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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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문화복지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고형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영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준 대기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재순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세출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재료비 중에서 환경관리센터 VOC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잔액 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 재정보전금 1억원이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시흥환경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각종 의자, 탁자,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5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용역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잔액이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재료비에서 VOC측정장비 외에 구입했는데 외는 뭐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VOC측정장비 고정식 VOC측정기 적외선 반사 및 오염물질 분석 검출부 670만원 총 예산이 3,0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지출내역이 VOC측정기 적외선 반사 및 오염물질 분석 검출부가 67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측정기 부품구입이 526만 9,000원 VOC장비가스 구입이 260만원 빔프로젝트 램프구입이 616만원 소모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현재 저희가 측정장비가 향후 몇 년 정도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거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요즘 신기술로 나와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구형을 구입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목적달성하는 환경대기 측정에 어떤 그런 빠지는 쉽게 말하면 정확도가 미비한 장비라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그쪽 관계로 해 가지고 어떤 수준까지입니까?

하나 덧붙일게요. 저희 시흥시 관내에 있는 대기말고 지금 인근에 지금 역량이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료 데이터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인근 시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테이터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인근시에다가 어떤 조치를 요청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행위는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한 겁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화지구에 보면 방제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풍향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전화 개설하는 날 그날 시민제보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나가 보니까 보는 것은 동사무소라든가 관공서 가서 깃발 날리는 것 보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 구나 해 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쉽게 요소 요소에다가 그런 풍향계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대기에서는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 예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없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설비자체가 옥상에 있잖아요. 일부러 사람이 올라가서 측정기를 갖다가 점검할 때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식별을 해야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어느 지역으로 빨리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은 뭐냐면 점검하러 올라가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외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이 볼 수 있는 풍향이 아니거든요.

그날 시민제보에 의해서 답변하면서도 갑갑한 게 그거예요. 지금 바람이 특히 정왕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냄새가 가장 많이 날 때 보면 비 오기 직전이라든가 대기가 낮아 가지고 대기압이 낮아 가지고 할 때인데 그때가 바로 거의 보면 남동풍이나 남풍일 때 정왕지역은 비가 오고 또 그럴 때 냄새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안산 시화공단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런 냄새가 납니다 해도 시민들은 바로 이해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하려면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풍향계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놔 가지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봐라, 풍향계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깃발이 날리고 있으니까 방향은 어느 쪽이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쪽 시흥시가 안고 가는 외적인 시에 의해서 안고 가는 그런 환경문제를 좀더 시민한테 홍보해서 우리 시흥시의 시화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안산시 시화공단 문제라든가 아니면 반월공단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쪽도 같이 개선해 나가야지, 양쪽이 같이 개선해 나가야지 어느 한쪽만 개선해 가지고는 그 오명은 벗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풍향계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오명을 벗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내적으로 좀더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대로 저희가 정밀검토해서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담당 직원 분들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환경기술센터에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해서 2,250만원인데요. 집기가 지금 주로 세미나실입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구입하려고 하는 곳이?

종헌

이종헌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실에 의자, 탁자, 사무실 책상, 의자, 사무실 현황판, 상황실의 응접세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감시단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던데 협소하고 난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미흡한데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실에 영사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구입장비에?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세미나실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총 70평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평 세미나실에 책상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몇 명 정도 수용하려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약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0명에서 100명이요. 그러면 예산 이것 가지고 영사기라든가 집기를 구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서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좋고 시설 바닥도 잘해 놓고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환경기술센터에 세미나실에 이러한 집기를 구입을 해서 넣어 놓고 먼지가 앉아 있거나 이러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갖고 비싼 집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실을 지역의 환경단체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의 환경단체나 아니면 각 학교에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 학생들에게 환경에 관한 그러한 현장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실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왕지역에는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실로 활용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홍원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정왕지역이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매스컴에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보다는 좋습니다. 우리 정왕지역에 환경상황판이 전 환경감시센터 옆에 한 개 밖에 없지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강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금강아파트에 있는 쪽보다도 안산하고 우리 경계선 쪽에 보면 안산쪽에 삼익아파트 있는 쪽에서 들어 오면서 우리 시흥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대형 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흥 정왕지역은 환경오염 지역이 아니다. 제가 상황판을 보면 거의 그 기준치에서 미달이 되어 있는데 매스컴상에는 우리 정왕동만 살지 못할 동네 시화호 시화공단 같이 묶어 가지고 그 상황판에 들어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정왕동 정말 살기 좋다 하는 것을 깨끗한 이미지만 심어준다면 우리 시흥시가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황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VOC측정장비외 구입에서 예산 500만원 절감 안이 올라 와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 더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정밀 검토해서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500만원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말고도 자동차 사고 제로로 줄입시다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협찬을 받는다든지 해서 시 예산을 쓰라는 게 아니고 기타 각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혹시 후원 받아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시와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단체와 의논 하겠습니다. 혹시 후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노성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8억 3,217만 8,000원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지검파견여비 17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수원지검파견여비 282만원 이것은 지검과 안산시청과 환경에 관련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국외여비 환경시설 해외시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재원 표기만 바꿔 놓은 겁니다. 교부세가 교부세인데 도비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도비를 교부세로 표기를 이번에 추경에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해외시찰여비도 그렇고 모범공무원 연찬회도 마찬가지이고요. 174쪽 모두 그렇습니다. 전부 재원 표기만 도비를 교부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교부세가 왔는데 도에서 교부세가 안 왔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교부세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을 예산서에 도비로 표기를 잘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만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5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176쪽 민간위탁금에서 소각용봉투 및 무단투기 된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장곡동에 현재 쌓여 있는 폐기물을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거기에 갖다 놓고 처리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모두 처리코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5,207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민간 위탁금 정왕동 재활용선별 센터 민간 위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환경미화타운으로 이전 될 것으로 고려해 가지고 6개월만 예산을 작년도 단가로 적용해서 기정단가 당시 작년도 단가 월당 3,800만원 적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환경미화타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왕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잔재물처리비 정왕동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소각처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파쇄기 구입 및 설치 장곡동에 쌓여져 있는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처리를 하려면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쇄기 구입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파쇄기 설치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거박스 슬라이드형이 있고 뒤에 보면 수거함 단프라박스형이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틸박스로써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스틸박스 안에 박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시켜 놓고 이거는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방식이 되겠고 단프라박스는 이동식입니다. 박스가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등형은 이걸 15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하나씩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2개 여분으로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73쪽에서 177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서 장곡동에 쌓여져 있다는 폐기물이 언제부터 쌓여져 있던 거고 종류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각종 무단투기된 폐기물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봉투에 담은 소각용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98년무렵부터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나 예산도 부족하고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 처리도 어렵고 소각도 어렵고 파쇄를 해야 되는데 파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 놓은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구라든지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그런 건축 목재류의 폐기물 같은 것 잡다한 폐기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옛날 시흥군 당시 매립장으로 썼던 지렁이 사육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명운위원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총 13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17대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98년도부터라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다 직접 갖다 버리지 않고요. 저희 관내 각 처에 전답, 주택가, 임야 이런 데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거기를 저희가 추적은 해 봅니다마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수거해서 거기다 보관해 두곤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자리는 다른데 있는 무단폐기물을 그쪽으로 집합해 놓은 장소란 말이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3개라고 했지요? 2002년도 본예산에는 17개로 되어 있어요. 17개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257쪽에 보면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17개로 되어 있어요. 파악이 되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13대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7개로 되어 있지,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257쪽에 17대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13대에요? 4대는 어디 갔어요? 착오가 생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17대로 되어 있는 것은요. 13대에다 4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구입을 안하고 지금 현재 13대이고 카메라 구입하려고 했던 4대를 더 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13대다. 그럼 13대라고 하더라도 13대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거기서 단속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한 건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촬영은 됐습니다마는 촬영된 모습을 가지고 확인을 시도했으나 이웃주민들한테 물어 보고 그러는데.

이명운위원

과장께서 동에 계시다 들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 어때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명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질의해 주시죠?

이명운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말씀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왜냐하면 감시카메라가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17개가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하겠다고 해서 예산 한 거란 말이에요. 대당 5만원씩해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4대를 구입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세울적에 이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지금 17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4대가 어디로 빼 놓은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1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2달 동안에 유지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3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명운위원

홍 위원님 말씀 이해 하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지금.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4대를 더 구입하면 17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17대가 되니까 유지보수비도 반영을 해야겠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4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이 4대를 구입한다는 건데 이걸 전부 훑어 봤다는 말이에요. 2002년도 예산에 그럼 여기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4대가 들어 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17대가 되지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13대가 있는데에다가 4대를 구입해서 17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더라니까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의 답변이라고.

이명운위원

일단 질의를 그쪽으로 해 주세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261쪽에 보면 무단투기 야간단속용 무비카메라가 2대인데 이것은 구입하셨나요? 자꾸 복잡해지네요. 본예산 261쪽.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이명운위원

했어요?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건가요? 감시카메라하고 야간용하고 다른 거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확실히 답변해야 내가 넘어간다고요. 어쩡쩡하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왕 나왔으니까. 맞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7개용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유지보수 내역서 있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내역서를 계장이 빨리 가서 내역서 복사를 해 와요. 자료를 갖고 와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명운위원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정리가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카메라가 감식이 어렵고 효과가 현재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소문이 나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감시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한 두건은 적발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번에 장곡동에 있는 3억 5,200만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크게 들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2001년도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7,000만원이 또 쓰였단 말이에요. 1억 7,000만원 다 소진했나요? 2002년도에 본예산에 1억 7,000만원 지금 이게 3억 5,200만원 그럼 5억 2,200만원이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약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이 부분이 한 5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신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산에서 이것 질의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무단투기된 폐기물 말고도 그거와 비슷한 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것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청소용 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담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수입예산은 줄고, 또 이런 무단폐기물 지출예산은 넘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대하게 책정된 부분은 상습적으로 무단폐기하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적발하든지 그러면 효과가 나올텐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신경 써서 이런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176쪽에 폐기물 파쇄기구입 및 설치를 어디에 설치 할건지 말씀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장곡동 현장에다 설치해서 처리하고 거기 끝나면 환경미화타운으로 우선 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장곡동 현장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장곡동 쓰레기 적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옥위원

제1회추경에 세워 놓은 도비 그게 결국 교부금이란 얘기인데 이거는 도에서 내려 올 때 항목이 추정되어서 내려 올텐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 기획부서에서 했나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청소과에서 하지는 않았을테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예산팀에서.

김상옥위원

예산팀에서 이런 실수가 있나 교부금을 도비라고 한다는 것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내려 올 때 보면 도비보조금으로 내려 오는데 나중에 재원변경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부금하고 도비가 확실히 구별이 안 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고 나면 저희는 도비인 줄 알고 계상을 하는데 결국은 돈은 같은 거예요. 교부세가 아니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돈은 같은 돈인데 다만, 구분만 해 주는 거지요, 도에서. 나중에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교부금이다 그걸로 하라 이랬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처음에 예산이 내려 올 때 일반회계법상 보조금인지 교부금인지 양여금인지 이걸 구분해서 지어야지 추경에 예산 내려 온 걸 교부금도 모르고 보조금도 모르고 그냥 도비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176쪽에 이명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장소가 장곡동 현장이라고 했는데 폐기물파쇄기구입 및 설치해서 설치를 장곡동 현장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타화운에 폐기물파쇄기가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에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설치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가 환경미화타운에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를 폐기물파쇄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미화타운에 위탁을 주어서 위탁비를 우리가 처리비를 주더라도 장곡동에 설치해서 다 끝나면 환경미화타운으로 보낸다면서요. 파쇄기를?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거기 작업 끝나면.

용철

윤용철위원

굳이 그렇다면 이 파쇄기를 구입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윤용철 위원이 잘 질의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대형을 일부파쇄를 해서 미화타운에 보내면 저기서 적은 것을 가지고 파쇄를 하는 걸로 압축해서 적은 걸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윤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 (0 환경국장 이종군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현재 장곡동에는 아시다시피 대형 폐기물 내지는 무단투기된 폐기물들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폐기물은 에코서비스 내지는 진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대형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파쇄 내지는 절단해 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현재 에코서비스라든지 진도서비스 외에 다른 어떤 소각장으로 위탁처리를 함으로써 단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하고도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큰 대형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투입해서 현재 톤탕 17만원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8만8,000원 정도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겠고요.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설치하여 있는 것은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 절단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김상옥위원

이것은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일단 장곡동에 4,000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하면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장곡동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 주로 품목이 어떤 거예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무단투기된 것은 가구내지 가전제품이 많고요. 건축폐기물의 대형들 분홍색에 들어 있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 금지가 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도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가전제품하고 가구하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거의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이거라는 얘기지요. 가전제품은 파쇄기에 넣는다 해도 가전제품은 분리를 해야 될 거고요. 분리해서 철과 모터와 분리해서 뜯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쇄가 되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냉장고가 투기가 되었다면 냉장고를 파쇄기에 그냥 집어넣고 파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분리해야 되고요. 가구라면 가구를 하나 그냥 들어서 파쇄기에 그냥 넣습니까? 그러한 파쇄기에요? 그건 아니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일단 분해라든지 필요한 공정을 거친 후에 파쇄기에 들어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분리를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재활용센터 거기에 공간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럼 거기서 분리를 해서 고철은 고철대로 압축시켜서 나가고 거기에도 보면 캔 압축시키는데 다 있더라고요. 장소가. 그 다음에 파쇄기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4,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쇄기에서 구입을 9,100만원씩 들여서 거의 1억원이란 말이에요. 1억원의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재활용센터로 갔을 경우에 재활용센터에 하나 있는 것도 밖으로 나와야 되요. 그게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4,000톤을 단순간에는 처리 못하겠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톤, 20톤씩 들어 가서 분류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파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센터하고 협의해서 재활용센터에서 분해해서 파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옵션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장곡동에 설치한다 설치해서 파쇄한다.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거기에는 있는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을 분할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들어 갈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 1차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1차 처리해서 에코나 진도나 보내야 원가가 절감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9,100만원 주고 파쇄기를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1차 4,000톤이 소모가 다 되면 쓸 일이 없으니까 미화타운으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쓸 일 보다도 추가로도 계속,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관계는 지금 적치가 되었다는 것은 감시를 제대로 안 해서 적시가 된 거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적치가, 지금 저희들이 모아다 놓은 것.

