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여기 서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대상 순서를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접수 순으로 그 원칙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이 어제 한 순서에 의해서 반대로 했다, 그러면 이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운영위원장님이 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자 해서 좋다하고 말 안 했어요.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순서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되지요.) (

의석에서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면 말씀하셨으면,) (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서가 바뀌었으면 여기 본회의장 오기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 바뀌어진 부분은 사전에 말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일찍하고 늦게 하고 간을 떠나서 순서가 바뀐다고 하면 바뀐 순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처음에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지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의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순서를 밝히시게 되면 그 순서를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순서를 정할 때는 원만한 순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조금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의사장에서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로 각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년 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서울시 재산과 구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중구청의 청사 부지가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필지별로 상당히 많은 평수가 서울 시유지로 되어 있고 또 구유지가 일부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가 됐으면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어 놨어야 할 텐데 당시의 공무원들께서 빠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해달라고 그러면 쉽게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청사로 쓰고 있는 땅이 국유지나 시유지로 존속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하루속히 우리 구의 재산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신당2동사무소 역시 경찰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파출소를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약수파출소, 약수파출소를 지어줄 때 그 땅을 지어주면서 바꾸어서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청장님께 몇 분 의원님들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이 되기 전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기 전 동사무소 존치 사무가 약 700여종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서 194종만 존치가 되고 약 500여종이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구로 이관된 500여종 중에서 또 다시 동사무소로 각과에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이일을 처리해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동사무소 인력은 다 줄여놓고 194종 이상의 일을 한다면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사무소로 직원을 환원해 주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든지 또 500여종의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만이 아니고 각국의 소관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대부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담당자나 관련 과·국에서 판단할 때 이 일을 꼭해야 되겠다하고 청장님께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다보면 그 많은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인력이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침을 그대로 존속해가면서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방침도 다시 바꾸어서 처리를 해가야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든 인력이 많이 소비되든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으면 방침을 바꾸어 받아서 예산이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텐데 각 국에서, 각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소위 복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약 5개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적게는 몇 십억에서부터 크게는 몇 백억 씩 들어가는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관리업체에다 용역주어서 넘겨줍니다. 그것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5억, 10억, 7억 이렇게 주어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아직 신당동에 있는 중구복지센터 200억 정도 들여서 짓는 건물은 지어서 어떤 단체에다 맡기고 돈을 1년에 10억씩 줍니다. 200억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10억씩 돈 들여서 관리하고 우리 중구민 복지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구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언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중구민이 약 60%를 이용하고 타 구민이 약 4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자선사업가입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다섯 개의 건물은 건물 관리에서부터 우리 구민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부서를 따로 정해야 될 텐데 그 일 많은 사회복지과에다 맡겨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도 뒷짐만 짚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의사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원 하면서 쭉 봐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정책적인 방향을 제대로 틀을 잡아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밑의 하부직원들에게만 잘해라, 잘해라 해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문제는 구 전체적인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중구에 몇 개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50개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30개가 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동안에 100여 개가 늘었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조사결과를 제가 보니까 참 조사 잘 해 놨어요. 그래서 난 이것이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고, 그런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기해서 서울시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고치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슬며시 재래식 화장실을 고치라고 개인에게 돈을 주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2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으니까 고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비좁아서 어디다가 정화조를 묻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곳이 약 절반 정도 되고 또 고칠 수 있는 곳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중구민이 돈이 없어서 못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돼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그것도 중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230～240개가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고치는 비용을 다 주어서라도 우리 구에서 다 주어서라도 또 서울시에서 옛날에 했으니까 요청을 해서 받아서라도 이것은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구는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잘 해서 서울시에서 돈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노력도 안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떨어지면 먹을 것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치기 불가하다고 반정도 되는 것도 인근의 두세 집을 묶어서 도로라도 파고 정화조 묻어서 두세 집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쳐나가면 충분히 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싫은 소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보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것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 본 의원은 과장 이상 서열 명부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상 기밀이란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 당하였습니다. 이에 최소한 열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열람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였고 총무과장은 이를 근거로 열람 결과에 대한 비밀 엄수를 전제하면서 관계 서류가 정리 되는대로 열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당시 행정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당시 약속한 승진 서열 명부 열람에 대한 연락이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현대의 경제 체제에 맞게 소비자의 욕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생산 주체로써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기업들입니다. 우리 경제가 비록 IMF 체제를 극복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재정적 곤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 적극적으로 육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자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업체 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6%에서 4.8%로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해야 하고 제출 서류도 최고 9종에 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3%대로 떨어져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출 금리를 좀더 인하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가부장적 권한을 내세우던 시대를 지나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남녀간 성차별이 없어지고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나서 자녀 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의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여성들이 마음껏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육시설이 확보된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은 직장 여성뿐 아니라 가정 주부들의 자기 계발을 위하여도 절실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은 구립 시설의 신설은 물론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과 내년도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 문제는 생활 민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도 이에 대한 묘안을 짜내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을 건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며칠 전 우리 구 청소행정과장이 도심지역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 개혁 우수 사례를 발표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달라질 청소 행정 정책과 반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하도록 늘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봉사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느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비로소 본인의 능력을 다할 수 있으며 친절과 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며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신바람 나는 직장 생활이 가능하며 또한 주민들에게 친절과 봉사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구청에서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며 또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통해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 우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월드컵을 통한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상된 서울시청 일대가 클린존으로 지정되어 음란 퇴폐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검찰에서 학교 주변과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퇴폐 음란 영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클린존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인 서울시청, 북창동 주변, 서초동 법조타운, 돈암동 성신여대 앞 세 곳을 음란 퇴폐 청정 지역 즉, 클린존으로 지정하여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영업을 집중 단속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클린존 내 유흥업소와 증기탕, 스포츠 마사지 업소, 이발소의 윤락 및 퇴폐 행위와 불법 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의 청소년 유해 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단속은 관할 파출소, 경찰서, 구청, 검찰 기동단속반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7월 20일까지 계도 활동을 거쳐 10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서울시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이렇다 할 단속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흥주점 320여 개소, 단란주점 240여 개소, 지하업소 600여 개 업소 등의 식품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를 맞춰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업소의 입구와 내부가 폐쇄회로 텔레비젼으로 연결되어 있어 현장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 클린존 지정 이후 클린존에 대한 자체 단속 또는 합동 단속한 실적과 이의 효율적인 단속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전력을 다해 온 우리 구청 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공무원의 교육 및 인사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교육입니다. 