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해남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마산면 출신 박철환의원입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개원된 제4기 의회에 등원하는 영광과 함께 군정발전의 일익을 책임지는 군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회의 초년생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선후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참이 무엇인지를 마음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태어났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우리 고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속깊이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해남 풋 나락의 어원도 모르는 체 그 말의 합리화를 위하여 해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인양 억지 주장을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세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 형제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아무리 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누가 들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현실을 제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하나 없으며 소득도 보장되지 않고 장기 정책도 부재한 믿을 수 없는 농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보면서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어쩌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활 터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사명감에 의해서 홀로 흘리는 피눈물을 가슴속 깊이 삭히면서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만 쳐다보며 애처롭게 서 있지나 않을런지, 언제부터인가 농촌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그 중요성을 외쳐 대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위정자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농촌의 말살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원망스러운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새로운 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축으로 기술보급을 위한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여 농가에 녹차, 인삼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농민군수와 수산군수임을 자부하면서 어떻게 하든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군정 역점사업으로 아름다운고장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관광해남의 이미지 구축에 열정을 다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군민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미래 해남의 청사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도 농업인과 수산업인의 앞날을 걱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당면한 사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함으로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첫째, 해남군의 각종 브랜드화 사업등 농수산분야, 두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 및 수질개선, 세 번째, 유스호스텔 관리와 운영계획을 군민들 앞에서 함께 토론해 보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전국 쌀 생산화 평가에서 1위를 하였던 위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함으로서 국가 식량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걸 맞는 우리만의 품질을 인정받기 위하여 해남 땅끝쌀 상표를 가지고 ‘99년부터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이나 농협의 자율적인 참여 의지가 부족하고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사업에 임함으로서 가격경쟁력 확보와 판로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서 해남쌀 가격상승에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고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영농지도?관리와 원료곡 수매 및 저장?유통의 일원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년 농사를 시작하면서 풍년이 들기를 온 군민이 기원하고 특히 농민은 농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수확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가슴 조여야만 하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태풍피해 등으로 인하여 군내에 일부 벼수확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가슴 아픈 농민들이 있습니다. 수확이 불가능한 미수확 면적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풍부한 어족자원과 청정해역 바다어장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서 해남김의 명성을 되찾고 있음은 해남 수산물의 이미지 재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당초 브랜드화 김 생산에 참여하는 어가의 관심이 덜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99년 이후 참여 어가의 증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양질의 물김 생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다양한 군정이 필요하겠지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의식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질 좋은 생활용수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특히 음용수로 활용하는 간이상수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활용하지 않아 폐지해야 될 간이상수도 관리현황과 수질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점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서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리라 보여지는데 문제점 제시와 이용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그 성과를 말씀 해 주시고 관리문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해남군에서 직영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빈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남쌀 브랜드화 쌀 관리 및 유통개선 방안과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갱후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관리 및 유통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해남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인식 재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쌀브랜드화 사업은 1999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4년째로서 금년에는 12개 지역농협과 3,136농가에서 재배 및 출하 약정을 체결하여 2,036㏊에서 23만가마를 생산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서 11월 30일까지 원료곡을 수매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배품종은 읍?면농협의 여건에 따라서 봉황, 일광, 일미, 남평, 주남벼등 5개 품종중에서 1품종을 선택하고 사전계약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단지별 교육 1회와 단지별 순회교육 4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별 시비처방서를 교부하여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벼와의 혼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곡 전용포장재 12만5천매를 제작?공급하였고, 부족분은 전년도 사용분중에서 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재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서 9월 27일까지 읍?면농협 합동으로 계약 전필지에 대한 작황조사를 실시를 해서 도복 및 흑?백수피해벼, 병충해 및 타품종재배벼등 2만2,990가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매벼는 계약농협별로 수매장을 개설하여 원료곡 전용포대에 담아서 수매하게 되며, 농협별로 1내지 2개소의 전용창구를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계획은 지금 까지 추진하던 장려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복비를 직접 구입하여 계약 농가에 지급하고, 유통농협에는 포장재비를 지원하는등 땅끝햇살 원료곡의 고품질화는 물론 연차적으로 친환경적 농업을 접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개선방안으로는 그동안 땅끝햇쌀 단일 상품명 사용으로 인해서 관내 유통농협이나 소비지매장에서 가격경쟁등으로 혼선이 발생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땅끝햇살 상표에 유통 농협별로 차별화등 수개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가격경쟁의 소지를 없애고, 품질경쟁등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공장의 일원화는 당초 우리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3개소 이내로 조정코자 하였으나 참여 농협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성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인센티브와 역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땅끝햇쌀 상표에 수개의 상품명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출구의 일원화 필요성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태풍피해 현황과 루사 피해로 인한 수확갱후면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농업재해피해는 총4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서 6월에는 일조량부족으로 배착과 불량피해가 있었고, 7월 5일부터 7월 6일에는 태풍 라마손의 피해로 비닐하우스 및 과수피해가 있었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0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침관수피해가 있었으며, 8월 31일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농작물침관수,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의 파손등 지금 까지 총56억5백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는 벼출수기 강풍으로 이모작지대 및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흑?백수피해가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 피해는 농가단위로 피해를 산중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태풍피해 루사 피해로 인한 벼필지별 수확갱후면적은 우리관내 전 읍?