기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시에서 직접들고 할 거는 못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줬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 시비 예산지원하고 단체예산을 합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에 그 유족들은 좀 계시나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구미에는 없습니다.
간사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시비 100만원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500만원으로 3개소에 지원을 해서 여름철에 충효교실운영을 하는 겁니다. 향교하고 유도회에서 하는 것인데 조정을 하는 겁니다. 도비증액이1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아까 백옥배위원님도 얘기를하셨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거든요.그러니까 집행된 것은 예산절감 대상이 아니고태풍 루사 이후에 집행이 안된 부분만 절감 대상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번 2회추경에 예산절감액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는데의문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행사관계는 개최 안한 것 중에서 예산확정된 행사시행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근 김천시나 전국적으로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서 이웃시민들에게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진적으로반납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고 저희 시청에서도각 부서단위로 우리가 남은 행사도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해야 될 행사지만 불요불급한행사비 외에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하자고 해서 행사관계는 30건을 전액 취소한 것도 있고 행사비중에서 절감한 것도 있고 그외의 경상비는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10개비목을 일반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5~20%까지 부서에서 집행 안한 예산중에서 절감요구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2회추경은 국책사업,디지털 정보산업단지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13억, 벤처기업육성에 10억정도해서여기에 23억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실 다른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예산절감을 해서 부작용 부분은 없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직 부작용은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의회에서 예산절감 얘기를 많이 했는데거의 안 따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나이런 게 내려오면 가능하네요. 이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번으로 봐서는 수해라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반단체에서도그렇고 공무원 전체에서도 어려울 때는 같이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사실 이렇게 절감해 나오는 과정에서는 다소의말못할 어려움은 있지 않겠습니까만 전체적인예산절감이나 사회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대로고통을 감내하면서 업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하시느라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분위기를 이어 가자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진짜 한심한 게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못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저희들이 보면 정말 가슴이 뜨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지적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최대한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73쪽 문화재안내판 11개소는근간에 문화재 안내판이 안된 곳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가 59점이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훼손된 게있고한데 우선 국도비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하는데 200만원정도 들여서 새롭게 깨끗하게
임성수위원
그냥 안내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좀 크게 해서 알루미늄판으로 겁니다.
임성수위원
이것 11개소하고 문화재 59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전인철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안내판 정비라는 것은 문화재앞에 설명해 놓은 그 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를 바꾸는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 설치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한글, 영문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전문용어가 많아서 일반시민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한정된 공간에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문화재를 접했을 때 하다못해 그 안내문이라도 읽었을 때 이해갈 수 있게끔 용어자체를 좀 풀어서, 키높이기를 낮추자는 겁니다. 전문용어로만 써놓으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이해가 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내문 작성하실 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죽장사에 석탑이 국보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국보는 제가 알기로 안내판이특별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미는 별도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들리던데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안내판은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안내판은 별도로 다른 것하고 특별히 안내판을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싶습니다. 절에 가면 크게 집같이 해 놓은것도 있고 그 규격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지싶습니다.
김택호위원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선산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죽장사 석탑을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가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스님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방문객처럼 가장을 해서 인터체인지를 나오면서 물어봤나 봅니다. 죽장사 5층석탑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안내원도 모르고 이정표도없고 해서 찾아오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학술적으로나 연구를 많이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애를많이 먹는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74쪽 민간자본보조 도리사 지하수 조절식수 설치 1억5,000만원이 있는데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에서 도에시책추진 보조금으로 지난 7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도리사에는 문화재가 4점이 있습니다. 극락전 목조건물하고 안에 문화재가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의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는 소화장치가 되어 있어야되는데 도리사에 물이 귀하고 해서 지금 쓰는물도 흘러나오는 물을 쓰는데 그걸 2만ℓ정도저장이 될 수 있도록 수조를 만들어서 혹시 유사시에 그 물을 이용해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형탱크를 만들어서식수로도 쓰고 소화수로도 쓸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올린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네요.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15~20%의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쓰고 남은 걸반환하는 겁니까? 그리고 반납할 돈으로 도리사 지하수조 설치로 돌리면 안되나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에 국비, 도비 받은 예산중에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돈이있습니다. 작년 돈에서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고와 도비로 넣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목을 바꿔서 돌릴 수 없습니까? 목적 외는 안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올해 지금 현재 사용하면 안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안됩니다. 작년 국고중에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국고나 도비는 명시이월식으로 1년정도 돌려놓으면 안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정리계산이 돼서바로 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사업이 진행중일 때는 가능한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십시오.
백옥배위원
박녹주사업에 8,000만원중에도비는 2,000만원인데 시비를 6,500만원을 썼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안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도비를 좀더 따려고 합니다만 특정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옥배위원
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당초에는 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녹주 선생님이 동편제의대가인데 구미에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자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도에서도 지원을해 달라해서 올해 처음 들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수시비로 했고 내년에도 도비를 좀 더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편제는 구미시밖에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비가 도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시에서 억지로라도 하려는 사업이고도비가 시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도에서 이것 좀 하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도비가 많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도 도비가 어느 정도 시비하고 비슷하게 가면 도에서 구미시에서 이런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들어온 게 안많습니까? 그리고 지산동 발검들이라고 있지요? 거기350만원이 이번에 왜 빠졌습니까? 지금 책만든다고 인쇄까지 줘놨는데 큰돈이 아니라서 다됐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으면 전임자가 바뀌더라도 3억5,000만원이라도 내가 확인을 해 봤겠습니다만 350만원이라서 안 했는데... 기획실에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내년에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전부 초선위원님들이 많고 한데 각 동에 소방도로 하나씩도 올리지 말라는 분위기로돌아가거든요. 왜냐 하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시비를 다 붙이고 나니까 동네나면쪽으로 돌아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회 선정할 때도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왜냐 하면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지역사업을 그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와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국비 도비로 대형프로잭트가내려오니까 거기에 시비를 절반이나 절반이상씩 주고 나니까 지역사업할 게 전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정말우리 의원들이 일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각 동에 소방도로 차도 못 낸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질문해 주세요.
이정임위원
72쪽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서 150만원 예산절감을 하셨고 74쪽에3,500만원에서 17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학술용역비는 대체로 어느 쪽에 용역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72쪽은 미술관을건립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5%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74쪽에는 황상동 고분지표조사를 하는데3,500만원인데 지금 추진중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있고 해서 5%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용역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백옥배위원
실장님, 도비가 1,000만원이면시비는 얼마나 보태야 됩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보통 중앙에서 나오는걸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씩하는데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되는데 경상북도재정이라고 해 봐야 자립도가 26%입니다. 거기에재원이 안되다보니까 시군쪽으로 부담을 많이줍니다. 도가 서울시같이 재정이 좋으면 도에서 많이 부담하고 시군은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데 경상북도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쪽으로 부담을 많이 시킵니다. 사업에 따라서차이가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오래 가는 사업이면 도비가 10억이 오든, 시비를 5,000만원을 보태든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처럼 한번하면 그냥 끝나는 사업을 도비는 조금 타고 시비는 많이 들여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가, 사업을 줄여야지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를 들자면 박녹주기념사업은 이 지역 문화사업이고 전국적으로가장 이름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은 순수한시비만 들어가더라도 육성시키는 게 맞습니다.
백옥배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아니고 전부 다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전인철위원
보조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3이면 시비가 7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3:7로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경상적경비 보조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알고 있다고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는 게 사업별로 틀립니다.
전인철위원
사업별로 틀리는데 보통 경상적 경비 민간보조금등은 보통 3:7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국비가 5가 나오면도는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으니까 하나 정도 보태주고 구미시는 잘 사니까 4를 보태라 이런식 아닙니까?
전인철위원
1억이면 도비 3,000오면 우리시비 7,000을 보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옥배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의 도비를받았으면 이렇게 못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73쪽에도 보면 문화재모니터 과목입니다만 도비500만원에 시비1,300만원인데 비율이 3:7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제가 우선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를 계속 뽑아나가고있는 중인데 6,000만원, 3,000만원 단위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통계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고 난 뒤에 당초 예산 다룰 때 참고하셔서 감안해서 예산을 다뤄줘야 될 것으로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연말이 되면 재정분석을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현황과 내용을 우리가 경상경비를 이렇게 절감했는 내용이 지방교부세를 받아오는데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봐서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해 놨다가 예산을빼고 하니까 번잡성도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물론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이렇게 절약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오고있다고 시책적으로 자료를 내서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이 도량동장을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한 말씀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제가 지난 9월19일자로 도량동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작년에 제39회 도민체전 기획팀을 맡아서 행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평직원때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업무파악이나 시정이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서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보좌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하나같이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도협조를 긴밀히 해서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76쪽 연수원 교육이 당초에100명인데 250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공무원교육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전문교육은 지방교육보다 중앙교육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전에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던것을 지금은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당초에 예상 안 했던 것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100명이었는데 150명이나 어떻게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지방에서 하던 것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겁니까? 그럼 지방에서 교육하는 예산도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당연히 세워졌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명이나 갑자기 늘었냐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부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중앙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많이 늘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교육 것만 나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하는얘기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 전체 계획은 518명인데 지방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중앙은 당초에 100명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보다 중앙에서 하는교육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덧붙여서 그 앞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국내여비가 2,000여만원 감이되어 있잖아요. 감이 되고 다시 이것은 늘어났거든요. 예산절감 생색내기입니까? 같은 국내여비항목에 예산절감이라고 100만원 절감을해 놓고 다시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4,500만원을 더 추가를 해 놨는데 이유가 뭐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절감부분은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20%절감하는 것으로 됐고 이걸 하다보니까 더욱 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분만 절감을시키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100명 계상됐던 게 250명으로 불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업무가많아지는데 과연 250명을 연말까지 교육을 다시킬 수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액이 교육경비로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9,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518명 계획중에 344명은 교육을 했는데 174명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하지 마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 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자꾸 추경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특별업무활동비와 대민활동비는 총무과만 주어집니까? 과마다 다 주어지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총무과로 대기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76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각 파트별로 국외여행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임위원
모범공무원 위주로 합니까?아니면 경력위주로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경력보다도 모범공무원도있고 지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각 파트별로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감이 8,000만원인데내년 당초 예산에는 8,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내년예산에는 계산을 따로
이정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같은 것은 솔직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내년에는 8,000만원을 감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올해는 수해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올해는 원래 2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은 절감부분대로2,000만원을 깎고 공무원 배낭여행은 1억원이따로 있는데 올해는 태풍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기에 6,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내년예산은 다시 올라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당초 예산은 더 올라갑니다.