현행 공무원들의 교육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에 관한 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와 지식경영 마인드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삼성그룹 같은 우수한 민간 그룹에 위탁하여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공직 사회에도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에 따라 전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선 지방화 이후 공무원들은 근무 의욕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줄을 서지 못하면 고생만 할 뿐 승진이나 능력 평가에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보다 일을 하지 않고 놀더라도 구청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능력에 관계없이 기간과 근무만 하면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감사실 근무 공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고 실제로 2002년에 동사무소 같은 격무 부서에서 공개 모집으로 감사실에 발령한 사실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 없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사실 가점 제도를 폐지하고 실적별, 능력별로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교통, 청소 등의 직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대외적인 평가에서 수상하거나 공헌한 공무원에게 객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전문화입니다. 21세기 선진 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전문화된 실질적인 필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례를 답습하는 정신 교육과 같은 일관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희망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구정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대에 부응하는 석·박사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어린이집 운영과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시설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충동 지역에 있는 충무어린이집은 장소가 협소하여 교육이나 보육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충동 2가에 있는 충무어린이집의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충하거나 장충동 1가 지역의 어린이집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들의 물결이 도로에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중구에는 청소년을 충동하는 패션타운이 밀집되어 있어 동대문운동장 주변에는 심야까지 귀가하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즐기며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유흥업소에 유혹 당하는 사례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출입하는 호프집과 피시방은 물론 노래방 등에서 음주는 물론 가무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주무 부서인 위생과의 단속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했다는 실적은 중구청에서 적발했다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이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속한 것도 대형 업소는 손도 못 대고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이 중구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곽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사적 10호로 서울성곽 주변에서의 모든 잘못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의 문화재 주변을 보면 수목이 많이 고사되었으며 잔디나 휀스 그리고 석축이 손상되고 있으며 건물이 낡아서 수리가 불가피하며 폐기물이 많이 적치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중구에 있는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나 국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 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문화재 관리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것은 기획재정국도 관련되고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행정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 부족으로 각종 민사 행정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손해 된 배상금을 얼마나 물어주고 있는지 또한 민사 행정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불법적인 행정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민사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직무 태만의 원인이 많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민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 대상의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나 징계 등을 당할 때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 행정에 법규 운영 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공자간의 면적, 계량기, 배관거리, 지하·지상위치 모든 조사 후 도시가스와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하다가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 후 계약 금액의 공사비가 남으면 돌려주지는 않으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소비자와 시공자간의 민원 발생시 공사가 중단되거나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도 생활복지국입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2항은 지난해 3월 2일 이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단독, 연립, 빌라 등 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배관으로부터 수용가의 토지 경계까지 이르는 지점에 인입배관 공사비의 약 50%를 가스회사로부터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입배관 공사비 전액을 수용가에 부담시키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원금을 유용,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고 환급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하여 주십시오. 돌려주지 않는 공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드리지 않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사항입니다. 도로 곳곳을 지나다 보면 각종 광고물로 인하여 미관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스티커 광고물의 경우는 전신주나 건물 벽면 심지어는 개인 주택의 대문에도 붙여져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신주의 경우는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한 곳은 스티커 광고물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몇겹씩 중복되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는 붙이는 것과 비교하여 수십 배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 심의시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하라는 취지였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전신주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스티커 광고물의 공해는 과연 행정과 공권력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스티커 광고물과 관련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독서 공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마을금고나 청소년독서실이 있어 청소년들이 학습 및 독서 진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희동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어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립 독서실의 경우는 비용 문제로 인하여 영세한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독서실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면 안전 문제 등 부담이 있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청소년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광희동 지역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문제는 중요한 관계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 생긴 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각 동의 자치단체 위원장이나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의 견학이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자치위원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옥외광고물이 규격에 맞게 잘 정비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은 각종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하고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할 때 도시미관은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 관련 세외 수입 징수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5,4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3,900만 원으로 비록 2개월이 남아 있다지만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도로사용변상금의 경우는 작년 1억 8,000만 원에서 금년 2,000여만 원으로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하여 징수 실적이 예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같이 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정비 실적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 민원실은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기하게 되는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고 직원들의 친절 교육 강화로 대주민 친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민원실의 일부 등기부등본 발급 기계 앞에는 항상 길다란 줄이 서있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280통을 발급하고 있는데 법원과 협의하여 발급 기계를 증설한다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 학교 지원 사업은 10년 계획으로 매년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의 5%를 반영하여 매년 약 3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학교 관련 사업 지원 내역으로는 예산액 24억 원 중 13억 원이 집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책·걸상은 낮고 오래되어 요즘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으므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전산 기자재 설치나 체육대회 경비 지원 등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보릿고개를 넘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점심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국립 초·중학교는 12개로 여기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굶주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8명, 미취학아동 2명, 기타 1명 등 총 39명의 결식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을 것이며 기자재나 체육시설에 대해 수십 억을 지원해주어도 식사조차 거르는 아이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도 좋지만 조사된 결식아동뿐 아니라 조사에서 누락된 굶주리는 학생들을 위한 점심 보조나 급식시설 보조가 선결 문제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 문제입니다. 광희동 지역은 쓰레기나 노상 적치물 등으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굳이 먼 곳의 예를 들것도 없이 우리 의회 주변만 보더라도 인근 상가에서 배출하는 각종 폐기물이 보도와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빈 박스 등 폐지 집합소가 되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통행 자체를 꺼리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주변이 이러할진대 다른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에서 특히 관광특구라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문제입니다. 최근 사회적 추세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나 자기발전을 위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20대나 30대라고 본다면 맞벌이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연령을 보더라도 30대에 이르러 가장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육 수요에 대한 충족률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특히 아주 어린 영아들의 경우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육아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맞벌이 가정의 문제 뿐 아니라 이제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 자녀의 보육문제로 이들 인력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1개 동에 1개 이상의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16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명동과 소공동에는 없습니다. 광희동에도 구립 어린이집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수요가 많은 일반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희동지역에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시장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하여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 국가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의 시설 개·보수,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국고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의 기준은 무엇이고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지원되는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이 부담해야할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처리의 효율성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 인근의 농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농장에서는 그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시설중 한우리축산이 작년 5월경 계약 해지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 사용 농가의 수요감소와 기계의 잦은 고장,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계약 농장들이 지원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용이 가능한지 계약 해지시에 대비한 위탁처리업체 사전 확보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장에 위탁 처리하는 것 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행정관리국에 도서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문화의 보급이 절실하고 특히 인터넷에 의한 영향으로 어린이 도서환경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동네마다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가정문고나 브라질의 예와 같이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보아 합리적이라 생각합1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도서관을 지으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문고를 활성화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도서관계자료 특별구매 정부간행물 및 공공간행물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하지 않는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문고와 비교하여 관내 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4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도서관 문고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 확충, 독서활성화 등의 업무추진 등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구광역시와 김포시의 예와 같이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식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과 독서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질책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노력임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자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직원의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직원 전체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지원부서입니다. 