면중에서 유일하게 북일면에서 19.3㏊ 21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은 필지별 수확갱후면적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피해 필지에 대한 수확갱후필지는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으로 인해서 농약대 96만4천원, 생계비 670만7천원, 학자금 34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자금 7,09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피해복구계획중 대파계획면적 473㏊는 별도로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철환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브랜드쌀의 재배와 기술, 또 지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브랜드쌀을 재배하고 있는 필지중에서 군이나 또는 기술센터에서 재배불가지역으로 선정을 했지만은 불가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품종도 일광보다는 일미나 주남이 낫다 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일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광은 어떻게 보면은 불시 출수가 많고, 이렇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품종에 대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취지가 해남쌀, 해남만이 가지고 있는 쌀의 이미지를 재고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친환경,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업과 브랜드쌀 재배지역이 일치되어서 더욱 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친환경농업과 브랜드쌀의 면적보다 지역을 일치화 시켜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료곡 포장재대 지급을 내역을 보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에서 실적대 대비를 봤을 때 포장재가 거의 2001년까지는 90%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80% 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2002년만 유독히 50% 미만으로 포장재를 지원해서 각 읍?면농협에서 이 배분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공의 일원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잠깐 있으셨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을, RPC있는 공장에서 다원화하기 때문에 자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땅끝햇쌀, 해남군수 인정, 다 마크는 들어갑니다. 어느 농협이든간에, 그럼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우리 자체 농협간에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농정과장이 추진을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협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추진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해복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아까 신월지구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화봉지구나 예락지구도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특히 신월지구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피해조사를 쭉 이렇게 북일면사무소에서 받아 보니까 80%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50%에서 80%, 그 사이에는 지원생계비내역이 같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두농가를 볼 때 제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쌀을 한마지기에 200평당 한가마를 수확하는, 벼로 해서 한가마를 수확하는 농가도 있고 아주 한폭지, 전체 면적이 폭지에 몫 자체도 없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사일정 시점을 보면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로 조사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하면서 80%로 최상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농가에 100%를 줬더라면은 50%짜리가 82%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셔 가지고, 면밀한 우리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현지에 가 보니까 당초에 400마지기정도의 논이 정말 수확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도 벼가 한가마니정도, 한섬정도 수확이 되니까 한 200마지기정도는 수확을 하고, 200마지기정도는 수확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군수님이하 또 농정과장님, 각 면장님까지도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지를 가셔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가 수문이 갈두수문, 갈두쪽이 6개, 방산쪽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그런데 갈두쪽 수문은 그나마도 수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침관수에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방산쪽에 있는 것은 바다 쪽이 막혀 가지고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지금 건의하신 것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단지로 선정된 재배지역중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읍·면별로 2개내지 3개의 단지를 선정할 때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품종을 재배하는데 아주 적합한 품종을 재배하는데 적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재배불가지역은 아직 까지 없었습니다. 다음 재배품종은 금년에 저희들이 다섯개 품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은 일광하고 봉황하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남평벼쪽으로 할라고 계획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미나 주남은 우리 도에서 장려하고 있는 고품질 추정 품종이 되겠고 일광은 외래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품종하고 브랜드쌀하고 친환경농업쌀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70년대에는 수요과잉시대가 되어 가지고 생산만 했으면 됐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공급과잉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도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경쟁력이 있지, 그전 같이 생산만 해 가지고는 그것이 판로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 브랜드화사업도 추진을 했고, 여기서 품종 브랜드화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선정은 현재 브랜드화사업 운영주체를 각 농협에서 운영주체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품종부터 재배면적, 토질까지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품종결정을 해 가지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에 5개품종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유통의 주체인 농협에서 품종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미, 주남벼는 사실상 제가 작년에도 서울을 가봤지만은 현재 우리 국내산 봉황이나 일광보다는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져서 시장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주체인 농협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개의 농협에서 가공해 가지고 농협간의 가격경쟁이 심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한 예로 제주도같은 지역에, 그 좁은 지역에도 우리 해남농협의 쌀이 현재 4개내지 5개 농협이 가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사업은 출구를 가급적이면 단일화하는데, 농협을 유도해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피해면적 대책입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 규정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할 때에는 필지단위 조사는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연락차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북일면에서 아마 일부가 19㏊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고, 여타 지역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일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필지별 수확갱후피해면적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아무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농가단위 피해율로 하기 때문에 구제할 길은 없으나, 군수님께서도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농가한테 주는 쪽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도 피해조사할 때 기준이 30%, 50%, 80%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서면으로 얘기 안하지만은 우리가 전화나 회의할 때 지시는 25%나, 30%이상으로, 45%나 50%이상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농가들한테 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율은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북일면에 19㏊, 20농가의 피해야장을 제가 확인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그 필지가 80%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농가는 농가단위 피해율을 산정하니까 27%정도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지만은 일단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도 누차 중앙에다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 내방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필지단위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답 구분해 가지고 최소한도 필지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 그동안 농림부하고 얘기해 보면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대로 한다면은 최소한도 전답만이라도 구분을 해 준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란가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일면 벼배수관문 피해대책은 저도 피해가 침수가 됐을 때 군수님 모시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관계 부서에서 어떤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곡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에, 99년에는 출하장려가마가 18만가마인데 24만가마분을 지원을 했고요. 2000년도에는 14만가마인데 15만가마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12만가마인데 9만5천가마분을 지원을 했거든요. 유독히 금년만 23만가마인데 10만가마분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이 큰돈도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10만가마 지원하는데, 23만가마를 다 지원한다고 해도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에 브랜드 포장재를 읍?면 농협에서 구입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보조분을 주고 누구한테는 보조분을 안줄 것인가, 또 출하가마중에서 몇 가마는 보조분을 주고 몇 가마는 안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광벼, 일미벼나 주남벼보다는 일광벼가 미질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광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시험데이타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진흥청에서도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럽니다. 