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권기
정권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기운이 겨울을 더욱 재촉하고 국화향기가 더욱 은은하게 진동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는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에서 특위구성을 의결 하였고, 제5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대규모 현안 사업 13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로부터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 및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 사이에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으로서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위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에 따른 장비 협조를 비롯하여 현장안내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2002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3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35)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 현장 및 관련서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2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4:36)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서 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은 영광 군수 를 비롯한 부군수 , 실과소장, 읍면장 등 29명으로서 피조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현호 부군수 께서 선서 를 할 예정이었으나, 보병 제31사단장 이·취임식 참석차 부재중이고, 기획 예산 실장 또한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목표관리제 교육 참석차 출장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총무과장이 피조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 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별도 선서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2년10월29일 영광군 총무과장서 단 주
권기
정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13개 대규모 현안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 로부터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가 있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 등 4개 현안 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2002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독창적인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135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및 숲쟁이 주차장 설치사업은 각각 19억700만원과 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집행사항을 보면, 총소요사업비 164억2,100만원중 현재까지 81억2,300만원을 확보하여 51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국비 6억원, 도비 9,000만원, 군비 44억2,600만원, 기타 15억원 등 총 66억1,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5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소요사업비 19억700만원중에서 군비 5억5,7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숲쟁이 주차장 설치사업은 9,166㎡에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군비 1억5,000만원과 특별 교부세 8억원 등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부용루 건축 및 벽체조각, 배수로 및 각종 건축물 토공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및 조성계획 결정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숲쟁이 주차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003년 5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부용루 건축 및 조각 마무리, 108계단 작업, 기념광장, 산책로 등을 완공 마무리할 계획이며,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후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숲쟁이 주차장 설치사업도 편입토지 매입과 개발행위 허가후 사업을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시 민자로 추진되는 만불전과 마라난타상은 현재 실시설계 확정단계에 있으며, 2003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머물고 싶은 휴식공간을 조성키 위해서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 조경시설 10만㎞와 부대시설로 전망대,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군비 3억1,300만원과 특별 교부세 8억원 등 총 11억1,3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와 전망대 시설에 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로개설 1㎞와 전망대시설을 완료하고, 인공폭포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공폭포 시설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유서 깊은 불갑사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을 자원으로 하는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87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불갑사 주변 12만8,610㎡에 토목, 조경공사 등을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국비 5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총 35억원을 확보해서 25억7,000만원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비를 결정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된 보상 비 수령 거부건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후 보상 협의 등 사업을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고장 출신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읍성방위와 전란지원을 하였던바, 그 애국 충정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 총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성사, 협문, 담장, 삼문, 유물전시관 및 관리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3억원으로 수성사, 협문, 담장, 삼문 및 조경공사비로 집행을 하였고, 향후 유물전시관 및 관리사, 수성사 단청, 부대시설 등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이 내년으로 끝나는 걸로 돼 있구만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가장
가장김용현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내년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방금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부분이 지금 종교계에서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교계에서 모금하는 사례를 보면, 한 두사람이 거액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도들이 작은 금액을 수시로 적립을 해서 그 금액을 채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금 현재 민추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4년에 민자부분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고, 민자유치부분 마라난타존자상만 2004년에 완료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에 따른 자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종교에서 거출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비용을 댄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때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 예산 이 올라올 때마다 아주 곤혹을 치루면서 심의 가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은 아니다고 하시겠지만 힘들다,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민자부분 그부분이 어떻게 보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안됐을 때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설명을 할 때는 만당스님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백양사에서 4억을 모금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4억을 모금해서 갖고 있고, 지금 조계종 총무원에서 상당금액... 이게 일개 절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총무원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무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일본 영산사에서 지금 22억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만당스님 얘기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추진해 주시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본 영산사가 희망이 좀 보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35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만 이것은 영광군 관광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마라난타존자상이 문제가 돼서 민자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돼서 영광군 관광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자유치부분을 철회 하고, 이 차지에 우리 군비로 전체사업을 꾸리는 것이 앞으로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 모았네, 어쩠네 했는데, 혹시 통장 보셨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통장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백양사에 있어서...
물론
물론김용현위원
종교인이 말했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통장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통장을 보자고 몇번 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벌써 언제 언제까지 밀려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업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이상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저버리시고 어떤 다른 재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아직김용현위원
설계도 안 나온 사항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가 10월 31일 납품예정입니다.
디로
어디로김용현위원
납품합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민추위로 납품됩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조달이 됐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이선설계건축사무소에서...
비는
설계비는김용현위원
어떤 재원으로?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민추위에서...
것은
그것은김용현위원
과장님이 아주 고뇌할 일이에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은 민자유치에 대해서 희망적인 발언 을 하셨습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저는김용현위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현위원
문화관광과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그 약속은 잊어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해야 됩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위원 님들 계시지만 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민자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비 들여서... 이거 참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사업입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동화사를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만 동화사에 가보면 조각물 하나 하나에 시주자 명단이 이렇게 표기가 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불전을 하면서 만불전을 가지고 시주자를 찾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모금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채찍을 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 마라난타존자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만불상 가지고 연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만불상 그부분은 아마 우리 군민들도 많이 기부할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라난타존자상 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결정 된 금액을?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저도 헷갈려버리니까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170억6,400만원입니다, 민자포함해서.
용현
김용현위원
170억6,400만원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 금액은 더 변경이 없겠지요? 어쩝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금액이 몇번 증된지 알고 계시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용현위원
더이상 이부분이... 물론 민선2기, 3기 핵심적인 사업입니다만 성공해야지요. 성공해야 되지만 저는 증이 되는 어떤 부분을 지켜보면서 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속앓이를 했거든요. 이 예산 이 한 두푼도 아니고, 또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증돼 가지고 설계변경이 올라오고,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앞으로 최대한 못내다봐도 10년은 내다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설계를 초기에 했었야 되는데, 자꾸 설계변경이 있고, 예산 은 증돼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놓고 잘못됐으면 다시 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인데, 계속 바꿔만 가고 있으니까 사업도 늘어지고, 예산 도 더 증되고...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거기를 가끔씩 가고, 제 지역구를 가기 위해서 꼭 거기를 배 타고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1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장소가 저렇게 협소해야 될 것인가?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학습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 성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엄청난 버스가 들어와서 거기를 관광하고 갈 것 아닙니까? 버스는 통제하겠지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명소지에 들어 왔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될 수 있는가? 처음에 거기 가서 보고 우리가 땅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다로밖에 더 나갈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물론 몇 ㎡이상은 해수부 점사용을 득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더만요. 그런데 시기를 좀 늦춰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협소하게 끝내버리는 것을 보고 ,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만약 하다가 부지가 적었을 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또 이중추가가 되지요? 지난번에 지금 부지조성 해놓은 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주차공간이 아니에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적인 면적중에서도 주차공간이 가장 큰 문제가...
용현
김용현위원
주차공간은 따로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바다로 방파제 비슷하게 내려온 것 있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데크시설...
