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경환
황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와 환경위생과는 절감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 참고로 보시고 폐기물관리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김익수간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격려 덕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 김익수위원입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일반운영비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행사실비보상금하고 156쪽 157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있는데 여기는 전액삭감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마대를 더 사야 하는가본데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부분은 1회 추경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이 노조와 협의가 잘 안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년동안 배부한 마대 숫자는 1톤이 4,000매, 80kg은 42,000매 정도 배부했습니다. 배부하면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합니다. 또 재활용품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대 숫자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폐기물 양도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인당 배출량은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하루에 약 65톤 정도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70톤 정도 나왔습니다. 인구도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1인당 배출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추진할 때는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잘 안한다고 하니까 분리수거에 대해서 처음처럼 열심히 해 달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실비보상금하고 민간위탁도 전액삭감됐는데 왜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지금와서 삭감으로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현장견학여비는 주민들을 오리사료화시설 사육장이나 매립장으로 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 후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생활쓰레기줄이기 활성화 및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를 재작년부터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쓰레기감량화 우수단체라든지 음식물재활용 우수단체라든지 중첩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행사도 줄이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시상금을 종전에 최우수 70만원이던 것을 이번에 30만원 더해서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다른 분야에 일을 못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키므로 해서 다른 용도에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갖고 농촌지역에 농로포장을 해 주면 그 만큼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자체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심도가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므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되는데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못쓰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추경이 빨리 됐으면 좋았는데 삭감할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중첩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삭감해서 상금을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생활쓰레기민간행사보조도 보면 시상금이 95%입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당초부터 삭감될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58쪽 청소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당초 한 대당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시 전체 차량구입비를 일괄적으로 화물차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건 화물차 중에서도 특수차인데 알아보니까 4,5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선산에 2대 2,600만원씩 증액을 했고 장천면하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장천하고 선산은 차가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간사 차값이 몇 개월 사이에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2년 사이에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폐기물관리과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구미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구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경제진흥과는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민간위탁을 보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지역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해왔는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삭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미시정책연구발표회를 매년하는데 7월에 했습니다. 4개 분과에 14개 과제로 연구발표를 했는데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유명인사, 연구원들의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구미시종합장기발전계획 공청회를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10월17일날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상설시장유통업활성화방안연구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진위원
매년하는 행사입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간사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에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는 162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심양전시관에 어느 정도 전시가 돼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22개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실제로 심양전시관에 방문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지금 전시관이 누가 보더라도 구멍가게 같이 돼 있지요? 전시관을 전시관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 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국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해서 관리의 문제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전시관을 계속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전시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방침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도말까지 계약기간인데 금년말을 기해서 폐쇄할 생각도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투자통상과는 도비나 국비지원도 많고 예산이 57억 정도 증 됐는데 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66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에 국비가 있는데 밑에 보수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참고로 금년도 중반에 와서 국비가 10억이 확정 됐습니다. 또 테크노폴리스에도 국비 21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비도 반드시 같이 50%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성기
정성기위원
지구가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1단지 내 북에서 남쪽까지 중앙부분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지역이 30년이 경과돼서 산업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썰렁하거나 공동화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 연말에 신청을 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10억이 지원됩니다. 내년에도 10억 이상이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역시 10억이 투입돼야 합니다. 10억중에 5억8,000만원은 구부녀복지회관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복지회관을 매입해서 관리사무실로 쓴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시설을 리모델링합니다. 관내에 창업보육센타가 네군데 있는데 5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데 이기업들이 거기서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성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가능합니다. 국비는 용도상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 쓰고 50% 시비로 부녀복지회관을 사면 결국 시비 반액으로 부녀복지회관을 사는 셈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매입비를 추정해 봤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75만원정도 됩니다. 감정을 하면 내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산업단지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매입비가 모자라는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연차적으로 국비가 나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비를 추경에 해 놓고 매입을 안하고 이월해도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올해 예산은 올해 써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쓸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지난번에 유인물로 설명했던 세 개 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구미가 포함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 오기 때문에 경합이 많이 됩니다. 전국 13지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정 받았습니다.