용철

윤용철위원

모아다 놓은 것, 나중에도 모아다 그쪽에 미화타운에 갖다 놓고 파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때는 모아 둘 수는 없고요. 들어 온 대로 그때그때 소모를 시키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원가계산 해 보면 9,100만원 들이고 4,000톤의 처리비가 8만8,000원씩 해서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3,200만원은 3,200만원 대로 처리비를 주고 4,000톤에 대한 것만 톤당 8만8,000원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그게요. 4,000톤을 갖다가 17만원에서 8만8,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원가절감이 얼마가 되냐면 3억 2,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1억원을 설치하면 원가절감을 2억원 정도를 원감절감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안이 나온 거예요. 원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17만원에서 8만8,000원이면 차액해도 4,000톤 하게 되면 3억 2,800만원에 대한 원가절감이 나와요. 3억 2,800만원 원감절감하기 위해서 9,100만원 약 1억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약 2억원의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대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도는 좋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2억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다시 또 환경미화타운에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그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잘 해 줬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내용대로 한다면 왜 2억원을 절감하니까 투자비 빼고도. 그런데 그 기계를 다시 환경미화타운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도가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기계 제작이. 그렇다면 고정식일 때는 운반이라든가 모든 것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이동식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다가 이걸 또 옮겨서 분쇄하고 하면 운반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중적으로 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 이것을 환경미화타운에 갖다 놔 가지고 앞으로 미화타운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면 그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체되는 현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고철이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실사 가서 봤을 때에 폐기물 대형폐기물도 문제가 있어요. 압축기가 파쇄기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규모하고 이 규모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파쇄기가 거기에 두 대가 있다고요. 그지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일반 잡다한 쓰레기 파쇄기가 있고 또 그 안에 가면 소형파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파쇄기가 될 건지 아니면 진짜 대용량 왜 지금 있는 파쇄기도 침대를 짤라야만 집어 넣을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번에 장곡동에 처리하는 이런 거기도 침대라든가 대형파쇄물이 있다면 큰 용량으로의 파쇄기로 이것을 설치 할거냐 1억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규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예산 잡았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 규격이 있는 미화타운에 있는 파쇄기 규격하고 이번에 새로 1억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파쇄기 규격하고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동식하고 규격하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먼저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17만원 대 8만 8,000원 거기에 따른 약 8억원의 위탁처리비하고 약 3억 5,000만원에 대한 위탁처리비 거기에 따른 우선 3억 5,000만원에 대한 성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절단기라든지 폐석기하고 환경미화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용도가 틀립니다. 다만 환경미화타운 안에 있는 것은 재활용품 큰 것에 대한 파쇄라든지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압축 일반 폐기물 압축기 위에 있는 절단기 그것은 매립을 원칙으로 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단해 가지고 같이 압축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내지는 계속적인 폐기 원칙은 무단투기를 하는 쓰레기가 없어야지 원칙인데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근원적으로 다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발생되는 폐기물들 그런 것을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기종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파쇄기라고 해가지고 한 200마력짜리 하루에 사오십 톤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계 선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암만해도 1차 처리는 하고 미화타운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바로 거기서 매립지로 가는 건가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위탁처리를 지금 예를 들면 진도라든지 에코서비스 코리아에서는 무작위로 들어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차 처리를 하고 진도나 에코의 시설에 맞게끔 2차 처리를 그리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지금 에코서비스나 이런 데를 갈 때는 1차 처리는 필요없고

김상옥위원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이 아니네.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 없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원가가 많이 드니까 우리가 1차 처리를 해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7만원의 위탁비를 8만원 내지 8만 8,000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환경미화타운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여기 장곡동에 있는 것이 거기가 국유지로써 과거의 지렁이 사육장인데요. 거기에 도 내지는 시의 앞으로 생태공원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어떻게 설치를 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러면 4,000톤 현재 있는 것을 다 처리하면 이동이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거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타운에 갖다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이런 큰 자리가 있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어디, 환경미화타운에요? 자리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환경미화타운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배출되는 부분들이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했을 적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지 파쇄기만해도 공간이 지금 얼마나 차지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이 순간만 넘어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공간이 어디있어요? 야적장 하고 파쇄기 갖다놓고 그런 것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지 못하지 제가 볼 적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4,000톤의 물론 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4,000톤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긴급한 단계입니다. 그것을 치운 다음에 그것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환경미화타운에 설치를 하되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 1일 400~500톤을 처리한다면서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40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00일 정도 처리하면 끝나는 거네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저희들 목적은 그렇죠, 내년 봄까지 다 치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0톤이니까 100일 정도면 다 처리한다는 것이네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100일이니까 공휴일 빼면 내년 봄에 다 하는 것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원가절감 측면에서는 좋은 거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단순적인 원가절감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명석

박명석위원

장기적으로 그 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써야 되거든요, 운반할려면. 그렇지 않아요?

용철

윤용철위원

설치비가 대강 얼마 잡혔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지금 설치비하고 공공요금해 가지고 900만원 잡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닐텐데 공공요금하고 설치비가 아닐텐데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여기 9,100만원에는 일단 납품업자가 설치해 주는 값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일반 경비 전기세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 200마력 동력을 돌리는데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거기 보면 9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공공요금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시설부대비에서 폐기물 파쇄기 시공관리 공공요금 해가지고 900만원 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억원이네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1억원이 되죠.

용철

윤용철위원

1억원에 기계 사서 설치해 놓고 40일 쓰고 옮기는 거네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10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그만 넘어 갑시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종헌

이종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하실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저는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차 추경안이 언제쯤 작성된 거에요? 지금 보면 지금 직제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부터 우리 회의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이 직접 확인 좀 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전임자가 같이 했는데 예산 세운 사람이 잘 알지 지금 부임받으신 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부임하신 분은 뒤에서 보시고 예산안을 올린 사람 2002년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올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야지 어제도 보세요, 어제도 총무과장 답변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이 시흥시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일단은 오늘도 지금 보세요. 국장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도 그렇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이동이 큰 일을 앞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장이 간파하시고 그리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전임자가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얘기 다 끝나신 거죠?

종헌

신종헌위원

네, 저는 요구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계시네. 국장도 참고해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부금이 되든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가 되든 하여간 다 돈 들어오는 건 우리 돈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카메라 구입이다 프린터기 구입이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도 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 틀려요. 물론 기종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물론 사람이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그러지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것 본의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그런 게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담당은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면 지금 당장 봐도 세무과 시민과 청소과 기획 다 컴퓨터 내지는 칼라프린터 구입하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물론 용도에 따라 다 달라지겠고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카메라 30대 구입하면서 한꺼번에 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예를 들어서 저쪽 전 녹지관리과는 50만원짜리 어느 메이커 것 A라는 메이커 저쪽은 B라는 메이커 그래가지고 공동구매가 안 되는 거에요. 금년에 예산 컴퓨터를 몇 대 샀습니까? 근 육칠십 대 샀는데 다 또 각자 샀어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에 와서 그러지만 청소행정과에도 마찬가지로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71만원이 든다구요. 그런데 세무2과는 132만원이에요. 물론 용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 프린터는 어떠냐, 칼라프린터도 어느 것은 400만원 어느 것은 259만원 그것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그런데 감사가 사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체 감사가 이렇게 의원이 예산 주면서 약속을 받고 예산을 줬으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 보다도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다 각자 물어보니까 또 다 각자 샀어요.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의원이 얘기를 한 하더라도 기획감사 쪽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게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시 전체의 예를 들어 책상을 사려고 그랬더니 여기 저기 합해서 100개더라 100개를 조달청에다 하면 얼마나 원가절감이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것이 한 예인데 여러 번 이 비슷한 얘기를 매넌 예산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몇 개 안 되지만 본예산 때 지난 번 또 본예산 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제가 다 수량까지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수량까지 다 계상해 가지고 90 몇 대인가를 조달청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산 줄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또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정말 정밀하게 했는가 이것은 청소행정과에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제 그제도 했지만 야,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만큼이 돈이 되느냐 무슨 설계비가 그만큼이냐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 없는데에다 그냥 넘겨 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나 문화진흥과에서 무슨 건축을 안다고 그 사람들이 견적을 받고 이러는 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면이 좀 더 심도 있는 우리도 예산을 심도있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한다면 지금 우리 계속 공방을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리 사전에 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편성할 때 그래야 저희가 믿고 서로 믿으면서 맞겠구나 이런 걸 알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도 이번에도 보니까 다 틀려요. 칼라프린터기도 금액마다 다 틀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제안설명을 하는 제안설명서에 무슨 뜻이 있나 이것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주실 때 그러면 여기는 A라는 메이커라 그렇지만 모델이 이것이라 그렇고 용량이 이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야 이걸 보고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 때는 정말로 심도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낯뜨거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러는데 최소한에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하시려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로 들어오셨는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지금 국장이 계시지만 타 소관 국장들한테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의 예산을 짰으면 과장들이라든가 답변하실 분들은 최소한의 숙지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만 원활한 추경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재활용선별센터 잔재물 처리비에서 9,2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정에서 보면 1,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약 1,000톤이 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톤이 재활용선별센터가 우리 시흥시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장소가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정왕동 한 군데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올라온 9,200만원 약 1,050톤이 또 거기 잔재물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쌓여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정 것은 처리의 6개월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올릴 때 추가 예산 받을 것 계산하고 6개월 치로 당초 예산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타운으로 옮길 계획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에요. 6개월치로 6달에 완료해서 7월달에 환경미화타운으로 옮기는 것은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1,050톤이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정예산에 톤당 17만원짜리 6개월에 했으면 3개월을 더 해가지고 늘어났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050톤 해가지고 8만 8,000원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1,000톤이라는 게 또 쌓여있다는 것은 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050톤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50톤 가량 나올 것을 예측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환경미화타운을 옮기는 것을 계획해 가지고 6개월에 해당하는 분만 편성해서 1,000톤을 계상했다가 지금 현재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산해서 현재 1,050톤을 계산해서 추가경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이랬는데 최태근 위원께서도 많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구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잔배물처리비 이런 것도 6개월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지 못한 부분도 위원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명을 주실 때 한번에 됐었으면 이런 질의도 안 가고 시간 절약도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지적드리고 6개월분을 세웠었고 이번에 다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곡동 문제도 전 이렇게 봅니다. 처리보다 한군데 모이게 된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되겠습니다. 수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무단투기라는 아까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전 무단투기라고 보지 않아요. 답변하시는 과정에 무단투기라는 것은 개개인이 와서 버리는 것을 무단투기로 볼 수 있잖아요? 한군데 집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수거는 누가 했습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무단투기된 시내의 전 시의 여러 곳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해 갖다 놓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수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에서 누가? 공무원들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을 시켜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기동처리반이 공무원들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원들입니다.

이종근위원

장비는 있습니까? 우리 장비?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외진 곳 오지에 다니면서 이것을 수거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발견하면 우선 누가 투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그러면 무단투기하면서 행위자를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자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나가야지 이것이 지금 근 5년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이번에 전체를 처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에 한군데에다 수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로바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찾아주시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놔두다가는 쓰레기 일반적으로 용역회사 용역비 주는 것보다 무단투기된 한군데 수거해서 하는 부분이 연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구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예현 조경담당입니다. 백종만 산림담당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수진 공원시설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장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제2회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시화지구 도시녹화사업 특별교부세 9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시화지구에 중앙완충녹지사업 공단숲조정사업 옥구생태하천조성사업 푸르고 특색있는 보행자전용도로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보호 병충해 예찰조사요원의 사업비 단기가 변경보조 내시가 나왔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일사역인부 인부임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81쪽에서 18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과장 말씀하신 게 시화지구 도시녹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9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완충녹지 공원화 사업으로 3억원 옥구천 가꾸기로 3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1억원으로 되어 있고 2억원은 공단내 녹화수목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완충녹지대 식생 복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생태연못 3개소와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가로수 식재 보완과 완충녹지대에 화폭 구간에 가로수 식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보완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공단 숲 조성은 현재 지금 녹화 신청 43개소와 악취유발업소 13개소 및 횡 도로변 수목식재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수목과 퇴비 지주목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구도 옥구생태하천 가꾸기 조성사업은 옥구하천 주거지역서부터 지원시설부지까지 1.5㎞에 대해 산책 동선 개설과 조경수 식재 그리고 또 기폭조를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고 특색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은 사업량 1㎞로써 10㎞ 근린공원 옆에서 주거지역까지 500m 6호 미관광장에서 주거지역까지 500m를 감나무외 3종으로 해가지고 특색있고 다양한 특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걷고 싶은 거리를 어디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도면설명) 서촌 초등학교 옆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10㎞ 근린공원과 서촌 초등학교 옆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6호 미관 광장 사이로 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걷고 싶은 거리도 조성되어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는