용현
김용현위원
데크시설이라고 합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 시설이 바다쪽으로 더 나와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꽃동산 조성사업이 아마 연계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렇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용현위원
말씀드릴께요. 같은 벨트로 놓고 보자는 생각을 법성 주민 내지 우리 영광군민들이 현지를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알거예요. 숲쟁이 공원하고 좌우두 쪽하고는 같이 봐야된다. 같이 이어져 있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부지내에 혐오시설물들이 좀 있죠?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에 장 의사 도 있고, 우리가 영광군의 최고의 어떤 관심거리이고, 볼거리가 있는 곳에 혐오시설물이 들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그부분도 전체적으로 협의적으로 보지 말고, 광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으시고 숲쟁이와 좌우두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철거할 시설물까지도 같이 이 안에 넣어줘야 돼요. 관광명소화답게 적절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현위원
부분은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위원
위원 입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한 내용에 더불어서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130억6,400만원 이외에 민자유치가 35억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35억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러면
그러면하성기위원
과장님 사업 기간 이 내년말까지 인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66억1,600만원, 다시 말 하자 면 총 사업비의 50%도 확보가 안됐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부용루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용루입니다. 그래서 부용루하고 관련된 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 공공부분으로 해서 전시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타본 이렇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가급적이면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도
방금도하성기위원
말씀드렸듯이 민자유치를 빼고 예산 액이 135억이나 되는데, 이제 66억, 약 49%정도 예산 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세입 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떠시겠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 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5～6년이라는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부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진도 이제 39%, 너무나 미진한데, 2003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부분은 한 1년정도 뒤로 미뤄지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민자부분을 뺀다고 해도 이제 39%인데, 금년도 다 가고 1년동안 나머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공사가 부용루 공사입니다. 부용루 공사는 조각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 걸리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하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적당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넘길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 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투·융자 심사 를 분명히 의뢰를 하지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는
받는이용주위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이것이 아마 심의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 투·융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건부...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나와 있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투·융자 심사 당시에 금액은 얼마로 받았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45억6,600만원...
확히
정확히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45억 얼마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45억6,6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45억6,600만원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위원
45억6,600만원으로 신청 을 해서 그때 받았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는데
받았는데이용주위원
, 지금 사업비가 얼맙니까? 당초에 95억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70억6,400이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민자 포함해서...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불어났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공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45억6,600만원에서 135억6,4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89억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135억6,400만원으로 했을 때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용주위원
175억으로...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민자부분 빼고...
부분
민자부분이용주위원
빼고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135억6,400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금 80몇억이 증됐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지금 사업비가 배로 증가가 됐는데, 증가됐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규칙 은 도의 조례로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 증가할 시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비가 당초 투·융자 심사 받을 당시의 사업비보다 10%이상 증 될 때에는 다시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조항 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이 돼 가지고 그걸 파악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적당히 답변해가지고 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대로 보고 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로
사실대로이용주위원
파악해서 보고 하세요, 지금. 사업비가 증 될 때 그 내역을 여기서 보고 하세요. 과장들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 위원 회 입니다, 여기. 제가 도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규칙 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10%라든가, 20%라든가, 30% 그 범위 내에서 초과될 때는 다시 투·융자 심의 를 받는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왜 여기서 보고 를 안하세요? 그것 밝히세요. 빨리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파악했어요?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7조를 보면, 재 심사 가 있어요.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 심사 를 다시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 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두번째, 투자 심사 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재 심사 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7조 조항 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위원 회에서 보고 를 하면서 적당히 해서 때워 넘길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런 조항 을 파악 못했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우리 위원 들이 봉사들만 앉아 있는 줄 알고 적당히 보고 해서... 이건 군민을 속이는 거예요. 군 민의 대변자들 앞에서 답변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그런 세부사항 을 보고 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투·융자 심사 내용에 가서 조건부 재원확보 방안강구 해가지고 행여나 이걸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 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난타상 등등 해서 민자유치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명 해서 보고 를 하고 있어요. 보고 받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7조에 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왜 재 심사 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적당히 위원 들 속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예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왜 재 심사 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다 보고 한마디 없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하니까...
이용주위원
추진과정에서가 아니라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이 지금 말입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등등 해서 우리가 국비 따기 위해서는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가지 이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보고 한마디 했어요? 보고 안 했잖아요. 왜 이렇게 보고 를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보고 를 하면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옆에서 우리 김용현 위원 이나, 하성기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참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이렇게 겉치레식 답변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아시겠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역점시책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중 하나로 9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근 자치단체 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의 하지 않아서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일정이 지연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계획, 예산 확보 및 집행사항, 지금까지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최소한 10만㎡이상의 부지에 위생매립장 4만㎡와 1일 2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책비 40억원을 제외한 총 110억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는 98년 11월 도에 투·융자 승인 을 받았습니다만 승인 을 받은 이후로 3년이상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다시 승인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국비가 19억8,000만원,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도비 1억, 군비가 5억5,328만원 등 26억3,32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집행사항은 2000년도에 입지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사업비 2,707만6,000원, 그리고 2001년도에 환경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2,816만6,000원 등 5,524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9년 8월 30일 열 한분의 주민 대표와 전문 가로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 영해 오면서 99년 12월 23일부터 2000년 10월 18일까지 출연 기금 및 개발사업비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책비를 내걸고 두차례에 걸쳐서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4개소의 후보지를 신청 받아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군남 대덕 송림마을 일 대가 1순위, 홍농 성산리가 2순위로 평가되어 인접 자치단체 인 함평군과 고창군에 동의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의 하지 않음에 따라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는 2001년 5월 31일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조정 신청 대상후보지로 결정 하였으며, 6월 12일 고창 군수 를 피 신청 인으로 하여 조정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는 고창군과 쟁점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고창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고창군이 동의 하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신청 하라는 결정 을 내려서 저희 군에서는 조선대 환경연구소에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고창군과 재차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동의 하지 않음으로 2002년 3월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2차 조정 신청 을 하였습니다. 조정 위원 회에서는 두차례의 조 정회 의를 통한 당사자 심문 을 거쳐 9월 19일자 양군에 조정안 을 통보하면서 수락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정안 의 내용중에는 침출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이송 처리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처리한다는 것과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10월 15일자로 조정안 중 일부 수락과 수락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및 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조정 위원 회의 수정안 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쟁조정 위원 회로부터 조정에 대한 결정 이 금명간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결정 이 나오면 입지선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11월중에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2003년 1월경에 설치계획 승인 신청 과 200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 7월경에는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고창군 주 민의 무조건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개 행정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최첨단기술에 의한 완벽한 시공과 형평성 있는 주변지역 지원대책으로 고창군과는 갈등해소에 노력하면서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실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군남면 대덕리가 1위고, 홍농은 2위였다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군남 대덕리가 1위였고, 대마 태청산이 2위였고, 홍농이 3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 1위인 군남면을 뒤로 하고 홍농으로 결정 한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설명을 드겠습니다. 조금 전에 1순위가 군남면 대덕리로 됐고, 2순위가 홍농, 대마가 동점이었습니다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2순위로 홍농을 결정 한바 있습니다. 군남 대덕을 놔두고 홍농으로 결정 하게 된 동기는 군남 대덕에서는 당초에 주민 들이 공개 모집에 신청 을 했다가 철회 를 했고, 또 군남면 주민 들도 연명으로 지역 주민 들이 반대를 했고, 또 함평쪽에서도 함평 군수 로부터 부 동의 한다는 내용이 저희 군에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홍농에서는 성산리 5개 이장단을 포함해서 약 280여명이 유치 건의 서를 저희 군에 그 무렵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군남 대덕과 홍농 성산리를 놓고 토의 끝에 홍농 성산리를 조정 신청 대상지로 결정 하기로 그렇게 의결 을 한바가 있습니다.