간사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정부사업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이나 유관기관단체에 자본금을 주는 것입니다. 169쪽에 보면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은 4단지에 35,000평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산자부와 협약체결을 마치고 2억이 이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구미에 어렵게 유치를 해 왔습니다. 포항과 많은 경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그쪽 직원들이 상당히 불손하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포항이 6억1,900만원, 경주가 4억3,100만원, 김천 2억2,100만원해서 울릉군까지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됐고 추경때도 반영이 안된 부분을 굳이 올해 꼭해야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경상북도 전체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로부터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불손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난번에는 재단에 서비스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그럼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면이 안서고 있습니다.
간사 이건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전자정보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860억이 투자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국비 지방비 시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10월9일날 구미시장과 산업자원부장관간의 사업추진협약체결로 인해서 자랑스럽긴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지만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물론 시비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손홍섭위원
우선 순위가 통상적으로 국비 도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는 순인데 현재 이 사업을 보면 신뢰를 못하겠으니 시에서 먼저 시비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의미도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부가 구미지역에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국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5억, 지방비가 311억인데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211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제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받으면서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현재 166쪽이나 그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투자통상과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됐을 때 구미시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동료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업무보고시에도 보고가 됐고 이번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미로 봐서는 상당한 희망이 걸린 사업입니다. 구미 공단이 제조업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어려움이 많은데 연구기능을 집적시켜서 구미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구미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간사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체크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구미디지털정보기술단지조성사업 부지가 어디이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건물매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구부녀복지회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매입비까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0억 정도 추정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통상과는 마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여러분의 배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현재 구미공단은 오리온전기 파업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서울 출장중입니다마는 위원님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70쪽부터 172쪽입니다. 특이 사항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인 행사보조위탁, 공공근로사업자재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해서 150만원씩해서 45명인데 금년에 시행이 안됐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원래 작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됐고 1회추경때 7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75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각 기업체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들도 포함이 되고 일반근로자도 포함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은 물색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데 잘못하면 서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사업을 시행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노사간부들도 많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을 보면 가지도 않은 사람을 간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간사 회의록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입니다. 실제 20명이 갔는데 40명이 간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울릉도에 간 것은 지적을 받았는데 해외연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간사 3,750만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간사 이번에 3,000만원이 더 돼야지 간다는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간사 올해 왜 이렇게 늘립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동남아로 견학을 했는데 사실 동남아는 견학이라기보다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급적 선진 첨단산업시설이 있는 곳을 택해서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어디로 견학을 하려는 것입니까?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돈 주는 대로 맞춰서 견학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노동조합측에서는 미국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무예산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3,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6,750만원이 될 때는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시행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간사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미국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172쪽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행사에 확보돼 있는데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해가 발생하고 해서 수재민과 근로자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리콘벨리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서면으로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닌데 이번 산업연수는 미국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95개인데 4,500만원으로는 동남아로 놀러가는 정도밖에 안되고 내실있게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간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같이 갑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민주노총에서는 참여를 안합니다.