이러한 지원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중구청은 신바람나는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연히 인터넷 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얼마 전 일부 인사발령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직급이 있으면 직급에 따라 보직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인사발령은 이러한 직급을 무시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보직이 없는 주사가 8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무시하고 하위직에서 보직을 차지한다면 당사자들은 물론 구직원 전체도 인사원칙에 혼동을 일으킬 것이며 사기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특정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규로 임용된 9급 공무원도 자질이 뛰어난 경우에는 어떠한 직위도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승진 등에 단계를 거쳐 직급에 맞는 보직이 부여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일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급을 무시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의회에서 간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 역시 청장님의 인사권에 관여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음을 밝히니 이 점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대 행정은 각종 자료나 문서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으며 증명민원도 온라인화되어 전산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기능은 정전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예상치 못한 정전에 대비해 우리 구에서는 정전시에도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 무정전 전원장치를 1996년에 7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정전 전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불의의 정전시 행정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무정전 전원장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1호기의 분량이 컴퓨터 등의 사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부되어 수시로 차단되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무정전 전원장치 4호기와 7호기가 소손되어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적인 행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전산계획 증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든지 증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또 임의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쓰레기종량제도가 시행된 지도 한참이 지났고 이제는 정착기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역 곳곳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이 있지만 단속인력의 부족과 심야시간에 몰래 갖다버리는 형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어제도 구청장님 답변에 우리 구청에서 1개 반 각 동별로 30개 반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아마 형식에 불과한 단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습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과 주간에도 판별이 곤란할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올 예산에도 무인 카메라 다섯 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2,500만 원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해왔으나 예산심의 시 카메라의 성능 등을 문제삼아 삭감을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설명 시 청소행정과장은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야간에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으로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두 대를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그 성능이 전과 다를 바 없으며, 가정집에 기구 설치하는 등 설치가 곤란함은 물론, 사용법도 익히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니까 기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이러한 책임 없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무인 카메라 구입 계획을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어제 구청장 구정질문 시 밝혔던 취지에서 질문요지를 미리 드리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문 순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어제도 순서가 후 순위였습니다. 오늘도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무국에 부탁을 하지 않고 집에서 성의껏 질문자료를 준비한 본 의원이 불이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게 표현해서 방송국이 빅쇼를 할 때 톱가수가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기분으로 임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지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관리란 내 것 네 것을 합치면 우리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구유지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당동 289-179번지 약 18평이 국유지로 수년째 이용해오다가 수개월 전에 거주자가 바뀌어 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 내용은 이와 같이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야 다르겠지만 경제적 능력을 잃은 영세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지친 노숙자, 우리는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정에 메말라 가는 우리 주변에 조건 없이 중구의 대상자는 이용이 가능한 무료이발소를 운영하며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신당3동 약수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무료이발소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마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지하층에 환풍기 시설이 안 되어서였는지 숨쉬기조차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되어 장소를 지상으로 옮길 수도 없는 사정이라 했습니다. 아직도 그늘진 곳을 밝게 비치는 봉사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당2동은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가구 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맞벌이 부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신속히 매입하여 동청사와 노인정, 어린이집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종합청사로 추진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당2동은 인구에 비해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태부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환경파괴는 인류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유발시킨 재앙으로써 이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지목된 나라입니다. 이제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지킵시다. 그러나 선진 행정을 자부하는 우리 중구에는 230여 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부끄러울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신당3동 약수시장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로서 10년 이상 정화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사용하여 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 하는 소문이 무성함으로 실제 분뇨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으로 방류하는 여부에 대하여 현재 알고 계시면 설명하시고 모르시면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경위생관리를 소홀히 함을 들어 직무유기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과 위생관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전념하시고 또한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 구청장님께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직접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훈 의원님께서 구청사 부지 중 구유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재산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는 총 22필지, 면적 7899㎡입니다. 이 중에서 구유지는 6필지 6,679.8㎡이고 시유지는 4필지의 411.2㎡, 그리고 국유지가 12필지에 808㎡입니다. 국유지, 시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 및 서울시에서 사용료 요구나 매입 의사를 통보한 적은 아직까지 없으며, 국·시유지 필지 자체가 국가 및 서울시에서는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 맹지 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유지로 무상 이전을 받는 방안과 무상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실시 초기 재산 소유를 구분할 때에 실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무상 이전을 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 후에 구이관사무를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는 등 처리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청에서는 동에서 이관된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사무 655건 중 동기능전환 후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475건이고 동존치사무는 180건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이 감소되어 현장 생활민원, 긴급을 요하는 제설대책업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7월 14일자로 동별로 구청 직원 3명을 증원 발령하면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 청소·주택·토목 업무 일부를 동으로 재이관하였습니다. 아직도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인원이 연 300명이 되어, 구나 동사무소 전체 직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고유사무 이외에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과에서는 아직도 과거 관행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동에 조사 지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도 서울시 업무임에도 구청에 인력 증원 없이 구에 상가 주민 여론조사 등 현장 업무를 조사 의뢰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해당 동에 조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현재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동에서 이관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 조사원 등을 모집하여 각종 통계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있으며, 각 부서별 자세한 업무처리 현황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아까 동·구·시 재산관리 구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구)약수파출소와 현재 약수파출소 사용에 따른 소유권 구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개의 청사는 저희가 3년 동안 무상 임대·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시간이 종료되면 그때 소유권 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구청장 방침 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황이 변동 변화되었는데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제도나 절차상 경직성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확정된 사업계획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 사업은 회계연도 전에 사전 개략 설계를 해서 예산을 산정한 후에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후에 물품구매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재조사, 검토하여 건설품셈과 물가정보지를 통해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물품의 경우 100만 원 이상, 공사는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공개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낙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장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산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어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콘도 구매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른 대응 방안과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내제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으로 보며, 서울시에서는 속초에 서울시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직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와 같은 휴양소를 건립하여 직원과 구민들이 이용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는 2000년 상반기에 지적된 사항으로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콘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유휴구좌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등 콘도 회원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확대 실시로 이 콘도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 예정인 주5일근무제와 경기 회복으로 구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각 구청에서도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계속 구매하고 있으며,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지 않는 구청에서는 매년 임차 또는 수련원 시설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이용실태를 지켜본 뒤에 계속하여 유휴구좌 발생 시 이용방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콘도 이용료는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도 휴양소 임차 또는 콘도 이용 시 예산으로 이용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으며 콘도 이용료 부담은 이용률과 상관 관계에 있어 