홍농
홍농하성기위원
5개리 이장을 포함해서 280여명이 신청 을 했다고 했는데, 여타 주민 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안 은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 지역 주민 들의 동의 를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공개 모집을 할 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10년간 이자 포함해서 약 55억원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영향권내 지역 주민 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역 주민 들이 작년에 성산리 주민 들 약 40명이상을 저희들이 모시고 선진지도 다녀왔습니다만 주민 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하성기위원
성산리 주민 들이 유치 요청을 했는데, 성산리 지역 주민 들에게 홍보는 그동안에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아까하성기위원
40여명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 주민 들이라든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뒤에도 저희들이 보성군 소각장 준공식 할 때 지역 주민 들 한 네분... 저희들이 많이 모시고 갈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마을형편이 그랬든지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모시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농 성산리에 더이상 주민 들 모셔놓고 많이 설명회를 못한 것은 고창군하고 분쟁조정 위원 회에 약 1년 5개월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명간에 결정 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산리에 가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성기위원
쓰레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떤 쪽으로 계획하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됐습니다만 지역 주민 들하고 서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군의 쓰레기 수거량이 실질적으로 5톤차량으로 하루에 한 13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주민 들하고 협의해서 코스를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방사능 핵 폐기 물 처분장을 유치 하자 고 해가지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전국의 약 1,800군데의 방사능 폐기 물 발생지역에서 오는 폐기 물을 영광에서 받을 때 영광의 이미지가 안좋다, 그래서 농수산물 판매가 어렵다 등등 갖가지 이유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농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성산리 지역 주민 들만 승락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듣는 이야기로... 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들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 주민 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홍농읍 성산리 일대의 이장들을 포함한 ‘성산리 살리기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군수 님한테도 찾아가서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에게 생활쓰레기에 대한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떤 실무자로부터, 누구한테도 들은 이야기는 없다, 지금 추진중이다 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나눴는데, 반면에 지금 상하리 일대의 이 지역 주민 들도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어딘가에 이 생활쓰레기처리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좀더 지역의 많은 주민 들하고 사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명간에 성산리 살리기 위원 회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성기위원
지역 소재지 주민 들, 특히 상가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적극 홍보를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하성기위원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다. 고창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홍농읍 주민 들 때문에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몇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과는 없지, 필요성은 더 극대화돼가지 참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위원 들이 며칠전에 울진에서 영광으로 오면서 88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에 남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공사장이라는 푯말을 보고 , 참 부럽더라구요. 또 저는 특히 입지선정 위원 회의 부 위원장 이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못하고 있는 것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많이 접합니다만 입지선정 위원 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가닥이 안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의 조정 결정 이 10월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달중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금명간에 종결처리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것이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떤 결정 이 나오든 간에 입지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 군에서는 지금 3년이상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추진해 왔고, 또 예산 을 투입해서 환경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진행해 왔고, 또 전문 가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창쪽에 전혀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처법에 인근 자치단체 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되면 또 분쟁조정 위원 회에 조정 신청 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 1년 5개월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습니다. 다음에 종결처분이 되면 어떤 구속력 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최첨단시설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창쪽에...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행 스케줄 상에 문제점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10월중으로 분쟁조정이 조정 결정 이 되면 우리가 바로 고시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용현위원
뒤로 스케줄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계획이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약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나오면 입지선정 위원 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을 하고,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우리 하성기 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입지선정 위원 회에 쭉 관여를 해왔고, 또 거기 용역 나온 결과물도 나름대로 있고, 또 제가 몇년동안 그 관련분야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조금 압니다만 침출수가 때문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냄새문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침출수라는 말을 쓰시면 안돼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침출수 처리수라고 저희들은...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써야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수가
침출수가김용현위원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죠.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처럼 그 침출수를 식용 음료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침출수라는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깨끗한 물일망정 용어상으로 침출수라고 해버리면 다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홍보의 테크닉 아닐까요? 그러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현위원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흑탕물이 나온다고 해버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좋아 할 사람이 없죠. 실제로는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물이 나오는데, 왜 용어를 그렇게 쓰시는가? 그것이 홍보에 아직까지 우리가 미숙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 들께 홍보하고, 또 대전 같은데 모시고 가셔요. 모시고 가셔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한 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거기서 직접 맛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염려가 부정되지 않습니까?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냄새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냄새제거 부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고창쪽에서 이야기 한 것은 에어돔, 말 하자 면 매립장에 지붕을 씌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룡마을쪽에 악취가 그쪽까지 전혀 안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다를 경계로 해서 한 700m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바람이 거의 우리가 겪어보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고창 그 마을하고는 그런 부분도 설명하시고, 또 특히 아까 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산리 부분만이 아니고, 홍농 상하리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에... 지금 원자력 5·6호기가 건설이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것이 좀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아마 갖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된다고 하면 곧 진행은 되겠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스캐줄대로만 해준다고 하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용현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강 4단계 간척 매립계획 해제에 따라서 매립기본계획 고시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수산사업 등을 추진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 요청 해가지고 2001년 3월 22일 염산권역 2개 어촌계에 28억4,000만원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염산권역으로, 사업 기간 은 2002년부터 2003년 2개년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향화도 선착장시설, 향화도 물양장 시설, 향화도 선양장시설, 월평항 선착장 보강, 월평항 물양장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향화도 선착장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집행사항은 금년도 10억9,700만원중 4,35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도 6월 9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 을 해양수산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체결해 가지고 2002년도 12월 주민 공청회 를 통해서 2001년 1월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고, 2001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28억4,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2002년 사업 시행 분 실시용역설계를 해가지고 9월부터 10월 입찰 및 계약 을 해서 10월 16일 현재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백수·염산 상수도 확장 및 배수관 매설사업,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5 건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번, 추진방침으로 시가지 중심도로와 연결되는 외곽도로 개설로 교통망 확충과 주거밀집지역의 도심 개발을 통해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L=666m이고, 사업비는 36억1,200만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02년도 1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입니다. 3번,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군비 24억6,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12억3,59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12억2,510만원이 남았습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2001년도 12월 4일 전라남도에 지방 소도읍 육성개발사업 신청 을 하였습니다. 신청 내용은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학정 사거리까지 1,980m이고, 사업비는 92억7,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6,000만원, 도비가 6억2,100만원, 군비가 55억9,200만원입니다. 예산 확보 관계로 1·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추진으로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L=666m입니다. 사업비는 36억1,2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9억5,700만원, 도비가 19억4,000만원, 군비가 24억6,1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36%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차사업으로 토공, 구조물을 시공할 계획이며, 잔여 보상 비를 지급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차사업으로 예산 확보후에 동 사업을 연장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도비 11억5,1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2003년도 국도비를 지원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대마면 등 5개 면에 대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급수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1일 4,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시설과 관로 7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2억5,300만원입니다. 