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님 !

예, 김국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영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국영위원님께서 이영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이영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이영산위원이 제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닙 !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시길 건의합니다.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1,981억 9,734만 5천원보다 3,136억 36만 3천원이 증가한 총 5,117억 9,760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41억 5,583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4,660만 4천원이 증가하여 총 264억 1,597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28억 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7,322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 27억 4,208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태풍 루사와 라마순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총 국도비 총액 3,060억 2,443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보조금은 3,646억 7,266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는 중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2억 1,142만 3천원보다 2억 1,315만 1천원을 감한 69억 9,827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침수로 장기간 공연이 불가함에 따라서 750만원의 입장료가 감액되었고, 공연장 사용료 역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는 승용차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일부 과소 책정된 부분을 감안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는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양식어류 매각이 증가됨에 따라서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운영수입은 기정예산에 총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태풍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약 3억원이 감소된 23억 5,000만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낚시터 운영수입으로 3천만원, 동굴신비관 운영 등으로 5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수입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황영조기념공원 운영수입으로 100만원, 도계 보건출장소에 대한 진료수입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987만 5천원으로 감하고 반면에 한방과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수익금 2,182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5,975만 5천원이 증가한 총 194억 1,770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라해안유원지에 펠리스타운 부지 매각대금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월금으로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113만 1천원, 도비 사용잔액이 3,451만 1천원이 이월금으로 남았고, 부담금은 증산지구 하수관거 즉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23사단으로부터 5,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다음 정라유원지 조성사업자 부담금으로서 시가 선부담후 보상비를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1억 9,286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총 22억 5,92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에 이익배당금이 2억 4,375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12억 5천만원을 출자해서 지금 배당률이 19.5%를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수익금은 기정예산에 우리가 50억원의 세입을 이미 잡은 바 있습니다만 박람회 수익금이 그 목표를 상향하는 바람에 총 20억원을 추가로 더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다음 시립박물관 학술총서 판매에 1,55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삼척해수욕장 증산간 도로 개설에 7억원, 성북 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에 8억원 등 15억원의 사업과 2002년도 보통교부세 이것은 법정교부금입니다. 이것은 19억 5,600만원이 교부되어서 총 34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이것은 도세를 받음으로 해서 도가 우리시에 보전해주는 세입자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조정분으로써 19억 6,800만원보다 7억 7,300만원이 증가한 총 27억 4,2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금 전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까지는 국비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관련 실과에서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역시 주로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현장징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 일명 PDA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300만원짜리 단말기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세무과에는 차량번호판 영치용으로 PDA기 6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는 읍면동에 나가 있고, 3대는 본청에 서 활용해서 야간에 영치활동을 하고 주간에도 차량을 검색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PDA기종이 좀 비교적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다시 첨단기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형 PDA는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징수기능도 가능한 이런 기종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신형 단말기 3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새로 구입코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예산 총괄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동굴관광 시설관람권 인쇄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4,200만원을 감액해서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각종 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삼척대학교 강원디자인 혁신센터 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통일반운영비 이것은 동굴시설관리본부에 제반운영비를 공통관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운영비는 동굴심포지엄 대관료와 동굴심포지엄 행사운영비 100 만원과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동굴심포지엄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공무원들이 교류공무원하는 생활비가 금년에 2명중 1명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1명분은 6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금리가 당초 7.5%에서 5.5%로 20% 다운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3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 확정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금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 산불피해복구 축사 피해복구에 3,329만원, 산불피해복구 조림에 4,275만 2천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피해복구 가축부분에 1,331만 6천원, 그리고 2000년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사업에 1,053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읍면동 소관예산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 노곡면대 이전설치 이 예산이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

이것은 당초에 요구가 4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

실제로 그렇게 더 추가로 소비가 된다면 읍면하고 타협해서 ...

지붕이 다 못 쓰게 되어서 지금 비가 샌단 말이요. 지금 비가 많이 새거든요. 이것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약 100만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것 현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해 주세요.

판단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