길수

박길수위원

되어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001년도에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쪽이 어디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삼성아파트와 아주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삼성 아파트와 아주 아파트 사이라 그러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걷고 싶은 거리를 저희가 시가지에 살지만 특별히 와 닿지가 않네요. 어차피 예산을 도에서 받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구천 가꾸기 3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옥구천을 개발하는데 3억원씩 들인다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에서도 용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나 제가 보겠지만 그 부분도 관리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잘 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 4분기서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흥 포동운동장에서부터 빗물배수펌프장을 지나 폐염전을 통과하는 5㎞ 자전거 길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 길을 조성했는데 개인이 가지고 와서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학교 학생이나 부녀자분들이 자전거가 없어서 탈 수 없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 100대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거기다 100대를 갖다 놓고서 학생 및 부녀자에게 대여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에 목재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해도 금년도에는 크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2003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관리원을 배치해 가지고 자전거를 관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장소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일단 전철역이나 이런 앞에 봐도 자전거 보관소 있잖아요. 장소 보관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 자전거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없잖아요. 자전거 사는데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자전거가 반영구적인 겁니까? 타다 보면 타이어가 펑크도 날테고 고장난데도 있을 테고 부서진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고 자전거 새것 샀을 때는 며칠은 고장 안 나고 잘 가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자전거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신규 구입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옥구도에서 관리를 했던 경험으로 보면 4개월 정도는 그냥 크나큰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리비에 대한 사항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옥구공원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옥구공원에는 15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은 이제 테마가 있는 자전거 공원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이 현장을 어느 한 계층에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없고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자전거 구입해도 충분히 앞으로 시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과장께서 꼭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이 지역을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봐서 해도 되는 거지 겨울에 자전거 탑니까? 굳이 이것을 앞으로 얼마만큼 이용할는지 이 장소가 얼마만큼 좋은지 주민들에게 맞는지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자전거 100대씩 갖다 놓고 관리계획도 충분히 세워 놓지 않고 이런 계획을 올리는 것은 너무 생각이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길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95%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지금 현재 폐염전을 통과를 하면서 농로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식생이라든가 자연상태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 번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대여해 주는 자전거가 많이 있어야 거기가 자전거 길이 있다. 참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종근위원

과장,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 상반기 중에 저희 지역에 하나 생기나 본데 거기에서 이런 것은 추진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또 계절도 동절기에는 자전거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2003년 상반기가 멀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0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십니다. 자전거 구입하고 맞물리는 질의인데요. 코스가 포동 빗물펌프장에서 시민운동장이라고 했지요.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면은 없지요?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펌프장 뒤로 뚝 따라서요?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작년에 할 때도 금년초가요. 가 봤지만 하천이 상당히 더러운 하천인데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나 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지금 포동 자전거 도로가 시흥시민을 상대로 만든거지 어떤 일정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동네 길 만들려고 했으면 사실 거기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공유수면 그쪽으로 더 연장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다른 과에서도 했겠지만 건설과에서도 돈 들어 간 겁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돈 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길이 되어 있다는 5㎞구간은 시민운동장에서부터 포동 새우개 마을 앞길로 해서 빗물펌프장으로 해서 쓰레기 적환장 앞으로 해서 농로길을 따라서 다시 포동 운동장으로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잡고 있는 것은 그게 1단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해를 했나 본데요. 빗물 펌프장 어느 빗물 펌프장 얘기하는 겁니까? 새우개 앞에 있는 것?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로는 그쪽에서 쓰레기 적환장 쪽에서 넘어 와 가지고 장곡동 쪽으로 장현동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와 또 물왕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단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림 보고 설명해 주세요? 현재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상옥위원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내려 와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것까지 상세히 설명해 봐요?

태근

최태근위원

질의 요지가 주민들이 저쪽 시화지구나 소래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뭘로 오겠어요. 자동차로 오겠지요.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00명이 오면 100대 아닙니까? 그죠?

김상옥위원

차량은 어디 세우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저희과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부분이 포동운동장입니다. 포동운동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차하시고 지금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200여대가 주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 염전 제방길을 따라 가지고 와 가지고 빗물펌프장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 폐염전 제방을 따라 가지고 쭉 들어 오면 파란부분이 농경지 농로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 오는 게 현재 저희들이 한 5㎞ 1단계가 되고요. 2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다시 들여 오면서 또다시 여기에서도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길과 이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수로를 따라 가지고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해서 물왕저수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포동 운동장하고 장곡동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포동운동장은 가능하고 쓰레기 적환장은 가능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지금 장곡동에서 포동으로 넘어가는 데에 교량이 있는데 일본 시대에 소금 나르던 교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교량입니다. 내년도에는 거기 교량을 다시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가까운데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1단계 길을 쭉 가다보면 소금창고를 볼 수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소금창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창고는 지금 위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소금창고가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그쪽 지주하고 얘기해서 거기를 볼 수 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소금창고나 폐염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 놓은 길에서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성담에서는 정식으로는 동의는 안 해 주고 구두로만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를 해 가지고 소금창고를 한 바퀴 돈다든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소금창고는 거의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소금창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소금창고 물론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성담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부순다고 하면 그것 굉장히 난감한데 못 부수게 어떻게 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3학년 때 우리나라에 소금 제일 많이 나는 곳 사회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3학년 때 기억 나는데 소래 소금창고가 사진에 나왔었다고 그 정도로 유명한 데인데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후손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성담하고 얘기해서 당장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동의는 하십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계획은 아직 계획안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내년도 2월 정도면 저희가 아마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고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지역을 해안생태습지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다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에 자세한 구상까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물왕저수지까지 연결하는 것 그것은 먼 얘기이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물왕저수지까지는 지금 이쪽에서 1.3㎞정도만 하면 자전거 타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자전거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차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길은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녀야 하는데 자전거 길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왕저수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배수로를 좌, 우측이 전부 양측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차가 통행하는 차들은 지금 시청에서 볼 때는 위측이고 좌측변은 자전거 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배수로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옆으로 놀이 진데를 세워서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1.5m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도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 구상과 저희 앞으로 추진계획정도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산출근거 기초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관리인부같은 경우가 여기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산출기준하고 막 헷갈리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시화지구 어린이공원 관리인부같은 경우는 18개소로 해서 0.5명으로 해서 200일로 되어 있고 같은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신천 대야 은행지구는 140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와서는 석 달동안에 15명에서 50일로 기준이 되고. 그래서 산출기초가 기준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화지구하고 은행지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올라오는 인원산출은 이쪽에서 보면 4개소를 한 명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추경에서 보면 20명으로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과다하게 잡혀 있고 그래서 인부관리인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녹지지대라든가 이런데 기존 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인부임을 정하는 것은 공원에 성격과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상태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인부임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공원관리원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족분에 대한 것만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공원 늘어난 것 보니까 신천 대야쪽이 당초 예산서에 개수보다 13개소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화지구가 14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기간이 10월부터 한 분기로 잡혀 있고 그런데 금액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이게 기존에 예산서에서 비교했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 산출자료이거든요. 그렇다면 금액 떠나서 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 빈도에 의해서 산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의 함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면 시화지구라든가 이런 공원이 깨끗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산출기준에서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어린이공원하면 주택가에 있는 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 보면 비닐이고 뭐고 엄청 날리고 모래도 없어서 보충해야 할 그런 형태의 공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관리라면 청소부터 모든 시설까지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우리가 공원이 여기 대로 따지면 개수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꽤 개수가 된다하면 특별한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관리에 대해서 공원녹지 가로수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0% 충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시화지구와 은행동 지역 또 연성 거모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화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 수도 많지만 이해를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이나 그런 데처럼 개소당 1명씩 고정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입장으로는 1인당 2개소 내지 3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신천 대야동 지역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좀 관리에 편리한 점이 있고요. 시화지구같은 경우는 공원이외 지역을 손을 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나의 제안인데요. 지금 별도로 관리인을 둬 가지고 다니면서 통제도 안 되고 관리인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원에 보면 근처에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정에 맡겨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아무래도 청소한다든가 시설면에서는 별도로 한 팀이 망가졌다고 연락 취하면 와서 시설보완팀이 별도로 관리해야겠지만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보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공원 같으면 지금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를 그대로 다 준다해도 노인정에서는 만세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서 상시 항상 관리하고 또 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노는 얘들한테 주의도 줄 수 있고 하루종일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오전에 한 번 공원에 왔다가면 끝이거든요. 계속 돌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관리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공원에 있는 전체 노인정은 다는 힘들 겁니다. 노인정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희 정왕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청소까지 시켜 달라고 그래요. 길거리 청소까지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할 정도로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지저분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나오고 계시다고요. 빗자루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들이 공원내 쓸고 이런 것 봤을 때 그런 활동 노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고 애착심도 있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에는 인부인건비가 3만 1,280원이었는데요. 추경에 3만 3,660원이거든요. 최저 생계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은 매년 7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익년도 6월말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차익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월부터 익년 6월까지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산정이 되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3만 1,280원은 나누어서 그러니까 3만 1,280원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6월달까지 3만 1,280원이고 그러면 2002년도 7월부터 3만 3,660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몇 개월 분 이예요? 두 달 지급할 거 아닙니까? 두 달 것입니까? 3개월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에서 가지고 계속 쓰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만큼만 더 있으면 올 연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한 금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 2002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게 3만 3,660원씩 지급한 겁니까? 인부들에 대해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7월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7월부터 현재까지 3만 3,660원씩 지급했는데 11월, 12월달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 온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앞으로 이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 온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말까지 가려고 보니까 예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최대한 대로 줄여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못 줄이고 더 필요한 만큼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옥구자연공원관리 인부가 3만 1,260원씩 해서 10명이 200일이에요. 그러면 200일이면 국경일 빼고 일요일 빼고 200일이면 거의 1년에 국경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며칠입니까? 그러면 지금 3만 1,280원씩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6개월분으로 3만 1,280 책정하면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 갖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특위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못 보고 했지요? 답변한 대로 하면 특위 구성해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본예산에 요구했던 인부임은 2001년도 단가 3만 1,280원.

원상

홍원상위원

2001년도에 3만 1,280원이.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금년도에 7월 1일부로 3만 3,6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1월부터 하신 분들한테 전부 소급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부족 된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5,988만 5,000원만 있으면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요원들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3만 1,280원에 했던 것이 2002년 7월 1일부터 3만 3,600원이 되면서 소급적용해 줄 금액이 1억 5,900만원이다. 이 얘기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방윤자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상하수도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비 25억 4,9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 19억 6,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용역중간보고시에 저희시 시화지구가 용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해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천펌프장 전기료가 3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천2지구 황실빌라에서 신천초등학교로 해가지고 제2경인고속도로 옆에 신천펌프장이 금년 8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신천2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신천천 차집관거로 연결하게끔 수송하게끔 건설된 펌프장입니다. 한달에 73만원씩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프로그램 구입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이 현재는 지금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변경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라든가 세출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회계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차집관거 유지관리비 1억원은 신천천하고 보통천에 시공되어 있는 차집관거의 준설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민원처리비라든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1억원은 정왕동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준설을 할 계획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21억 1,000만원에서 7억 3,273만원이 증액되어서 32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 신설 급수공사 사업이 5억 4,758만원 도비보조금 증액분이 1,915만원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설공사 수입에 5억 4,75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초에 예상한 것은 1년에 1,500전 정도 급수 승인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급수 승인된 부분이 2,100전 정도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2,210전인데 연말까지는 2,210전 정도가 승인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5억 4,758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된 사항은 절수기 사업 도비 증액이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사업 보수비로 900만원이 추가지원됐고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비로 515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 승인을 하게 되면 공사비 외에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적수입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6,600만원이 자본적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1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노온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43억 1,700만원을 계상하라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수구입비 계속 정산하다 보니까 한 15억원 정도는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15억원 정도를 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왕배수지 휀스 보수비하고 벌말 뒷방울 배수지가 장월선이 연말에 송수관을 매설하게 되면 연말에 통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성정수장하고 벌말 배수지하고 뒷방울 배수지하고 연결 운영에 관련된 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 수수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민원처리 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의 2만 1,46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2만 3,280원하고 월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급배수관 누수복구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중에서 계수 9통하고 목감동 1, 2마을에 질산성 질소가 과다 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8,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절수기 구입은 도비 지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 대해서 대소변 구분 절수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1,38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YMCA에 수질보전활동 교육과 관련된 민간지원 부분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처우개선비 3%정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상한 급수 승인 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추가로 수입된 금액에 대해서 지방채 조기 상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0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만원이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동 마루미 마을하고 단위 부락에 신규로 급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신규 급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전동로울러 구입 450만원씩 2대를 계상했는데 대야배수지하고 벌말 배수지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면 관리를 위한 전동로울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급수 승인이 증액된 부분에서 15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1억 9,633만 8,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상하수도과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7쪽하고 188쪽을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5억 4,963만 2,000원은 도시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집관거시설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연성지구 하수처리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에 부합해서 지금 신천-오류간 도로하고 부천-과림간 도로 계수동 지역 상하수도관 매설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 언제가 정확하게 일정은 아닙니다마는 53개 자연부락이 해지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보급률이 앞으로 하수계획 또한 하수계획을 수립했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오류간 도로에는 상수도 관로가 현재는 설계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이종근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저희 직원한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설계 내역에는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부담해서 설계 반영하기로 건설과 실무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로공사 병행해서 시공하게끔 하도록 하겠고 계수-과림간 도로에는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도 상수도관이 병행 시공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상하수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량이라든가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연차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없고 지금 매년 개발제한구역 비급수지역에 대해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씩 매년 투자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지금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을 다룬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계속 체크를 평상시에 하기도 힘들고 계수-과림간 도로에는 지금 포장이 다 됐죠? 잘 모르시겠지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개설된 부분은 포장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벌써 수 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또한 그동안 그 지역에 보급이 안 된 부분은 도로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늘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포장을 해놓은 상태를 다시 한 번 파헤쳐야 되는 예산 낭비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과정이 된 것으로 보고 신천-오류간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무슨 설계를 합니까? 벌써 그 얘기가 기공식 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많아서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누차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한다고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한테 최근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종근위원