3번,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계해서 9억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7,716만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8억2,283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도 4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였고, 2002년 10월 1일 전라남도에 지방건설 기술 심의 를 의뢰하였고, 2002년도 10월 16일 지방상수도사업 인가 승인 을 받았습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11월말까지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완료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말까지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 38억중 당초 국도비 22억과 군비 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중에서 국도비 13억2,000만원이 내시되었는바, 국도비 부족액 8억8,000만원과 군비 부담액 16억, 합계 24억8,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수·염산 상수도 확장 및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기 준공처리한 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생활용수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수·염산 농어촌지역 주민 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원지 확장과 배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번, 사업계획은 대신제 제당숭상을 해서 80만톤을 담수 할 수 있는 시설과 1일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시설, 그리고 송·배수시설로 관로 41㎞를 매설하였고, 백수·염산 7개소에 지선 배수관로 27.4㎞ 매설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04억9,200만원입니다. 3번,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98억9,2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97억7,801만원을 집행하였고, 3,137만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배수관 매설사업으로 6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5억7,210만원의 예산 을 집행해서 2,704만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기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생활하수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계획은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7,500톤이고, 차집관거를 7.538㎞를 매설할 계획이며, 맨홀펌프장 2개소 등의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7억8,800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97년부터 2003년도 10월 8일까지입니다. 3번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확보는 204억2,732만7,000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은 171억3,19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제일 하단에 실제 집행잔액이 32억7,260만1,000원입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을 2만7,903㎡를 하였고, 시설공사로 부지정리, 차집관거, 반응조, 침사지, 유입펌프장, 유입맨홀 등을 시설중에 있고, 총 진도는 35%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공사로 관리동과 설치동을 건축할 계획이며, UV 소독조 설치, 기계, 전기, 차집관거, 토목사업, 그리고 차집관거 매설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6번,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비 3억6,067만3,000원이 미확보되었고, 영광천변으로 차집관거 4.67㎞입니다만 여기는 단주사거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4.67㎞를 매설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기공 승낙 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확보된 군비는 3억6,067만3,000원을 2003년도 예산 에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계속 설득해서 기공 승낙 서를 징구하여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계획적인 하수처리로 도시환경 및 영광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번, 사업계획으로 하수관로 65.86㎞를 매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5억8,700만원입니다. 3번,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확보는 115억8,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111억9,603만3,000원을 집행해서 3억9,096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4번,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로 51.71㎞를 매설하였고, 총 진도는 85%입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관로로 14.14㎞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이요, 문제점이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1차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요청 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국도비가 계획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가내시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군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국도비 내시는 없고요.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지형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 갑자기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아마도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것이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예산 이 가내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가 세워졌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보고 를...
니오
아니오김용현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직설적인 이야기는 피할랍니다. 의회에 보고 할 때 의회에다 정확한 보고 를 안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국도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가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군비만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그냥 발주를 했지요? 사업이 시행 되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 사업이...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국도비가 만약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사업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국도비가 한 두푼입니까? 이 돈이요, 지금 현재 36억 부분에서만 사업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총괄 발주를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총괄발주를...
용현
김용현위원
총괄발주를 했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36억 부분만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6억 부분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요 36억 내에서도 국도비가 지금 얼맙니까? 11억이 돼잖습니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11억5,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어떻게 보면 비율도 안 맞아요. 비율도 안 맞지요?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도 안 맞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돼요? 우리가 예산 심의 를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에 따른 사업을 할 때요 반드시 관련 해당 중앙 부서 에 예산 가내시 이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공문지시가 이렇게 옵니다.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한 후에 국도비를 지원해주겠다. 심지어 그런 공문도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것이 지켜집니까? 올해도 안 지켜졌잖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물론 사업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했어요? 얼마나 시급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특히 저한테는 이런 부분 문제점이 나오므로써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알게 되는 어떤 자료입니다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부분이 또 지난번에 군수 님께서 외곽도로 지원문제 때문에 행자부를 한번 가셨습니다. 가셔 가지고 특별 교부세 로 20억을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어떻게 해준다는 내시도 없는 상황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국도비까지 올 것을 계상하고 발주까지 했다? 국도비가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발주를 했으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제 행자부 방침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군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냐, 그에 따라서 국도비를 교부세 로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 을...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오늘도 도에서 왔는데요, 군비를 얼마나 확보했냐 해서 그래서 복사를 해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특별 교부세 지원을...
분은
이부분은김용현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비에
국도비에김용현위원
따른 군비만 우리는 부담을 해줍니다, 의회에서는요. 더 이상 국도비까지 우리가 군비로 예산 에 올라왔을 때는 그것은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신이 없잖습니까, 반발을 하시는 것이?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아니오,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한 것이고, 또...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말씀하셔 버리면 벌써 의회를 잘못되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합쳐서 50%다, 그러면 군비 50%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50%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이 불확실성이 따르는 거예요, 반발하시는 것 보니까. 군비 100%라도 다 해야 할 사업이다 라고 반발하셨지 않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행자부에서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하냐, 그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군비를 얼마를 확보했냐 해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특별 교부세 ...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군비 투자가 안되면...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돼요? 먼저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편성을 했었어야죠. 국도비가 가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군비로 예산 을 세워가지고 발주까지 해버렸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가 내려올 가능성도 아주 희박해요. 그런데 희망을 갖는 것은 군수 께서 행자부에 가가지고 특별 교부세 를 20억을 요청했으니까 그것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안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런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의회를 깜빡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그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것도 의회에다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안 가지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피해 때문에... 아직 공문지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로만 이렇게...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말이라는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내시라도 와가지고 군비를 편성했었더라면 의회를 저 기한 것 아니죠. 그런데 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올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이 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위원 들께서 많이 알았으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될 때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요. 한번 속지 두번 속겠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 사업...
만요
잠깐만요김용현위원
. 제가 할 말은 다 드렸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받을 답도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요, 차집관거라고 했어요.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하수관거 안에 이 예산 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차집관거는 맨홀펌프장이 있거든요. 맨홀펌프장 두군데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7.538㎞가 해당되는 물량이거든요.