이용률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해서 이용료의 본인 부담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콘도 회원권을 우리 구에서는 96년부터 2000년 4월까지 대명콘도 외 5개 회사에 총 50구좌 22개 지역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주5일근무제를 월 1회 매월 넷째 주 시범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를 월 2회 시행예정이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주휴무제 월 2회 휴무하는 격주휴무제의 휴무일수와 별 차이가 없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단체 직원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자체 휴양소 건립 문제는 부지 선정과 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으로 직원과 구민의 이용에 아직까지 큰 불편이 없이 수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휴양소 건립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MT훈련, 문화유적지순례,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구청장님께 임용혁 의원님과 오세홍 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밀려오는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직원의 지식과 능력 관리를 위한 인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을 하여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등 공공 서비스에 새로운 품질 문화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경영 마인드를 확립하고 창조적인 중구 이미지 브랜드를 창출하여 전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닥쳐오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항상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발맞추어서 직원의 지식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국제 우호도시방문을 통한 세계문물익히기, 해외배낭연수를 통한 견문넓히기, ‘중국속의한민족사탐방’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찾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한 외국 자치단체와의 전문연수, 또 금년 10월에 구청사 내에 외국어 카페를 개설 운영하여 외국어 실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서비스의 새로운 품질 문화 도입 문제는 작년 3월 28일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을 인증 받은 바 있으며, 금년 3월 26일에는 ISO 9001, 14001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을 공공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부서간 통합인증을 동시에 인증 받아 구 행정에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 실시, 구청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정책 아카데미와 뉴밀레니엄 교육실시, 야간대학 석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비보조, 또한 동국대학교와 숭의여전과 학관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의 앞선 정보기술 지원으로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계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 서울 속의 중구가 아닌, 세계 속의 중구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약속을 드립니다. 또 임용혁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5급 공무원의 서열명부를 열람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 16일자 서울시 4·5급에 대한 인사교류로 인하여 과·동장 11명이 전·출입되었습니다. 상반기 서열명부는 6월 30일자 기준임으로 전입자는 전 기관에서 자료를 입력시켜 줘야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전입해온 일부 5급의 자료 입력이 전 기관에서 늦게 입력이 이루어져 서열명부가 지난주에야 완료가 되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새로 작성된 서열명부를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께서 어제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황학동 재개발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국·공유지 일괄 매각처리 방법과 매각 확정 후 용도폐지 이후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과 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면제 대상자와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황학동 재개발구역은 96년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한 지역으로 총 사업시행 면적 46,599.6㎡ 중 국·공유지는 16,490.6㎡로 전체 면적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일괄 매각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삼일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가칭 ‘우리땅찾기대책위원회’를 구성, 매각 신청이 있었으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행히 재개발구역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금년도 10월 현재 조합원의 97%에 대하여 매수 위임장을 수령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분양신청 및 이주비를 미수령한 58명에 대해서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처분하여 2002년 12월경에는 일괄 매수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조합 측의 일괄 매수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 및 감정평가 후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 대책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을 통한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배부, 서울시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철거민 등의 무단점유자 변상금 면제 대상 및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일아파트의 경우 총 12개 동 648세대 중 국·공유지 점유 세대는 8개동 460세대로서 규정상 면제 대상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지 및 무단점유자의 면제 지침에 의거 50년도에서 60년대에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민 수재민 등 지방자치단체 이주 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이고 이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최초 이주지에 거주한 자만 면제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공유지 매각 시 재개발조합을 통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해당자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여 대상자에게는 최대한 면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최철기 의원님께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친절 봉사 행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 신바람 나는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의욕고취,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 대책 등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과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고취 방법으로 먼저 친절 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께서 저희 전 직원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전산 마인드와 하나는 친절봉사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친절봉사를 위해서 부서별 고객만족 소위 CS리더 운영, 인사랑운동, 조직활성화와 팀워크 향상훈련, 전직원 친절교육실시, 대학원 위탁교육과 사설학원 수강비 지원 등을 운영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능률협회에서 고객만족도 공공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후생시설로 여직원 휴식공간 해피룸 운영, 직원들의 기초체력을 위하여 탁구장과 체력단련장을 새로이 단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전보 및 승진 시 사전예고제 실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과 승진,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제도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지급되는 급여와 법에 규정된 수당 등 규정된 보수 이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각 자치단체, 각 구청의 예산서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 구 직원들이 타구에 못지 않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내부평가를 통해서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수공무원 격려제도로써 친절마일리지우수자, 제주문화체험 2회, ‘중국속의한민족사탐방’ 2회,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우수부서 선정을 매월 반기별로 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고 탑서비스맨 선발, ‘중구를빛낸공무원’ 선발, 엘리트공무원 선발, 최우수공무원 선발 등 해서 각종 시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에만 위탁하지 말고 민간기업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가점제도를 폐지하고 동사무소나 기피, 격무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에 대한 민간기업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에 공무원의 전문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이외에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서울시립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국립보건원 등 여러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직원들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는 문제는 부서별 전문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고려하여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평정규칙 행자부령입니다. 규칙 제16조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감사 부서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서간 형평에 맞지 않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구의 부서 선호도 조사결과 선호 부서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점을 부여하는 취지 및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어 금년 9월 24일 폐지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피 직무 부서에 대한 가점제도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 부서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는 형평성 및 직원 위화감 조성 우려로 폐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다만 동사무소나 격무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이나 승진 전보 등 인사 시 우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대학원 진학등록금 등 학비를 지원하면서 석사과정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박사과정에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전문화시킴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직원에게 학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사과정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부서에서도 박사과정의 지원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타 기관과의 지원사례를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께서 6급에서 5급의 승진기준은 무엇이며 시험과 심사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최근 잦은 인사의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동장 인사가 잦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5급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승진임용기간 내에 승진예정인원이 확정되면 경력, 근무평정, 교육점수 등을 종합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 소요인원의 50%는 심사승진으로 나머지 50%는 승진 소요 예정인원의 4배 내지 5배수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방법으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인사로 비춰지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 구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 정기인사 이외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간의 합의에 따라서 8월 16일자로 5급 시·구간 교류 11명과 9월 14일 6급 이하에 대한 시·구간 대규모 인사교류 63명이 있어서 이에 따른 전보발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 명의 동장이 타구로 전출함에 따라 네 명의 동장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시 인사교류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동장인사는 동민들의 유대관계 동정의 원활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어제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성동고등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형 운동기구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문화체육과 과·계장의 인사이동으로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최근까지 직원 인사이동으로 관계 과 내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동고등학교 운동장 내에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휴식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소형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담당팀장을 즉시 현장에 보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복 의원님께서 어제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청이 반 비상사태로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는 왜 지속되고 있는가, 극소수 일부 직원들이 윗사람의 눈치와 적당주의와 줄서기, 나태한 공무원도 있고 반면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부 간부직원들의 연구노력자세 부족과 동장의 서류행정 위주로 종결짓는 등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의 반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 표현은 의원님 표현입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현재 근무실태는 2002년 8월 23일 노점상 한 분이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그 이후 3개 노점상 연합회가 합동으로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대규모 집회를 한바 있고 또 11월 7일에는 재야 단체와 연합해서 10차 대회를 개행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또 구청장 자택 앞과 우리 구청 정문 앞에서 상복과 소복을 입은 1인 시위가 13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 청사방호와 민원인들의 원활한 민원업무수행 또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청사방호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숙직근무도 인원을 증가해서 청사방호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의원님께 반 비상사태 근무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러한 사태수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야말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승진인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인사사전예고제,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선호부서 상호순환, 전보기준 설정운영, 특정부서 근무자 공개모집,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희망 근무부서에 대한 부서장 합의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직무유공, 중구 엘리트상, 최우수공무원, 중구를 빛낸 공무원 등 여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윗사람의 눈치와 적당주의와 줄서기, 나태한 공무원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감독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과·동장의 적극성이 결여된 구정수행에 대한 대책입니다. 