하여간 신천-오류간 도로는 그나마 5억원 예산 확보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계수-과림간 도로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또 파헤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여기 하수처리시설 보수비 이런 시설비를 다루다가 이런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서로 과의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만큼 여기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한 지역의 상하수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낭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앞당겨서 추진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 그때만 추진해 줬어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는 않고 예산낭비는 안 가져왔다. 그렇잖아요? 어떤 시설 투자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요금이고 거기에서 시설투자의 안 해도 될 부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에요. 우리가 물가 상승요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 거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향후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항시 챙기지 않고 계속 챙겨도 이런데 챙기지 않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지금 한 두 번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 계속 하자 하자 했잖아요? 결국 그 구간이 노선이 짧지도 않아요. 그것 다 파헤쳐보십시오. 그것 도로 하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만들어 놓고 금방 파헤친다고 그나마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이나 관로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해제 일시에 대해서 거의 언제쯤 할 것이라고 내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아니지만 추진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게 뭐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초에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상하수도과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인원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없으면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해야지 전혀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과 그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하수도계획이 용역을 주어서라도 빨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현재 인원가지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용역을 주셔서 그린벨트 안에 개발이 진짜 난 개발과 입주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게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쪽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당초 5억원에서 2억원 플러스해서 지급이 됐는데 어느 쪽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민원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주로 민원사항이라면 어떤 것이죠? 사업 분류를 좀 해보시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도로 측으로 물이 흘러내려온다던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계거지역에 오수 부분이 흘러가지고 환경 차원에서 흄관을 묻어서 깨끗히해야 되다던가 그런 부분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먼저 5억원은 다 쓰신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5억원은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 용도변경 부분도 있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생산공장으로 많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했던 공단이 많이 조성이 되더라구요. 그런 지역에 대한 시설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도 빨리 세우셔서 농지로 공해물질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막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월곶 펌프장은 어느 건설회사에서 했죠? 월곶 펌핑장 있잖아요? 부대 밑에 월곶 신도시 바로 앞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산 위에 접합장 말씀이신가요? 그건 경림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경림이면 상하수도 공사 맞은 업체죠? 그런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경림에서 하던 공사는 거의 끝났고

이명운위원

하자보수 기간 아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것 흉칙하게 떨어져 나간 부분은 왜 보수 안 한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경림에서 시공했던 도로 부분에 침하됐던 부분하고 비탈면 쇄골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줄줄줄 흘러 내리는 공사를 해요? 앞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 비 조금만 오면 접합장 자체가 굴러 내려올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도 보수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못 봐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비 조금만 오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굴러 내려 오겠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시원찮게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가셔서 그 지역이 다시 내년도에 폭우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보수된 공사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원래 경사가 높기 때문에 물론 위치가 경사가 높은 자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확인해 보시라고 완벽하게 좀 해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합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를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이 본예산에 6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3억원이 올라 왔어요. 50%가 증액입니다. 10개월동안 유지관리 및 준설을 하면서 10개월동안 6억원을 사용했는데 동절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50% 증액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한다 유지관리한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준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준설공사를 민원이 들어 왔든 아니면 자체에서 조사를 했던간에 준설하려고 하는 구역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들어 와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집관거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 사실상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0%를 증액한다. 이것을 꼭 추경에서 두 달간에 걸쳐서 3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전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3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2003년에 공사를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어디라고 대상지가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가 각 동에서 급하게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건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정왕동 중심 상업지역으로 활발하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과정에서 하수도의 토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유입이 되어서 준설비에 대해서는 정왕동지역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어디를 중점적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중심상업지역이요?

희중

요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리고 차집관거 유지관리비는 신천천하고 보통천에 90년 초에 저희들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본예산에서 6억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6억원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추경 두 달동안에 지금 50% 증액이란 말이에요. 3억원을 갖다가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11월달부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7시간이지요? 1일 7시간 근무 들어가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동절기에 50% 증액을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냐 이 부분들이 준설공사를 겨울에 일몰도 일찍 되고, 작업시간이 짧은데 겨울에 준설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의 작업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내년 본예산으로 올려서 작업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50% 증액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는 거거든요, 본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건지 아니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장마지기 전에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 공사를 감행해야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가 민원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수도가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야 되는 민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금액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수시로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준설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기철이라든가 그런 전에 비가 오지 않는 동절기를 통해서 준설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우리가 5억원에 2002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섰을 적에 월 예산을 집행한다고 봤을 적에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에요. 그죠? 5,000만원인데 지금 장마철 우기철도 다 지나고 동절기면 사실상 누수 되는 부분이 안 해서 만약에 누수가 되었다면 안 해서 동절기간에 언다는 말이에요. 우기보다는 동절기에 민원이 더 많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래도 하수도 사업은 동절기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람직 하다고요. 그래서 하절기에 5,000만원이면 되는 것을 동절기에 1억원씩 투입해서 예산을 잡겠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집행이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한 달에 5,000만원 정도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동안에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두 달동안 2억원이에요? 한 달에 5,000만원씩도 완전히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두 달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1억원씩 들어가냐는 얘기죠. 예산이?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 과장께서 홍원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연말에 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하수도민원처리라든가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대상지라든가 금액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는 사항의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나오겠지만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서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시에서 돈이 남으니까 예산을 연말에 다 쏟아 붓는다 이렇게 시민들이 거의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각 지방자치들이 보면 멀쩡한 인도 거의 언제 하냐? 연말 다 되어 가서 다 업지요? 이런 공사의 예산들이 즉 기본 본예산에 1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경에 세우면서 대게 보면 50%-70%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쓸 때 없는 공사들 한다. 이런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불가분하게 이 예산을 안 세워도 이렇게 증액을 안 해도 50%씩 증액 안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지금 50%가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달에 갑작스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달동안 본예산보다 50%의 증액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에 조금이라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 줘요. 그래서 과장이 지금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 이거 갖다가 그냥 멀쩡한 것도 뜯어 고치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어느 정도 세워 놓고 내년 본예산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상황을 완전히 개보수 할 부분은 개보수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47쪽에 테니스장 전동로라 두 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래산 대야테니스장하고 벌말테니스장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전동로라의 성격을 우리 과장이 잘 알고 계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비 오는데 방치하면 금방 못쓰게 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쪽 테니스장에 로라가 필요하다면 로라를 비가 올 때에 창고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벌말하고 대야테니스장하고 그게 있습니까? 두 군데 다 없지 싶은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건 곤란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로울러가 소형로울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천막위로 보관할 수 있겠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현재 대야동 쪽에 택지개발 코트장에 로울러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비가 와서 이것을 천막을 뚤뚤 말아 놨는데 결국 못 써서 아주 수리비가 더 들고 했는데 이 두개를 과장께서 꼭 구입하려면 로울러를 우기에 기계가 상하지 않토록 할 수 있는 장소를 담당한테 확실히 물어 보세요. 담당 누구에요? 있습니까? 장소가? 이야기 해 보세요?

장소 없지요? 장소 없으면 과장께서 우선 당분간 보류 하셔야 되요. 본예산이 올리든지 그러라고 테니스장에는 기 시설해 놓은 것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우리 동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 우선 갖춰지고 난 다음에 물건을 구입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창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 가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철골해 가지고 천막정도 하게 되면,

김상옥위원

담당께서 그런 장소가 없다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휀스 밖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김상옥위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냐는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여유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은 마련하면 되잖아 아니 내 말은 기계를 사다 넣어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여유공간은 충분합니다.

김상옥위원

충분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괜찮은데 내가 대야 테니스장 소래산 밑에는 그렇게 공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백보드 치는데 거기는 몰라도 백보드 치는 장소는 모르겠어요. 벌말 테니스장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벌말테니스장도 휀스 일부 뜯어서 구장 밖으로 밀었다 뺐다 할 수 있겠끔.

김상옥위원

코트가 두 코트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양쪽 다 두 코트입니다.

김상옥위원

양쪽다 두 코트지요? 벌말 테니스장은 넓습디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 거야 그렇다면 모르되 그걸 안 하고 이 기계를 사면 안 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로울러가 석유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휘발유를 이용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연료부분은 휘발유입니다.

김상옥위원

휘발유입니까? 알았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되었습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1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규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고 개보수 하는데 왜 개보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개보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이 설명하실 때 질소화합물 제거차원에서 개보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질소화합물을 제거하는 시설을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라든가 공장 때문에 지표면에는 지표수가 유입되면서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부분이 과다 검출되는 것으로 계속 불합격 되서이렇게 수질 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두 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위치는 계수 9통 구미부락하고 목감동 율포마을하고 두 군데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기존 관정을 없애고, 다시 관정을 대공을 뚫는다는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게끔 심도를 깊게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기존에 있는 관정을 관리를 해서 밖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안 되게끔 하면 되는 거지 대공을 다시 뚫어서 간이상수도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량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표수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막게 되면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더 깊이 파도 그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기존 관정을 이용해서 더 깊게 팔 건지, 아니면 옆에 팔 건지는 그건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용철

윤용철위원

순수하게 음용적부 심사를 했는데 질산성 질소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불합격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질산성 질소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관정을 묻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질산성 질소화합물이 검출되어서 음용적부 심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 해서 두 공을 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과장이 말씀 하셔야 될 사항은 용량이 부족해서 수량이 부족해서 다시 대공을 뚫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8,000만원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음용적부 심사를 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그것 때문에 8,000만원 투입해서 개보수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옥위원

개보수로 보면 안 되는 거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질산성 질소가 과다 검출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표수에서 관정을 파게 되면 지표수 가장 가까운 쪽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막아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은 깨끗하고 지표수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인데 이 부분을 막게 되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질문제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외부에서 유입된 물까지 합해서는 수량이 충분하다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표수 가까운 쪽에서 유입되는 것까지 그냥 쓰게 되면 수량에 대해서 문제 되지는 않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공을 뚫어서 겉에 싸서 들어가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케이싱을 시공하는데 그 부분은 암반측까지.

용철

윤용철위원

암반까지만하고 나머지는 세어 들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상층부에서 밑에 스며들어가는 물까지 해서 수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유입된 물의 질산성 질소가 문제 가되어서 다시 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폐쇄시키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옆에다 파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더 깊게 파든지 해서 수량을 확보,

용철

윤용철위원

더 깊게 파나 똑같은 거지,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들어가는 물 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다면 더 깊게 파도 유입되는 것은 마찬가지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표수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차단을 시켜야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차단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상태에서도 차단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걸 차단을 시키게 되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보수로 보지말고 관정 두개를 뚫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위원

새로 뚫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있는 것을 개보수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질산성 질소가 유입되지 않게끔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개보수하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정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패공하고 새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쓰는 지하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하고 새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간이급수시설을 얼마 주고 시공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팔 때 얼마 들었는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대형관정 한 공 개발하게 되면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500만원인데 시설개보수를 해서 한 공에 4,0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팔 때 3,500만원 주고 팠는데 대공을 아니 개보수 하는데 한 공에 4,000만원씩 들여서 8,000만원 들여서 개보수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우선 담당과장이 말씀 드린 것 중에 이해를 못해 드리게 되어서 죄송히 생각합니다. 현재 96년도에 관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최근에 오염이 되고 해서 다시 현재 있는 관정을 패공을 시키고 다시 심사에 의해서 지표수나 조사에 의해서 다시 뚫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옆에 뚫는 거예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조사해 가지고요. 지표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96년도에 개발해서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02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대공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수질검사해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30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3만 8,000원씩 17개소 ＋ 2해서 그러면 이쪽 지금 간이급수시설 개보수한다는 그 시설은 뭐 가지고 수질 검사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윤용철 위원님,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정말 아주 굉장히 답변이 앞, 뒤 없이 답변들 하고 계시고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오늘 환경국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 과마다 제대로 답변 나오는 게 없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윤 위원님 얘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것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수질검사 수수료가 기존에 10원도 없었다고 뭘 어디를 수질검사 2002년도에 해 가지고 이게 2회면 매월 수질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뭐로 수질검사 해 가지고 이게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폐공을 시킨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전부 어떻게든지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김상옥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계수9통 구미마을하고 목감동 율포마을.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신촌부락에 있는 겁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있는 수질검사 수수료 기정예산에 하나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본예산 36쪽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180만원하고, 224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다가 운영비 쪽에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추계계산이 된 사항인데 추경 제가 작업하면 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럼 여기 기정에 나와 있어야지요? 본예산에 올려놨으면 기정에 나와서 해 가지고 추가가 나와야지 기정에는 하나도 안 올려놓고서는 본예산에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 하나 파악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30쪽에는 기정에는 제로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올려 놓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도 안 맞아요, 지금 2회 했는데 129만 2,000원인데 여기에는 전부 얼마에요? 앞, 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3만 8,000원씩 해서 17개소인데 여기에는 4만원씩 해서 14개소 4회에요. 그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10달 동안에 두 달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맞아야지. 지금 오늘 환경국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명운위원

구미마을하고 율포마을이라고 하셨죠? 거기는 그린벨트해제 대상지역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두 군데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간이급수시설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지원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지금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같은 데에는 당장 그 부분이 돌출된 사안이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기본시설을 설계해서 투자하는 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질산성 질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음용적부 기준이 10PPM인가요? 질산성 질소가?

그럼 질산성 질소가 수질검사 했는데 몇 PPM 나왔어요?

김상옥위원

수질검사에서 판정 받은 게.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수질검사 해서 질산성 질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개발해야 된다고 과장이 설명하셨는데 기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측정치도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질산성 질소 때문에 문제도 되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만약에 질산성 질소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질산성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지금 이명운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쪽에 이번에 대상지역에 들어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시설 이용해서 물을 뽑아 가지고 다른 시설 이용해서 음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로 신규 급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지하수를 인근에 개발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율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1-2년 사이에 급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계수동 구미같은 경우는 신천 오류간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상수도로 신규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율포마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미마을 같은 데는 상수도 보급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급수를 시도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질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수질에서 부적합 되는 물을 사용하고 공급하는 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 봤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료 갖고 와 보면 알겠지만 다른 질산성 질소만 문제가 되고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2차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대공을 두개 뚫어서 8,000만원 투입하는 돈보다 적게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질산성 질소 하나가 문제가 되느냐 다른 검사품목이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체크해서 2차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비용이 적게 든다면 2차 처리해서 음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 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목감동 율포마을 수질검사 결과는 2002년 1월 16일날 저희들이 체취해서 부천시 맑은 물 푸른 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질산성 질소는 수질기준이 10PPM인데 결과는 15.2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부락은 질산성 질소가 12.2PPM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1년 1월 16일요? 어디에 의뢰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부천시에 의뢰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부천시 어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부천시 정수장요.

용철

윤용철위원

자체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는 없고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는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5개정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기계를 갖추고 있는 부천시라든가 보건환경연구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회에 하지 그랬어요?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밖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을 부천시에 의뢰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의뢰를 했는데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중앙부서에서 지정된 곳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제28호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위탁하는 곳이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위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부천시 자체검사소가 아니고 위탁업체가 들어 와 있는 것 같아요. 지정 받아 가지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10PPM에서 15.2이 나오고 12.2가 나왔는데 다른 검사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다른 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장균 이런 건 문제되는 게 없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되는 게 없으면 활성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2차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펌핑을 해서 나온 물을 2차처리 한다는 거지.