저는
저는김용현위원
이것을 굳이 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내에 이 예산 이 들어 있는가, 이 사업이 왜 들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차집관거가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차집관거가 평야 흄관 묻어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관로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영광읍에 하수관거가 묻어지면 학정리 거기로... 아니, 영광읍의 것은 종고 밑에 거기로 나가고요, 저쪽에 아까 이야기 한바와 같이 맨홀이 두군데 묻게 됩니다. 거기서 오수관 큰 관이 있거든요. 700m, 800m 그 관을 묻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저도김용현위원
정확한 설계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류하고 본류 차원으로 본다 면,본류부터 하수칩거라고 하지 않는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차집관거...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한번에 나가는 통이요.
것도
그것도김용현위원
왜 굳이 이것으로 했는가? 기술적인 것이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성격상 차집관거 시설로 봐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이 남아 있는 것과 총 진도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진도는 35% 밖에 안 끝났는데, 남아 있는 예산 은 3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 은 UV소독조요. 그것이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UV소독조를 만들게 돼 있고, 또 나머지 돈을 관로를 매설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질의 한 내용은 그 질의 가 아니고요, 총 진도가 35%가 진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65%가 남았잖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총 예산 중에서 남아 있는 예산 이 32억7,200만원정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먼저 원인행위입니다. 원인행위 된 금액 중에서 원인행위 된 금액은 지급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 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선불로 줬다는 뜻입니까? 원인행위가 나는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계약 금액을 전체 지급하지 않고, 그중에서 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죠. 그런데 원인행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 돈은 지급이...
용현
김용현위원
안 된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지금 얼마정도 남았어요? 지금 잔액이 32억7,000정도 남았거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잔액은 낙찰 차액하고 그런 금액입니다만 아직 계약 을 안 한 금액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실제로는... 저는 군 금고에 32억7,000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훨씬 더 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예.
계약
계약김용현위원
을 안 한 것이 32억 남았다는 뜻이구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계약
계약김용현위원
을 안 한 것이? 계약 한 것은 빼버렸다 이 말이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집행을 했다고 하면, 계약 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업자한테 돈 준 것은 빼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읍 외곽도로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92억7,300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학정사거리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결과가...
이용주위원
설계결과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입찰 을 어떻게 했어요? 입찰 할 때 금액은?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36억.
이용주위원
1차 사업분 가지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총괄발주가 아니겠네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36억1,200만원만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용주위원
가지고 총괄발주를 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나머지 사업은 또 다시 입찰 을 해야 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청우아파트까지는 총괄발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입찰 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김용현 위원 께서도 자세한 지적을 다 했습니다만 2002년도 본예산 부터 시작해가지고 9억9,300이죠?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L=675m, 또 9,374만원, 본예산 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1차 추경에 가서 얼맙니까? 9억1,500입니까? 1차 추경에 얼맙니까? 시설부대비 까지 다 포함이 되었네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다 포함돼서...
이용주위원
9억9,900이구만요? 그렇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1차 추경에 10억...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지난 2차 추경에 가서 4억2,100이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2차 추경까지 거치면서 국도비 내시나 가시내가 안되었는데, 여기다 금액을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여기 보고 서예요?
이용주위원
예.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이렇게 도의 지시가 와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는 각 시군에서 전부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서에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왜 내시를 안해줘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정식 공문은 없는데요, 구두상에 구두로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해본바, 지난번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한심한 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내시 된 것처럼...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군비를...
예산
본예산이용주위원
, 1차, 2차 추경 때까지 지금 지원된 게 뭐가 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내년도 특별 교부세 로 8억원이 확정되었다고 금방 메모를 받았습니다. 8억원이...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식으로 보고 해 봐야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1차, 2차 추경까지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 기한 바와 같이 군비를 얼마나 확보를 해가지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냐, 그에 따라서 위에서 특별 교부세 의 지원이 적고, 많고 그것이 결정 이 됩니다. 우리가 의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비를
군비를이용주위원
24억6,100만원이나 가지고,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했어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금방 메모를 받았는데요, 특별 교부세 로 8억여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8억원이면, 그러면 9억5,700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8억원하고, 9억5,700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비로 대처해야 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하다 보면 계획대로 무슨 일이 잘 안돼지요.
대로
계획대로이용주위원
안돼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식으로 군비만 가지고 발주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김용현 위원 님 지적을 잘 했는데, 예산 심의 때 하여튼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절대 이제는 의회에서 승인 해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 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지 전부 우리는 둘리기 이런 식이에요, 딱 와서 결과를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있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서 투융자 심사 내용을 보면, 96년도 5월 6일자인데, 사업 기간 은 98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
이용주위원
그 밑에 정수시설하고, 관로 매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 는 96년도 5월 6일자로 해서 받았어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예.
확히
정확히이용주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그전에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었죠? 예전에 했던 사업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업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했던 연암제 사업하고,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5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아는데, 앞에 연암제 막았던 사업인데, 상수도사업 막았던 사업?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지금 별개지요? 그리고 지금 투융자 심사 결과가 그 사업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적어 놨는가 이걸 알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파악을 못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 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지금 백수·염산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투융자 심사 내용이 96년 5월 6일자에요. 사업은 98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인데, 2년전에 미리서 심사 를 받았던 것인가, 파악 못했으면 정확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도가 35%로 아까 보고 를 했죠? 35%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기서 지난번에 앞전 과장님께서는 설명과정에서 ES 적용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기는 없네요? 그부분이 누락 됐네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ES 적용부분은 이 보고 서 작성시점에는 계약 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자로 계약 이 됐습니다.
지난
지난이용주위원
10월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얼마 전이네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계약
계약이용주위원
이 됐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ES 부분을 다시 계약 했다 그 말이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위원
ES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ES 부분이요?
이용주위원
예.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액이죠, 조정액.
이용주위원
공사금액이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떤 금액이에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물가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정금액이냐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답변이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답변 다른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전에 꼭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 자리죠? ES 부분을 제가 분명히 물으니까, 용역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용역부분을 ES 적용했다 라고... 조계장! 우리 녹취록 다 있죠? 용역부분을 ES 적용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용역부분을 예를 들어서 ES 적용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용역부분이요?
이용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물가상승율에 따른 부분을...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요, ES 적용을 할 때 그 자료를 감리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물가상승율,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적용범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왜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답변 다르냐고요? 답변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물가상승율에 따른 그부분을 ES 적용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부분을? 감리단이야 물론 그 사람들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업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손 잡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에 물가상승율에 따른 그 적용부분을 따로 계약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말이 안된다니까요. 물가상승율에 따른 부분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계약 한다 라는 조항 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게 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계약 할 당시에 ES 적용부분은 적용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이
규정이이용주위원
있을 거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당히
적당히이용주위원
답변하지 말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있으니까 해주죠.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ES 적용해줘야 되겠네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장기공사에 한하고...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장기공사가 한 두건이에요? 한 두건이냐고요? 지금 한 두건이냐고요, 장기공사가? 장기공사가 한 두건이에요? 그러면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에스카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실지 몰라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돌출부분이 생겼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생겼다든가 하는 등등 이런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과장님?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상치 못한 부분, 가령 암반이 나왔다거나 그것은 추가로 반드시 설계를 반 영해 줘야 맞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당연히...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에스카레이션이라는 것은...