이용수위원장
배낭여행이 언제부터 실시가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96년도부터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현재까지 다녀온 공무원이몇 명이나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파악을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녀오면 리포트같은 걸 제출해야 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국외여행을 하면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금년도 해외여행은 38명이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인당 얼마씩 주어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국가마다 틀린데 평균 200만원 정도 지급이됩니다.
이용수위원장
배낭이라고 하면 한 파트별로 가면 업무가 안될 것이고 과별로 몇 명씩뽑을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이름 그대로 배낭여행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배낭여행이라고 해도 안내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내는 받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시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이렇습니까? 성주나 고령이나 다른 지역도외국에 많이 나가고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요새는 전체적으로 많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형편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구미시에서는더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가 없기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77쪽 민주화 관련자 보상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미에 민주화 관련 대상자들이몇 명쯤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45만원 해 놨습니다.국비 45만원을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며칠 전에 터미널에서 노점상을 한다고 했던 HID 문제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예산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국가에서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78쪽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10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3억4,000만원을 쓰고7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원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0:70정도로 줄여졌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까지 구조조정 계획에의해서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자진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구조조정 때문에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그런 형식도 좀 있었습니다,
임성수위원
당초에는 유도를 해서 이 정도 나갈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명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됐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3:7정도나 예산을 당초에 모르고 세웠다는 것은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이월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생각을 안 하고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기발령을금년에 20명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금년에퇴직한 사람이 7명정도 퇴직을 했고 나머지13명은 아직까지 대기발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올해는 명예퇴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비단이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아요.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모자라서 못주는 사례가 있을까봐 해 놨습니다.
문영덕위원
대기발령난 사람들 이번 재해때 일하러 나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대기발령된 직원들에대해서는 사무실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근무를 대체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도근무를 안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데 국가가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퇴직금을 받아서 나가면 이자만 해도 이 봉급하고는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2년 앞당겨서 대기발령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기발령을 하고도 봉급을 안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수해를 직면해서 적어도 쉬고 있는 공무원들이대기발령이 되어 있다면 나와서 일을 해 주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대기발령중인 사람은 심정이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근무를 해도 되는데, 타 시군에는 다하는데.... 지금 대기발령이 그렇게 많이 없고구미, 경산, 문경, 포항 도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제일 어려운 곳이 구미하고 문경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거의해결이 다 된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영덕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재해를입었을 때는 구미시 전역에서 다 나가서 일을하는데 다만 걱정을 해 주고 나오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나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문영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나라가재해가 나서, 포탄을 맞으면 일부분만 파괴가됩니다만 온 나라가 원자폭탄을 맞은 이상으로마비가 된 상태에서 평생을 국가의 녹을 먹고사셨고 지금 대기발령중이라도 어쨌든 공무원신분 아닙니까? 너도나도 자원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데공무원 신분으로서 대기발령자라고 해서 안방에 앉아있는 것은 이치에 정말 안 맞습니다.앞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시가 어려울 때나 큰체전을 치를 때도 와서 교통정리도 좀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올해 지나면 대기발령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정임위원
77쪽 남북이산가족 위안행사가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행사는 전부 예산절감을 하는데 여기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0월달에 남북이산가족 위안행사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얹었습니다.
간사 78쪽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연금은 매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급작스럽게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원래 연금부담금 계산을10월말에 봉급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12월말에 증산을 하면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그 부족분은 다음 해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증산하는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 정산납부는 연금공단에서 산정해서그 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지가 오면나가기 때문에 법적인 부담사항입니다.
간사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안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그 다음 연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그럼 추정해서 미리 계산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을 바꾸는 것으로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등록금은 올라갔는데 장학금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들 자녀장학금으로 자녀가 대학교 들어갈 때빌리는 것인데
이용수위원장
공무원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무이자로 빌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예. 그런데 적게 신청을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적게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학교를 안 가고 또 대여를안 받고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대여를 안 받는 것은없지요. 해당이 되면 다 받는데 해당되는 숫자가 줄어든 거지요.
김택호위원
3년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금년에는 9억2,500만원의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시에서는 국가에 구미시는 올해 대학교 갈 인원이 이 정도된다하고예산을 미리 신청을 해 놓고 공무원 자녀 중에대학교 갈 사람을 미리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그러면 이렇게 신청해 놓고 공무원들 자녀가대학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로 인해서이만큼 신청을 해 놨는데 적게 썼기 때문에 다시 반납한다는 뜻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휴학을 한다거나 예상했는데 진학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이것은 대학생에 한해서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대학생만 합니다.
전인철위원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제도가바뀐 것은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번에 중앙지에 난걸 얼핏 봤는데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예상을 하고 올렸을 텐데 이만큼이나 반납이됩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할 리는 없단 말입니다. 무이자인데 왜 포기를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포기라기보다는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대에 갔다거나 휴학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등하고3학년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들어서 학교를 안 가게 됐다거나 중간에 전문대에 갔다가 4년제에 가기 위해서 또 안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 준 것하고 전체 공무원 자녀예상자하고 지급된 것하고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간사 대여금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하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졸업하고 난 뒤에 2년거치4년 균분상환입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자녀2명에 한해서 줍니다.
백옥배위원
80쪽 행사보조 위탁에 예산절감이 800만원이고 밑에 또 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가 2,2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산절감은 일률적으로 민간보조위탁은 5%, 80만원을 절감을 시켰고행정서비스헌장평가는 당초에 8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안되고 3,000만원이필요한 것으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백옥배위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하게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시에서 13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더 잘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것인데 이게 중앙단위에서도 평가를 하고 지방단위에서도 평가를 하고 하는데 이 평가를 옳게 하자는 겁니다.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용역비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위탁비입니다.
이정임위원
그 위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밑에3,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경상보조로 3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았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은 김천검찰청에서 검찰차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검찰청에서 특별 히 지난번에 3,300만원으로 사업실적이 너무저조하다해서 좀더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더 요청한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검찰청에서 구미시에서경찰서나 이런데서 활동하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검찰청에 청소년범죄예방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청 산하에 이런 단체가 있는데 검찰청하고이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우리시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검찰청 산하에 그런단체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각 시군단위로 있는데 현금으로 검찰청으로 건네줍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하듯이 그렇게 집행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올리면현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참고로 그게 포항이8,000만원 정도 납부가 되고 경주가 6,000만원 되는데 우리는 지난번 당초 예산에 3,300만원을 올렸었거든요. 김천이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했었는데 토탈해도 경주, 포항에 비하면 우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그것을 연말에 특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무슨 행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그 사업비가 더 충원이 돼야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자치단체에서 검찰에 청소년사업하는데 도와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백옥배위원
행정서비스평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은 '99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제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이 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시민들한테 행정을 이렇게 서비스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나 못지키나,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 각 부서별로 어떻게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잘 하느냐,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혜택을 많이 받느냐 하는 걸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각학교나
백옥배위원
평가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많이 들어요?
이용수위원장
포상금이 나가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포상금도 나가고 다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용역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평가만 하는게 아니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안을제시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도 한 장이니까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실 말씀 있거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안녕하십니까?저는 도청에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다가이번에 승진해서 9월7일자로 구미시로 발령이되어 왔습니다. 대기상태로 있다가 17일자로기능전환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는 계속 도에서만 있었고 시군에는 처음인데 구미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나 이런 걸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재는구미시가 기능전환이나 자치센터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관련예산이나 이런 것도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고 한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많은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문영덕위원
기능전환에 대해서 읍면단위로 하면 인원이 줄고 한다는데 초선의원들은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현재 구미는기능전환이 자치센터 설치나 이런 게 안되고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거나 이런 읍면동이없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이 6군데입니다. 비율이 전체 1.8%로 아주 저조한데 전체 123개 읍면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군데만 되어 있고 구미시는 한 곳도 된 곳이 없습니다. 자치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올려서 연한이 지나고 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올렸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안되어 있고 관련예산은 지금현재 6억6,7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국비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5억3,900만원, 도비보조금이1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되어있고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시설 개보수쪽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만약 개보수를 하게 되면 기능전환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시설개보수하는 것하고 기능전환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꼭 기능전환조례개정이나 이런 걸안 했다고 해서 시설개보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전환이라는 게 꼭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게 기능전환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있는 업무를 줄여서 시로 올리고 거기에 따른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중앙의 방침은 그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는 읍면동에 재해가 나고 했을 때 인력을 줄인다거나 하면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개보수는 되어져서 거기에서 자치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이야기이고 우선 시설개보수는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구미가 이것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올라왔던 조례가 폐지가되어 버리고 말도 많습니다. 일부는 이 돈을쓰자, 일부는 안 쓰면 괘씸죄에 걸린다는 등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이 돈으로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했을 때 뒤에 따르는 후유증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정권이권력누수가 왔습니다. 50여일 있으면 선거에요. 대권이 바뀌는데 이 와중에 쓰자는 말도나오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해도 국비는 목적이외에는 절대 못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적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써버렸을 때는 그 동은 기능전환을 한다는 각오아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이 돈을 써도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물으시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겠는데요.