만약에 물량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안에서 유입되는 건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물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물량에는 상관없이 질산성 질소가 오버되면 질산성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차 처리 그러니까 그안에서 처리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타워를 만들든가 뭘 해서 활성탄을 해서 휠타링을 시켜서 그 물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질산성 질소를 잡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온교환 수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던 잡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폐공을 시키고 나머지는 좋은 자리에 다시 유입이 될 수 없는 그런 건수가 유입되지 않게끔 해서 개발하는 그런 차원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15PPM하고 12PPM이라고 하셨죠. 위치상으로 또 파도 또 그렇게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인접지역에서 개발하게 되면 똑같은 수질이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깊게 굴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표수가 유입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시설해 가면서 개발하게 되면 수질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팔 때 업자하고 조정을 하시겠지 맑은 물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그런 전제조건 위에서 새로운 관정을 파는 걸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파 놓고 나서 똑같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있는 기존 시설에 2차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차처리 시설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신규로 개발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기준이 구미같은 데는 기준이 10인데 12이니까 오버 되도 2PPM만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데 판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구미같은 부분도 율포마을은 도저히 대책이 없지만 구미같은 데는 오버가 그만큼 밖에 안 되고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그쪽은 절약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이명운위원

그렇다고 해요.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이급수시설 그런데 나는 취지 설명을 잠시 다른 부분 때문에 설명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급수라는 것이 식수라는 것이 2차 정수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 안한 부분을 생수로 해서 음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가 시설을 갖춰 준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줘야 되요. 신천-오류간 도로가 언제 준공인가 준공일정까지 나와야 되요? 그동안에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간이급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어떤 기간동안 몇 년 동안 식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회가 그런 부분으로 집행부쪽에 요구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거기에서 질산성 질소 성분이 있는 식수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만약에 부작용이 나면 그 책임은 없는 거예요? 시가 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시에서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해 드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것으로 한시적으로 식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의회쪽에서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대공에 대한 것은 기준치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파 봐야 아는데 팔 필요가 없는 거지.

이종근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지. 모든 것을 한번에 완벽하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 현재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갈 수 있는 안이라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그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안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오염된 대로 놔두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로 빨리 끌어가야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대공을 팔 때 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물량에 대한 계약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용적부에 대한 기준치에 맞아야 되는 계약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알기로는.

이종근위원

그렇게만 보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이 형성,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대공 팔 사람이 없지 음용적부에 맞게끔 대공 파서 계약한다면 그 대공을 팔 업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몇 번을 파야 될지 모르니까.

이종근위원

거기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시설을 안 한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향후 언제까지 이 부분에서 상수도 보급이 될 계획이 있으며 그동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말씀하시면 이번에 해결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지 그걸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게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 답변하시고 판단은 의회가 하게 하시면 되지.

용철

윤용철위원

수질검사 나오면 그 부분 다시 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구미마을처럼 시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한 마을이 몇 군데 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17개소에서 지하수를 수원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처럼 음용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 곳은 두 군데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문제가 된 곳이 두 군데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15시 07분

종헌

이종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산림공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자전거구입 1,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셔서

나오셔서홍보체육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석만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홍보기획담당 윤희돈입니다. 공보담당 이두수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주호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홍보체육과장께서 홍보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02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추경예산안은 113쪽 114쪽과 117쪽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항목별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 총예산은 증액이 2억 297만원이고 감액이 2억 2,000만원으로 순수 증감액은 1,7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보관리가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1억 2,8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됐고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증감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은 별관 4층 동시통역 및 음향설비 사업의 변경과 태풍 피해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민의날 행사 취소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 홍보관련 신규 추가 사업과 체육진흥 부산아시안게임 홍보 실업팀 육성 추가비용과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용역비 물왕정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흥시보 발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비는 당초 본예산에 1억 200만원이었으나 9월말 현재 집행액이 1,150만원으로 금번 요구액 4사분기 시보발간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흥시보는 중앙단위에는 관보 도 단위에는 도보 우리 시 단위에는 시보가 있겠으며 공문서 성격을 가진 관보입니다. 시흥시 시보발행규칙에 의거 조례나 규칙 훈령 예고의 재개정과 입법예고 공고등을 개제하여 지금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보는 월평균 2회 정도 발간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9월말까지 총 13회밖에 발간하지 못 함으로써 시보로써 시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시보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행정 행위에 중요한 절차이고 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항상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간 300만원이나 11월과 12월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캐릭터 리네임밍 및 스토리 변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 캐릭터는 복돌이로써 1997년 CIP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공모에 의해서 애칭이 결정됐으나 우리시와의 연관성이 미약하고 매우 흔한 이름으로 독특한 우리 시흥시만의 미래가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복돌이는 흔한 이름으로 이름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칭을 통한 차별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 상징물인 시조는 까치 시화는 목련 시목은 은행나무의 경우에도 89년 지정 당시에는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했을 지 모르지만 새천년을 맞이하고 민선3기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시흥시는 서해안 시대 1등 시흥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시흥시 이미지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까치는 유해 조소로 지정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상징물의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상징물의 중복성은 까치가 82개 시군에서 시의 새로 지정이 됐고 은행나무는 74개 시군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이 사업에는 상징물의 시어와 시과일 시의 대표 이미지인 염전이나 갯벌 저수지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의 미래 비젼 및 목표를 설정하고 시흥시의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캐릭터의 애칭을 변경하고 캐릭터에 생명력 부여를 위한 스토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과 정서에 부합하는 자연상징물의 변경을 하고 보존가치가 있고 우리 지역만이 독특한 자연상징물의 추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려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천년과 민선3기를 맞아 새롭게 웅비하는 시흥시의 모습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객관하고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를 개발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연구노력은 우리 직원들만으로써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정광고물 설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경비는 주택과 2002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7쪽을 참고하시면 삭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광고물은 시정 홍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CIP적용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택과 예산을 삭감하고 홍보체육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써 시흥에 대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첫인상을 심어주고 시흥의 랜드마크로써 지역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경계 콜사인 설치비 6,000만원과 무질서한 시정홍보물 게첨을 방지하고 깨끗한 시흥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시정홍보 전용 게첨대 설치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동시통역 및 음향시설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으나 이중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청 별관을 증축하면서 부족한 회의시설 확보와 향후 빈번해질 국제교류를 대비해서 국제회의실 설치를 계획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회의장의 활용빈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장비가 설치되어도 통역사는 별도로 임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첨단 고가 장비가 활용되지 못 할 경우 급속하게 노후화 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자체 재검토를 통하여 방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만 구축하고 향후 국제회의 시에는 통역사와 통역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한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 민간이전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날 체육대회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을 태풍 루사의 전국적인 수해를 기념식만 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 사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조성 홍보비로써 4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 400만원은 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청직장 실업팀 운영비로써 저희시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국팀과 배드민턴팀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인건비나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선수 1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또한 배드민턴 선수가 나감으로써 우수선수를 스카웃하는데 1,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부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 3,000만원으로써 앞으로는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구심점 확보와 정주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부지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및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이 있고 추진 중인 시군이 5개가 있으며 아직 미추진되는 시군이 저희를 비롯해서 군포 구리 화성 4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왕정국궁장 지붕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계획은 4대의 방풍막을 보수하고 지붕의 비 새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113쪽에서 118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은 저희가 시경계 콜사인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성호 예술진흥담당입니다. 황세진 청소년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장께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115쪽 중에서 시립도서관직제신설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 15일날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본청에 평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프라자 시의날 예술축제참가 지원은 금년도 6월에 있었던 2002년도 한일월드컵 프라자에 대해서 저희 시흥시가 수원식 만석공원에 가서 고풀이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1,4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쪽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성립전 예산은 금년도 6월달에 문고지원금이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문화 발전에 기본이 되는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6쪽에 구 연성동청사 내부시설 공사비는 구 연성동청사를 향토사료관 문화원 소공연장 등 시민의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으로써는 1층에 향토전시관 74평을 마련하고 문화원 사무실과 문화원장실 2층에는 소공연장 38평을 비롯해서 문화교실 2개소 공연대기실 서고로 내부를 꾸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층 향토전시관 74평에는 지금 회계과에서 일체 벽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층 향토전시관에 전시품 시설 설치 다이 출입문 신규설치 및 보완공사를 하고 문화원 사무실 원장실 소공연장에는 방음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대강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6쪽에 시민생활관 5층 전시관 내부시설 공사는 금년도에 대야사회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5층에 70평 정도의 미술전시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전시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천장공사 전기공사 이동식 벽채공사 바닥공사 유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도서관사인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도서관집기외 구입도 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시립도서관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쪽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오이도 관광안내판 설치는 저희 시흥시의 이미지 제고 및 오이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 홍보 안내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 12m 세로 5m 정도의 관광 안내판을 설치해서 저희 시흥시 이미지는 물론 오이도 지역의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도 도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구조물로 제작을 해서 전기 부분이 수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일반운영비 사항은 문화진흥과 신설에 따른 제사무실 운영비 및 비정수물품 사무용 신문구독료 같은 제잡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 또한 문화진흥과 신설에 따라서 정원 11명에 대한 월행여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문화진흥과 주관 행사나 기타 각종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한달에 17만원 2개월치 34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월 20만원씩 40만원에 민원접대용 차 구입비라든지 이런 제잡비 비용이 부서운영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되어 있는 133쪽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 직제가 분리되면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청소년계가 문화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8월 10일 도비 3억원을 받아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이전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장과 운영요원 행정요원에 대한 4사분기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과 운영요원과 행정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운영요원 행정요원 각 1인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진흥과 115쪽 116쪽 117쪽 121쪽 133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116쪽에 시민회관 건립 추진 용역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시청사 주변이라든지 오이도 쪽이라든지 물왕저수지 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의사 토의를 본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과업지시에 주어서 가장 저희 문화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문예회관이 어디 입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이런 용역은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한 과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GB 중장기계획에 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GB관리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고 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의 한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시민생활관 그 다음에 연성동청사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 핸드링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이게 다 건축 인테리어 이런 건데 그 과에서 감독 감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감독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각 실과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낸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께서는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까지 해왔던 선례에 의해서 각 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회계과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했나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아니라 노인회관 같은 것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물을 하더라도 발주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실제 발주는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감독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 연성동청사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회계과에서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4,000만원 지난번에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2차공사는 연계된 공사는 문화진흥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지난번에 시민생활관은 이미 준공이 됐고 5층에 전시관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진부서에 공무원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요구를 할 때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평당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 기술진이 아닌 사람들이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의회때 3대 의회때 지적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실제 감독 감리는 건축직이 한다 이거에요? 건축직 누가 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부서간의 협조사항으로 의뢰를 내면 그 부서에서 건축직 중에서 한사람을 지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느 과에서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속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회계과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

태근

최태근위원

회계과에 건축직이 몇 명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돈만 내주는 걸 하는 거지 실제 감독 감리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한다. 회계과에서 지명해 주는 그 사람이 한다? 기술자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과장, 116쪽에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인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 문화회관 이런 기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칭은 아직 문예회관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민회관이라면 옛날에 공공집회시설 용도가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도 업무에 어떤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같이 했습니다만 오늘 보면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운동장 캐릭터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가 그동안에 개발하면서 추진했던 부분 이제 지금 문화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자꾸 지역적인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은 안 건드리고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이런 다음에 그것이 공인으로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 이것 좋습니다. 문예회관이란 부분에 명칭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화진흥과장께서 성급하게 그런 부분에 대답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문예예술회관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이 시설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고 또한 여기에 우리시가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발전이 빨라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면 거기에 대안도 따라야 된다.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개가 있다고 봐요. 그 종합복지회관 옆에 1,400여평에 문예회관 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요즘에 또 명칭을 어떻게 당시에 분양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하면서 공영개발하면서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 오는 것으로 홍보해 왔고 또 두 번째는 월곶지역의 호텔부지 이 부분이 당시 지역 분양하면서 호텔 부지로다가 우리 홍보물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시가 사기분양 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지 시설이 옮겨지는 쪽으로 가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예산 세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순서에 맞지 않게 올라왔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공공시설 들어 설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지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에 없는 것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공설운동장도 없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 선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국장께서 계시지만 그동안에 이 업무에 총괄해 오셨잖아요. 이렇게 어느 날 어떤 예산이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어떤 예산 한 가지 가지고 갑자기 추진계획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동안 준비해 왔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보다는 국장이 답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종근위원

무슨 답변을?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순위가 사전에 되어서 문예회관 건립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종합운동장도 건립의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문예회관의 건립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7군데가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있고 4개시군 정도만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시설에 대해서 문화활동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받고 또 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진행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잖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고 지역적인 부분. 우리 시처럼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시는 없어요. 그리고 시흥 시립도서관이 정왕동에 생겼는데 소래권에서 시흥시에 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시민회관 필요하지 자치단체마다 시민회관도 별도로 있고 문예회관도 별도로 있고 회관이 많은 데 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해 나가는 거야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종합복지회관 옆에 부지가 1,400평이 문예회관이 건립될 수 있는 부지로 그쪽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용역비로 세워서 이름 바꿔서 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문예회관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이거지.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할 것은 없고 국장께서는 그동안 기획업무까지 총괄 하셨으니까 이게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얘기 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 드린 건데 내가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질의한 부분과 답변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달라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시설용지도 제가,

이종근위원

시설용지라는 말을 어디에다 요즘 갑자기 붙은 말이지 시설용지가. 내가 질의한 내용을 국장께서 받아들이셨다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지금 시민회관이 필요 없어 무슨 시민회관이 필요 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 용지는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이종근위원

뭐가 협소해요. 나도 조사해 봤어. 국장, 먼저 말씀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소화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은행택지지구에 있는 공식적인 용어로 문화시설 용지가 1,400평에서 1,500평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단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예회관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할거냐 하는 부분으로 제가 소화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은행단지에 있는 부지 문화시설용지가 문예회관 건립부지였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직접 공기업을 담당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금년 동 인사할 때 비로소 문화시설 용지라는 용어를 제가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은행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현재 거주하신 분들이 용지대금을 지불한 그런 용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지에 들어서는 시설은 역시 우리 시흥시를 이렇게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적인 차원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부담하신 은행단지에 사시는 거주민들 중심으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단지, 종전에 문예회관 부지로 인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의사담당, 가셔서 당초 분양홍보물 건설과에 있을 거야 공기업과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게 가지고 와요. 버리지는 않았겠지 다 가지고 있겠지. 시설용지라는 말은요. 금년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정종흔 시장께서 대야동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 들었어. 시설용지가 뭡니까 그런 건 전혀 못 들었고요.