것도
그것도이용주위원
엄격히 따지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사전에 지질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설계과정에서 다 거쳐야 돼요. 이미 사전에 다 거쳐가지고 이미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산 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잖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모든 장기공사에 대해서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ES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다 원하고, 감리단에서 다 원하면?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업량을 보면, 시설용량이 7,500얼맙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7,500톤입니다, 1일 생산량이.
예.
이용주위원
7,500톤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것을 다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이거 보나마나 입찰 과정에서 전부 싹 제한시켜 가지고 한 이런 내용들이죠? 제한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않겠는데, 왜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답변 다르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보고 받을 의미가 없어버려요. 여기서 답변할 때는 신중히 알아서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ES 적용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왜 전임 과장님 답변 다르고... 그러면 내가 녹취록 여기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전임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한번 틀어드릴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전임 과장님 답변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재임시에 적용한 이유는 계약 후 60일을 경과한 후에 물가상승율이 5% 이상이 증가될 때 ES 적용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약
계약이용주위원
일이 60일 경과할 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내용에 그렇게...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법 조항 보면 다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이고...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사항 전부다 해결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본 공사장 이야기입니까?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된 것으로가 아니고 됐으면, 된 것이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라니까요. 지금 주변에...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민원사항은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민원인 이야기하고, 공사 업주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실무과에서 지금 어느 쪽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로 저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주 말만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민원인 측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원인
민원인이용주위원
측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쪽의
양쪽의이용주위원
말이 서로 다르다면서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영광읍 주민 몇분한테도 저도 상당히 제의 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양계장 등등 여러가지 있었잖아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여기도 많이 찾아왔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현장에 가시면, 즉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그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듣기로 하고, ES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설계상 물가상승율 부분 어디 어디까지 해서 변동 계약 의 금액 등등 싹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물가 조사내용이 전부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근거자료이용주위원
다 맞춰가지고 했지, 그러면 그냥 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합리화 쪽으로 다 몰고 가서 해주는 것이지.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근거 있게...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다 근거 있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정부 에서 발표한 임금, 또 물가정보지 이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이용주위원
물가정보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근거에 참고해 가지고 상승율을 적용한 내용이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용주위원
물가정보지 다 파악해가지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왜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면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규모
대규모이용주위원
사업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또 물가상승율... 그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대규모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0억 넘어야 대규모 사업으로 봅니까? 100억 넘은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 사업내역 중에서 물가상승율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저 1학년 3반 아니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투융자 심사 내용 말입니까?
이용주위원
예, 그것하고, ES 적용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제출 해 주시라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역개발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안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거기
거기하성기위원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는 2002년도에 9억이 확보돼 있고, 금년 12월에 공사는 착공할 계획인데, 2003년도에 38억의 사업비로 하는데, 저는 그 뜻이 뭔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21억중에 13억2,000만원이 내시되고, 8억8,000만원이 내년도 국도비 부족분을 군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 사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국도비 지원계획이 당초에 38억이었었습니다, 38억. 그런데 그 지원계획이 좀 줄어져 가지고 13억2,000만원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차액이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차적으로 2004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제 공정대로 진행하려면 내년도에 군비가 더 확보가 많이 되겠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성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38억이 당초에 내시되기는 국도비로 내시됐다 그 말씀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당초계획이 38억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38억이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성기위원
뒤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22억원과 군비 16억은 뭐하러 계획에 넣어놓으셨는지? 국도비 내시가 22억이 아닙니까? 22억인데, 13억2,000만원만 내시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하성기위원
8억8,000만원은...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국도비 부족액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부족하다고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안 와버린다 그 말씀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하성기위원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해야
투자해야하성기위원
되겠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하성기위원
다른 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놓고, 국도비 안 와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국비 교부세 가 50억 지원계획이거든요. 50억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든 간에 사업을 마무리해라 그 뜻입니다.
도비
국도비하성기위원
50억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몇개년 계획에 의해서 50억을 특별 교부세 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내역이 좀 자세히 기술이 됐으면 이런 부분은 질문 을 안해도 될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도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 자꾸 질의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기
하성기위원
조금이라도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아까도 외곽도로 관계로 국도비 지원관계 이야기를 나눴는데, 위에서는 국도비를 조금 주면서 군비는 기왕에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런하성기위원
부분들이 앞으로 112억이나 더 투자해야 할 사업들인데, 2004년도까지 112억5,300만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 22억중에서도 8억8,000만원을...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총 50억원을...
성기
하성기위원
2004년도까지 준다 그 말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줍니다. 주게 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2004년도까지?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시가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관광일주 도로사업 및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대규모 현안 사업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와 법성항 공유수면매립 조성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무안 국제공항시설 등 각종 국가 및 자치단체 의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해안 지역의 관광 및 교통수요 급증을 사전에 인접로로 대처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백수읍 대전리에서 길용리 구간 16.49㎞를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길용리 영춘교 32m 가설공사와 기존도로 포장 6.82㎞, 신설도로 확포장 4.73㎞ 공사를 추진하여, 종합진도는 78%이며, 잔여사업으로는 대치미에서 열부각까지 해안지역 신설도로 4.53㎞ 구간의 확포장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87억3,6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67억5,194만5,000원이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19억8,400만원은 2003년도에 양여금 10억5,600만원과 군비 9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공구간 대부분이 해안 적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반구간으로 시공상 난 공사일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설계 당시 조사자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부 구간의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착오로 인하여 추정설계한 절토부분의 암반량이 4만276㎥이 증가되어 사업비 5억2,1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접한 대치미마을 앞 260m 구간은 조수의 침식작용으로 해안이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어 신설도로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조제 형식으로 사석을 축조하는데 사업비가 1억3,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국방부 소유 토지 1,086㎡에 대한 승락조건으로 협약한 군부대 초소 방음벽 100m 설치와 휀스 및 가드레일 3,200m,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4개소 및 낙석방지책 340경간 등 각종 부대시설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쉼터 부지 4개소 800평과 낚시터 주차장 부지 2개소에 400평의 확보와 대치미 마을 주민 들의 오랜 숙원인 선착장 연결도로 개설 150m 등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업장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비 추가소요액이 8억3,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벽지 주민 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2003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군비 부담금 9억2,8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법성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법성면 법성리와 진내리 지선 25만7,312㎡의 용지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 약 442억여원이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성항은 2종어항인데도 대규모 퇴적층으로 간조시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폐항 위기에 처해있고,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어·초·패류의 자생력 상실 및 갯뻘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변 주 민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여과 없이 유입되어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성항의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상업 및 주택시설 등을 시설하는 도시용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앞서 보고 드린 백수해안 일주도로 등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사업규모는 공유수면 매립면적 약 7만7,800여평과 물양장 200m, 호안시설 1,240m, 교량 3개소와 8개소의 도로시설과 상수로 관로, 우수시설, 오수시설, 개수로 연장 900m에 폭 50m와 오폐수 처리장, 주차장, 수산물처리가공 유통판매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토량은 준설토량 50만8,700㎥와 산토 34만2,164㎥, 모래 12만180㎥ 등 97만1,058㎥이 되겠으며, 석재 소요량은 26만4,859㎥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도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해역이용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각종 법령 과 규정에 따라서 수많은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02년 7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였고,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건설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군비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7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6억4,100만원, 그리고 수치 모형실험과 피해영향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1억1,166만원을 합한 총 10억5,966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도지사 로부터 받은 후에 2003년 1월부터는 민자를 투자할 사업 시행 자를 공고 및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조삼차조삼차위원
위원 입니다.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 우리 법성면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동안에 법성면민 주민 설명회를 비롯한 공청회 를 4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구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하기 전에 560여명의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외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일부 저쪽에 실뱀장어 등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 들이 원만하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삼차위원
그 개발에 대해서 법성면이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고 계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삼차위원
? 그러면 우리 법성면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법성을 개발해 놓으면, 지금 어민들의 많은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서 법성항에 있는 배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부 대피를 시키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포구 앞에 있는 저쪽 수협 어판장 있는 쪽으로 그쪽 시설물에 더 준설을 해서 이쪽으로 토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체 아까 말씀드린 개수로 900m 구간을 폭 50m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소형선박은 충분히 거기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만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전체를 다 같이 일반육지하고 연접해서 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로구간은 두고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수로
수로조삼차위원
공간을 둔다면, 앞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거기가 매립이 되어 버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일정 기간 이 되면 매립이 다시 매몰이 됩니다만 준설을 해야지요.