이용수위원장
지금 주어진 돈을 동마다 나눠가지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기능전환 안 하고 돈만 쓰면 되느냐,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그랬을 때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죠.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국비가 내려왔는데 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는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포항에서 자치센터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가고 김계장이 갔다오셨는데 행자부에서 이 돈은 반납할 필요없이 다 써도 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써도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국비도 우리 혈세란 말입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설하는 건데돈을 내버리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영덕위원
만약에 해서 전환하게 되면 실제로 동단위는 덜한데 읍면단위에는 산불문제와 수해입었을 때하고 참 고심이 됩니다. 지금부면장 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준다든지 하면실제로 시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국비가 전부 반납이돼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이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되면 우스운 꼴이 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해가 발생이 되면 일선의최하 말단공무원들이 타켓입니다. 그 사람들이방패막이하고 똑같아요. 요즘 자기집에 물이들어와도 모래주머니 갖다 달라고 하지 자기손으로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와서 자기대문앞을 막아놓으면 나중에 또 치워 달라 그래요.
전인철위원
시민들은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공무원들이 가니까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안면이 있는 시의원이 가니까 욕도 좀 덜하고 한데... 어디 공무원들이 비오라고 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가정앞에 만큼은 최소한 막아줘야 되는데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집에서 바깥에만 버리면 된다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조직이 없으면 정말 마비가 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국비 내려온 걸 써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조례개정을 안 하고도 쓸 수있어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전인철위원
조례개정 전제가 없어도 그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써버려도 지적이나상관없는 일입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설명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그러셨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지금 시간적으로 예산이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왔기 때문에 금년에 하려면 어차피 연내에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개보수 쪽으로 하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입찰도 붙여야 되고 계약까지 다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연내에 다 하기는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것보다 의회의 입장은 이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도적으로 방비가 되어 있다면 그와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전제가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줄이유가 없지요. 그냥 구두상으로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큰일 났습니다. 돈은 썼고 난리났으니까 조례 바꿔야 됩니다.'했을 때는 안되거든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런 지침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국비를 결과적으로 해소를 하려니까 정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사업을 추진하려고 돈은 내려보냈고 회수를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시이월됐던 게 올해 집행이 안되고사고이월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전부국가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급하게 올해 예산을집행을 못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그대로 두고다시 내년예산에 새로 올리는 것으로 정리해서집행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선행이 되고 하는 것은 전에는 그 걱정을 해서 못쓴 것이고 정부가 급하니까 다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서면상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지난번에 포항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근거자료가 혹시 없습니까?
이용수위원장
구두로 쓰고 나서 기능전환은 안 해도 좋으니까 써도 좋다고 했습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 말까지도 안 했지요.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걸 씀으로 말미암아자치센타를 해라 이런 뜻하고 같잖아요. 지금은 조례를 먼저 바꾸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시설을 먼저 하고 조례를 하라는 뜻이네요.
이정임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팀장님한테 책임추궁이 들어올 소지도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책임추궁관계는어차피 예산이 시비부담을 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기능전환을하려면 업무이관이나 읍면동 직원 인력감축을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기능전환을 하는데 따르는 인력은 감축을 안 하더라도 시설개보수를 해서기능전환을 못했느냐고 하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팀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책임지실 일이지,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돈을 주면 쓰는거야 잘 쓰지만 설령 우리한테 돈은 냉큼 써놓고 집행부가 이런 곤혹에 처해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발목을 잡을까봐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다칠까봐 그런 걱정을 너무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속기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돈은 동마다 시설비로 쓰고 조례는 통과하기어렵다는 걸 아시고
전인철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을 12월달에다룰 때 국장님이 꼭 입회하셔서 국장님이 확약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시키세요.
이용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팀장님, 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성분이라도 상당히 배포가 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그 돈을 가지고 동마다 깨끗한 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저희들도 그렇게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강대원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새마을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82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35,40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도서구입비가 일반 문고에서는 책들이 안 들어오고 10년전의 책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절감을 해 놨네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마을문고가 23개 문고가 있는데 매년 5,000원을 기준으로 100권씩구입해서 문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5~10% 절감차원에 의해서 좀 적지만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책을 구입하게 되면 전부 예를 들어 홍길동 만화전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문고가 10개가 있으면 10개 문고에 똑같은걸 구입합니까? 다른 걸 구입해서 넣어줍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문고에 가면 회장님들이있는데 그 분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주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문고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서적을 사서 배부를 해줍니다.
이용수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량동소나무문고 같은 데에 초등학생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2시간씩 강사로도 나가고 해 봤는데 주부대학 4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3~4학년들 1시간 강의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책이 올라오면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내용을 바꿔서 다른 걸 올리라고 해서 문고별로 주기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면 구미시 문고에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같은 제목의 책은 가급적 줄이고 순환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간사 사회보조단체가 새마을과 소관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단체가 약200여개 됩니다. 숫자적으로 나열하면 새마을지도자 57개, 문고가 24개, 바르게28개, 자연보호 28개 등인데 각 읍면동당 한개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50여개 됩니다. 그리고 봉사센터나 광고협회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많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른 데는 몇 %씩 줄였는데보조금은 하나도 안 줄였네요. 여기서 오히려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요구하는대로 액면 그대로 다 나가는 모양이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보조금도 줄였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행사줄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정액단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민간위탁금에 감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보조가 없어서 시비만 했다가 도비보조 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바꾸는 것인데결과적으로는 시비가 1,500만원정도 절감이되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84쪽 오지개발사항에 대해서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오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미시에 낙후된 오지 지역을 얘기하는데 옥성하고 장천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성은 2000년부터 금년이 마지막이고 장천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1개면에20억씩 투자를 해서 지역을 강화시키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1,500만원이라고 오지 개발사업에 예산을 세우자고 해 놓은 것은 장천 상장리와 신장리에 농경지 진입로 개설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건변화에 의해서 보상금이 모자랍니다. 63필지6,500만원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예산하고 농소교량을 가설했는데 국도하고연결이 돼서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동네에서 국도쪽으로 나오려고 하면농산물 수송을 하는데 가변차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변차로 70m하는데 5,000만원해서 1억1,500만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김택호위원
예산서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옥성, 장천이라고 쓰십시오.
간사 소도읍개발사업비 12억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5억7,000만원,시비 2억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는것은 고아관심리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개설하는 겁니다. 길이가 340m, 폭20m로 약19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7억8,200만원이 와서 거의 90% 이상 보상이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억3,000만원인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지금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앙에 물어보니까 돈은 없다고 해서 저희 시비로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부득불 감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그럼 기존에 사업하던 것은어떻게 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금년에 안 내려 오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확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내려오리라고믿고 내년 본예산에 이 돈을 이대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적으로는 전혀 안 올렸나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산이 그렇게 돼서
이용수위원장
1차때 10억 올려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못올리면 어쩝니까? 얼마라도 올려야 불요불급한걸 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추경에 의원님들이 각읍면동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단돈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쓰자고 하니까 부서마다 돈 없다고 하니까.... 어디서 절감을 하든 5억이나 10억이라도 올려놔야 급한 대로 일사천리나 어디서 쓸텐데 동마다 꼼짝을 못하거든요. 올해 다 지나갔다고 해도 11월, 12월 2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 보상금에 묘지가 한 기당 130만원밖에 안나갑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사곡에 도새마을회관을 짓는데 분묘 128기를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연분묘 93기는 보상을 완료했고 무연분묘 35기를 선산 숭조당에 해 놨는데 거기서 8기가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예산을 못세울텐데 소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당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과마다 삭감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 5억이라도 만들 수 없습니까?
백옥배위원
고아에 1,300만원이 있는데 복지회관 용역비지요?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부지가 없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 시에서는 부지 구입대금을 좀 낼 수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를 해결을 하든, 건축비를 해결하든 하도록 지금까지의 시의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주고 건축비까지 해 주려면 시 재정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백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고뇌가 심하고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주민의견이 성숙되고 여건이 됐을 때 하는 게안 낫겠나 해서 10월2일자로 추진위원회를 해체까지 시키고 했는데 그런 방향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장소선정때문에 고아읍 소재지에 갖다놔야 된다고 하는데 소재지에 지으려고하니까 부지매입금이 1, 2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평생가도 못 짓지 싶어요.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쪽에고아나 없지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사실 고아 사람들 말로는 배가 잔뜩 부릅니다. 그러나 배고픈 건 고아사람밖에 없습니다.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아 관심동에 보상을 못해 줘서 길을 안해서 밤에 사람이 못다닙니다. 밤에 어두워서 집은 다 비워놓고 다니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구미시관내에 도시계획된 지역 중에 선산과 구미시내에는90%, 100% 소방도로가 다 났지만 고아는 지금 하나도 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배가 부릅니다. 앞으로 많이 좀 생각해야 될겁니다. 지금 고아읍 소재지에 밤에 겁이나서다니지를 못합니다.
간사 88쪽 시설비에 테니스장하고게이트볼장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라는 것은 올림픽회관 위에 금오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하드코트라는 것은 정식 시합용 코트입니다. 당초 예산을 9,500만원으로 두 면을계획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이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올린 것이고 게이트볼장 이전개보수는 금년에 무을,장천, 해평 3개소가 지정돼서 무을은 사업이완료됐습니다. 장천은 추진중이고 해평은 이전장소고 미선정이라서 연말은 가고 해서 도저히올해 사업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것입니다.