김상옥위원

일방적으로 국이나 과에 과장들이 내가 과장되었다고 마음대로 이름 정하면 안돼요. 이것은 은행단지 내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뭘로 했으면 최적의 시설이 되겠냐를 연구해서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종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갖기 위한 부분으로 찾아가는 것은 좋아요. 시청이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것부터 나와야 되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이거에요. 지금 물왕저수지 이쪽 오이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어떤 지역에 가는 것 좋은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당초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바꾸겠다는 것이 우선 생기고 나서 이게 생겨야 되요. 나는 순서가 그래야 되요. 제가 억지를 부리고 그 지역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 지역의 그동안의 주민들은 그 대금에 대한 지불을 거기 입주민들이 지불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먼저 나오고 이런 게 가야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지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슨 수로 일 합니까 한마디로 능력 없는 사람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건 안 되요. 과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내가 해 드릴께요. 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 놓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거마저 안 하고서 넘어간다면 제가 지역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다 나왔어요, 지금. 시민회관이라고 하지만 문예회관이라고까지 나와 있고 장소가 몇 군데 예를 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 놓고. 나는 그래서 사전에 나하고 어떤 이런 얘기한 부분도 없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이 자리 앉아서 무슨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해 줘 이렇게 되는 것을 동조해 주는 그런 내가 오히려 이 자리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서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과장, 답변 해 보십시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견을 반영한 어떤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냐하는 용역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고요.

이종근위원

이거 전에 나왔어야지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 일단 몫은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몫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바꿔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그쪽으로 하고 이걸 내년에 해. 3개월 먼저 했다고 큰 변화 생겨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GB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이행절차를 위한 것이고 거기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시간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꾸 내가 발목 잡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안 해 주면 발목 잡는 것밖에 더 돼.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안을 먼저 얘기하라니까 이건 차후에요. 이건 앞으로 계획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보건소하고 대야종합복지회관이 옮겨지지만 그거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다 아시잖아? 어느 날 갑자기 정왕동에 여성회관 들어선데 돈 20억원 지사부인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지금 보건소고 대야종합복지회관 아니야. 결국 그런 식이 되어야 돼 이 일이 그거 아니면 여기서 결론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시설이 들어서기를 그분들이 요망하고 있고 정말 언젠가는. 지금 문예회관추진위원회 이런 거 생겼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예회관건립추진위원회라고 몇 분이 모이셔서 그런 부분을 일들을 하시다가 저희들이 문예회관건립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쪽으로.

이종근위원

하지만 최소한의 가져오면 시설부지인지 문예회관부지인지 정확하게 명칭이 주어질텐데 이런 부분도 의회 전체에 힘들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여론이 조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수습이나 하고 이래야 되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쪽보다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이종근위원

이걸 내년도로 하고 이걸 먼저 해야지 그럼 그쪽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용역비를 그걸 먼저 세워야지 새로 생길 걸 먼저 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지는 협소해서.

이종근위원

1,400평이 얼마나 큰 시설이 들어서는데.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예회관 건립 계획을 갖는 것은 부지 1만평에 연건평 5,000평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부지 1만평에 연건평 5,0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부지 1만평을 뭐 하려고? 조경하는 것까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 주위에 비둘기 공원이나 이게 다 그 면적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문예회관의 가치성 그것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예회관 기능이란 게 공연 전시공간 그런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다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문예회관 위치는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1만평 아니라 2만평, 10만평 가, 그게 필요하다면 가라는 말이야 그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가 거기에다 그 시설을 앉히는 걸로 추진해 왔고 그 주민들이 대가성 지불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언제 어떻게 할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종근위원

내년도가 아니지 이런 것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시설이 들어 설 것을 주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고 언젠가는 해 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어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까? 이게 되어야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것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이 정도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야 되요. 이것도 없이 추진되는 것 뭔지 아십니까?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든다는 거야 여기 내가 당분간 보류하라고 그랬어. 그게 계획의 전부예요. 1,400평에다가 종합복지회관 내지는 전체 주차장 앞에 종합복지회관 앞에 조그만한 손 바닥만한 거 있지요? 거기에 주차장 법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건물 짓고 있지요? 그나마 종합복지회관에서 행사하더라도 차 하나 댈데 없어졌어. 거기 3층건물 들어가 1층에 상가가 12개 나오고 2층, 3층에 지상 주차장 그게 생겨요. 상가 12개에 오는 손님도 받을 수 없는 주차장 공영부지가 되어 버렸어. 결국 안을 내놓은 게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든다는 거야. 그래 놓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계획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이런 계획 가지고 그 지역에 발전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맞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진흥과 쪽에 한쪽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순서가 잘못 되었어요. 일을 풀어 가는 순서가 잘못 되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고 나서 하시십다. 이거 급하지 않아요. 1년 늦게 시민회관 건립하는데 타당성 용역비 세워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잘못 될 거 없어요.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1만여평을 가지고 가는 건데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잘못 될 거 없어 1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때 올리십시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은행택지지구가 교통난이 있습니다. 거기 1,400평 부지내에다가 또다시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이 입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이종근위원

애초에 기본계획 설계한 공무원이 징계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쪽 권역에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교통을 덜,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그게 우선이다 이거야 이것을 세워서 가는 것 보다 그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먼저 세우냐 이거야.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껏해서 이런 계획자체가 무산되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우기 이전에 1년 늦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여태 계획도 없던 건데 이건 계획이 있던 부분도 추진이 안 되면서 계획 없던 것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계획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하라 이거야 이거 1년 후에 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하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것을 해 주시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주 과장하고 얘기해서 결론이 안나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문화시설용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우선 이종근 위원님이나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동에다가 여론을 수렴해야 될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을 대표하는 두 분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의견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당한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시설용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보류시키시고요. 일단 보류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세울 수 있는 용역비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자고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일을 수행하는데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려면.

이종근위원

있는 부지에도 못하면서 부지를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냐 이거야 있는 것도 못하면서 그건 안 되잖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할 것이다라는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 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그쪽에서 옮겨졌지요. 그거와 상반되게 전체적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 그쪽으로 가고 복지회관 기능을 살린 문예회관 플러스 해서 그 지역은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이 되어 온 부분이야. 그게. 같이 맞물렸는데 이제는 그쪽 지역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떨어져 나가고 지역이 신도시의 개발을 신도시의 생활과 개발이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역기능이 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동안의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숨긴 것 밖에 안돼 계획적으로 숨긴 것 밖에 안 되고 그 과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무능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걸 현재 1,400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 게 여태 없다가 시장 바뀌니까 이렇게 나와 시장 바뀌니까 갑자기 1,400평자리 적고 1만평자리 나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언제 나왔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예회관이 되었든 시민회관이 되었든 명칭이 어떻든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1,400평 부지 갖고는 어렵고 또 거기에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종근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27군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7군데에 문예회관 건물 평수하고 대지면적 가져 와 보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줘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잡는데도 접근성이라든지 일상적인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주변경관이라든지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지는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이고 은행택지지구내에 1,400평의 부지상에는 진짜 권역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 입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기본 타당성 요구를 해 봐 가지고.

이종근위원

순서를 자꾸 그렇게 해서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3개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우선순위가 아니야 추진되어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공공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네. 공공문화시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문화시설용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냥 문화시설용지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이종근위원

공공문화시설. 이 부분 하십시다. 이거하고 이거 하자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자는 부분이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예산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대안제시 안 하면 이거 예산 세우지 마세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은 사업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절차적인 말씀을 중언드립니다마는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또한 2-3년 걸릴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재정적으로 허락이 되더라도 착공한다는 게 빨라야 2004년 내지 5-6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단지 저희들은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린벨트 쪽이다 보니까 그런건데 단지, 은행단지에 있는 문화시설용지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재정적으로 30억원 이상이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안만 마련이 되면 바로 그냥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시의 어떤 공공용적물 시설 계획에 우선 순위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은행단지에 있는 공공문화시설용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를 지금까지 준비 안 된 것을 언제 받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일을 추진해야 대안이 나오고 그것에 계획대로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수립하는 것보다는 나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모든 시설이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겠지만 있는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은 인구 많은 쪽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동쪽에서 아우성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소래권 쪽에서도 우리가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 놓고 정말 시민회관이 먼저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도 충분히 세워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수정안을 올리면 되잖아요? 거기는 스톱시켜 놓고 새로운 거 찾아서 하면 안 되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지금 수정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안이 다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계신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협의를 해 오십시오. 해 오시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도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종근위원

마무리 짓고 해요. 저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상의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상의가 아니라 분명히 이 계획은 포기하십시오. 그렇다면 현재 부지까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인구가 과밀되어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형평성이나 들어 가지고 갈 부분은 난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 앞으로 시청이 여기 있는 부분이 우리시의 전체적인 중심역할 해요. 그렇지만 여기 온 부분을 정왕동 쪽에서 원합니까? 그쪽에 남아 있었다면 정왕동 출장소 생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맞춰 가는 것은 향후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지역성이 있어 가지고 찬반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어디로 될런지도 몰라 아까 세 군데 말씀 하셨는데 내가 또 우리가 위원님들 서로 토론하다 보면 지역구에 의한 얘기가 세 군데가 비춰졌으니까 대안들이 나오시겠지. 그러면 끝도 없어 끝도 없으니까 그 계획이 안 되면 이 계획을 집행부에서 포기하시라고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지요.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예산심의 과정인데 중요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중복된 얘기는 나는 피할게요. 나는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용역수립 용역을 문예회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바꾸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건립 타당성 기본용역수립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소래권이 필요한 것이 시민회관 도서관입니다. 시민회관 및 도서관 타당성 및 기본용역 조사는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러면 대안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을 문예회관 타당성 및 기본용역수립 지금 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둘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택지개발에 있는 주민들이 여론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 좋다더라 또는 청소년회관 및 문화회관으로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1,400평정도 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문제가 현재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를 댈 데가 없는 부분을 과연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문예회관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살아 본 위원들은 다 그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예회관 타당성 및 기본용역 조사로 명칭만 바꾸면 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민회관 그랬는데 시민회관도 필요하지만 도서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민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아까 1만평 그랬는데 평수를 조금만 늘리면 도서관하고 같이 시민회관하고 병행할 수 있어 건축비만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쪽 소래권 위원들이 생각 있겠지만 아마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요. 도서관은 계속 이야기는 해 주민들한테 시민회관 이건 시민회관이 필요성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내에 사는 주민들 의견은 시민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언제든지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셨어요. 그건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될테고 이것을 문예회관으로 명칭만 바꾸면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끝날 때까지 안을 가져오실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허락이 되신다면 어쨌든 이 부분을 실무자들간의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저하고 합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국 소관을 내일 계수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까지는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들으셨어요? 계수조정을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시라고 중요한 문제예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16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영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송요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특성상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서 우선 사무실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도역 공용외 청사 부지를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코자 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도시계획변경 용역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코자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야동 분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것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활후견기관 평가 결과 저희 시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선진지 비교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계상하여 월 90만원 계상하였고 보훈단체사무실 건립비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1억 9,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단체사무실은 대야동에 있는 대야종합복지회관 5층 옥상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개관을 위하여 지금 대야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칸막이 공사 등이 있습니다. 신축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를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으나 정왕동에 건립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착공을 못 하여 거기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생계비와 주거비인데 저희 시는 2,200가구 4,40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주거비로 1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좀 늘었고 저희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활근로 사업비로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으로써 조금 사업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이 늦은 것은 도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사업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47가구에 대하여 도배 장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족으로 저희가 5,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14,000명을 계상하였는데 14,350명 약 2.5%가 증가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이 2건 있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축이 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증·개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신축으로 변경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왕동 공설묘지에 현재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군자동 공설묘지가 있는데 축대부분이 금이 가고 해서 주변을 정비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임차료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은 도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쉼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용인원은 15명 가량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계자 교육비로 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으로써 18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문화교재비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가 증가하여 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1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호 아동이 당초 60명에서 58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3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종사자가 조정이 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122명에서 118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상자가 327명에서 123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간보육수당 또 방과후 시설지원 국공립법인시설 영아반 지원 가정시설 영아반 운영 또 민간영아전담반 시설지원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약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진흥과에서 기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전출금으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진료비로 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이전에 병의원에 체불된 진료비 1,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진료비로써 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로 1억 1,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125쪽에서 134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국립법인시설 영아반 하고 가정 민간시설 영아반하고 민간영아 전담 시설하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운위원

사항별 설명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2쪽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야간보육수당과 방과후 시설지원, 국공립법인시설 영아반 지원인데 이것은 각기 다른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영아반은 영아를 위해 2개 이상을 설치한 국공립법인을 설치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가정시설 영아반은 10명이상 영아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국공립법인시설은 우리시에 있는 것은 시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정시설은 흔히들 보면 아파트 같은데 보면 애들 맡아 보고 있는 데가 있죠. 가정에서 하는 시설이고 민간영아전담시설은 제대로 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영아반을 두는 데입니다. 조금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의 주체가 차이가 있던지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이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얼마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시립은 9개소가 되겠고 법인은 5개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또 민간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중에서 법인이 운영되는 것이 525개소가 되겠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5,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5,000? 뭐가 잘못 됐네. 집집마다 있나?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립은 9개소가 있고 법인은 7개소 민간어린이집은 137개소 놀이방은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민간이 137개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이 137개소입니다.