삼차
조삼차위원
그 준설을 과장님 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방비 만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종항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도 다녀가시고 했지만, 이 시설을 개발해놔야지 1종항으로 승격이 되겠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종항으로 승격이 어렵다, 앞으로 개발을 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국비 투자해서 1종항으로 승격이 되면, 국비가 투자돼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조삼차위원
우리 법성면민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법성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바닷가로 물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만약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 메워진다면 그 물이 어디로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것을 따지고, 또 나한테 물읍디다. 그러니까 그걸 청문 회를 해가지고 법성이 아주 지금 그것을 선착순으로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3차, 4차, 5차 청문 회를 해가지고 다시 청문 회에서 찬성이 나오면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 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역 주민 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 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원활히 협의한 다음에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삼차위원
추진을 우리 주민 들하고 다시 한번 추진해 가지고 건설을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주민 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되고, 승인 이 나면 지역 주민 들한테 설명회 겸 공청회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고맙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사업 있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 보면 사업 기간 이 96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투융자 심사 는 2002년도 하반기에 받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이 19억정도 필요하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이용주위원
예?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이 19억정도 필요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19억 빼놓고는 사업비가 얼맙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19억 빼놓고는 67억 정도 했는데, 96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한 10억 이쪽 저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67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사 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그때 당시에 설계과정이나 발주과정에서 이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주위원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다 나오겠지요, 심사 내용에 가서.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요. 지금 우리 자치법규 에도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영광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해가지고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투융자 심사 후 구분 등 해가지고 자체 심사 , 도 심사 , 중앙 심사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이 자치법규 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자체 심사 만 하더라도 1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투융자 심사 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놓고 지금 19억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늘어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추진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주위원
자치법규 에 이렇게 다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법규 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지요. 조례나 규칙 으로 제정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 쳐가지고 여기다 제정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보면 심사 구분이라든가, 재 심사 등등 해서 다 이 조항 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한 과도 다 똑같은 예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투융자 심사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의회에다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전부다 승인 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절대 예산 승인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나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이미 96년부터 집행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하반기에 심사 를 갔겠다고 해놨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규 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주위원
이런 사항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77 호선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우리군 홍농 월암리, 말 하자 면 전라북도 용대마을 결루에서부터 홍농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칠곡리로 해서 백수 구 수리 쪽으로 건너가는 곳입니다.
백수
백수김용현위원
구 수리 쪽이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해안관광 일주도로 하고 같은 지형으로 같은 도로를 타고 가게 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국도 노선은 대치미 앞에 교량에 있는 데서부터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로 해서 저쪽에 열부가 있는 데까지 국도 노선 나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안관광 일주도로로 해서 지금 밖으로 바다 쪽에 접해서 4.53㎞ 구간이 됩니다만 그 구간은 국도 노선이 아닙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총 도로 중에서 약 50% 정도는 77 호선 으로 접해서 갑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니, 50%가 아니라...
77 호선 약 44㎞중에서 우리 구간이 4.5㎞ 빼면 약 38㎞ 정도는 국도 노선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우리 관광도로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러니까 관광도로...
용현
김용현위원
38㎞가 들어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이제 77 호선 백수해안 접한 구간 뿐만 아니라, 양산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향화도로 가는...
는요
저는요김용현위원
, 우리 백수해안 일주도로 중에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16㎞중에서 4.5㎞는 우리 일반 농어촌도로이고, 나머지 구간은 국도 77 호선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국도 77 호선 접한 곳에 우리 예산 투자할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용현위원
? 아쉽네요. 우리가 다 투자해 놓으니까 국도로 승격...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2차선 도로로 제대로 국도로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대치미 구간에서 저쪽의 열부가 있는 데까지는 편도선으로 내놨거든요.
라는
편도라는김용현위원
것은 그냥 1차선으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대치미 구 초등학교 있는 앞에 그쪽에는 가는 길이 우측으로 가고, 또 교량에서 내려 오는 길은 좌측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단선으로 2차선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투자가 더 돼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양쪽으로 그 상태로 마무리...
무튼
아무튼김용현위원
승격된 뒤로 우리가 군비를, 양여금 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비를 약 9억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거기에서 사업비가 8억3,300정도가 추가소요되는데, 대책 건의 에서 9억2,800, 약 1억정도 차이가 더 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다른 뭐가 있겠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양여금 10억5,600만원이 오게 되는데, 나머지 사업 우리가 마무리만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은 하지 않고, 아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으로 하지 않고 하면 15억8,400만원 가지면 해결되는데, 그중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암반량 증가라든지, 또 마을 앞에 호안석축을 더 늘려준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가지 추가했을 때 실제로 군비가 늘어나는 것이 5억3,100만원 더 늘어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양여금 에 따른...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9억2,800만원 중에서 양여금 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9,70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우리 군비가 추가로 투자되는 것은 5억3,100만원만 추가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더 추가분이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 연육교가 확실히 됩니까? 지난번에 되네, 안되네 그런...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연육교는 지금 홍농쪽에서 백수쪽으로 건너가는 해상교량이 사업비가 추정으로 1,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만 해도 3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그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연초부터 예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4월 16일 우리 지역출신 이낙연 국회 의원 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내년에 예산 이 반영될지 그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총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몫을 기어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결과를 좀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제가 듣기는 법성 대덕리에서 다시 변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만약 이 교량이... 지금 대강 노선은 돼 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량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현재 상황은 전남 방조제 건너가지고 백수 쪽으로 건너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
전남김용현위원
방조제 에서 백수쪽으로요? 교량은 생겨도 생기겠구만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도로 노선지정을 할 때 그 노선이 그렇게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현재는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면 교량은 확보되겠구만요? 그런데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 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변경이 돼서 법성 대덕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우리 백수해안관광도로 전 구간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아직은 설계라든지, 용역비 라든지 예산 이 확보되어 있고 않고, 전혀 노선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닌데, 잘못 난 소문이겠습니다.