간사 금오테니스장은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구협회에 위탁을 줘서 연간 천몇백만원 받아서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게이트볼장은 무을, 장천 해평인데 장천은 덜 됐다고 했지요? 언제쯤이면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제방이 완료되면 바로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삭감하는 돈을 행사비나 이런것은 수해난 후에 쓸 돈을 못 쓴 겁니까? 그전에 못 쓴겁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기준이서있어서 한 것이고 수해가 나고 나서 삭감된것도 있습니다만 행사비를 규모를 축소해서 한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가 나고나서 저희들이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하자고 해서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또 법정절감 %에 의해서 절감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납세걷는다고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항상 세무과는 많이 챙겨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간사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29, 30, 31, 40쪽입니다. 세출은 90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백옥배위원
92쪽 7,6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뭘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구조조정을 하면 읍면동의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본청으로 온다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우편요금을 올린 것인데,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 고지서 돌릴사람이 없다고 해서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감이 됐고, 경상예산 10% 절감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2003년도에는 7,600만원은 예산에 안 세워도 되겠네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금년보다는 조금 줄여도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공무원들이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우편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지서인쇄, 전산장비 소모품, 전산장비유지비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국내여비 92만원이 있는데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도에 세무조사합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도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세입 한 가지만 봐주십시오.30쪽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 감이 많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수입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정기예금 금리를 5%로 예상을 했었는데 4%대로내려갔기 때문에 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월평잔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60억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됐다는 말씀이지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당초에 5%로 잡았다가 지금 3.8%입니다.
전인철위원
35억을 잡았다가 29억까지 다시 낮춰졌거든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지금 5월9일 현재로 6개월에서 1년사이가 3.86%입니다. 3년짜리가4.82%인데 이것은 시금고에서 가산금리로0.1% 보태줘도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와서 물론 저금리시대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이자수입에 관심이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돈은 세무과에서 걷고 쓰기는 회계과에서 쓰지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 지출은 거기서 하고벌기는 우리가 법니다.
이용수위원장
거기서 어떤 관계로 회계과에서 요구를 하면 돈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일반부서에서 원인이 발생됐을 때 며칠 이내로지출이 됩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우리는 예산을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대로 바로 배정을해 줍니다. 해 주면 거기서 사업이 됐다든지하면 회계부서하고는 그런 관계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경비를 요구하면 판단해서 바로
이용수위원장
시장결재가 나서 넣으면 거기서는 바로 1일 처리가 되네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지금 선산출장소 등에 자금을전도시킬 때 세외수입계에서 합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럼 출장소에서는 사업할 게별로 없습니다만 농정과 등에서 사업을 할 때매월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전도를 시켜줍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 공사가 거의 다 돼간다고오면 우리는 배정을 해 줍니다.
임성수위원
준공과정에서 준공서나 이런걸 붙이면 세외수입계에서 줍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전인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덜 됐는데 미리돈을 줘버리면 이자수입 줄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됐을 때 요구를 하면 판단해서 줍니다.
임성수위원
출장소에서 예치시킬 여유도없이 여기서 즉각 해 줍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잠깐은 있겠지만
임성수위원
거기서 이자늘리고 하는 것은안되겠네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이나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회수할 때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합니까?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징수포상금이 적다고 걱정을 해 주셔서 부가로세워주신 2,000만원하고 해서 했습니다. 세원개발하는데 1,000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3,000만원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그런데 과년도 체납세 징수한 것 중에 5% 이내에서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로 씁니다.
간사 한도액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한도액이라는 것은 예산의범위안에서 주기 때문에
간사 예를 들어 10억같으면 5/100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됩니다.
임성수위원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되어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2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전국적으로 거의 못했는데 우리는 체납세정리위원회라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결손처분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2억정도했고 11월초에 8억 가까이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도 신용정보 등록하는 걸 우리가 통보해서 정지시키고 봉급차압,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직원이 모자라지만 할 수 있는 것은최대한 합니다. 번호판도 매일 20개정도 뗍니다. 이렇게 해도 IMF 당시를 기점으로 고액체납이 되고 하니까 힘듭니다.
임성수위원
타시군보다 체납액이 상당히많은 편입니다. 의성인가 저런데는 신문에 보니까 고지서 전달하는 제도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우리는 아마 전국 시군단위로는 세무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견학을 가서볼 수 있는데는 경기도 큰데 몇 군데나 서울이아니면 우리가 보여주지 가볼 데가 실제 없을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같은데 하는 것은 벌써 7~8년 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신저콜이라고 해서 체납액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씩이나 세달에한번씩 자동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할 수 있는것은 최선을 다 해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아무튼 체납액에 없도록 열심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실제 체납세만 잘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살림규모가 크니까 체납도많은데 우리가 아는 체납세가 아주 작은 군 지역의 1년 예산하고 맞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작년에도 도내에서 체납세징수로 시상도 받고 했습니다. 실제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평소에도 저희 시정전반에 협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추경에도 저희들 요구사항은 별 것 없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 40쪽이고 세출예산은93~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6,7,8급 기본급 인상된 거지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기본급을 언제부터 인상하라는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기준으로 2002년 봉급을 계산했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확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날짜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지출담당 지희재입니다. 작년 7월30일 현재 정원 기준으로 편성은직급별 기준단가로 인원에 12월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안되는데전체적으로 6,7,8급 기본급이 2002년에 인상된 부분을 12개월로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봉급 인상은 1월1일부터적용이 되고
전인철위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지침은 아니고 보수규정이매년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매년 본예산할 때 익년도봉급을 당해연도 규정을 세워놓고 추경에 1월1일자로 보수규정이 새로 나오니까 그에 따른재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분을 연말에 확보하지만 연말에가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합니다.
전인철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연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적용은 1월1일부터 합니다.
전인철위원
적용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는 것은 맞는데 올해 2002년도에는 이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중앙에서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통보오는 것은 없고 관보에 게재만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 관보는 언제 나옵니까?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연말에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항상 이것은 되풀이되는거네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작년 7월31일 현재 정원과 단가를 하기 때문에 인상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이번 추경이 아니면 연말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네요.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1월부터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연말 추경이라고 하면 정리추경인데 그 전에 안되면 재원이 부족해서봉급을 지출할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12월경에 최종 계산을 해보고 추경에 정리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실제 급여는 기본급이 인상돼서 다 나갔네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1차추경에 이걸 조정하면 안됩니까?
담당
지출담당
지희재 되기는 되는데 늦게 할수록 좋은게 주고 남는 걸 계산해 보니까 11월까지는 줄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면인건비 부분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왜냐 하면연간 인건비 계상된 것을 기준으로 기여금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계상되는 게 있는데 그걸예산상 그대로 두면 그 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은 9월쯤에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내년도 봉급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정부예산이다 되고 나서 나오고, 보수규정표가 연말에 나와지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예산할 때까지는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년도 봉급을 당해연도, 금년 봉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례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새마을과에서는 대학생들 학비를 국비 받았던 것을 반납을 하는데 여기는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보조를 증액을 시켜놨네요.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농촌지역에 그런데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읍면지역은 벌써 시작이 됐고 올해 들어가는 학생부터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지금 올해 1학년만 받고2,3학년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용수위원장
당초 예산에 이걸 안 올렸었어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인상분입니다. 수험료도작년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던걸 해가 바뀌면서 신학기에 수험료가 인상이 조금씩 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택호위원
연봉제에 대해서 계약기간하고계약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백옥배위원
95쪽 일반운영비에도 삭감이많이 됐네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그것은 절감부분입니다.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인철위원
정확하게 10% 했네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안에 부기별로 들어가 보면 좀 많이 된 것도 있고 적게 된 것도 있는데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에 상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어느 상사업비입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정부에서 실시한 재정운영평가에서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국무총리 표창과 상사업비 1억을받았습니다. 그 1억으로 사무실 환경개선하는데 일부 쓰고 비품구입, 청사천정을 보수하는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동사무소 증축한 게 몇 평입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30평으로 압니다.
이용수위원장
30평인데 4,000만원밖에 안듭니까? 조립식입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조립식인데 죄송합니다만다음 정리추경때는 좀더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참고로 노인회관을 짓는데평당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으라고 하는데 못 짓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부서하고 착오가 생겨서7,3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이용수위원장
1년넘게 근무하셨지요? 인사말씀하세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를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어긋나지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민원봉사과 소관 99~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감증명공무원 재정보험료로 580만원이올라와 있거든요. 인감재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형사상 불이익을 봤을 때 보험처리하려고 한 거지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도 이걸 필요로 해서 우리시도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판례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제가 메모한 걸 안 가지고 왔는데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판례가 났습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전인철위원
혹시 담당자분도 들으신 얘기없습니까? 얼마 전에 판례가 났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법개정을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안 묻는,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민원인 책임으로 인감증명법을 개정한다는 게신문보도에 한번 났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게 아니고 판례도 났다니까요.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인감위조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었거든요.그런걸 수도권 어느 지역인데 얼마 전에 중앙지에 났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 판례에 보면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중적으로 가졌었거든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지금 인감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전산화가 되고 나면 아마
전인철위원
이것은 며칠 사이에 났습니다.인감전산화와 관련해서 확인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났습니다. 전산화가 돼버리면 공무원하고는 더 상관이 없어집니다. 위조인지 아닌지를확인할 의무를 인감을 뗀 당사자한테 줘 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재관 내년예산에 올려놓고 올해는 직장협의회에서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직장협의회에처음에 생각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아마 그런 건의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이제는 인감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이런 예가 없지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두 달 쓸까말까한데요.
담당
민원담당
이재관 내년3월부터 인감 재정비를 해서 전산화가 되면 책임한계가 많이 완화가 되지요.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일단 타시군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1년분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전인철위원
전체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아깝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내년 이맘때까지입니다.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전인철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판례도 났고
담당
민원담당
이재관 판례가 나기 전이나 이슈화가 되기전에는 전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는인감을 서로 안 맡으려고 했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판례도 그렇게 나고 인감이 전산화가 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보험을 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닌 걸 알면서떼줬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안되지요.우리는 본인이 확인하다고 했는데 상대방들이위조를 해 왔다든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공무원이 불가항력이거든요.