과·동장 등 간부직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한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소극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과·동장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소관업무에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복 의원님께서 서울성곽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10호로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변관리와 이의 보존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당2동 서울성곽 녹지대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아 각종 쓰레기가 적치되고 고사된 수목과 노후된 휀스 등으로 성곽주변의 환경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성곽주변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문화재감시원의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무단투기근절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적치된 쓰레기를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의 고사목 정리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성곽 주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서울성곽 정비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금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비, 잔디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비, 수목이식 및 고사목 정비, 휀스정비, 성벽보수 및 성벽 넝쿨제거 등을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화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보존 및 복원을 위하여 7억 3,593만 원을 확보하여 숭례문 성벽과 여장복원 및 홍예석 복원 그리고 서울성곽 일부 복원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의 문화재보존 관리계획은 문화재 관리자 및 감시원이 현장 순찰위주로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수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 요청한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은 숭정전, 남산봉수대지 장충단비 정비 등 9건에 총 보수비 18억 1,456만 6,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내년도 2월경 배정되면 문화재 관리보존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수복 의원님께서 민사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처리문제,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 대책은 서면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기획재정국장이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어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답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절차 및 대형상가 건축으로 인근 토지가격 급상승시 공시지가는 실제가격과 차이가 있는데 국·공유지 매각시 시가로 매입 또는 상가 지분을 갖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 의원님께 국·공유지 매입 매각에 대한 관계 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감정가격으로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공공용 재산 즉 대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의 경우는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그 이상의 가격인 최고가격으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공용의 재산이 공공용 재산에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나 건물의 경우는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시가로 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공유지 매각시에 상가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법규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국공유지 매각시에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기태 의원님께서 벽보 스티커 광고물 등의 부착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역 및 다중 통행지역의 전주 및 가로등에 많은 불법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그 동안 전신주 759개, 가로등 2,524개를 서울시 예산으로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훼손된 부착방지판은 설치 회사로 하여금 신속하게 하자보수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중전화박스나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벽보 및 전단 등에 대해서는 구청 상설기동반, 공공근로 또 각 직능단체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수시로 제거함으로써 금년도 9월 현재 총 225만 8,000여건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선 및 뒷골목 등을 구청 상설기동반의 순찰을 강화해서 부착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반 부착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 제3조 및 2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첨지류나 스티커 부착문제는 단속처벌규정이 미흡하고 또 붙이는 광고주의 의식문제 그리고 단속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의 정비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광희동의 마을문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자치위원 능력 향상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운영사항을 평가한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미숙, 자치위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고자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단계별로 운영하며 운영 후에는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낮고 특수계층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등 운영에 더욱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자치위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간담회, 우수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한 정보교환, 우수사례 벤치마킹, 교양강좌를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복지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위원 간담회는 매월 문화복지센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자치위원 393명 교양강좌를 실시했고 자치위원 44명이 우수 자치센터인 속초시를 견학한 바 있으며 작품 전시회도 10월 1일과 2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정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로 점용료 및 도로 사용 변상금은 5,440건에 7억 254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억 7,800만 1,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3.8%입니다.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 2,374건에 3억 2,982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 6,835만 원을 징수해서 81.4%입니다. 변상금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변상금은 매년 12월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변상금은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 12월에 도로 변상금을 3,020여 건에 4억 2,000만 원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나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 3,145개를 철거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입간판 5,150건 현수막 9,251건 첨지류 등 유동광고물 210만 건을 정비해서 금년도 서울시 불법 광고물 정비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아 사업비에 집행한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징수 실적 제고와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월 지적과 민원실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한 대 설치해서 하루 평균 280여 건을 발급해서 많은 민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1일 한 대를 더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 민원이 없습니다. 또 김기태 의원님께서 학교 지원 사업 중 결식 아동 돕기의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과 구에서 분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교육 예산에 의해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방학 중 중식을 포함한 아침과 저녁은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씩 분담해서 우리 구에서는 37명의 결식 아동에 대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식단 단가는 2,000원 기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누락된 어린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이런 어린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급식 시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재정지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 투자사업 예산 약 500억의 5%인 25억 정도를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결식 아동 급식비는 학교 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학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도서관 및 사립 문고에 대한 지원현황, 어린이 독서 진흥을 위한 중·단기계획, 기존 문고의 확대 지원 방안 및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서관 및 사립 문고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된 사립문고가 11개소 그 중 마을문고 9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문고가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역 문고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마을문고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내역은 마을문고 9개소의 경우 9개소당 매월 도서구입비 70만 원 운영비 20만 원 등 월 90만 원으로 연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컴퓨터교실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두 곳, 필동과 신당1동 마을문고는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4동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느티나무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매년 300만 원을 지원하며 회현동에 소재한 종달새 전화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사립 도서관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독서 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 독서 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인터넷 게임 문화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책을 멀리하는 일부 어린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의 학습과 독서 기회 확대를 위해서 내년 3월부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사이버 교과목 프로그램 즉, 초등학교 전 학년의 교과 과정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서 학습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중등학교 교과목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지역 내 생활정보 자료실이나 마을문고 등과 연계해서 독서경진대회 독후감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독서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존 문고를 양성화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과 도서 및 문고의 설치 운영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마을문고 지원 현황은 1개소당 연 1,080만 원으로 서초구의 555만 원, 강남구의 230만 원, 송파구의 연 260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정보 문화 욕구 충족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독서 및 문고의 설립 운영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는 타 자치구의 사례와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께서 어제 청장님께 질문하신 타 자치구는 구립 또는 시립 도서관이 한두 개 정도 있으나 우리 구는 구립 도서관이 없는 실정임으로 구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없이 지역별 소규모 도서관 형태의 생활 정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구이긴 하지만 남산에 시립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당5동 소재 중구종합복지센터와 중림동 손기정공원 내 생활정보자료실이 지역별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독서진흥의 장소로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 독서 문화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구립도서관의 건립은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남산의 (구)안기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금년말 이주할 계획으로 있어 이 곳을 도시공원법에 적절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서울시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활용이 돼서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외에 도서실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은 부지 확보나 예산 문제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윤판열 의원님께서 보직이 없는 주사가 있는데, 평 주사가 있는데도 하위직을 팀장으로 발령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접 관련이 있고 직원들의 공동 관심사 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 팀장 보직에 평 주사가 8명이 있는데도 하위직인 주사보를 팀장으로 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당해 보직이 집단 시위에 대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필요성 또 현장 업무의 경험자 등을 고려해서 국장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해서 발령을 한 것입니다. 