외국, 일본품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광벼는 사질도 하고 양질도 해서 재배했을 때 밥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일반적으로 전부 일광벼를 재배해 버리거든요. 또 이것이 일광벼가 내년에 일광벼를 선정한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일광벼는 출수가 일시에 되지를 않고 계속 불시출수 품종이 섞여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이 고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최종포라도 브랜드를 할라면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가에서 수거한 품종벼를 그대로 공급을 해 버리거든요. 종자로,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순종의 일광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순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토양검증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모작지대가 브랜드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화원이나 문내쪽에는 이모작지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 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그 쪽에 통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제외해 주도록, 이런 이모작지대에서 특히 브랜드쌀을 재배했을때 우리 해남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 좋은 쌀이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추가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료곡 포장재는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이, 전년도분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양이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광벼는 해남하고 마산하고 그 다음에 화산하고 3개면에서 주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유통주체인 농협에서 그것이 미질이 좋다고 해 가지고, 미질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봉황보다도 낫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유통주체인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일광벼품종을 선정을 했고요. 토양검증결과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단지가 이모작지대는 근본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과감히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품종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더 드릴께요. 질문을, 일광벼가 사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해남, 마산, 화산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해남에는 브랜드쌀을 가지고 가장 선두에 나서 있는 면이 옥천면입니다. 옥천면에서는 브랜드쌀로 일광벼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산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마산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광벼가 금년 수량이 석섬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도복이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농가지도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농가지도를 물론 농협에서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군에서는 그냥 예산만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브랜드쌀을 하고자 하는 최초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우리 해남군입니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브랜드쌀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 또 지도, 안 되면은 농협과 협의, 이런 부분을 거쳐서 계속 육성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 해남군은 의원들이 예산 세워주고 집행부에서 예산만 갖다 주는 이런 브랜드쌀 형태는 안 맞습니다. 주관해 가는 데가 물론 농협이라고 할지라도 최초의 주관자는 군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꾸 농협, 농협,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일광벼가 안 맞으면은 3개면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은, 안 맞으면 도태해야 할 품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도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산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산에는 아주 행정에 대한 지탄이 많습니다. 또 농민들은 농협에서 물론 브랜드쌀을 계약해서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더 진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브랜드가 4년째인데요. 사실은 일광하고 봉황을 브랜드로 채택한 것은 금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미, 동안을 브랜드로 했었습니다마는 일미, 동안을 서울시장에 내놓고 보니까 제가 시장에 가서 직접 양곡상에 가서 그런 사실을 목격했습니다마는 동안벼같은 경우에는 미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점포에다가 임의별로 계속 공급을 했다가 동안벼를 줬다는 말씀입니다. 동안벼를 주니까,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미질이 나쁘니까 지난 번 그 쌀을 주라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좋다고 장려품종으로 동안벼를 했지만은 실제로 서울에서 보니까 일미벼를 먹던 소비자가 나중에 동안쌀을 주니까 쌀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 번 그 쌀을 주지 왜, 거짓말을 하고 이 쌀을 주느냐”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래품종인 일미나 동안이 사실상 도복에도 약하고 병충해에도 약합니다. 지금 2년전의 경우에, 봉황벼같은 경우에는 옥천면에서 2년전 프라피룬 태풍때 약70% 가 도복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서 사실상 행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런 재해위험이 따르는 그런 품종을 권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권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해남쌀을 생산할라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느냐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옥천농협쪽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외래산이지만은 봉황이나 남평, 일광같은 것도 도입을 하자 해 가지고 농협하고 여러 기관, 센터하고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정된 일미나 동안보다도 옥천에 봉황벼가 좋다고 하면은 옥천에 봉황벼도 넣고 일광벼가 좋다고 하면은 일광벼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일광하고 봉황을 어떤 농협에서 브랜드화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승인을 하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외래벼를 처음에 금년부터 재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배과정에서 금방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광벼가 재배상에, 물론 아까 병충해하고 도복에 약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봉황벼도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브랜드정착을 위해서, 브랜드를 정말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 최종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옥천농협은 최종포를 운영을 하고 자체농협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군비를 농가나 또는 농협에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감시?감독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는 돈만 주는 기관이고 농협은 수매부터 가공판매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농수산물 홍보비 들어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제가 그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면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게는 약40㎏에 400만가마가 됩니다. 브랜드 20만가마는 5%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는 현재 공급과잉시대, 우리 해남군의 대표상품인 땅끝햇살로 해 가지고 해남쌀을 높이는, 일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2만6,000㏊ 재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고품질이라고 하고 있는 품종재배가 현재5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05년까지 약 80%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 고품질화하고 있는 품종이 10개품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해남에서, 고품질중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로 쌀을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고품질이라는 확실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농업단체하고 세 차례정도 토론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고품질이라도 우리 해남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을 하되, 센터에서 면별로 1개소정도 고품질 시범포를 조성해 가지고 시범포 1년, 당년도에 생산된 시범포 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년도에는 바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화를 해 나가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아까 5%밖에 안된다. 이것은 좀 경시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들립니다. 브랜드사업이 전체 생산량의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시는데, 브랜드 근본목적에 보면은 이러한 브랜드화를 함으로서 아까 제가 질문내용에 잠깐 넣었습니다마는 해남쌀을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에 있다.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도모, 또 해남쌀의 전반적인 가격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가 결과적으로 95%의 쌀값을 더 높이고 고가로 판매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더 신경 써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래서요. 앞으로 확대도 하고 그래서 브랜드를 역점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우리군은 농군으로서의 답변을 어제부터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철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쌀브랜드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 농민이 어떻게 잘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비로서 농민에게 지원해 가지고, 이 지원했던 모든 농산물을 쌀브랜드 품목에 대한 생산, 판매, 제조에서 판매하는 과정의 것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비로서 쌀지원비를 가마당 작년에 3천원씩 지원했죠.