이용수위원장
속였다는 한계를 따지기가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장을 위조해오면 육안으로 하지 않습니까? 판별을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거의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할 때가 있더라구요.
이용수위원장
세무서장 직인도 위조를 해서 써먹더라니까요. 그럴 경우에 구미시로 봤을 때 이용수가 인감을 찍으러 가는데 인감을가지고 도장방에 가서 이대로 파달라고 한단말입니다. 그랬을 때 감별할 수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못합니다.저희들이 그걸 완벽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맞다고 해 줬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간사 식별은 육안으로밖에 못합니까? 기계에 넣어놓고 정확하게 대조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보험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생각도 하고있었는데 최소한 6개월도 가능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6개월해도 되겠지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6개월로 보험을 넣었다가그게 또 안 맞아들어가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1/2로 삭감하도록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시민들을 지원하는 시혜행정입니다. 예산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제2회 추경에 있어서도 위원님 여러분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적정을기해서 어려운 시민생활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35, 40, 41, 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1쪽에서 11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는뭘 이야기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각종 행사할 때 현수막, 상패 등을 제작하는데 10% 절감에 따른겁니다.
이용수위원장
호국용사 전공탑을 어디로세우겠다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것은 동락공원내에 각종 전공탑이라든지비석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장
호국용사 전공탑 건립에 2억5,000만원이면 그렇게 잘 짓는 것도 아닌데다부동에도 하나 서있고 왜관에도 서있고 한데여기에 또 자질구레하게 세우면 큰 값어치가있겠습니까? 낙동강 전투때문에 세우려고 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호국용사 전공탑이고 우리 시에서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시군별로 무공수훈자단체,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단체별로 전공탑을 다 세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당초에 2001년도에 무훈수공자라고 해서전공탑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건립을 하다가 단순하게 오석으로전적비를 하려고 하니까 조잡해 질 것 같고 해서 5,000만원을 집행을 안하고 금년에 이월을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금년 당초 예산에1억을 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으로 무공수훈자탑을 건립하려니까다른 단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월남참전자회와 6.25참전자회에서 우리도여기에 대한 전공탑을 세워줬으면 좋겠다해서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전체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세우지 말고 동시에 세우자는 의견을 수렴해 놓고 좀더 작품성 있고 예술성 있게 또 그 탑 건립이 아이들에게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다각적인 의미에서 세울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에 가면 강변공원에 6.25참전자비 건립이 작년에 됐는데 그것은 전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려대교수가 조각을 했는데 앞에 탑신이 있고 뒤에 병풍처럼조각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전부 6.25참전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6.25참전자 탑 하나 건립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세 개를 동시에 건립한다고 하면 4억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또 이 부분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서울대 조형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최소한 4억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해서 당초에 1억5,000만원 확보된 것하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체되고 예산을 두 번 세 번 요청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립취지를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호국용사 전공탑을 공원에 조성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입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입지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도 많고
전인철위원
이런 전공탑은 아무래도 숙연한 자리고 뭔가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위치라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근로자들 휴식공간 겸 주로 들어와 있는 게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에 아베크족 데이트장소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호국용사 전공탑 위치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선산 비봉산 현충탑 한 쪽옆이라도 좋은 위치에 해줘서 정말 한번 씩 가면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전위원님 말씀에도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전공탑은 과거에 조국을 위한 충성심, 또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 세워져야 그런 걸 한번 더 느낄 수 있고
전인철위원
물론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장소를 잘못 선정해 버리면 오히려 더 욕되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소문제로단체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인동향교앞에 전에 현충탑이있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문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그 쪽에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오히려 거기는 모르겠는데 동락공원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동락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방향, 골격을딱 세워야 됩니다. 지금 갈 데 없으면 뭐든지동락공원으로 다 가는데 그러면 안되거든요.동락공원은 한 가지 목적을 부여하면 거기에맞게끔 조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질이 됐는가 하면 완전히 체육공원화되어 버렸어요. 체육시설은 거기에 다 들어와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공탑은 단체 회원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되도록이면 많이볼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을보면 대체적으로 전공탑이라고 하면 높게 세우는 탑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계획이 그럴 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면 6.25참전기념조형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형물로 나지막하게 해서 6.25참전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것은 일반시민공원에 해 놓으면 어울릴 수가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해하기도 쉽고한데 이것은 탑입니다. 수출탑같이 탑을 하나세우거든요. 그게 굳이 동락공원에 왜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시민들과함께 할 수 있는 조형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실시설계비나 조형물에 대한 용역에 관한 금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형물, 비석하고 작품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에 보니까 공모전 우수자 시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작품을 그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해서 전공탑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과연 그럴만한 작품이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용역을주는 게 낫지...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좋은 작품을 구하기위해서 서울대학교까지 가보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3개 단체에서는 대중이 다니는 곳에 국가관도 확립을 시키고 충성심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 하자는 뜻인데 물론 좋습니다만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신을 이어 받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선산충혼탑 옆에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도 쌀뿐더러 그 대 신 건립탑은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혼탑에 현충일에 가면서 여기도 동시에 같이 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충혼탑은 현충일 하루는 사람들이 모입니다만 평소에는 크게 왕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이고마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젊은 세대 정서가 그렇게 따라가 주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좋겠지만 그옆에서 술이나 펴놓고 마시고 기타나 치고...동락공원 자체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동락공원은 젊음을 만끽할 수 있고 젊음을 발휘할 수있는 곳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위 분위기가오히려 더 못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반대로도 생각할 수있습니다. 충혼탑에 보면 자주 나가보는데 한적해서 전혀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것은 감시를 안 받는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어떤 때는 술병도 보이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을 제재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람들이많이 다니는 장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104쪽 여기만 한정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사회복지분야에는 예산을 받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뒤로 밀립니다. 그럼 어렵게 따놓은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왜 이렇게 절감을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주로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전인철위원
뒤에 보면 경상적 경비보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행사 700만원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올해는 노인의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도시락 등은 도비로 지출을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이런 부분도 노인의 행사에 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으면 노인들이 어디 한번 놀러가게 드린다든지 얼마든지명목만 세우면 어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겁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책대로 하지 마시고.... 어렵게 딴 예산, 어른들을 위해서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부기가 노인의 날 행사 보조비로 정해져 있어서
전인철위원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버스임차해서 놀러가시게 하면 안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날 참석인원이 2,000명정도 됩니다. 700만원으로2,000명 전체를 어떻게 할
전인철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있다는 얘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선심성이나 낭비성예산을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합의할 때 그 관계는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그렇게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부분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노인이나 여성단체 등의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예산확보 목적이 꼭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시킵니다.
이용수위원장
해당부서에서는 쓰고 싶겠지,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고 하니까 자꾸
전인철위원
글쎄요. 시각에 차이가 날 수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절감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있을 수 있습니까? 있는 대로 다 쓰고 없어서자꾸 당겨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복지체제로 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 밑에 1,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왜 없앴어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 및보육종사자 체육대회는 금년에 태풍피해를 입어서 한 쪽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사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하고 금년 한 해는쉬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신문지상을 안 보셨습니까? 태풍후에 추석연후를 전후로 사회보호시설 양로원에 아무도 들어온 게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태풍핑계를 대고 이런 행사를...이것도 선심성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개념자체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겁니다. 물론 예산부서하고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만큼은 과장님이 어떻게해서든지 법망을 피해나가서라도 예산 세워 놓은 만큼은 다 쓰셔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앞에 말씀하신 전인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위에 지방자치 여성참여촉진 지원 삭감 6백만원인데 왜 삭감했습니까?아까부터 계속 루사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매번 제가 행사장에 참석할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줬다고 하는데 전액삭감인데 왜 그렇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태풍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여성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까지 5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전체 2억2,200만원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번에도 안 올라오면 나머지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하고 결부를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5억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재원이 약하다고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틀림없이 올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10쪽 시설비에 해평청소년수련소 맞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여기는 위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서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탁이 되어 있는데운영만 위탁이 되어있지 관리비는 협약사항에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해때문에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하고 관리운영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합니다.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1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나옵니다. 현 정부들어 많은 일들을 해서 공과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도 김대중정부가 들어와서 기초생활보장제도만큼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A,B,C등급으로 구분이 되지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중에서 등급은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률적으로 생계지원비가 같이 나갑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가구로 선정이 되면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시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1월에는 약2,800가구에 5,666명이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미시에 얼마만큼의 예산을올리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올려주면 무한정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에 제한은없고 대상만 되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조건이 안되더라도 구미시에서 조금 맞춰줄 수가 있겠네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바로 돈하고 관계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감사가 심합니다. 조건이 안 맞는데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돈을 반환하고 담당공무원은 문책 받아야 되는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112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수급자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비를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분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간사 특별회계 27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81쪽부터 294쪽까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저소득지원주거안정기금 295쪽부터30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111, 112쪽에 과목경정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지 설명을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앞에 111쪽 제일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000만원은 11쪽 저소득층 자활근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구료비는 111쪽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으로갔습니다. 집수리사업 과목경정에 3,100만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민간위탁금에 집수리사업 과목경정 3,100만원하고 뒤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있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2,900만원정도는 의료및구료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집수리사업은 금년에 새로신설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해오다가 저소득층에 상당히 환영을 받고 하니까정부시책으로 바꿨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집수리사업을 하니까 같은 사업을 두가지 중복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애고 집수리사업으로 통합을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헛갈리는데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의료 및 구료비 12억 과목경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비 및 주거비입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과목경정이어떻게 된 거냔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가 과목경정은 아닙니다. 그 중에 집수리사업쪽으로넘어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만 과목경정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회복지는 끝이없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빈부의 격차가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구석구석 저소득층, 생계가 곤란한 가정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이 오전에 계시다가 도량동에 교육이 있어서 잠깐 가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에는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타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혜택을 더 많이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사 구미보건소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37, 43쪽, 세출예산 113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세입예산은 오는 환자들한테서 조금씩 받는 그 예산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수수료사업으로 세입이 되어 있고, 예산추경에는 국도비 변경된 사업, 증되거나 감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당초 예산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건소에 전부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내는 금액은 우리 세입에 얼마나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전체 약2억2,000만원정도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12억정도 됩니다.