간사 근로자한마음갖기행사에도 보면 한노총이 민노총이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민주노총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데 민주노총은 기본으로 예산이 있어도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일종의 보상차원이 가미된 것 같은데 국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손홍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금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행사는 수해가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고 연수관계 당초부터 있던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가 삭감됐는데 그럼 내년에도 삭감으로 올라올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다 확보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취소한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수해에 동참차원에서 행사는 취소하고 해외 관광가는 것에서는 증액을 한다, 이치에 맞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해외연수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내 행사는 단합을 위한 행사입니다마는 노조측에서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회원들 사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추세를 보면 옛날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 우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행사는 모든 주체가 단합입니다. 해외연수간다고 해서 단합이 잘되고 국내에서 하면 단합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방법을 풀어나갑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행사내용 중에 단합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노사문화를 배울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민노총 이번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에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얘기를 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합니다. 확보를 하면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처음부터 사용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노총에서도 행사를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한다면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예산은 감소가 되겠네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미공단같으면 95개 조합에 회원수가 3만명 정도됩니다. 구미공단 근로자가 7만이 되는데 최소한 6,000만원 정도는 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화합이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작년에는 4,500만원을 줘서 화합이 안됐으니까 올해는 2,000만원 더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체크해서 넘어갑시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을 입어서 원만하게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 모두의 교통소통의 편익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간사 173쪽을 보시고 특별회계 267쪽부터 271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홍섭위원
268쪽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있는데 공항리무진 결손 부분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국내외 바이어나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항리무진을 2000년11월10일 도에서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용객이 21,000명 정도됩니다. 올해 6월말까지는 16%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특히 바이어라든지 임직원들이 항공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행과정에서 결손이 발생돼서 지원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항공이 활성화돼야 하고 공단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리무진 운행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 보면 수익성없는 노선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대중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자영업자, 개인 운수업자입니다. 운수업자에게 시민의 혈세로 보태주자는 발상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다가 오지노선에 대중교통 지원해 주는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운수업자에게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려는 발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리무진이 운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업체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이건 전액 삭감요구합니다.
간사 269쪽에 보면 원평동 유퉁의 국밥집 사거리에 신호기 설치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간사 도개 신림면 신림삼거리는 삭감이 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건 국도가 새로 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간사 오성예식장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원평공원하고 중간에 농협파머스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논란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간사 교통흐름에 장애는 없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주관이 되는데 심의한 결과 좋다고 통과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요청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시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연동제로 해야 됩니다. 심한 데가 아포 넘어가는데 보면 신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연동제를 해야지 교통흐름도 좋고 연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70쪽에 구상금청구소송패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5년후에 동양화재에서 9,200만원을 보상하고 저희들한테 도로교통관리 부실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올 1월30일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3월7일날 항소를 동양화재에서 했는데 9월27일날
용호
조용호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됐는데 동국단지내 LG정보통신 뒷길입니다. 밤에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었는데 추돌을 한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무슨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무단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20%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억울한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8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70쪽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천동성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점 널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상임이사님 출연금에 대해서 유인물이 방금 도착했는데 미리 갖다줄 수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간사 양도 많은데 금방 파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간사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억9,373만9,000원에 대해서 총무팀 급여인상분이 950만5,000원이고 주차팀에 현업직 보수에 3,723만4,000원, 퇴직급여에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감가상각비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법정경비라서 공단존립에 관한 문제라서 필히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설비에 부스기 바람막이는 이용객들이 부스를 통과할때 비가 오면 운전자들이 비를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려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억은 주차관제기 구입하고 전기인입 및 부대공사입니다. 윤종석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재화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오천 도로개설 관계에 따른 주차기 시설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스에 식수에 애로가 있어서 정수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억9,263만9,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광평천에는 관제기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월경에 유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에 전인철의원께서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이라든가 기계설치 등등해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기계설치에 2억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오천에 도로개설이 될 경우 캐피탈호텔에서 진입하는 부분의 주차장이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입출기가 별도로 네 대가 설치돼야 합니다.
손홍섭위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입출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걸 활용하면 안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기가 분리되면 호환이 돼야 합니다. 현재 있는 기기는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네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현재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대입니다.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기존 있는 것 외에 별도로 네 대를 해서 2억이라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기
정성기위원
공항리무진이 오성예식장 건너편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을 받습니다. 정기권으로 해서 월 7만원 받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다른 회사버스도 그런 주차장에 월정기권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차는 차고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달리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당한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다른 차량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기권을 사용하면 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택시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차고지가 확보돼야지 차량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차장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천동성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업무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내용은 다섯건입니다. 첫째 도비보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소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둘째는 수해복구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녹지인부 손해배상,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환경성평가이고 다음에 소도로사업 마무리사업입니다. 본 예산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74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175쪽에 보면 시설비라든지 176쪽 노인인부 손해배상금, 177쪽 구미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이런 부분이 특이합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진입로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 중에 교행이 불가능한 135m에 대해서 15m 폭으로 합니다.