이명운위원

놀이방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놀이방은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예 말 나온김에 하나 아까 내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답변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반환 부분에서 반환금에서 회계과에 82쪽과 83쪽을 보시면 장애수당이 523만 6,000원 장애인의료비가 826만 6,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313만 8,000원 그게 반환됐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3,025만 6,000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482만 6,000원 소년소녀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278만 2,000원 가정위탁보호가 249만 6,000원 큰 부분인데 아동복지시설급여비 308만 1,000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왜 반환이 됐을까요? 이유를 아실 수 있을까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우선 83쪽 중간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하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은 편모 편부 세대로써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학비 양육비 교복 학습 자재비가 되겠는데요. 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에 예상 수급했던 것보다 실제 대상들이 적은 것으로써 당초에는 1,532명을 예상했으나 924명에게만 지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결식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학생은 모두해서 25명이 되겠는데 예산 상에서는 중식하고 석식이 포함됐습니다.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에서 안 나갔고 저녁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남았구요. 저녁 식비는 일인당 1식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2명을 예산에서 석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중식하고 석식을 계상했는데 중식만 주고 석식은 안 줬다 그거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중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에서 준 것이고 석식만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이죠.

이명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여기는 저소득모자가정은 당초 대상자가 적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부자가정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같은 사업이니까요.

이명운위원

저쪽에 장애인들은 여기도 아우성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당초에 도에서 책정할 때 상당히 예상치를 많이 잡거든요. 장애인 출연치라 그러는데 인구의 3% 정도로 장애인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환하고 나면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명시해서 얘기한 부분이 몇 % 정도나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예산에 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반환된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전체 금액은 253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중에 4억 8,000만원이니까 시비 국도비 다 합해서 4억 8,000만원이니까 퍼센테지는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지금 우리시에 몇 개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97개소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규로 건립하는데는 1억 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 아주 설계비에서부터 해가지고 감리비까지 다해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건축비만 1억 5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나 감리비는 별도로 듭니다.

이종근위원

이번에 하나 올라온 것은 예산이 상당히 적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0개 잡고 전체 경로당 시설비에다가 400억원 정도 투자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구는 많이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지역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는 아까 시민회관 문예회관 이것 가지고도 한참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게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웬만큼 들어설만큼 지역마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자연부락도 그렇고 아파트도 들어서면 회관 비슷하게 해서 경로당 하고 하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보훈회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훈회관도 이게 저도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참 가서 현실을 보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몸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안 드리면 어디에다 시에서 도움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편리 내지는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겠습니까? 중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 부분 또한 해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한쪽에 전시관이 들어서니까 한쪽 공간을 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순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부분보다 지금 현재 가봐야 임대 평수 30평인데 4개 단체 들어가 있어요. 답답하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누가나 다 해드리고 싶죠. 이것 또한 4개 단체로 나누었을 때 10여평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65평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우리가 건축면적을 본다면 실제 면적은 아닐 겁니다. 이게 4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막다 보면 이것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인근에 과천이나 의왕 군포 광명 안산 등에는 독립된 보훈회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유독 저희시만 보훈회관이 없는데 저희도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일단 경로당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95년도 제1기 민선부터 2대 때까지 신축한 경로당이 20여개 소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의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효율성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이제 우리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분들을 뒷전에 모셔다 놓고 대접이나 하는 그런 복지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그분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사회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훈회관을 예로 드셨는데 비단 이 보훈회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 문제도 시가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단지 저희들 생각이 바뀌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회관을 지으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 사무실 증축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이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단체가 거기 올라가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어요. 복지관에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이분들도 다 같이 끝나 줘야 돼요. 그 시간 이후에 별도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없는 데가 여기다 이거죠. 시설을 엘리베이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하니까 이게 여기 보훈운영 지원해 가지고 30만원씩 있는데 연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쪽으로 가면서 복지회관과의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지금 시가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저는 과장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단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라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 신천동사무소도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한번 보수해 가지고 보훈회관으로 명칭 붙여서 활용하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임시적인 것도 나와야지 이것 가 가지고 그분들 계획서 보셨죠. 칸을 또 4개로 막는 거에요. 지금보다 더 협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마련해 놓고도 지금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129쪽에서 경로당 신축한다고 그랬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 좋으신데 신축하면서 하자 보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관리차원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대한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려도 지금 파악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지어 놓기만 했지 하자보수가 안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89쪽에서 29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승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세입재원 변경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90만원 중 남은 음식 싸 주기 봉투제작비 300만원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상사업비로써 도비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00만원 중에서 레이저 칼라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이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2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우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성기양 공기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1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과림동 숯두루지구역 교통영향평가 용역하고 그린벨트 취락지구내 개발계획용역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합쳐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취락지구가 53개소로 공람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법 상에 단위지구당 5만㎡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하면서 기정 경정예산이 기술이 안 되어 가지고 방금 별도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냥 예산안만 적혀 있고 기정 경정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택지매출수익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팔아서 세입입니다. 세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 4월달에 저희가 용지매각을 하면서 용지가 전부 매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은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양대장 작성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10개월을 쓰다가 인부임이 지금 2개월치가 부족해서 2개월치를 추가계상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기타 자본적 수입은 당초에 작년 말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 잉여금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했던 것은 저희가 예상되는 잉여금을 잡았었는데 결산한 결과 잉여금이 늘어 가지고 추가로 세입편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비 예산편성을 해서 연성지구와 월곶 장현간 도로 또 연성지구 도시계획도로 은행지구 잔여사업비 등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동안에 작년에 집행된 잔액이 이월금을 가지고 전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용지가 매각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추가세입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하고 2004년까지 갚아야 될 지역개발 기금을 저희가 조기에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억원을 추가상환을 했고 그러면 총 400억원 해서 2004년까지 이미 완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한 180억원 정도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일부 저희와 공기업과 일반회계 정산관계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서 25억원을 저희가 부담해서 상하수도과의 차집관로 공사비에 활용토록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근린공원내 관리사 신축공사는 하중동 법륭사 앞에 저희가 근린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과 공기업회계에서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관리사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일반회계에서 경로당하고 관리사를 한 건물로 1층, 2층으로 같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예비비는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해서 199억원 정도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19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은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고요. 차석에 유재홍입니다. 토목담당 박현수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조돈식입니다. 방재담당 이기재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19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썼고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264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가 노점상 철거해서 잔재물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비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예상되는 게 5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점상정비 및 재해 재난업무 관련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할 예정으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의자가 노후화 되어서 10개 정도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두 대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시설공사설계도서 전산인력 인부임 해서 1명을 327만원을 세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도비가 15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시비도 31억원 세워 가지고 총 46억원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과림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도비가 15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시비는 기 투자가 된 게 있어서 가지고 도비만 15억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시판 정비비에서 도비로 해서 3억 2,8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가 50억원이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추가 세운 겁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20억원이 지원되어서 20억원을 증감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가 60억원이 이제 도비가 30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이 30억원이 되어서 60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로원 사무실 설치해 가지고 땅을 저희가 당초 3억원을 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가지고 2억 1,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2억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공사해서 3억원을 증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3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마무리 공사로 필요한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남동 새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1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1억원이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성동-등기소 앞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39억원 보행자 전용도로 위험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3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과림동 수관도로 개설공사는 7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도42호 통로박스 접속로 공사는 보상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3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6억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월곶대교 조형물 설치 홍보판으로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매화천정비공사입니다. 교부금이 3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해서 4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로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해 가지고 저희 올해 수해 일부 11개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해기금을 투입하는 바람에 재해기금 일정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원작업입니다. 3억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계속비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계속비 사업은 앞에 세운 예산증액 되는 바람에 계속비도 조정된 상황이거든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추가로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201쪽에 보면 월곶대교 조형물 설치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월곶대교를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새로 놓는 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화 들어가는 도로에서 월곶 들어가는 데 새로 놓는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을 계산하고 계신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조형물이라는 것은 교량을 놓고요. 그 다음에 입구나 홍보형 아치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월곶지구를 널리 주변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널리 알리는 시설물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도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금 2억원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치형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치형태 입니까? 그러면 교량에 아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입구에다가 이런,

원상

홍원상위원

입구에? 설명이 됩니까? 어디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에다가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교량입구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의견이 분분해서요. 제가 도면을 용역사를 아는 데서 만들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 조형물이 다리 양쪽에 만들었을 때에 그게 멋있을 거냐 아니면 월곶을 알리는 아치형태로 하는 조형물로 할 거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치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조형물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추후에 시설할 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리가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월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보수 공사인데 지금 두 달 남았거든요. 1년동안 10달동안에 가로등 개보수 한 게 7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억원인데 두 달 동안에 개보수비가 3억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예산을 지금 몇 프로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당초 10억원이 섰었는데 우리가 땅 도로공사 전용하느라고 3억원을 깎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차원에서 다시,

원상

홍원상위원

원래 10억원이었었는데 3억원이 깎여서 다시 3억원을 보충한다. 그러면 7억원 갖고서 10달동안 사용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조금 부족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조금 부족한 것이에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맞춰서 쓰느라고 애로사항은 있었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7억원 갖고 사용하면서 적자 난 것은 아니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적자 난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7억원 갖고서 지금 10달 동안이면 한 달에 7,000만원인데 두 달에 지금 1억 5,000만원씩 개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단가계획을 맺어 놓으면 2003년 2월까지는 써야 되거든요. 1월달 본예산에 당장 집행이 안 되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다가 2003년도 예산이 있어서 사용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시겠다 그 뜻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기상정보나 모든 재해위험 정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휴대폰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개인별로요.

원상

홍원상위원

개인별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개인이나 부락으로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설치는 저희 사무실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직원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면설명) 위치는 새로 교량 놓는데 앞 입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시흥공단도로 대로에서 볼 수 있게끔요. 위치는 거기고요. 이건 난간 샘플이고요. 조형물은 저희가 예상하는 게 일반 미술작품처럼 그런 조형물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안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준공은 언제쯤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1월달 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대교 조형물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아치형이 그 재질이 에칠렌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강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치하는데 지금 2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기초도 다해야 되거든요. 강관만 갖다 걸쳐 놓으면 되지 않고요. 기초파일까지 박아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난간도 거기에 포함 된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난간이 당초에는 이런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월곶 신도시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런 안으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이거 아치형은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아치형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난간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난간까지?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당초에는 이걸로 되어 있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난간은 알미늄 재질입니까? 스텐레스 재질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미늄 재질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미늄입니까? 지금 1안, 2안, 3안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알미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미늄으로 하게 되면 알미늄 코팅처리를 안 하면 재질이 약한 게 아니라 코팅처리를 안 하게 되면 광택이 죽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설치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으로 감안하시고요. 아치비용만 2억원이라고 해서 아치비용 조형물만 2억원이라고 해서 단가가 너무 쎄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난간까지라고 하면 하여간 신도시에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멋진 걸로 해서 아름답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거기가 위치상 난 그렇고 조형물이 기 월곶을 알리거나 또 알리는데 필요하게 설치한 부분이 있지요. 지금?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 부분과 그쪽 지역과 거기가 다른 지역인가요? 거의 같죠? 기 그쪽을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다른 지역입니다. 그것은 공단내에서 직접 들어 간 것이고요. 이것은 기 설치 했던 고속도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치형은 이렇게 도시미관 해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있던 것도 없애는 취지인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에다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해 놓고 조명 달아서 번쩍 번쩍하게 하겠지요. 그 지역은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기에 야간에 월곶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은 우리가 임의로 설치 안 해도 충분히 넘친다고 봐요. 넘친다고 보고. 오히려 시설투자를 해서 그쪽 지역을 알리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밤에 낮에 그것 설치해서 월곶을 알리는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야간이라면 야간은 보기 싫어도 찾아가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게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 시에서 낸 안입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획을 같이 회의를 하다가 나온 안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월곶 활성화 대책에서요.

이종근위원

활성화 시키는데 거기 알리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모르겠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설 보니까 낮에는 크게 역할 할 것 같지 않고 야간에 역할 할 것 같은데 야간에 그 불빛이 어느 정도해 가지고 다른 불빛에 가려서 보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월곶 알려서 찾아올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새로 만든다니까.

이종근위원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지금 저 시설 들어 가지고 낮에 무슨 역할 하겠어요. 낮에 저것 보고 찾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미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에 불이라도 켜놔야 거기가 훤할 것 같은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은 하나의 안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화려하게 조형물이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인천 가면 있습니다. 올해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월드컵 하면서 이런 아치를 몇 군데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종근위원

방향을 봐서도 그래요.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보산업 앞이라면 그것이 이렇게 시설을 2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 부분이 그 지역에서 알리는 쪽에 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교량이 월곶대교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 좀더 그것을 확장 시켜서 그걸 키워 가지고 홍보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만 해요. 양쪽에 도로 것을 좀더 키워서 그것을 갖다 조형물화 시켜 놓는 것도 그걸 갖다 썼습니다 해 가지고 조형물화 시키는 것도 제가 볼 적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홍 의원님, 지형적으로 그 앞이 천보산업이에요.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아치라고 그러면 전방 몇 미터에서도 보이게끔 가 가지고 됐었을 때 아치형으로 해서 그것이 홍보의 효과를 그쪽 지역을 알리는데 시설을 설치해 놓고 효과를 바라는 것이지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거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명운위원

이 위원 거기는 천보산업 앞이지만 고속도로에서 오자 마자 보이는 곳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치는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는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투입한 만큼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최소한 이 예산은 반영해 주셔야 되요.

이종근위원

최소한 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교량난간요.