이정임위원
38쪽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라고 4,8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전국에 보건소가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중에서 국민들이앞으로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보건사업이 노령화추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개개인별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전국 보건소 중에서 금연이나 절주, 체육, 국민영양 등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계획서를 복지부에서 제출받았습니다. 그심사결과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가 이 계획서 자체가 잘 됐다고 해서 전국의 32개소가 1차년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금년8월말일자로 약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그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올 여름에는 유난히 장마도길었지만 도량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방역을전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안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옛날에 연막식을 하다가분무식으로 해서 눈으로 못봐서 그렇습니까?왜 그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시에서는 연막용 소독을 3년전부터는 지양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분무용을 대체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연막용이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이옥신 파동이나 이런 관계들 때문에 잔류성이나 효과가 분무용이낫다고 해서 복지부의 기술자문에 의해서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약품자체도 연무소독용은 비상용으로만 갖고있고 주로 분무소독약을 사서 각 동에 배부해서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왕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얘기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에 방역하는 관계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월등한 효과는 있다고 누구나 다 인정은 합니다. 다만 분무소독의 방법에있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 예를 들면 송정동의 경우에도 한 명내지 두 명이 분무소독을 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하수도맨홀구멍에 집어 넣어서 일일이 분무소독을 해 주면 효과가 있는데아스팔트 포장위에 그냥 죽 뿌리고 지나가 버려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동지역에 올해 분무소독했는 분들, 동지역에 한두명은 다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한데 모아서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본인들도 그걸 다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하구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맨홀구멍에 분무소독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범위가 넓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도로위에 뿌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도로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소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까지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분무소독을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연막소독은 동에서 하도록 해 주고 분무소독은 1일 일용인부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사역인부를 채용하든지, 연간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동지역전체를 다 커버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직접 맨홀, 주거지역이 있으면 주택지역 제일높은데 지하수맨홀에 한 통을 들이붓는다든지,아니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다든지 해야 분무소독 효과가 있지 지금 현재대로 분무소독을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은 소독을 하는지안 하는지도 모르고 불만만 나오고 실제 소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해도 효과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체제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연막이나 분무소독,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연막, 분무소독이 전염병을 매개하지 않는곤충은 인체에 조금 귀찮다는 거지, 이 자체가전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을 잡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이 약 자체가 극약입니다. 그래서 취급상이나 이 약품 자체는 조금전에 하수구 뚜껑에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물만 희석이되면 조금 양이 독하더라도 내려가면서 희석이되면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약 자체는의심할 게 못되고, 지금 저희시 관할에는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게 아주 잘 추진되고 있는데 보건소에 인력으로 각 읍면동에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하려면이 체제자체가 아주 힘든 과정이고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동에 해당요원들을 교육을합니다. 또 마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1년에한번 씩 평가회를 가지면서 모범적으로 한 동은 시상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이번여름에 일부러 송정동과 광평동에 방역하는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분무소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직접 자기들도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그냥 차타고 아스팔트위에 죽 뿌리고 지나가버리는 게 소독입니다. 그럴 바에는 분무소독이안 맞다는 겁니다. 차라리 연막소독을 해 주면일반시민들이 그래도 소독을 하는구나, 실제또 날아다니는 모기나 이런 것들은 박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스팔트위에 뿌리는 게 무슨소독이냐 이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더 책정을 해서 정말 구석구석에분무소독을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연막소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싶어요.
이용수위원장
연막소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직접 세균이 부딪쳐야 죽든지 기절을 하든 되는데 연기속만 피해나가면 효과가 없다고해서 분무소독을 하거든요.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병원에서 아픈데가 없습니다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자기 정신자세가 고쳐지도록 좀 아프던 게 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소독을 한다고만 느끼고 연기만 쳐다봐도 소독이 됐구나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자율방역단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산불감시요원 내지는 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두 명씩 차출이 되는데 이것도 반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조금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건소에서한번씩 부르세요. 아까 전위원님께서 불러서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데 의견청취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방역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앞으로 방역하는 사람도 반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연막과 분무를 교대로 50:50으로 한다든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구미시가 정말 누가 봐도 제대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구나 하는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지금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노인정을 순회하시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방진료, 물리치료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시 전체 경로당에 주별로 1, 2회정도 요일을 정해서 한번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28일후부터는 선거법에 의한 제한이 많아서 이동하면서 순회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계속 할 겁니다.
간사 그러면 그 계획서가 각 동에하달되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각 동에 노인정은다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주사놓는 걸기피한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뜻인가 하면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편도선염까지 왔을 때는 주사를 주더란말입니다. 그런데 편도선염이 와서 기침을 하고 목이 아파서 보건소에 가면 약만 주지 주사를 안 주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양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습니다. 의약분업이되면 약도 못주고 주사도 못주고, 보건지소에서는 주사가 필요하면 보건지소장님들의 주사처방이 나올 겁니다.
문영덕위원
처방이 나오는데 그걸 기피한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문의료인들이 이 병에는 주사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생각을 해서
문영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감기에 걸려 편도선이와서 기침을 한다, 이 정도됐을 때 병원에 가면 꼭 주사를 준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주사를 안 주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선산소장님계시니까선산소장님께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보건소에 대해서는 마쳐도 되겠지요? 구미보건소는 마치고 다음은 선산보건소에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지역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이 자리를 빌어 저희보건소 사업과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세입예산 37, 43쪽이고 세출예산은 121쪽에서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125쪽 학술용역비를 봐주십시오. 조사연구용역비인데 자체적으로 예산만 세웠습니까? 대충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게 시비가 아니고뒷 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아까 구미보건소에서 설명하셨듯이 건강증진기금을 따왔거든요. 거기서구미1대학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맺고 올해일단 500만원이 나갑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보건소는 아까 물어보니까 1년에 2억5,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고 시에서는 12억정도의 예산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선산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은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은 5,300만원정도입니다. 작년의 경우 세출은 전체 세출은 37억이었는데 그중에 국도비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로는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시골지역이 인구는 적어도 혜택이 많이 되네요.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하루에 보건소에 몇 분이나찾아오십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30명정도이고 보건진료소는 10명내외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지소가 일곱군데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구미보건소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선산보건소에서 관할합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임성수위원
아까 구미보건소에서 방역관계, 연막소독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하고읍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촌에 가면 파리하고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선산보건소 관할 2읍6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1개반이 있고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7개반이 있고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134개반이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주로 가축축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축축사용으로 방역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축사를 중심으로 마을에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작년 3대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그전에는 방역소독을 마을에 면에서 다니면서연막소독을 해 주고 약품을 배분을 시켜서 집집마다 돌려서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안해요. 물론 소독기나 약품은 읍면에 보관이 돼서 수리해서 나가고 할텐데 활용이 잘 안됩니다. 물론 바빠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각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우사,집주위만 하지 특별하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력을 보강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대책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읍면지역에 마을마다 여름에는 방역이 되도록.... 그 사람들은연막소독기 한번만 지나가도 기분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좋다고 합니다. 죽고 안 죽고는 별문제이고 사실 기분이 좋아도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시골지역에서고생하시는데 임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충분히 올리고 저희들은 동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민가와 민가가아닌 지역이 워낙 구별이 확연하기 때문에 연막과 분무소독을 3:7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예산관련은 아닙니다만 아까구미보건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료받은 사람 이야기가 감기가 걸렸는데 편도선염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주사를 주는데 보건소에가니까 주사를 안 주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가 생각해도 나중에 주사놓은 것이랑 약품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런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세요. 사람들이 돈은 더 비싸지만 보건소를 안 가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감기에 편도선염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가지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약분업이 된 선산이나 고아에는 주사제 처방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소에도 주사약이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5가지 종류 이내로,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권한이기 때문에 그범위안에서 약을 갖추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이찾아갔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주사를 항상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주민들이 지소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주사달라고 했는데 안주더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설명을.... 충분히 주사는 안 줄 수가 있지만 그 환자가 납득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안한 것은 저희직원들 잘못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지만 주사를 달라, 안달라는 것은 그 의사의 진료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고 위원님들도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주사 맞지 마십시오. 저도 주사 안맞아 봤고 저희집에 어른들이 계시지만 주사를놓아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한마디 곁들이겠는데 서두에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아야 기분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에 오신 환자 중에주사를 안 주면 일단은 설명을 하세요. 주사를왜 안주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수준이나 의료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골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낫에 손이 베였어요. 몇 바늘꿰매야 된다고 하면 꿰맬 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꿰맬 수 있습니다.그런데 낫에 베었을 때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단순접합이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단순접합을 하고...
이용수위원장
보건지소에서 출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응급조치라도 해서 구미병원에 나오면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그걸 못하더라니까요.그래서 기구가 안 따라가는건지, 수준이 안 따라가는건지 거기도 레지던트를 다 겪은 사람들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모든 사람들이 다 겪으신 분들은 아니구요. 전문의를 따고 오신 분도 있고 인턴수료자도 있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매년 배치되는 인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용수위원장
몇 년전에 도개 궁기우체국을 짓다가 일하는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피가나는데 급하게 피라도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손을 못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벼베기를 하다가 손을 베면꿰맬 수 있는 수술장비하고는 다 갖춰놨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거기는 사실 수술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베었을 때는 실과 바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다른 신경이나 혈관을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X- 선을 찍고 나서 접합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칼을 만지다 베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순접합만 하면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소에서 몇 몇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못꿰매도 지혈같은 것은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해야 되지요. 당연히해야 되지요.