인사 보직은 직무 성격, 보직자의 경력, 보직자의 능력을 종합해서 발령을 하는 것인데 이 당해 보직을 맡을만한 평 주사 8명 중에는 그런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그 직원을 부득이 그 보직에 발령을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모든 인사를 합리적으로 바라는 강조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는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또는 공정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전산장비의 증가로 전력 공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무정전 전원 시스템 UPS 설치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란 상용 전원에서 발생 가능한 전원 장애를 극복하여 양질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써 일반 전원 또는 예비 전원을 사용할 때 순간 정전, 전압 변동, 과도 전압 등으로 인한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구 청사에는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기에서 6호기는 본관 지하층에서 6층까지 7호기는 별관에 설치하고 있는데 7호기는 작년 1월에 2,856만 7,000원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늘어난 전산 장비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도에 한 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해서 정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 유지보수비는 995만 7,000원 연간유지비는 약 1,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 의원님께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당동 289번지 179번지 사항 약 18평의 국유지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당동 당해 번지는 면적 60㎡의 국유 대지입니다. 2002년 6월 국유지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동 지상에 주택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동 번지는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판명되어 현장에서 구두로 국유지의 사용 허가 및 매수 안내를 하였으며 금년 6월 25일자로 점유 사용자에게 매수 신청 등 적법 사용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 신청을 하지 않아 11월중에 직권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예정 금액은 5년 동안 682만 1,04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정경제부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매년 연차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무단점유지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4,706필지 39만 7,898㎡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어쨌든 이런 누락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건하고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방지, 지방신문에 대한 신문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해서 다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지방신문에 대한 배분, 부수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마치고요. 우리 구 청사 부지에 대한 답변 중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1995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넘어왔을 거예요. 그 전에 넘어왔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일을 다 하지 못한 공무원이 지금 서울시 어디 가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을 잘못한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이 다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일을 못한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매도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분이 어디 가있는가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잘못이 있으면 서울시를 통해서 징계를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퇴임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현직에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파출소와 관련된 제 질문을 국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다가 약수파출소를 우리가 그냥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신당2동사무소 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돼있다 말이지요. 약수 파출소를 지어주면서 신당2동사무소 부지를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서 빅딜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질문하고 생각이 다른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쯤 우리 구 구유재산으로 만들 것인가를 확실히 해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 후 3명씩을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해주었다,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기동 발령으로 동사무소에다가 발령을 내서 파견을 시켰는데 본 의원이 2000년도에 그 파견된 3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주인의식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내가 구청에서 기동발령 왔으니까’ 80% 이상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 이후에 동사무소로 발령을 정식으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인원을 늘려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신 중에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것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우리 김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대체 부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지으면 상가로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상가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구 문화원 자리가 한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동사무소로 쓰다가, 그것도 같이 지어서 우리 동사무소로 받았지요. 그래서 그 건물도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나 대체 건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대체 부지나 대체 건물을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현지 시가가 수억씩 가는 것을 기천만 원 천몇백만 원에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개인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돈 적게 받고 팔 바에야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팔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 부지를 받지 못한다든지 건물로 받지 못한다든지 하면 안 팔면 될 것 아닙니까?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에 대한 질문에 답변 내용이, 성실히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전문성 또한 그 일의 수습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의논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과도 한시적 기구로 금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치 행정과가 12월말까지는 한시적 기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나 문화회관 건립에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계는 단속 업무니까 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로정비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단속 업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의 본가에도 아마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마는 시위대가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대규모 시위로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시적 기구,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일은 그 일대로 빨리 수습이 될 것이며 또한 그 단속 업무를 하는 가로정비계는 가로정비계 대로 잘 지속적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지금 주사 8명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 주사들도 8명 중에 얼마든지 그 계에 가서 업무를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직원들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왜 우리 주사님들 여덟 분이 계에 가서 일을 하면 못 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도 본 의원은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원만한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유지 무단 사용건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몇 번의 철거를 겪으면서 근래에 신축하여 입주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단 점유를 하면 차후 점용료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써 5년에 680만원은 월 11만원 남짓합니다. 18평이라는 대지인데 임대주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조치로써 앞으로 국유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의원 조영훈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광희동 청사 문제 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문제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광희동 청사는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청사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쳤습니다. 그런 연유인즉 내용은 땅 값입니다. 땅 값을 공시지가나 또 아니면은 감정평가에 맞춰서 이전하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광희동 청사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청장님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독지가나 아니면 잘못돼서 경매나 나오는 이런 부지를 확보 하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은 좀 이런 내용에 성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 방금 전에 조영훈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에 미치지 못한 법이 그렇다고 해서 부지를 그렇게 내줘서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광희동 청사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본 의원 출신인 광희동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제가 도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형 상가 안에는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앞으로 개발이 될 그러한 상가 내에도 도로부지가 상당 평수가 거기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지를 어떻게해서 용도 페지를 해서 대지화해서 현시가보다도 싼 그러한 공시지가에 의존해서 줘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지역에 대형상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미 용·폐를 해서 상가 부지로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대형 상가에 들어있는 그런 도로 부지는 현실에 맞지 않도록,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대체 부지를 주시던가 아니면 상가 지분을 받던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떤 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연구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땅 한 평이 억대가 넘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입한 값도 억대가 넘게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대지화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1～2,000만 원 받고 그대로 줬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광희동 청사를 구입하지 못해서 온 동민이 갈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동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티커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했다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스티커를 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 스티커를 철거하고 제거하느라고 인력을 상당히 소모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보다도 근본적으로 그 스티커 자체를 부착하는 업체를 찾아서 또 아니면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전화국과 연결해서 막말로 해서 조례를 바꾼다든가 상위법이면 상위법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전화국에 가서 중단을 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를 다시는 그런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철저히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했다고 그래서 벌과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건물에 부착이 되면 건물에 부착이 돼서 그 세입자가 떠나버리면 그 광고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미 발생했던 금액은 과태료라든가 세금은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건축주한테 옥외광고물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주, 어떤 관허를 가지고 영업을 했던 사람한테 광고 부착물 비용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그 업소에서 세입자가 떠나버리면 누구한테 부과할 것인가 다음에 낼 사람이 없으면 그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추적을 해서 받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다섯 건에 관해서 추가 또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 시에 지방신문을 포괄예산으로 정하고 또 일부 증액을 했는데 지방 자치신문사별 배분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구정 및 동소식, 생활정보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인 중구신문과 중구자치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 구청 각 부서, 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 부수는 중구신문이 월 1,808부 중구자치신문이 월 706부 그래서 연간 7,542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비율로 따져보면 중구신문이 약 70% 자치신문이 30% 수준이 됩니다. 