예,

또 우리 해남군의 RPC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죠.

예,

작년, 그 작년에 RPC에 시설물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이죠.

예,

앞으로 더 해줄 계획입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물론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면서 이 조합과 RPC공장과 우리군에 대한 행정지원금에 대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전국에 팖으로서 이익이 온다는 것을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관리과정에서 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에서 생산해 준 쌀을 자기들의 어떤 손익분기점을 더해서 자기들이 전국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쌀의 이미지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WTO협정이후에 많은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이 저렴한 가격에 맞춰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농정과장님은 미래를 보고 면밀한 기획과 계획을 해서 업무에 임함으로서 우리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공장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쌀에 대한 약기라고 그러면은 얼른 알아들을란가 못알아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탁된 쌀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문제된 공장을 제가 한 두군데 봤습니다. 이 쌀을 갖다가 먹은 과정의 것도 우리는 우리군에서 걱정 안할 수 없거든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러한 관리과정까지 우리가 걱정 안 할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러한 서너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RPC가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분 RPC 2개소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농협 RPC는 다소 민간부분보다도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해남쌀 우리 소비지인식재고 미질향상의 이런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RPC쪽에다도 시설의 노후화된 부분은 시설자금쪽으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RPC는 있지만은 지역별로 이제는 품종단일화차원에서 RPC가 아닌 위성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당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위성시설 유치하는데 같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장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농협의 쌀 불량품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수시로 농협하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자체매입하고 유통하는 부분, 자체 매입해 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은 넓은 차원에서는 해남쌀 미질향상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손을 들으신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2003년 쌀 참고표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남평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옥천이나 계곡등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또 아침에 농협을 들려서 왔습니다마는 대흉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자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금년도 기후나 금년도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흉작이 왔는지, 또 그 대책, 앞으로 내년도 추천을 기술센터에 했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실런지 묻고 싶고요. 금년 6월말 현재로 원료곡을 6만9천만가마를 가공판매를 했는데 그때 실적이 56%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44%에 대한 실적은 달성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2002년도에 23만가마니를 2003년도내에 20만가마로 축소했는데 그 이후와 더불어서 답변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내년도에 남평벼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브랜드사업평가를 하고 내년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센터로 나왔습니다. 세 가지로 했을 때에는 일미, 봉황을 하고 남평벼가 나왔다고 해서 아직 결정은 한 바가 없지만은 저희들이 11월 1일날 정확하게 날짜는, 1일인가, 2일인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금년도 브랜드사업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위하는 읍?면장, 농협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품종부분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월말 현재 작년산 원료곡 소진관계는 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산 원료곡이 현재 전부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량중에서 1만8천가마정도는 브랜드로 사용을 안하고 원료곡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도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산하고 북일면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떤 행정제재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을 20만가마로 했습니다. 23만가마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여건을 관망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홍수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면적이,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은 실무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적이나 피해를 입은 농가수는 몇 면이나 되는가 확실히 모르시면은 이따 오후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면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태풍 루사피해, 농작물피해 내용입니다. 농약대가 약 7,100㏊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파대가 141㏊고요. 생계비를 지원한 농가가 3,957호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지원 혜택받는 농가가 386농가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인삼 농업, 기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총 해서 총 복구비가 54억1,360만원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영자금은 제외합니다.

경영자금은 제외를 하고요,

경영자금 1,800만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금 해당농가가 2,924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나 또 보상을 받을 농가로 확정된 그런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피해를 봤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해보상법상 논과 밭을 합해서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지별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 수십년전부터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장하고 하는 것이 필지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천평 경작을 하든 만평을 하든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에서 농민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 까지도 이 재해보상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군민 전체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 재해보상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고요. 특히 지난 번 8월 31일 루사 이후에 국회 재해특위위원장인 김영진의원하고 이정일의원님하고 국회의원들이 네 분까지 오셨을 때에도 이 부분을 거론해 가지고 건의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단위보상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면은 전답구분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오실 때까지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 차례정도 건의했습니다. 또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가지고 상당히 국회에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대책을 관망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수차 건의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민 전체가 말하자면은 서명을 해서 좀 더 실현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결의해서 이렇게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비단 해남군에서나 해남군의회에서만 한 것은 아니지요. 전국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먹혀들어 가지 않고 지금 십 수년간에 걸쳐서도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해남군에서부터라도 농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면은 전 도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기필코 우리 농업재해보상법만은 개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정권용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부의 정책이 좀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11월 1일날 전라남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서 대 정부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님께서도 이번 재해보상법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서명을 받아서라도 앞장서야 된다. 왜냐면 정말 대정부에서 투쟁을 해야될 부분이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부처에 있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다. 왜냐면은 지금 직불제를 정부에서 금년에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이상한테는 주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별로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구석이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머지 보상법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 농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위 단지와 농사를 지어야된다. 그래 가지고 많은 면적을, 한 사람이 많이 돈을 벌어 가지고 소위 국가경쟁력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2㏊이상은 직불제에 해당되지 않고, 또 많은 면적을 지어서 약 3분의 1정도, 30% 이상이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역행된, 소위 상반된 그런 제도를 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농정을 맡고 있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앞장서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고, 각 부처 농림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직불제와 또 재해보상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농정과장,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맨날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검토한 걸로 끝나니까, 이제 금년말이더라도 이 부분은 재해보상법이 바뀌도록 우리 농정과장께서, 앞장을 못 서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앞장서서 군민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요.

아니요. 농정과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까 배수관문 관계를 건설과장님이 안나오셔서 혹시 군수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아, 나오셨어요.

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배수관계 문제만요.

예, 배수관계문제만,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답변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3년 전부터 주민들에 의하면은 계속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하느니 군에서 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이 있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답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을 나눠 드리고, 김정희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 잘못한 부분은 먼저 나눠드리고 답변을 할까요, 제 순서가 오면,