이용수위원장
시골지역에 어떻습니까? 독감주사약도 떨어졌다던데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질문을 해 주셔서 진짜로 고맙습니다. 독감과 감기는 다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 인플루엔자라는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실제로 독감예방접종을 꼭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만65세 이상의 노약자,6세미만의 어린이, 심폐질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맞아야 됩니다. 건강한 성인은 독감바이러스가들어와서 대유행을 한다고 해도 감기 앓듯이이겨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독감이 유행할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앓고 이로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5세이상만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맞기 때문에 얼마전에 독감약이 품절이 된 현상이 전국적으로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분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과 감기는 다르고 독감예방주사는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지,감기는 계속해서 걸립니다. 만약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감기가 안 걸린다고 하면 얼마전에 나왔듯이 독감예방 접종약 자체가 잘못된거지요. 왜냐 하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확연히 다른데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면 제조회사에 감사를 나가야 됩니다. 초기증상이 감기증세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과장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뿐 아니라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성원해 주시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129~13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129쪽 정액수당에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사무과장
저희 회관에 기능직, 스텝진 11명하고 기술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위험수당이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김택호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거기에 위험수당을 줄 만큼 힘든 업무가 없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과장
기술직들한테 위험수당이있습니다. 무대나 보일러, 전기쪽으로는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늘저희 기념관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땅은 아직까지 못 샀지요?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53%정도 샀습니다. 금년에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지금도 전국적으로 성금하고경북도내 성금, 시내 성금을 아직 발표할 정도도 못됩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성금은 기념사업회에서 발표할 정도는 아니고 총액은 28억정도입니다. 원래 모금액이 500억인데28억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진합니다.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에 의자1,200만원이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우리가 재산을 취득을 해서 생가에 분향소 지나서초가집 지나면 안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빈실인데 그 방에 의자 8개하고, 보존회장님 계시는데 의자, 안락의자, 보존회장님 책상, 책상에 따른 의자, 회장님 계시는데 의자4개에 따른 탁자, 그 안에 따른 탁자등으로 너무 저질품을 손님접대용이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걸맞게 견적을 받은 것이 1,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목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생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여기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하되 비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생가보존회장님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이전을 해 주든지생가보존회쪽으로 이전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이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임성수위원
거기 여직원도 있습니까?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없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근로 한 분을거기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관리전환이 되면 관리전환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조사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삼규
배삼규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계와 회계과와 충분히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2차추경에서 전체 삭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우리 회관에 특별한 관심을주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항상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매화어린이 집에 교사를 한분더 채용하는 겁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매화어린이 집 보육교사 임금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증액시키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저희는 6급 한 사람, 7급한 사람 있는데 여기에 계산된 것처럼 기본급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60만원정도 보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전부 여교사들이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6급이면 별정직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현재는 일용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임금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시험쳐서 들어와야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일반시내 어린이 집에는 6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상당히 월급이 많네요.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에 보면 6호봉같으면 우리 생활지도원이 65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종 재수당을 합쳐서 하면 예산부기처럼 160만5,000원정도됩니다. 상여금하고 모든 걸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본급은 일반 어린이집 봉급하고 똑같습니다. 체계는 똑같은데 각종 수당등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에어커텐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사실은 당초에 에어커텐을기술진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에어커텐을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 보니까 공조기하고 냉온수기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원시스템에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공조기를 지금용량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인 판단으로 안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삭감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도 안 해도 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체육시설 강사퇴직금이라고5명이 있는데 강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체육시설 강사가 지금 수영강사가 8명, 헬스강사 2명
이용수위원장
수영강사가 8명이나 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수영장 운영을 오전6시부터 밤10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반조, 후반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전반조는 아침6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후반조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개인레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많습니다. 한 달에 최고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는800명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월 레슨비가 얼마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익이 약6억 들어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반회원들이 수영만 하면얼마입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레슨을 받으나 안 받으나4만원입니다. 월 회원이 아니고 당일 오면 하루에 2,5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10시간대로 나눠서 10개교실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4만원에 레슨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강사를 연봉으로 책정하지 퇴직금을 주도록 계약을 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사실 우리 회관이 2000년9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용으로해야 되는데 일용TO를 못따서 기타수당, 강사 수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강사수당은 사실 퇴직금 대상이 처음에는 불가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일 넘게 업무특성상계속 근무를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계속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중간에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근로기준법을 들고 들어와서 퇴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노동사무소에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계속근로자가 맞다,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일용직으로 전환시켜야 안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지금은 전부 일용으로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앞으로는 퇴직금에 대해서예산이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일용직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연봉계약을 해서 계산하면안됩니까?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연봉제도는 현실적으로 아직.... 계약직으로는 일용직은 아직 어렵습니다.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계약직은 정규직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시가 노동부한테 졌다는 거네요.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진 것은 아니고 규정상 300일이상 채용을 하면 퇴직금은 당연히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해 줘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이 사람들이 제소하기 전에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미리 주면 인심이라도 쓰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제소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길래 확신이 안 서서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간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시민복지회관에 민간위탁할 부분이 많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민간위탁비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든 것은 청소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신관청소를 전부 용역을 줬는데 그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만 용역을 준 게 아니고표받는 것까지 다 줬습니다. 그게 1년치가 그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시설비 전액 삭감했는데 결로방지는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결로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수준으로는 결로방지하겠다고저렇게 큰 시설을 전부 뜯어고칠 수는 없고 해서 결로가 조금 생기더라도 현상대로 유지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민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복지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관장님은 병원에 수술하러 가셨다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시립도서관 김홍태입니다. 관장님이 수술하러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본관하고 분관이 2개가있다보니까 이번에 전국 시립도서관 평가를 받았는데 교수님들이 와서 도서관 시설이 상당히타자치단체보다는 좋다고 교육이나 각종 문화강좌같은 걸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40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42쪽에 도서구입비에1,520만원이나 절감을 하셨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굳이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절감한 이유는 뭡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그런데 사실상 전체 시립도서관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거의 대다수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예산 32억을삭감을 하다보니까 전체예산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과정이라서 불가피하게 삭감된 겁니다.저희들이 책을 구입하는 것도 과거에는 신간이나 이런 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좀더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희망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책이라는 게구입해서 전시하는 목적보다는 시민들이 많이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희망을 받아서 한 달에 3번, 그러니까 열흘에 한번 정도 구입을 해서 바로 바로 비치해서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억5,000만원이면 책이 한권에 1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깎은 부분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내년당초 예산에는 이만큼 포함을 더 시켜서 올리셔야 되겠네요?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예. 우리 시비로 하는예산이 있고, 국비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가급적 저희 욕심으로는 많은 책을 구입하고자하는 게 저희 도서관측의 입장입니다.
김택호위원
깎는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집행부에 일단 동의를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안 돌리고 투자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놨기때문에 웬만하면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서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안 되고놔두면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도서관에도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서구입비는 타도서관보다 예산에 시비부담이 많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은 시민들의독서욕구충족을 위해서 예산삭감을 안 했으면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예산운용상 전체적으로 32억을 삭감해서 긴급한 투자사업비에 배분을 해 놨는데 이 관계는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충분히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삭감에 삭감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건 동의얻을 것도 없어요.
이용수위원장
곧 있으면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감사때 따져보려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32억정도를 삭감을 했더라구요. 부서별로 10%씩깎으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32억을만들어서 이 돈을 전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어디 한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짜낸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그 속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괘씸한지... 최초에 추경을 30억을 한다고 해서 동에까지 돌아올 것 있겠나 해서 10원짜리 하나안 올렸더니 130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구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번에 증가된 것은132억6,7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변경내시됨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라든지 특히 구미디지털 전자정보단지와 벤처기업 육성촉진사업에 23억6,0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다보니까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도서구입비등은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다같이 내핍하면 금년 한해는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의견을 들어서그 부서의 경상비 총액의 5~20% 범위내라는절감기준을 정해줘서 부서에서는 기 집행한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남은 예산중에서 그래도불요불급한 예산은 놔두고 나머지는 절감해도부서운영이나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예산은 절감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수해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보조한 것은 좋습니다만 32억은 국비, 도비 보조금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깎아낸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35만이 넘어섰지요? 우리 시민1인당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권이나 됩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지난번에 데이터를 빼보니까 타 자치단체의 배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서관이 현재 시립이 3곳이 있고도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약27만권 가까이 되고 도립에 20만권 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도립은 빼고요.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지금 27만권이니까 0.7권정도됩니다. 보통 전국평균이 0.4권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보다는 저희들이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도립을 포함하면 타자치단체의 배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시립도서관이 어디에 세 곳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형곡본관, 인동분관, 선산분관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 책을들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지요?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예, 열람실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저녁에는 몇 시까지 운영을합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평소에는 10까지 운영을 하고 시험기간에는 한 시간연장해서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공무원들이 남아서 감시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인동지역을 따지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는강동지역이라고 해서 인동, 진미, 양포지역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6만5,000명정도 되는데이용시민들이 1일평균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인동도서관에서 연간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3,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되다 보니까 상당히 강동지역 주민들을 봐서는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대지가 몇 평입니까?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연건평 1,500평입니다.부지는 3,000평, 근린공원부지내에 1,500평의연건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세 군데가 있어도 도량, 봉곡, 원호쪽에 젊은 주부들로 구미시 인구의 거의 1/3이 사는데 그 지역은 없단 말입니다. 그필요성을 느껴서 해당지역 시의원인 저도 서명운동에 앞장을 섰는데 거기 담당을 하시는 분이 구미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지역에도 하나 유치를 하세요.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4년동안에 어떻게 해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진짜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께서 힘을 써서 그쪽에도 하나 유치하도록 하세요.