중구신문은 93년 1월 5일 창간되어 그 동안 지역신문으로서 구정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00년부터 1,808부를 구독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구자치신문은 2001년 8월 3일 창간되어 작년에 50부 금년에는 70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정업무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두 개 지역신문구독 부수 비율을 의원님의 의견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잘못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직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함으로써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거 잘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측면도 있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예방측면에서 어떤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예방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내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문제는 행정처벌은 행정의 안정을 위해서 징계시효가 2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넘은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처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징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후로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약수 파출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약수 파출소와 신당2동사무소 부지는 경찰청 소관이므로 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능전환시 제가 답변에 3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답변을 드리면 기능전환 당시에 동사무소 정원은 1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를 구청으로 전환할 때에 구청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직원도 구청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 직원은 각과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일단 발령을 했다가 동사무소의 청소, 주택 등 생활민원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된 직원을 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기동 발령했다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속감 내지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동사무소에 정식으로 발령해서 동사무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내지 3명이 많은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 방법에 관해서 김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체부지와 상가지분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중구문화원자리, 옛날 태평로1가 동사무소 자리지요. 그 건물이 하나빌딩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물과 대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심재개발 신축할 때 조합원으로 동사무소가 참여해서 조합원 지분으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그 반대로 부지를 대체 취득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판열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또 다시 대안 겸해서 특별팀으로 구성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기존 조직은 본연의 업무인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평 주사 8명 중에는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면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그런 전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특별팀 구성문제는 가로정비업무는 기존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나 새로운 상황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아직 집행부에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난번 발령한 체제대로 운영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번 철거한 후에 신축을 했는데 5년 변상금 680만 원만 내는 꼴이 된다.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대책강구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누락분이 있어서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이 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건에 관해서 광희동 청사문제 검토 중 제기된 사항인데 예컨대 을지로 변에 대형상가를 건축하면서 도로부지가 많이 있다, 이 도로부지를 매각할 때 감정가격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대체부지나 상가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이것을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구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게 함으로써 구 수입증대 방안에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을 하는 것은 법 규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편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서적으로는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시가로 백번 했으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또 타 구의 사례를 종합해서 이런 법 개정시 또는 애로사항 건의 시에 상급기관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 법 규정 제도하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티커문제입니다. 이것을 붙인 것을 제거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모든 스티커나 첨지류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끝까지 추적해서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화번호를 물론 추적해서 부착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서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 중에는 저희가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전화국에서 개인신상,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 인적사항 조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스티커를 제거 아닌 부착방지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건물에 부착한 후 세입자가 나간 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광고를 설치하면 세입자가 세입 임대기간 중에는 물론 광고주 즉 세입자에게 도로공간 점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계약이 종료되어서 세입자가 나간 후에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부과할 때는 건물주에게 철거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주가 계약기간이 종료하고 나간 후에 체납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기간인 법정기간 5년 이내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에게 여기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 질문의 대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데 가로정비계 본 업무를 내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자는 그런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수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계에서 단속해서 박봉규 씨 분신자살에 대한 것을 수습, 이렇게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습에 대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지 가로정비계 본 업무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가로정비계 본 업무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습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다른 가로정비업무의 특별대책반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대책반은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었을 때 계획안을 확정해서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몇 개 총괄반, 홍보반, 상황대처반, 청사방호반 이렇게 해서 5개 반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대외업무 또 대내업무 이런 모든 사항을 그 대책반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내일 오후 4시에 기획재정국장이 주관하는 각 대책반 반장회의를 소집해서 1일 상황보고를 하고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로정비계에 소속하는 수습,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수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습이라고, 수습차원에서 그렇게 보직을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특별대책반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본 의원이 재 질문할 때 특별수습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질문에 답변, 이런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를 서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곡 됐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추가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이만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맡은 지 일천하여 아직 깊은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구의원님들의 질의에 흡족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이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중복 질의에 대하여는 함께 모아서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대형복지시설을 많은 예산을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느나, 구재정 부담이 크고, 우리 구 예산으로 건립 운영되는 시설에 타구 구민 이용 비율이 높으며, 중구종합복지센터 등 대형 복지시설 관리는 사회복지과 업무로는 과중하여 전문 관리운영 부서를 따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예산으로 건립한 중구종합복지센터 등 다섯 개의 대형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타구에 비해서 위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타구의 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관 운영비 이외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복지관 전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0년, 2002년 8월에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비용을 분석한 결과 사용 비용이 10억 5,200만 원이고 수익이 5억으로 5억 5,200만 원의 비용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서 수영장과 같은 수익사업이 없고 복지센터 내에 각종 복지회관을 유치한 관계로 운영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건립한 복지시설에 타구 주민 이용률이 높은 점은 2002년 1월에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약 70%, 타구 거주 이용자가 약 30%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별로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중구민을 우선 접수하고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타구 주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우리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접수 방식을 채택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등 대형 복지시설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대형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 전체적인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구종합복지센터는 2003년 2월 28일 현재의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센터의 임대층을 모두 폐지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시설물 관리는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구종합복지센터를 명실 상부한 중구 제일의 종합복지시설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조영훈 의원님께서 중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현황과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26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래식 화장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장소가 협소하고 재개발구역 등으로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소 협소 등과 관련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량은 타 사유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과 정화조의 용량 문제, 인접 주민과의 민원 및 안전 문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은 영세한 지역에 있어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역시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83년부터 91년까지 가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개량보조금을 지급하여 재래식 화장실 개량을 추진한 바 있으나, 92년도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개량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있으며,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개량 화장실의 12%만이 시보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자율 개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과거와 같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데 시에서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이 개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 인하와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기금 136억을 조성하여 연누계 총 360개 업체에 315억 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대출금리는 당초 연리 6%에서 금년 1월부터 연리 4.8%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구 등에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상향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로는 더 이상 우리 구만의 금리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도의 금리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융자신청 서류에는 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이나 주민등록사항 등을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곤란한 사업자등록과 매출증명 신청서 등 네 종만을 접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도 생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과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중복이 되고, 추가적으로 김기태 의원님께서 광희동의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과 민간어린이집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아 및 유아에게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가정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시설로서 우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 민간어린이집 19개소, 노래방 10개소 등 45개소가 있으며 이들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바,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등은 국고 보조비로 연간 약 17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교실 운영 영아 간식비, 교사 중식비, 보육교사 교육비, 출산휴가비, 대체인력비 등은 시비보조로 약 연간 3억 1,0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비 지원 사업으로는 교재구입비, 자연관찰학습비, 재롱잔치, 졸업식행사비 등으로 연간 약 8,8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모자가정, 맞벌이가정 자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방과후교실 2개소와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간식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희동 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현재 광희동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약 280여 명의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현재 84명으로 그 중에 구 자녀가 12명, 나머지 72명은 광희동 지역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으며, 그 외에 광희동 어린이는 인접 지역의 충무 어린이집, 을지어린이집 등이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한 단계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적정한 부지가 확보가 되면, 별도의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행정개혁 사례로 제출한 도심지역 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와 이와 관련한 2003년도의 달라지는 정책이나 반영된 예산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 도심지역 자원순환형폐기물 관리 사례를 제출해서 우수개혁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서소문공원 지하에 재활용처리장을 건립 운영하여 일일 평균 쓰레기 압축 약 450여 톤과 재활용쓰레기 약 20여 톤을 처리하여 우리 구 쓰레기 문제 해결은 물론 연간 약 17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GPS를 구축하여 청소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ISO 9001과 14001 통합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고객만족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을지로 7가와 광희동 등에 휴식 공간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건립,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5억 6,700여 만 원과, GPS 운영비로 1,800여 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크린존 지역에 대한 단속 실적 및 효율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크린존 대상지역은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1가 소서문동, 다동 등으로 업소 현황은 유흥주점이 126개소 단란주점이 73개소, 노래연습장 12개소, 비디오감상실 2개소, 이용업소 40개소 등 총 253개 업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퇴폐행위라든가 윤락알선, 청소년위해행위, 시설위반행위 등에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02년 7월2일부터 8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버 있습니다. 