아니, 그 내용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박철환의원님 배수관문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가관리 방조제로 갖고 있는 신월지구는 총 사업비가 87억9,9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01년도 10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에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2002년도 10월에 농림부 신규착수지구 선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라갔고 금년에도 올라 갔습니다마는 북일 신월지구는 시행 당사자가 해남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하고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부분이 해남군에 해당된 것이 경수지구하고 신월지구가 2개지구입니다. 신월지구는 해남군이고, 경수지구는 농업기반공사 해남군지부에서 되는데, 2개지구는 해남군에만 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상당히 금년, 내년 초에 시행한 것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 및 의원님을 동원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답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군의 김생산 현황 및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종목에 따라 보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는 약2,200여호가입니다. 연간 평균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약 7천만속의 18%에 해당된 1,300만속으로 집계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김가공공장은 233개소로서 전국 618개소의 37%나 되어 우리군에 김가공공장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전국의 김이 일부 가공되기 때문에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볼 때 해남군에서 김이 전국 생산량의 약 50내지 60%가 생산된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군에서 생산된 김은 품질이 좋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남김을 품질향상에 기하고 또 이미지 개선 및 소비촉진확대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얻어서 지난 3년전부터 해남김에 대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볼 때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을 통하여 해남김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한편으로는 전국 김시장 및 소비자에게 해남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재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목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들이 브랜드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어업인들이 생산한 김을 어업인들이 직접 임가공해서 마른김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지금은 물김입판장에서 물김으로 입판을 판매하고 가공업체가 물김을 수매를 해서 마른김으로 제조해 가지고 가공업체가 마른김으로 판매해 오고 있는 실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김생산 어업인들은 어업인들이 생산한 김이 품질이 좋아서 브랜드화 사업으로 김이 책정이 되면 생산장려금으로 우리군에서 속당 100원씩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어업인들이 직접 지정된 브랜드공장에 김가공을 위탁하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브랜드사업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여 현재는 물김입판장에서 좋은 물김을 수협이 직접 구입해서 지정된 가공공장에 가공?위탁하면 지정된 가공공장에서는 가공을 한 후 수협에 납품하면 수협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급된 장려금으로는 크게 호감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김작황이 좋지 않아서 브랜드김 제품으로 생산할 제품이 적어서 다수 어업인들에게 참여 기회폭이 적었다는 사항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공장 지정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브랜드 가공공장은 10개소를 저희군에서 지정했다가 작년도에는 8개소로 축소를 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브랜드 가공공장에서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공공장에 생산장려금으로 속당 200원씩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공공장을 상대로 많은 의식개혁 및 교육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계공무원의 인력과 제도상으로는 지정된 가공공장을 하나하나 관리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항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정된 가공공장이 많다 보니 제품가공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책임의식이 없고 제품생산관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이를 개선해서 가공공장을 확대보다는 축소해서 수협에서 직접 가공공장을 1, 2개소를 임대해서 전문성있는 브랜드화 김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참여 어가 지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김양식 어가는 우리군 전체 어업인의 80% 이상이 해당되며, 또 가공공장도 우리군에 유난히 많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김관련 산업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현재 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인근 고흥이나 완도, 진도, 신안군에서는 김 생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미역이나 다시마등 다른 해조류양식으로 조기 전환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군의 어장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맹락에서 보면 우리군의 김산업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어업인의 교육을 통하여 해남김 품질향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남김 품질향상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김양식 어업인 스스로 김양식 책수를 감축하는가하면 또 김어가를 재배치해서 좋은 김 만들기에 의식변화를 일으켜 어업인 각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외지김 차단대책은 없는가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지김 차단문제는 약간 힘든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에서 물김입판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물김입판제도상으로는 이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가공공장입장에서 보면 해남김만 가지고는 경영수익이 타산면에서 현재 상태에는 외지김 통제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만 외지김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지김보다 우리 김이 품질이 향상이 되어야,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좋은김 생산지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공장 선별지정 횡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10개소 또는 8개소로 브랜드김 가공공장을 지정시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해태가공협회로 하여금 우수업체를 추천토록 해서 추천된 가공공장의 적정 여부심사는 브랜드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브랜드김 가공공장을 지정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지정된 가공공장의 통제 및 책임의식 및 사명감등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협에서 가공공장을 임대?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남김 브랜드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있는 브랜드화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가공공장을 수협이 직접 임대해서 가공하는 방안과 둘째로 브랜드김 출고가격이 지금 까지 속당 7천원에서 8천원으로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을 할라면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중급형 브랜드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해남김 판매망을 유명 백화점에만 지금 까지 입점시켜 왔습니다마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등에 확대 입점시키고자 지금 현재 수협에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맛김으로 브랜드김을 유통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지금 까지 100장 단위로 판매를 해 왔습니다마는 20장내지 50장단위의 소포장단위로 브랜드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브랜드김이 아닌 일반김도 띠지, 포장지에 해남김의 상표를 붙여서 유통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타, 해남김브랜드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철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앞으로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또 김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해남김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철환의원님께서는 의문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브랜드화 김때문에, 브랜드 사업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농정과나 수산과나 다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천년도에는 어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와야 질좋은 김을 생산하도록 해서 가공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가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아니, 어가는 선정이 전체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지정선정을 안한 것이고, 어가에서 무조건 생산해 가지고 오면은 물김을 입판해 가지고 양질의 김만 사서 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첫 회에는 면적을 정해 가지고 몇 어가를 희망 어가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외된 어가가 좋은 김을 생산하면서 지정이 안되면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김양식하는 전 어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생산을 해서 입판에 참여해라. 그러면은 입판갔을 때 제일 좋은 양질의 김만 우리는 사서 가공을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지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김을 입판할 때, 사는데 자기들이 좋은 김이 되어야 만이 팔 수가 있다. 브랜드김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입판을 할 때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잠깐 수협에서 물김을 입판해 가지고 양질의 김을 사서 가공공장에 맡겨 가지고 가공한다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에서 김을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김 입판장에서 어민들이 물김입판을 하러 오거든요. 그때 좋은 김이 나오면은 수협에서 그 물김을 삽니다. 사 가지고 지정된 가공공장에다가 위탁을 시킵니다.

이 8개 업체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8개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또 물김을 입판하는데에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송지 어란에서는 불방이라고 아십니까? 불방,

예, 알고 있습니다.

불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방이, 일정한 양에서 본인들이 비싸게 살것 같으면 안 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일 소모할 수 있는 것이 5개에서 10개정도 배가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5개나 20개가 들어오면 불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사고 있어요. 그러면 어민들이 이것을 그날 입판을 못하면은 김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김을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현지에서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 혹시 모르세요.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브랜드제품을 사기 위한 불방이 아니라, 일반김의 가격이 너무 높고 할 때 불방이지, 브랜드김을 사고 파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년도에는 어가를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염산 쓰지 말고 유기산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도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김이 생산이 됐어요.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나쁜 김이 생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생산을 해라, 그리고 생산한 양에 대해서 제일 좋은 김만 우리가 사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가에서 가장 불평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일부 공장에만 배불린다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는 소득적인 면에 있어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민들이, 제가 문내도 알아보고 추진 어촌계장들, 또 그쪽에서 참가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제가 실제 전화도 해보고, 가서 만나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것이 사실 브랜드김입니다마는 최고 제품을 만드는 게 우리들 목표인데요. 어민들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은 자기 제품이 브랜드제품으로 안들어 갔을 때 불만이 있을 겁니다. 브랜드제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가격도 높이 받고, 또 거기에다가 생산 장려금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물건을 살 때, 수협에서 살 때 그 제품이 나쁘면 안 사는데, 그게 안 샀을 때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내 것을 안 사주냐,” 예를 들어서 자기 제품이 자기 주장은 “내 제품이 좋은데, 왜 안 사주냐” 그런 불만이지, 우리 수협이나 우리가 봤을 때 그 제품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장이 38%가 우리 해남에 있다고 했는가요. 가공공장이, 전국에 38%요.

예, 37%,

그러면은 우리 해남에서 생산하는 물김을, 우리 공장에서는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죠.