홍태
김홍태인동분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앞으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재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즉시 시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시설비3건하고 자산취득비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비에대해서는 태권도 경기장용 스코어보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구입을 한 것은작년10월31일날 새마을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해 12월7일날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고 나서 올 7월1일부터 태권도 경기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득이하게 개보수를 하게 됐습니다만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굴을 한 대 때리면 1점, 배를 한 대 때리면 1점으로 해서 심판들이 수기를 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신체별 부위마다 전부 점수가 다 다릅니다. 2점, 1점, 3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수기를 들어서 채점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보수를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사진이 구 시설이고 이게 새로운 시설입니다. 그때수기로 할 때는 수기로 들면 어디를 맞든 1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2점,3점씩으로 다르기 때문에 버튼으로 눌러서 점수표기를 해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사다리하고 터널설치같은 것은 운동장에 내년도에 본예산 집행전에 행사를치를 계획은 짜놓은 게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스텐사다리부터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에 보면 체육관에 지하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보조경기장에 보면 벽쪽으로 붙어서 망으로 쳐놓은 걸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밑에 깊이가 짧은 것은 5m, 긴 것은 10m까지내려갑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보조경기장에 채광과 환기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먼지와 흙이 들어가서 밑에 배수구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못빠지게 막히면 현상이 생깁니다. 막하면 불과1m50만 올라오면 물어넘쳐서 보조경기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지으면서 보조사다리 설치를 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배수구 구멍을 뚫고 청소를 할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다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칸칸이 27곳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소때문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려가려면 줄을 묶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줄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때문에 이번에 사다리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합니다.
임성수위원
터널설치는 어떤 겁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이 작년에 2001년도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때 4월부터 10월사이에는 1일평균 600명정도가 아침저녁으로 와서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월평균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만8,000에서 2만명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현재 10월말이 지나고 11월에 접어드니까 이용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이렇게운동장에 많이 오시던 분들이 겨울철이 되면어디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 하고 평소에제가 걱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1년내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기타 이외에 다른데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게설치가 되면 모든 구미시민들이 여기에 와서운동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성수기때500~600명 오던 사람들이 만약 이 터널만 설치가 되게 되면 1,000명이상 오지 않겠느냐,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만해도 22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전부 선수들이 체력단련 동계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구미를 떠나서 제주, 목포, 해남, 경남 고성같은데로 전지훈련을 떠나는데그에 따르는 훈련비가 저는 아주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구미시 육상선수들이 40여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라톤 선수들은 불가피하게 전지훈련을 10명은 떠나더라도 나머지 단거리 선수 30여명은 전지훈련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육상이외에 전지훈련 30명이 안 가게 되면 전지훈련이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적어서 전부1,000만원, 몇 백만원도 절감을 해서 하려고하는데 이것은 무슨 전국체육대회가 있다든지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지 않다면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이런데 농로포장이라도 하나......1억7,000만원하면 1개면에 숙원사업 몇 군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급한 것 아니면 다음에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안되느냐 하는 뜻에서묻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물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만 다음에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체크를 좀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육상트랙으로 감아놓으면 보기싫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록도 문제가 되지싶은데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설보다도 알아보니까 강풍, 바람이 문제가 되는데 금오공대 하영철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풍력의 권위자인데그 분하고도 우선 이야기만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맞는 설계를.... 그것은 어차피설계를 하면 그쪽에 부탁을 해서 해야 되니까그렇고, 또 일부에서는 우레탄때문에 우레탄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남기시는데 우레탄위에도 전혀 손상이안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충 설계를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오직 다른 것은없습니다. 평소 행사가 많습니다만 저희들도11월부터 1,2월은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소장이나 직원들 입장으로 봐서도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직 시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 보자는 그런 일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얼마 전 춘천마라톤대회에서구미시청소속 마라토너가 1위를 했는데 동경이나 외국에까지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고무적인 일인데 선수라는 것은 자기들 승부도승부지만 바깥 관중들에게 자기들이 뛰는 모습을 보여 주는 면도 있거든요. 울타리속에서 뛰는 모습을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을 한다고 봤을 때 굴속에서 관중들이 이 선수들 모습을 보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레인수가 8개인데 현재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6레인을 하는데 6레인을 완전히 쓸 수 있도록하려면 7레인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그게 길이는 450m, 폭은 8.5m 정도 됩니다만 그 폭에서 하든지 하면 시민들이 계속 한 곳에서 줄곳터널속에서 뛸 때 그 안에서 최소한 못뛰어도일시적으로 한번에 들어가서 뛸 때도700~800명 이상은 그 안에서 뛸 수 있다고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해를 못하시는데 선수들이뛸 때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못본다는 겁니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못보지요.
전인철위원
그게 고정식입니까? 조립식이라서 뗐다부쳤다하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립식이라서
이용수위원장
나중에 풀 수는 있지만 게임을 할 때도 계속 덮어놓고 할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를 들면12월부터 설치를 해서 내년 3월에 철수를 했다가 그 해 12월에 다시 치고 그렇게 할 수있도록 조립식으로 할 겁니다.
백옥배위원
예산을 1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시민운동장안에 터널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옳게 보겠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김택호위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든다는얘기고 그 물품을 놔둘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관할 데는 창고 비어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가에 놓는 지주는 무게가 40kg씩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용수위원장
터널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6레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m입니다.
문영덕위원
창고에 안 들어 갑니다. 하우스를 해서 파이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이 보통물량이 아닙니다. 창고에 못 넣습니다.
전인철위원
운동장스텐드에 지붕을 해서비를 안 맞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운동하는데 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시민을 위하고 선수들을위한 아이디어는 좋은데 운동이라는 것은 비를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기후변화가 좋을 때는기록이 좋다가 바람이 불면 나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하는 게 바로운동입니다. 이것은 보류를 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아치형 터널설치는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질서계도 및 안내도우미라고피복비가 올라왔는데 급량비 부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5,000×12명 횟수가 연간4회, 7개월인데 뭡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박정희체육관 도우미를 65명으로 서류상에 나타나있습니다만 현재 6개팀에 81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6개팀을 팀당 12명씩을 봐서 한 팀당 월 행사에 참여하는 게 4회에서8회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인철위원
개월수는 뭡니까? 7개월이라고되어 있는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예산을 잡을 때 6월달에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지나간 것도 소급한다는것 아닙니까? 벌써 식사는 다 했고, 그런데 예산도 안 서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했지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도우미를 9월1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1개월나갔습니다. 10월달에 하는 것은 11월초에 나갑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부기에는 7개월로 되어있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예산잡을 때 그때 한다고잡아서 시행을 못하고 9월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9월1일부터 적용이 되면 4개월인데 현재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7개월치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다른예산에 있는 걸 다 당겨쓰고 다시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식사를 못시켰습니까?
한 가지 더 곁들여서 트랙에아치형 터널을 설치한다는 것하고 병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일반시민들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녁이 되면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 안에 4개 실업팀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고있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서, 예를 들어 잔디보호라든가, 혹시 높은데 올라가서 장난하다 떨어지면
전인철위원
한 두명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안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벌써 이게 시행된지 1년이 넘게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오면서 자전거, 스노우보드, 거기다심한 사람은 강아지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잔디밭이고 트랙이고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 몇 번 나가서 운동도 해 봤습니다만애들 스노우보드 타고 다니는 걸 주의도 주고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레탄 결국은 또 갈아야 될겁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육상경기를 유치를 한다거나 하면 다 갈아야 될 겁니다. 저 상태로는 공인받지 못할 정도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들어오는입구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운동화를 착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입장시켜 주고 그외의 보조기구는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왜 현실적으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항시 출근이나 퇴근시에 운동장을 들러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고 퇴근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나가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어른들이애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타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미안합니다하고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삿대질까지하고 많이 다투기도 해 봤는데 실제 저희들이현관문만 개방을 해 놓은 게 아니고 남문쪽하고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앞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관에 서서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할 경우에는 운동화를 안 신어서 못간다고 할 경우에는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출입을 하니까 통제할 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내판을 하나세우세요. 저도 운동을 가끔합니다만 야간에어두우니까 전혀 안내판을 읽지를 못하잖아요.그러니까 안내판에 불을 하나 넣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양심에 호소를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시민들 의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을 터치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하나 세우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한 달동안 이 곳은 35만 여러분들의 시설입니다. 다 같이 아껴씁시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전거나 스노우보드나 이런 것은 탈 수없다, 바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한 것이라고 전광판에 한 달동안 그렇게 방영을 하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그 전광판을 보면서도 들어와서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뭐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안내판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현관입구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박정희체육관 입구에보면 명칭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고딕체로 박정희체육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궁서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어느 예산에 사용을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업자한테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서 잘못됐습니다. 북문과 남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동문이정문인데 거기는 처음부터 고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체가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김택호 위원님께서 하시는말씀은 글씨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어디서나왔느냐는 겁니다. 글씨쓰는 데는 돈이 들 것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초에 간판교체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서류제출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간판도 세우고 안내판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공익요원으로 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안 그래도 낮에는 별로 필요없고 저녁으로 해 보려고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근무시간을 조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낮에 근무를 안 하면 낮에근무 안하는 시간만큼 저녁에 서면 안되겠느냐하니까 근무시간을 편의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영덕위원
인원을 더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돈도 안들고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조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1월21일부터 3일간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관중이 좀 올 것 같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른 종목보다는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엊그제 실업배구연맹전에 자리를 하나라도 더 채워 주려고 전부 다 갔더니강제로 동원을 했는지 학생들을 빼고 일반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구미시가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전에 주최하는 측하고 관중동원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알아 보고 경기장을 빌려주는 게 좋지 관중도전무한데 경기장만 빌려주면 TV에 생방송으로나오고 하는데 체육관 자체가 부끄러운 느낌이들더라구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큰행사를 유치하더라도 관중수도 예측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