간사 176쪽에 녹지인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신기동 샛별주유소 부근에 '99년도 6월달에 가로수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추락을 해서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당해서 5,40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김천지원에서 재판한 결과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 30%의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보험가입을 안했습니까? 사망사고라도 나면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데 보험적용을 안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총무과에서 일반적인 보험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건 민사부분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보험을 들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건 보험가입하나마나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7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 같은데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인데 임차료를 아직까지 안줬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개하고 해평에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선산은 복구할 게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습례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합니다.
간사 188쪽에 문성~괴평간 도로 특별교부세사업 5억이 있고 임은~오태간 특정지역해서 5억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특정지역이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5억을 포함해서 약 38억이 투자됐고 12억은 다음에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성~괴평간 도로는 시작이 언제고 완료는 언제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77억원으로써 금번 9억을 포함한 33억이 투자됐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44억은 앞으로 해야 될 물량입니다.
간사 이 부분 때문에 1차 추경때도 말썽이 있었지요? 문성~괴평간 교통량이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원호지구에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연장해서 해야 됩니다.
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내구간에 도로개설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성~괴평간 여기는 차 얼마 안다닙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른 지역도 투자돼야 하지만
간사 한쪽에 너무 편중되면 안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간사 제가 읍면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고 도로개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먼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도로를 하나 내려고 하면 예산이 다 깎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차도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77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면 다른 데 배분이 안되는 것도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도 선산~구미로 연결되고 원호~봉곡으로 해서 김천간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간사 김천까지는 연결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성~괴평간은 하루 통행량이 몇 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공사명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봉곡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구미천 수해복구공사 7,000만원, 2지구 4,700만원 돼 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하천복구비는 국비가 50%
정석
이정석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도량동 들어가는 입구 맞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이 천이 태풍피해 이전에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방사업을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지 시민의 혈세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태풍 루사가 오기전에 제방이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태풍 때문에 제방이 더 파손이 됐는데 태풍 루사로 해서 제방이 파손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 2지구는 연료단지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낙차공이 없어서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또 도축장 앞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도시생태하천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예.
정석
이정석위원
맨 그 줄기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태풍루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파손이 된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며칠전에 보니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데 수해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교량 등을 복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총 피해액이 39억 정도 발생했는데 복구액은 약 53억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망자 위로금이나 이재민 구호금 등 그분들이 요구하는 농경지 복구비가 7,000만원, 농작물피해복구비가 6,4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축사 1동에 2,0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결국 주민들은 자기들 요구에 충족하지 못해서 시위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정성기 위원 질문은 그저께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 왔는데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습례지구에 하고 나면 구미시에서는 더 안해도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심의하시는 사항은 재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입니다. 앞으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수해복구 예산은 다 돼냐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주민들한테 이의가 없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다만 농작물이나 농경지 복구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피해는 현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현재는 국가하천이 터졌고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이 터졌는데 응급복구는 예비비로 했고 항구복구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부산청에서도 항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주민들이 오게 된 이유는 농작물보상을 100%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항구복구를 내년에 부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부산청은 국가하천에 하고 우리는 소하천을 할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앞으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청회를 하세요. 공청회를 자주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선산 김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1차 주민들과 회의를 했고 또 설계 중간에 협의를 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기는 그런데 주민들의 경험치를 많이 반영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부족한 답변은 연찬을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를 항상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하수도과는 191쪽부터 192쪽 심사하고 특별회계 별책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상하수도 공사할 때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공사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 돈이 이중으로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도블록이 노후가 된 곳은 새로 교체를 하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하수도 공사 후 나중에 새로운 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돼서 상하수도 공사를 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도로시설부서하고 상하수도 부서가 다른 관계로 해서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상하수도 예산 편성과정부터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공사를 겨울에 집중적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관로는 불가피하게 겨울에 해야 됩니다. 