이종근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있어 어디?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2억원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그것만 분리하면 되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치에 대한 문제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아치는 지역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치로 해서 월곶을 들어가면 소래로 사람들이 덜 나가게 되고 이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니까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 소래로 안 넘어가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이 교량으로 해서 월곶포구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으로 나가서 ... 이쪽이 많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이러한 뜻인데,

이종근위원

그럼 그것만 하는데 얼마나 드는 거야?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종근위원

아치가 1억 5,000만원이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좀더 연구해서 내가 볼 적에 그쪽에 인천지역에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래다리를 건너서 인천이나 소래포구로 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지역으로 유도하고 우리지역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아치형이 1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건 비싸죠. 도로가 몇 미터죠?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24m요. 4차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조명 들어가면 2,000-3,000만원 들거든요.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치는 아직 안이지 해야 된다는 부분의 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하수도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 업무협조가 과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낭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천-오류간이나 계수-과림간 도로가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관 매설관계로 해서 매설관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신천-오류구간은 상하수도과장 말씀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수-과림간 도로에 대해서는 기 벌써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업무를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에 그런 부서에는 그런 계획을 내달라고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지 지금 53개 부락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게 되면 상하수도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에 건축인허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수-과림간 도로 포장 다 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꼭 업무협의는 다 합니다.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쪽에서 자금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보조를 못 맞춰 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 얘기를 건설과장이 하시면 안 되고 국장이 하셔야지 이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되어서 실시가 되어야지 이쪽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저쪽은 안 됐다고 하면 그 도로 해 놓고 바로 또 파 가지고 상수도관 매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거야?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답변 바랍니까?

이종근위원

네, 답변해야지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수-과림간도 아직 100%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우선 남아 있는 구간이라도 협의해서,

이종근위원

남아 있는 구간 신천-오류간 가지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계수-과림간 거기 포장 다 되어 있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한 50%는 되었고 50%는 안 되었거든요.

이종근위원

거긴 마을도 없는 데야 안 된데는.

종헌

이종헌위원장

내용을 아시면 도시건설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하고 건설과 하고의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시차가 생겨 가지고 기 먼저 포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저쪽 부천쪽으로는 기 되어 있는데 실제 이쪽 과림동 쪽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해서 상수도를 연결하면 새롭게 굴착을 안 하고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요. 또 그쪽 교차되는 지점 주유소쪽에는 신천-오류간에서 분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방법론인데 지금 지형을 국장께서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에 신천-오류간 도로로다가 은행택지에서부터 연결해서 나가야 되요, 관로를. 그것이 공사비가 덜 들어 덕석골하고 안골마을 이쪽 연결시켜 주는데 그런데 저쪽에 과림동에서 중림이란 마을에서 넘어오게 되면 공사가 커지는 겁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쪽은,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장월선 이런 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무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지 어차피 해야 되지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노점상철거잔재물 처리비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 철거해 가지고 잔재물 쌓아 놓은 것 정왕동 소방서 뒷쪽입니다. 지금 수자원 땅을 얻어서 쌓아 놨는데요. 보기도 싫고 모든 쓰레기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 설명서에서는 도로변 노점상 예방 안전 휀스 설치해 가지고 200m, 15만원해서 2개소에서 6,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철거잔재물 처리비 해 가지고 260톤 해 가지고 안에는 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에는. 그런데 여기는 500톤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당초 1억 2,500만원을 계산했는데요. 이거를 저희 실무자들이 당초 세울 때 이걸 빼 먹고 신청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랑 그 다음에 노점상 방지시설인 휀스설치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정왕역 주변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왕역 주변이 아니고요. 세종상가 주변이고요. 정왕4동 그 다음에 영남아파트 6단지 쪽 이마트 뒤쪽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잔재물이 500톤에서 260톤만 치워지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260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확보 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마다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60톤 처리하면 현재에 쌓여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내년에 추가로 예산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잔재물은 보통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혼합잔재물입니다. 여러 가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장곡동에 우리가 쌓아 놓은 잔재물하고 같은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인지 알고 싶은데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반 집 부수면 그런 잔재물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산업폐기물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산업폐기물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가 봤더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요. 거기에 가면 컨테이너 불법으로 해 놓은 것 있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안에 물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컨테이너 안에 그냥 물건들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재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하냐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무슨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재산물로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처리비로 한다고 하면 일반 산업폐기물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컨테이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물건은 빼서 잔재물 처리를 하는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가 공개매각을 하던지 해체해서 없앨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다 그러면 이것을 고철상한테 주면은 6,500만원은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물건 잔재물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처리하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장곡동에도 쌓여있는 게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산업물 폐기물로 해도 17만원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처리비를 청소행정과에서는 뭐냐 하면 절감을 하겠다 해가지고 분쇄기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분쇄해서 17만원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8만 8,000원에 해가지고 절감시키겠다는 제안을 해가지고 이건 처리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거야 경매해 가지고 자산으로 또 잡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잔재물 같은 경우는 톤당 25만원이면 완전히 특수밖에 안 되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단가가 우리가 소각비가 22만원 잡히구요. 운반비가 3만원 정도 잡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청소부 인력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분리작업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실어다가 소각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 인력입니까? 차에 실는 것도 인력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차에 실는 것은 장비로 실지만 그 분리 작업이 어느 것은 나무 어느 것은 쇠 어느 것은 플라스틱 저희는 그런 것 할 인력 여건이 안 되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일단 좋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거의 이렇게 분쇄해 가지고 처리할 만한 컨테이너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해야지 지금 보면 여기는 500톤으로 산출해 가지고 25만원 해가지고 1억 2,500만원 했다가 과다한 것 같으니까 다시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안전 휀스 설치해 가지고 200m로 해가지고 2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6,500만원이 남으니까 중량을 갖다 260톤으로 해가지고 짜맞추기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휀스도 안전휀스가 2m짜리인가 경관이 어떻게 돼요? 휀스 재질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m짜리이고 스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스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세하게 이왕 예산 짜는 것 좀 더 성의껏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25만원의 260톤을 처리한다는 건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진도나 이쪽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매립은 할 수 없는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매립은 안 됩니다. 일반 잡처리물이라 매립은 되지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모양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3억원을 잡아 놓은 데는 민원발생되어서 지금 접수한 것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혹시 그러면 신천동 중간마을 베다니집에서 도로 포장하는 것 그것도 포함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점상 철거 잔재물 처리비가 궁금한데 확실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톤당 2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잔재물 처리비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했어요. 뭐냐 하면은 그것은 파쇄해 가지고 천보나 이런 데 가서 매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비용이 크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이 건은 지금 제가 조금 들어가다 말았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면 방안이 나옵니다. 괜히 지금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산출근거가 인건비가 22만원이고 나머지 운반비가 3만원이고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어차피 인건비로 해가지고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청소행정과 쪽하고 협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요지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지금 거기 노점상 철거해다놓은 잔재물들이 실제로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260톤 이게 맞는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260톤 여기 500톤 이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나의 기준이고 개략적인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거기를 소방서 뒤에 여성회관 짓는데 옆쪽으로 있는 것 이마트 앞쪽에 그쪽에 컨테이너들 쌓아놓고 그 지역에 있는 것 말씀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안에 보면 콘테이너 말고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 여성회관하고 환경감시센터 보건센터 그쪽에 갔다가 오다가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 여기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가 있더라구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을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소각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 그렇게 많아요 거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여튼 저희 실무자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톤수를 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충 따져서

원상

홍원상위원

노점상들 것 보면 대개 구루마들도 실어가지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별게 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집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재활용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박명석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분리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다 만 아치형 형태의 입구쪽 조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 차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가 보면 독립문이라든가 문 형태라든가 전라도 쪽이라든가 가면 우리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감안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생각이 있으시면 꼭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보시면 중복적인 추경예산이 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회계과에서 노후집기 교체라 그래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추경특별일반회계 책자에 보면 페이지 164페이지 회계과에서 그러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노후된 의자 교체해 가지고 양은 얼마 안 되지만 10개라고 해서 15만원해서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노후 의자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페이지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98페이지에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의자 구입해서 10개 15만원해서 150만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건설과 직원 자체내 의자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구비해 주지 않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한 두 개는 배정을 해주는데 다량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연말되면 몇 개 안 되는 것을 거기서 세우기 보다는 각 실과소별로 몇 개씩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에서는 안 올라오고 건설과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꼭 이런 과에서도 의자 책상을 추경예산에까지 올려가면서 해야 되는 우리시의 실정 참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 책상 의자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셔서 직원들이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책상 의자까지 과에서 올리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함정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고영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흥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서명범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주택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정비사역인부임 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물설치 1억원인데 이것은 시 경계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행정광고물 설치입니다. 홍보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보관 휀스설치비 1식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벽보판 철거비 1식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시정구호 교체비 1식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비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탑차 구입비 1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 27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성아파트 5,800만원 소래주택 1,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성연립 1,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주택 1억 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수 2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성아파트 명성아파트 5,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래주택 1,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성연립 1,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주택 1억 3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계인데요, 전단지 벽보 시에서 단속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단속요원이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들 12명 단속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심각한 것인데 인터넷으로 민원으로 해서 계속 뜨고 있잖아요. 특히 정왕지역 같은 경우 시흥시 전체 지역을 비꼬아서 인터넷 내용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매번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감시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800만원인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가 그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2개조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이것은 시장께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해 가지고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단지 이런 것 붙인 광고물 떼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시 차원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기획실이나 주택과 이쪽에서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야지 매년 이것 버리는 사람 따로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것도 공익단속하는 것도 별도고 자꾸 이원화되어 있고 삼원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안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현수막 전용게시대 이것이 앞전에 10개가 설치됐죠? 기정에서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다시 또 13개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 설치할 때도 각 동에 보면 현수막 우리가 맨날 철거하고 하는 다발지역이 있다구요. 동장이라든가 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도 그런 대책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광고물 직원이 2명에 공익근무요원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0월 29일 현재 보면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정광고물에는 가로형 간판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답변 드립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토탈해 가지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비한 누계가 계고한 건수가 1,200건이고 철거가 134건 그게 고정광고물이 되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노상 입간판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것인데 누계가 12,340건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서 전단이 몇 건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전단이 3,051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서 전단에서 과태료 부과시킨 게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도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현황이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법현수막이나 불법 전단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기준에 보면 금액이 소액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도 건의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법령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갖다 붙이면서 요즘은 접착제로 되어 있어서 붙이면서 뒤에 있는 것을 떼면서 도로에다 그냥 버리고 다니더라고 한번은 그것을 보고서 아줌마와 실갱이를 하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태료가 만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리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몇 푼 벌려고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을 붙였을 때 거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도 나오고 상호도 나오고 불법현수막을 갖다가 과감하게 집행을 하고 그러면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분명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 철거하느라고 비용들어 인원 와서 돈 들어가 전부 다 시민의 돈을 받아다 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주택과에서 실행에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역인 인부가 공익요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380만원이라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공익요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의?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일용인부 공공근로 일용인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의 한달에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루 나갔을 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만 9,000원 정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 시에서 공공근로 요원을 인건비가 각 과마다 다 틀립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세운 일용인부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묻잖아요? 어떤 인부의 인건비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공공근로 일용직입니다. 그랬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자구요. 공공근로 일용 요원 단가가 3만 3,69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만 9,000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 틀리냐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일용직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 상정할 적에 주차 월차 이런 것도 다 산정이 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산정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보관 휀스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1식입니다. 한 군데에다 설치한다 그랬는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두 군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식인데 두 군데 해서 1,2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하나는 신천동이고 하나는 정왕동입니다. 신천동 178-1번지 무지개 아파트 있는데 그쪽 우회도로로 보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정왕지역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왕동은 시청출장소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 200평 규모로 2개소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온갖 잡 것 쓰레기 집합장이 되어 버리네요.

용철

윤용철위원

신천동은 무지개 아파트 쪽이라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기서 쭉 내려가서 무지개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산업도로변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좌측으로 번지 수는 178-1번지 거기 고구마밭 있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교회 밑에 말하는 거에요? 새하늘 교회 밑에?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공원묘지 있는데 그 밑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 한신아파트 옆에 그 사거리?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휀스설치가 가로 세로 높이 얼마나 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평수로 200평 규모로 2개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휀스 설치하는 것 재질은 뭘로 하는 거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일반휀스 공장이나 이런 데 하는 것

원상

홍원상위원

능력망 휀스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능력망 휀스를 200평을 하는데 6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능력망 휀스면 200평에 600만원이면 엄청 비싼겁니다. 이건 상당히 비싸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엄청 비싸구요. 됐습니다. 그것은 견적 받아서 하실 것이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시정구호 교체비 1,600만원 1식입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83개소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게시대에 전부 다 위에는 시정구호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3개를 전부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탑차 구입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탑차가 우리시에 1대도 없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대를 가지고 시 전체를 카바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탑차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전신주나 가로등 상단 부분에 노끈 같은 것 이런 게 지저분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높이가 높다 보니까 탑차에 타고나서 제거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기사라든지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 인원으로 하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 인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희 정왕동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정왕동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합니다. 현수막 제거는 잘 되고 있는데 각 우리 동사무소에 소속된 단체들이 거는 것은 철거를 안 하더라구요. 일단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철거가 안 되고 있고 각 버스정류장 부분에 보면 인도 위나 차도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철거를 안 하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그 전기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판매대에서 전기가 나가고 있는데 판매대에는 전기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히 아는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은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별도로 보고한다는데

종헌

신종헌위원

인도 위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 단속하고 버스정류장에 차량을 이용해서 야간에 무슨 안마해 가지고 차량 세워놓는 것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할 때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데 사진 찍어가지고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서 있어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차량광고물에 속하는데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 예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붙이는 놈들은 열심히 붙여놓고 가서 그것 떼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떼야 되고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화번호 다 있고 주소 다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 철거를 시키던지 아니면 과태료를 징수하던지 이것이 시에 자꾸 소문이 나가게 되면 전봇대 깨끗해요. 제가 동사무소에도 수차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 얕은 데 있어도 현수막만 뜯고 나가지 나이롱줄 철거를 안 한다고 제가 선거 때 보면 선거 홍보물에 전봇대에 나이롱줄이 칭칭 감겨 있는 홍보물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관을 상당히 해친다 그래가지고 수차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철거하시는 분들 철거요원들의 의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안 되어 있는지 의식이 안 되어 있는지 밑에 있는 것도 뚝 끊어 가고 나이롱줄은 그냥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과장이 철거요원들을 교육을 시키든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되는 변모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18시 3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