예, 외지에도 줬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부산, 고흥, 충청도, 경기도, 이런 데서 들어옵니까?

예, 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예,

브랜드 김을 가공하는 공장에도 혹시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

아니,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옵니까?

예,

안 들어옵니까?

저는 안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8개소 지정해서 그 지정공장에서 외지 김을, 물론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지김을 가공한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확실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쭌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어민들이나 또는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여기에 속해있지 않은 물론, 불만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진도김, 고흥김,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데가요. 충청도김, 이런 김을 갖다가 혹시 브랜드화에 섞어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염려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할리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협에서요. 물김을 제일 좋은 물김을 사주거든요. 가공공장에다, 사서 줘 가지고 수협에서 나오는 과정까지를 다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수협에서 사준 김은 나둬 버리고, 다른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혼합해서 가공한다는 말은 제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실제 해남김을 가공했을 때 품질이 정말 우수합니까, 100% 해남김만 가공했을 때, 양질의, 가령 고창김 같은 경우 고창김을 100% 해남 것만 해 가지고 고창김은 물론 생산 시기가 달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가령 마루바라든가, 또는 뭣입니까, 후기산,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종류를 해남 것만 가공했을때 그것이 최상품의 질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뭣을 섞습니까, 거기에다 가공할 때,

우리 김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재래김 같은 것, 밥용으로 만든다고 하면 좋은 김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김하고 낙동강 김하고 대충 혼합이 되어야,

혼합, 섞어서 합니까?

예, 좋은 김이 나옵니다. 딱 우리 것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좋은 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낙동강에서 생산된 김을 섞는데 그런 김종류는 해남에서 생산이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김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반 김양식 위치하고 장소, 또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에서 나온 것은 문어출 발로, 발을 노출화시키지 않고 염산을 대량 사용해서 한 김이라 우리하고는 양식 방법이 틀립니다. 또 어장여건도 다르고요,

아니, 우리가 문어출이 있지 않습니까, 문내같은 경우, 아까 문내 임하도 이쪽같은 경우에는, 중도리같은 경우 이런 데는 노출하지 않습니까, 김이 노출해서 생산 안됩니까, 그런데 송지쪽에는?

그것은 지주식 김이고요.

그러니까요.

부류식 김에서 문어출 김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류식 김이라고 하더라도 뒤집기를 해 주거든요. 뒤집어주고 하는데, 낙동강 저쪽에서는 고흥까지, 장흥까지는 뒤집어 줍니다마는 고흥 저쪽으로는 전혀 뒤집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김을 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빠르고 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 반면에 그것만 가지고 또 가공을 하면은 맛이 없습니다. 전혀 또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가공이 되어야 만이 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에는 햇빛을 안보고, 노출이 안되는 김은 생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하고 했습니다.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개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류식으로, 다했습니까, 개조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까,

예, 우리는 문어출하고, 아니 문어출이 아니라 부류식하고 지주식 김만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고흥, 저쪽 낙동강지역은,

잠시 박철환의원님, 수산과장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화식군수께서 서울, 저번에 보고 드린 출장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잠시 김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출장을 가셔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셨다가 다시 나오시도록 하고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쌀, 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을 생산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군수님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은 현재 일반김이 나오는 곳은 고창김이 나오고 있고, 이달이 넘어지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김생산 가공공장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생산자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평가를 할란다, 평가제도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생산공장에 대해서의 문제점인가, 지금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있는 공장이 전국의 37%로 알고 있는데, 이 김을 생산해 놓은 생김을 갖다가 그대로 공장에 갖고 들어가서 믹서를 걸러서 김가공공장으로 해서 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금 수산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염산, 하물며 비료까지 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도·단속, 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먼 훗날,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이러한 과정의 단속이 정말 절실히 요한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수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지도?감독을 바로 수산과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나락을 비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법상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렉터나 도로에 와서 흙을 도로에 묻히면 환경법 위반입니다. 또 이것, 나락벼를 태우는 것도 사실 환경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먼지만 나도 지도?단속인데, 농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 수산차원에서 절실한, 좋은 김생산을 했을 때 가공공장에서 나가는 과정의 것을 충분한 단속을 할수 있는 지도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김브랜드 사업에 우려,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깊이 관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잘 다녀오시고, 수산과장 다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 데, 가장 문제가 공장의 횡포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랍니다. 횡포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공장으로 다 가버린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부김을 섞어야만이 김 맛이 제대로 난다. 반대로 말을 하면은 외부김을 너무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민들은 브랜드를 가공하는 공장에서조차 꼭 외부에서 들어온 싼 김, 가격 차이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싼 김을 브랜드에 꼭 섞어 가지고 생산해서 해남브랜드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지만은 군수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다소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느껴지고, 군수님도 그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고 김 브랜드화 관계는 정말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산과장님, 이 질문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한가지 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산인들이 해외 현지견학을 갖다 오셨죠.

예,

몇 명 갔습니까?

공무원 2명하고 어업인11명해서 13명이 다녀왔습니다.

13명이요?

예,

그런데 어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충 가셨습니까?

김양식하고 전복양식하고 어류양식하고 다각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다각적으로요?

예,

중국에 가셨죠,

예,

중국에 가서 우리 김이나 전복양식이나 어떤 것을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배우고, 또 우리보다 뒤쳐진 것은 우리가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기 위해서 가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업인,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김양식 하시는 분도 가시고, 중국에 김양식을 많이 합니까?

예,

그래서 김양식하신 분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데리고 가신 겁니까?

