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태풍 라마순과 루사 재해복구사업 예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인건비 예산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삭감분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3,136억 26만 3천원이 증액된 5,117억 9,7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입분야 세외수입은 33억 4,660만 4천원이 세입이며, 지방교부세는 34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7,322만 1천원, 그리고 보조금이 3,060억 2,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세출경상예산은 3억 9,68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대부분 태풍피해복구비로서 3,142억 4,839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는 금리인하로 인해서 3억 4,4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등은 9,333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4,098만원이 증액된 112억 2,7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098만원, 세출예산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8,210만 4천원, 사업예산이 839만 8천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금리인하로 인해서 4,952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문사항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총 금액은 예산규모의 총 합계는 5,230억 2,495만 6천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대해서 3,136억 4,124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3,136억 26만 3천원이 증가된 5,117억 9,760만 8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4,098만원이 증가된 112억 2,7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4,098만원이 증가된 70억 1,451만 3천원이 되겠고,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업, 발전소운영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136억 26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33억 4,660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34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7,322만 1천원, 그리고 보조금이 3,060억 2,44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이 33억 4,660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315만 1천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비 사용수입이 750만원, 이것은 입장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 2,065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5,975만 5천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1억 5,564만 1천원, 그리고 부담금이 2억 4,486만 4천원, 잡수입이 22억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4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732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060억 2,443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814억 1,927만 2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46억 5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도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태풍피해 TV 유선시설 복구에 3억원, 태풍 문화재시설 수해복구에 6억 5,749만 1천원, 사회개발비를 보시면 태풍으로 인한 체육시설물 수해복구에 11억 5,760만 7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지원이 4억 6,953만 6천원, 수해 쓰레기 처리비에 19억 7,87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매립장 호우피해 복구가 4억 9,260만 9천원, 성남 문화시설 편입부지 보상이 10억원, 그리고 수해피해주택 복구사업비가 103억 1,128만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3억 3,100만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가 30억 4,58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복구비로 79억 5,519만 8천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비로 45억 9,730만 1천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에 14억 5,051만 2천원, 마을하수도시설 수해복구에 17억 2,51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수해복구에 24억 2,566만 2천원, 시립박물관 시설물 수해복구에 9억 3,500만원, 동굴탐험관 피해복구에 9억 4,74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풍 피해복구가 10억 3,720만원, 대이리 군립공원 피해복구비가 8억 532만원, 대파대 농작물 피해복구가 29억 4,91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축사 피해복구 8억 8,33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피해복구로 7억 5,752만원, 그리고 태풍피해 임도복구로 10억 356만 5천원, 그리고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에 7억 4,305만 3천원, 수리시설 피해복구에 200억 7,132만 2천원, 농경지 피해복구에 199억 9,410만원, 하천 피해복구에 519억 3,086만 4천원, 소하천 피해복구에 11억 9,516만 7천원, 소하천 및 소규모 태풍 피해복구에 703억 3,401만 3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462억 1,620만 5천원, 시군도 수해복구사업에 397억 6,234만 8천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55억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이 1억 5,56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실과별 별도 심의시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태풍"라마순"과 "루사"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예산 및 국·도비 보조내시 및 변경, 인건비 예산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삭감분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 2,093억 8,395만 6천원보다 3,136억 1,424만 3천원이 증액된 5,230억 2,471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36만 25만 3천원이 증액된 5,117억 9,76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098만원이 증액된 112억 2,7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보통교부세 34억 5,600만원과 재정보전금 7억 7,32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태풍 "라마순" 및 '루사' 피해복구비, 기타 보조금 등으로 3,060억 2,44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사업장 생산수입인 환선굴 운영수입이 3억원 감소되었으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대 9억원과 부담금 수입 2억 4,486만 4천원과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수익금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으로 경상예산은 3억 9,6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라마순" 및 "루사" 태풍 피해복구비로 보조사업 3,126억 5,287만 5천원과 자체사업 15억 9,552만원이 증액된 3,142억 4,809만 5천원을 편성하여 기존예산보다 232.5%가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이자율 조정으로 3억 4,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98만원이 증액편성된 112억 2,7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 등으로 경상예산이 8,21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율 조정 등으로 채무상환 4,95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4,098만원이 증액된 70억 1,45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 채무상환액 조정 등으로 4,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편성내역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라마순" 및 "루사"의 태풍피해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된 반면, 재산매각대, 잡수입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입재원 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성남 문화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에 편성한 18억 53만 6천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태풍 "라마순" 및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에 집중 편성되었으며,특히, 피해복구비 예산에 예산총액대비 87.8%인 4,494억 1,250만 2천원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조기발주, 이월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 조기 복구 등을 이유로 공기단축, 불성실 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시기 등을 조정, 유휴자금을 적정이 활용,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