구시가지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상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방학을 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겨울에 하고 복구는 봄에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겨울에 상하수도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혼잡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본 예산서 말고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59쪽에 61쪽입니다. 전부 공사비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73쪽부터 7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부 공사비입니다. 아까 59쪽에서 61쪽을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안돼 있는데 여기 73쪽부터 75쪽까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 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상수도관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중앙에서는 16년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20년 넘은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요즘 자재를 보면 코팅된 관이 나오는데 그런 걸 쓰면 안됩니까?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텐데.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시험 결과를 보면 주철관이 다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그런 자재를 써 본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주로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고무제품이라서 오래되면 기름이 빠집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내부는 스텐으로 돼 있고 밖에만 고무로 코팅 돼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고무제품은 땅속에 들어가면 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기
정성기위원
가격차는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비슷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일부 구간에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을 해 본 결과 주철관이 제일 무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실험적으로 일부 구간에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 참고로 보실 사항이 74쪽에 보면 수도사업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부기명이 응집기 및 착수정 보완공사 부기변경해서 2억이 삭감됐는데 착오가 생겨서 2억이 1억3,000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슬러지 수집기 제작 및 설치 7,000만원해서 1식이 있는데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잘못돼서 실제로 1억3,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2억 전액 삭감으로 해 놨습니다. 밑에 슬러지 응집기 제작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기 착수정 보완공사 1억3,000만원 삭감하고 밑에 슬러지 수집기 제작 및 설치는 전액 삭감하면 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수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연금부담금 부족분 확보, 145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부분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당초 8월1일자로 위탁이 되면서 슬러지 해양투기 비용 2개월 분이 빠졌습니다. 톤당 30,292원으로 해서 2억3,461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간사 다음은 157쪽에서 160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준설이라든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159쪽하고 160쪽은 157쪽하고 158쪽하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한 장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55쪽부터 257쪽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태풍 루사피해 주택복구비가 있는데 당초 8월4일부터 8월10일자 피해가 발생된 1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81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10월25일자로 변경 인상이 돼서 1,296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예산편성후에 보조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결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계장님 되겠습니까?
간사 건축과에서 수정요구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수정예산에 하려면......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도비부분은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두분이 상의해서 나중에 통보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57쪽 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일시상환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직까지 집행할 것은 아니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금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율이 낮기 때문에 불시에 일시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절감 예산이니까 과장님 인사만 하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사업비 비중이 많은데 제 경험에 사업비를 올리는데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다곡천 소하천 등해서 길이 몇 m해서 보면 공사명이 반복해서 매년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한군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곳을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찔끔찔끔해서 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 의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한 지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소하천을 하다가 마무리를 안하면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해가 나면 해 놓은 공사구간도 손실이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특히 농로포장이나 소하천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해서 한군데씩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강덕위원님도 지적하신 이유가 우리가 법으로 소하천부터 하거든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올라가는데 소하천 밑에 보면 세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소하천만 해도 230여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천 하나만해도 길이가 수백m 되는데 터질 우려성이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시설비를 보면 항구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밖에 안됩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100년 빈도를 보고 항구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하는 보람도 있고 한데 재원이 없고 또 위험한 곳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어떤 구간은 20, 30%만 더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면 어느 의원이든 이해를 합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본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습례지구 지금 터진 부분은 예비비로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항구복구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고 거기가 또 수해상습지구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발이 안되도록 하고 터진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벼값을 100% 변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도 있는데 3년 전에 피해가 발생할 때 확실하게 공사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지라는 것입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김대호위원
그리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한가지 위험한 것은 감천교 보면 공사한 지 몇 개월 안돼서 상판을 다시 교체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꺼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해 놨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저는 부산국토관리청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형편없는 부실공사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감사할 방법이 없는지 상당히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나는 거기에 도둑놈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국장님 그건 조사를 해 보세요. 대안을 세울 시간을 주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출장소 및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총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