김양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전복이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이 중국에 우리가 약3,500만속정도 생산이 됩니다마는 이번 코스에는 김양식 코스는 안 봤습니다마는 유통, 그런 것을 보고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민이고 어민이고, 또 현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고 많은 견문을 넓혀서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김양식을 하신 어민이 저한테 왜 해외에 현지견학을 가는데 하필이면은 이런 성어기에, 김양식 성어기에 해외견학을 가느냐 하는 게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까 김양식하신 분하고 전복양식하신 분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열세분중에서 아까 공직자 두분 빼고, 11분중에서 선박제조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 과연 선박제조업을 하신 업자가 해외 현지견학에 참여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우리 송지면의 어민에 박성진씨가 제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성격상이라든가, 지금 까지 해온 상태가 그저 건설적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까지 많은, 좀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난해합니다마는 그런 성격의 소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에 의장님한테 전화오기 전에 저도 누차 전화로 다투고 큰소리까지 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해외시찰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늦기는, 왜냐면은 선거전에는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라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또 보니까 한여름이 되어 버리고 어쩌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은 건 사실인데, 그게 자기가 갈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김양식한 사람들도 이미 알아 가지고 김양식을 빨리 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별 차질이 없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분만 유난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같이 한 어촌계 어민들이 같이 가자고 누차 종영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배를 지은 사람이 왜 갔냐,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선을 건조한 사람들도 중국에 어선을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확보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업종이 어선 건조하면은 우리 수산하고는 멀란지 몰라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 건조하고 해서, 이번에 자료를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쯤은 다녀와도 되지 않겠냐 그런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배를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도 많은 것을 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하실 의원님, 예, 정진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수산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텐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선심쓰기 같은 관광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다음 해라도 그렇지 않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변명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왔다는데 우리 정진석의원님은 수산과장의 답변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변명에 지나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수산과장이 견해를 확실하게 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번에 중국을 가는 코스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부터 중국에 대한 코스를 정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나간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많이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좋다고, 코스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코스를 정했다면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코스이고 해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많이 얻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마다 정말로 “아, 우리가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로 한국수산이 중국보다도 발전이 된 줄만 알았는데 중국에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더라,” 전복이라든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활용한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견해가 모두 이렇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수산과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오해가 없도록,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진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폐지와 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소규모시설로서 우리군의 간이상수도시설은 당초에 198개소였으나 상수도공급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 7개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폐지하고 현재 관리중인 시설은 191개소이며, 앞으로 폐지해야 할 간이상수도는 생긴다고 하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분기 1회이상 일반세균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실제로 10내지 20%정도가 먹는 물 수준의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상수도보다 수질기준에 다소 초과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소독약품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미생물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수질검사실시 결과도 191개소중 168개소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3개소는 일반세균등이 검출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아 미생물번식이 활발한 6월부터 9월까지가 일반세균등이 많이 검출되고 있으며 소독을 투입해서 재검사한 결과는 반드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자동염소 투입기를 2001년도부터 79개소에 설치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생산을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간이상수도에다가 많이 설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투입시설이 되지 않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군에서 일괄적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면을 경유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지구에다가 적정하게 공급해서, 또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잡물들이 상수, 온수에 투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철환의원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물 소독약은 투입했을 때 몇 개월 효과가 있습니까, 약이, 우물소독약 한번 투입하면은,

효과성은 투입했을 때 효과는 최소한도 매 분기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매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 이렇게 명하면은 몇 세대정도가 사용할 때 간이상수도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이렇게 용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지역이나 급수인구나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르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이상이, 100명이상부터 2,500명이상까지로서 시설용량이 20톤부터 50톤까지는 간이상수도라 부르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86개소,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이 105개소, 합해서 19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대장으로 되어 있는데는 쉽게 말해서 100명이상이 사용한데가 그 얘기죠.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읍?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수질검사한, 보건소자료를 요청해 본 바에 의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물 소독약을 한번 투입하면은 한 분기정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지면 부평간이상수도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도 부적합입니다. 2/4분기에도 부적합입니다. 7월달 수질검사에서도 부적합입니다. 또 3/4분기, 9월 24일날 통보한 내용에도 부적합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었다 그 말씀이죠.

똑같은 질산성 질소가 오버됩니다. 질산성 질소가 10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오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버, 이렇게 한번 상수도에 부적합을 맞으면은 수질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그 외에도 23개소가 계속 부적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차 물검사에서, 이런 경우는 재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한번 부적합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받아야 이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계속 부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네 번정도 부적합을 받은 데는 송지 부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게재하신 상수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어떤 적절한 폐쇄를 한다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지는 계속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급하고 있는 송지에 대해서는, 폐쇄한 7개중에 대해서는, 송지는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2개, 3개마을정도는 일단 간이상수도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꼭 문제가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재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적절하게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회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이런 염려부분 때문에 행정 읍?면에다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의뢰를 하면은 혹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은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한번 표본체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시도록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보니까 문내같은 경우는 9월달, 3/4분기결과가 18개 간이상수도중에서 17개가 부적합입니다. 17개가요. 다른 데는 한 두개입니다마는 이런 무더기 부적합, 뭐 상수원을 공급 안해서 물론 이런 간이상상수도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돌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본 의원이 표본검사를 했습니다. 3개면에 대해서, 표본검사를 제가 물을 직접 보건소에서 방법을 제시하는 대로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제가 7개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부적합입니다. 전부 부적합, 그 중에서 물론 질산성 산소가 오버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공교롭게도, 그런데 일반 세균 대장균균, 이런 데가 나온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균균 같은 경우는 계속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또 포함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하는 데가, 이래서 정말 우리 먹는 물만큼은 우리군민들이 안전하게 먹어야 되고 또 최소한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데 만큼은 적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아주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도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런 어느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세대 두세대가 먹는 데에도 대장을 몇 백세대, 67가구, 218명 이렇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대장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군에서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간이상수도조차 사용하지 않고 또 대체로 “우물을 팠는데 군에서 사업을 연결사업을 안 해줘서 못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에도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데가 수질검사의뢰가 됐다고 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취수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염려성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관계, 관리카드하고 덧붙여서 폐간이상수도관계는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질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은 정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터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개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채수하는 것은 사실 읍?면 실무자가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읍?면별로 전체는 할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 예를 들어서 표본조사를, 표본추출해서 읍?면실무자와 군실무자가 직접 한꺼번에 채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월별로, 읍·면별로, 월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합동으로 직접 채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간이상수도관리대장에 대해서도 일단 재점검을 실질적으로 현황과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수시운행과 현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되지 않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지가 능사가 아닌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로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지는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완, 보수원칙으로 하되, 정말로 물을 먹을 수 없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싫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할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여쭙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보는 시각이 달라 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물소독약이 분기별에 한번 넣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연속적으로 네번정도의 불합격을 맞는, 부적합 판정이 된 이런 상수도, 세번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옥천 이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더 정말 한번 더 보셔 가지고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시고, 소독약 투입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약도 사실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급해서 투약하는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은 더 투약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서 하여튼 최선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장께서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91개소 수질검사를 했던 근거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것이요?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먼저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자동염소투입기를 79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까지 실시했습니다.