단속은 서울시와의 합동 단속과 남대문경찰서라든가 관할 중부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 또 서울지검 산하 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들과 구청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7월부터의 단속실적은 5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단속 시 행정명령이 17건, 시설개수 명령 7건, 과태료부과 13건 영업정지 6건, 영업허가취소 1건, 그 외에 7건이 있습니다. 합동 단속이 시작되면 업주들이 무전기 등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단속 사항을 타 업소에 전파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구청 단속반은 행정요원들로서 사법권이 없는 등 강력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주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하는 등 점차 정화되어가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에서 북창동 등 크린존 지역이 정화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장충동의 충무 어린이집의 인접 토지 매입, 시설확충 방안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어린이집 시설확충은 신당5동 어린이집이 다산공원 조성 관계로 철거하게 되어 있어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신축 중으로 공정 약 30%의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신당4동 어린이집은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단열 보강공사로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물 및 놀이기구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시로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어린이집 인접 토지인 묵정동 21번지 땅은 종전의 성업공사에서 관리하던 토지로서 현재는 개인이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현재로서는 매도 의사가 없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무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유현차랑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자체 단속 실적이 미흡한 바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과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주된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단속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 직능단체 등 1개조로 합동 편성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합동단속반의 구간 교체 단속과 경찰 자체단속반 활동 등 타 기관에서 단속한 내용을 우리 구에서 통보 받아 관계 규정에 의해 행정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규정상 가장 무거운 행정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단속반 기능을 강화해서 업소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청소년 유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봉제공장이 많은 회현동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재활용품 수거 방법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은 폐지, 고철, 플라스틱, 병류, 캔류 등 다섯 종류를 그동안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 처리하여왔으나 지역 주민들이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에 혼합 배출하여 선별작업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생활쓰레기 수거 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재활용품을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하여 오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 차량이동이 어려운 지역 또 대면수거 시간에 배출하지 못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출하기 쉬운 시간에 주민이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대면수거 보완방법으로 거점수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현동 지역은 거점수거대가 2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 불편 지역을 조사해서 거점수거대를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추가 요구에 대한 조치 방안과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 시 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사례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은 건축물 면적과 계량기 설치 위치 및 기존 배관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월 1일자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가스시설 신청에서 공급까지 일괄 처리하는 수탁공사제도와 획일화된 표준공사비제도가 폐지되어 시공업체 상호간 가격 경쟁 등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수용가가 시공업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비 추가 발생 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민원발생 시에는 구에서 중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배관에서 토지경계선까지 연결하는 인입관 공사의 경우 도시가스회사와 수용가 상호간에 각각 50%씩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경기도 일부에서 시공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용가에서 부담시킨 사례가 발생된 바 있었으나 확인결과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용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희동, 특히 의회 주변 청소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주변은 의원님들이 구정을 보살피는 신성한 장소로 주변환경이 보다 쾌적하여야 함에도 여건상 깨끗이 관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주변은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하고 가로는 1일 3회 이상, 상가와 점포 앞은 쓰레기를 일몰 후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점포 앞에 내놓으면 청소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도매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많고 이를 임시 수집하는 장소가 없어서 도로 상에서 수집하다 보니, 제때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앞으로는 수거 업자로 하여금 조기 수거토록 촉구하고 계속 위반 시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면서 시정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함은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 시설 등이 노후돼서 개·보수나 재개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서 우리 구에는 등록시장이 23개소, 미등록 시장이 18개소 골목시장 2개소 등 총 2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선 추진 주체가 건실하고 시장 활성화 의지가 확고하여 시장 자체에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신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에 추천하고 서울시의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항은 중부시장의 2001년도부터 2003년 완공 목표로 현재 재건축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남대문시장은 금년 하반기에 국비 및 시비의 지원을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천한 바 있으며, 활성화 대상 시장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재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와 자체부담 20%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일 약 113t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97년도부터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토록 되어 있어 4개의 농장에 사료화기계를 지원 설치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현재 중앙종축 1개소만에 1일 약 12t내외를 처리하고 있고, 기계를 지원받은 태성농장은 기업부도로 또 한우리농장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계약이 각각 해지되었고 또 포천 토종흑돼지농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위반으로 2002년 7월 이후 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섯 개 대행업체에서 수집하는 1일 약 60여 톤은 우리 구 지원시설인 중앙종축에서 약 12t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48t은 백미농장, 주식회사 푸른환경 재활용공사, 대형화학산업(주) 등 3개의 위탁시설을 확보하여 톤당 5만 원에서 5만 8,000여원의 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1일 약 40여 톤을 30여 개소의 축산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설 지원 농장의 운영자금을 현실화해서 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또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중장기건설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자원화시설 건설에도 동참하는 등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후 지금까지 무단투기 단속 실적과 기계의 효용성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구청에는 6개 반을, 동사무소에는 2개조씩 30개 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민 끝에 97년도부터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계 성능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동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설치 회사까지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금년도 7월에는 신형 디지털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신당1동과 신당6동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단속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단투기단속 카메라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큰 효과는 없으나 예방 차원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자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한 바, 디지털 카메라 50대, 모형카메라 56대의 보급 요청이 있었으나 구입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병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당2동 어린이집 부지 확보 방안과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집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소재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별도의 부지 구입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신당2동 관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도 가격 차이로 현재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과에서 계속 토지를 매입코자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통합청사 건립 문제 등은 토지를 매입한 후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임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최병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당3동 약수시장 내 환풍시설도 안 된 이발소에서 소외된 주민과 노인들에게 무료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외 계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독지가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여러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3동 약수시장 내 재래식 공중화장실의 정화조 시설에 대한 조사 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약수시장 내 재래식 공중화장실의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추후에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짤막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91년까지는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줬고, 그 후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관련법 조문을 알려주시고요. 또 지난 행정감사 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실 때, 제일평화시장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관련법 조문은 제가 여기서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

의석에서 - 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법을 모르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일평화시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속기를 하지 않고 제가 그것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

의석에서 - 상가가 가게가 100개인데 110개를 분양을 했든지 세를 놨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내 업무 같다고 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용도폐지 업무는 교통지도과의 업무로 처리해서 용도폐지는 교통지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포에 대한 설명은 그때 제가 전체 제 업무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용도변경 부분에 점포 숫자가, 계단 밑에까지 들어가도 되느냐,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도시관리국에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좀 하세요!)

법조문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