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118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과 2002년 10월 25일 최영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동의의건, 2002년 10월 15일 정현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0월 23일 서채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을 처리 후, 시정질문을 하며,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11월 4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동의의건(최영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12분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유재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전반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실ㆍ국장급 이상 직속기관장, 3급 이상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정현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 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관, 공보관이 부재 시 타 실ㆍ국장이 답변함으로써 충분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직제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 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 기관 중 공보관, 감사관이 부재 시 타 실ㆍ국장이 대리로 출석ㆍ답변함으로써 충분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 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회의 석상에서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운영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사소한 문제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과도 상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보관이나 감사관 직급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과장급과 같죠? 다른 국에서는 과장이 나와서 대답하는 방편은 없었는데 공보관이라든가 감사관이라는 특수한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바로 하위 직급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 여파가 간다든가 그럴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요구된다든가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수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래서 단서 조항에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따로 넣었거든요.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 업무라 할지라도 타당하지 않다 하면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 국장급이 세 사람이거든요. 감사관, 공보관,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인데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은 기획관리실 직속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보관이나 감사관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을 시”라고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의 경우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감사관실, 공보관실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1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서채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의 개편과 공사ㆍ공단이 신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민선 3기 조직개편으로 없어진 5ㆍ18지원협력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환경시설공단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공사ㆍ공단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5ㆍ18지원협력관을 삭제하고 신설된 환경시설공단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10시 24분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