만약
만약김용현위원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우리 군비를 5억2,000정도 더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쪽은 노선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그런 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노선 아닙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러지요김용현위원
?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선을 그어놓고 있는 사항은 예산 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점이,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홍농에서 법성으로 이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용현위원
지켜봐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하면, 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다고 하면, 만약 법성 대덕리가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비 소요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정보수집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볼랍니다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저는 그런데 알았을까요? 제 귀에는 들렸을까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알아볼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5억2,100만원인가 이것을 빼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법성항 개발에서 우리 조삼차 위원 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매립계획 도면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설물로 범례내용을 쭉 봤을 때, 주거시설은 없거든요. 물론 굴비가게가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이것이 굴비가게겠지요, 주로?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여기 굴비가게에서 따로 주거시설을 놔둔게 아니고, 여기에 주거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유통판매시설에 들어 갑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안쪽에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범례쪽에 이대로만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입찰 을 하든지, 했을 때 과연 이 땅들이 투자비를 충분히 뺄 수 있는 어떤 돈이 나올까? 이것이 전부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면적이 7만7,800여평이거든요. 투자비가 442억을 했을 때 약 57만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평당입니까, ㎡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평당입니다.
그랬을 때 공공시설 을 제하고는 나머지 조성면적 가지고 442억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100만원정도 넘지 않겠는가...
평당
평당김용현위원
100만원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야 유치를 하겠죠? 투자유치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됐을 때 지금 현재 법성항내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 다 모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래를 어떻게 준설해 가지고, 파내고 거기다 흙을 채운다든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그대로 같이 매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모래를 팔 계획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용현위원
?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사업이 잔여사업 주요공정 소요사업비 안에 8,400만원 가운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8억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돼 있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청 취 불 능)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당초에는 96년도말에 총괄 입찰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총괄
총괄하성기위원
입찰 이요? 그러면 설계는 용역설계 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용역설계 했습니다.
설계
용역설계하성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영광군의 수장이고 그런데, 지금 2002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로 계약 할 때 43억에 계약 을 했어요. 43억에 계약 을 했었는데, 87억이나 늘어났다는 건 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건 공사비 계약 만 갖고, 도급액만 갖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뒤로 보상 비라든지, 관급자재 총 플러스해서 87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하성기위원
보상 비가 많이 나갔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 비가 몇십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가지
여러가지하성기위원
요인이 발생됐겠습니다만 그래도 배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뭐랄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총 사업비가 발주당시에 60몇억인가 됐을 겁니다.
니오
아니오하성기위원
. 지금 그렇다고 하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3억3,978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추진사항이 잘못됐단 그런 말씀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공사액만 가지고 얘 기한 것이고, 보상 비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분에
이부분에하성기위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 하는 부분입니다. 꼬투리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성기위원
여기다가 좀 저희들이 알기 쉽게 보상금 은 얼마였다 이런 부분까지도 넣어 주셨더라면 훨씬... 실제 사업비는 얼마고, 보상 비는,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이런 것이 나열되었더라면 좀 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히 하여 자료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하성기위원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장
과장님 몇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재계장님 여기 오셨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오늘 도에 출장 갔습니다.
강필구의장
도에 출장 갔는가요? 오늘 꼭 가야 될 출장입니까? 도의 회의입니까, 출장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법성항 개발 관련해 가지고 심의 보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강필구의장
그러니까 회의는 아니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회의는 아닙니다.
강필구의장
출장을 오전에 갈 수도 있고, 이 시간 끝나서는 못 가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도 갖을 수 있죠, 과장님?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오늘 일정이 도에로 해가지고 목포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필구의장
오늘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일을?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미리서 교수님들하고 약속이...
강필구의장
오늘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금 과장님들이 여기에서 보고 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계장님들이 어떤 면들을 뒤로 나 몰라라 하고 빠져 있는 그런 계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진내지구 법성항 개발 있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강필구의장
그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결국은 평당 100만원짜리인데, 영광 구획정리 땅 50만원짜리도 영광읍도 안 나가는데, 거기에 가령 100만원짜리로 해서 만약에 군 사업비로는 않습니다만 민간의 자본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떤 민간업자가 안 들어온다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우리가 필요가 있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성면민들이 아마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또 저희들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이 400몇억이 든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땅을 해서 과연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업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의장 님 염려해 주심 정말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자 기자 본을 투자해서 해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분양대금으로 해서 회수해 갈 그런 업체가 있을런지... 그래도 그동안에는 몇개 업체들이 물어 보고 , 협의를 하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업체가 뜸해졌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겠다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거기는 우리가 공개 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필구의장
기 사업이 시행 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좋은 질문 이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질문 에 대해서 과장님, 누구든지 간에 그게 좋은 질문 입니다, 뭐다 이런 말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과장님을 따져 보면, 윗분들한테도 이쁨도 받고, 또 상급기관에서 인정도 받고, 또 모든 것이 베테랑이고, 위원 들이 생각했을 때 능력도 있어가지고 일도 잘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년간 이렇게 과장님 지켜보면, 위원 님들이 말씀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얼버무려서 그걸 나는 지금까지 수십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그게 어떤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언제나 저희는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들리는 것은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런 저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과장님한테, 계장들한테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중국 가셨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연수 다녀왔습니다.
강필구의장
연수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연수를 간지, 여행을 간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리를 얼마나 비우고 다녀오셨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동안에 사전에 의장 님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방재관련 해가지고 7박 8일동안...
강필구의장
행자부에서 갔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주관해가지고 전국에서 32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강필구의장
그 예산 은 행자부 예산 으로 다녀왔겠네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니 우리 군에서 군비 예산 으로...
강필구의장
우리 군비로 간 거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강필구의장
우리 군비로 가면서 어차피 과장님이야 어떤 취지로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그걸 의회에다... 의회에 말하면 뭐하고, 안 하면 어쩝니까? 과장님 일 잘하고, 능력 인정받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위원 들이 생각할 때 깜짝 놀랬습니다. 또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잘하시니까 갔다 오셔도, 내가 의회에 아무 얘기 안하고 갔다와도 군비로 갔다온 중국...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입니다. 연수여도 그냥 갔다 오십니다. 우리 위원 들은 과장님이 능력 있고 일 잘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드릴 수는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비밀적인 것은 너무나 많은데, 공적인 자리라놔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깊이 잘 알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현안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향후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금일 보고 를 청취한 13개 현안 사업의 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11월 1일부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의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