아니, 자동염소투입기를 79개를 설치했어요,

예,

그럼 내년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년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도비와 군비 50%씩 각각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필요한 양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몇 개정도가 떨어져야 거기에다가 군비를 거기에 1개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군비에 5대 5로 군비하고, 도비 충당에 따른, 군비,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충당을 50% 씩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6개월에 한 번만 치면 6개월간 지속이 된다는데, 2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능은 약품투입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그런데 인위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그것을 약품이 자동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약품자동투입기입니다. 사람이 약품을 투입을 해 왔는데, 사람이 손으로 약품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기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투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게 이 기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럼 기계가 수질검사를 자동으로 해 가지고 염소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감지를 해 가지고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투입을 해줍니까?

아니, 상수도처럼 계속해서 약품을 투입해 줍니다. 기계가, 그것과 똑같이 시설자체는 소규모지만은 취수돼 가지고 정수되는 과정에다가 자동투입기를, 약품투입기를 설치해서 정수되는, 취수된 물이 정수되는 과정에 약품을 투입해서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동투입기 기능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김영인의원님이 묻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에 불합격으로 인정된 상수도수질이 자동투입기로 해서 약재를 처리하면은 음용수로서 다시 수질이 좋아지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동투입기가 설치,

자동투입기가 설치가 되면은 아까 박철환의원님이 상당한 부분의 수질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 하고 나왔는데, 이 자동투입기를 달면은 적절하게 물이, 수질이 변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크게, 인체에 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소독약만 투입해 가지고, 그냥 잡균만 없애는 살균작용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투입기가 설치가 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검사라는 그러한 불기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자동투입기가 설치가 되면은 다시 재검사라는 게 없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까지 분석 결과가 그렇습니다. (장호성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한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가지 우리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박철환의원이 지적하신 어느 지역이 있었죠. 네 번에 걸쳐서 계속 불합격으로 나온, 거기는 자동투약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기는 자동투입시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어 있으면은, 그런 데는 네번 정도 불합격정도가 나올 정도면 최우선적으로 빨리 설치를 해서 불합격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자동투입기를 설치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자체가 온수는 어떤 상태의 온수고,

지금 현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191개소를 다 한다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매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각 면단위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물을 떠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떠오면,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하냐고요.

물을 떠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매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이,

검사한 자료는 검사통지가 오면은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다는 자동적으로 다시 인터넷에 그대로 다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번에 걸쳐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으면은 인터넷에 띄우면서 네번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있을 것 아니에요. 부적합한 물을 그 주민들한테는 계속 소위 음용수로서 쓸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뭡니까, 대관절,

질산성, 아까 질소는 리터당 10미리드럼이하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10미리드럼이상으로 나와, (장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예,

과장님하고의 대화내용이 조금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미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자료로 내 놓으라고 했으니까, 내놓고 또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간이상수도부분은 사실 우리 인간이 삶을 사는데 있어서 밀접한 제일 중요한 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대때 간이상수도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아마 조사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자료와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 정도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결과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는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9억2천만원으로 건축면적 2,058평방미터에 총 객실수 20실로, 수용인원 250명으로 1995년 7월 24일 유스호스텔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이후 이용객 현황은 97, 98년도 군 직영시에는 연간 1만9천여명 이용하였고, 99년, 2000년도에는 대흥사에서 위탁관리시에는 연간 1만8천명이 이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만6천여명, 2002년 금년 9월말 현재 2,290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96년도에 개원하여 본 군에서 직접 직영하여 오던 중 조직개편에 의해서 1차로 대흥사 법인에 민간위탁하였으나 경영부진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대흥사법인에서 반납함에 따라서 2차로 재단법인 관광진흥센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했던 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3차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상 문제점이 많아 인근 신축 여관등과 비교한다면 경쟁면에서 취약하며, 특히 최대 수용가능인원이 200명 정도의 대규모로 대단위 수학여행단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소년 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어 프로그램 운영등의 수입이 없는 형편으로 단순 숙박 및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유치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는 대 홍보활동으로는 먼저 수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스호스텔에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전국 학교 약5,000여개소와 관광여행사, 종교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 단체에 주기적으로 우편홍보를 하고 있으며, 사이버홍보를 위해서 유스호스텔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여 검진행정에 올려 누구나 쉽게 해남 유스호스텔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중?고?대학생, 대학교, 관광여행사 및 관련단체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규모와 시설등 불합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2001년보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센터운영을 군 직영으로 전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유스호스텔 위수탁 운영계약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발생될 시는 언제든지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상 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므로 군직영 전환은 계약기간 만료인 2003년 11월 3일 시점에서 모든 사항을 판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센터에 위탁을 해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요. 군비하고 양여금 투입내역하고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에서 이 계약서에 보면은 수익금의 일 부분을 운영관리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까지 수익금에서 운영관리비로 쓴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결과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아까 연간 수지경영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비와 양여금투입에 있어서의 보수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그중 군비가 50%, 양여액이 50%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개설을 했고, 옥상방수, 내부보수, 또 전기시설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계훈련팀 유치시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1억원을 투입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시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수탁금 사용현황은 위수탁계약서 5조에 보면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당연히 의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 시설물 관리하는 관광진흥센터에서 소독한 펌프교체를 280만원을 주고 했고, 또 화장실, 방수, 소방시설등을 해서 12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수익금은 편의시설보완이나 자체 프로그램개발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고요. 그리고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요. 운영분야에서는 사실상 현재 유스호스텔에서 전문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시설부분에는 도색이나 균열부분 보수나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매점이나 그런 상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정기 점검결과 시정 조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경영수익차원에서 순수입은 어떻게 사용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말까지 총 이율이 발생한 것은 1,2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기시설이나 시설내 보수하고 나머지 있는 금액이 1,200만원정도 남아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보수쪽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관광진흥센터에서 주로 군비하고 양여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옥상 방수도 들어 있었구만요.

예,

그런데 지금 10월 18일자 해남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서 대야가 놓여 있고, 정말 유스호스텔로서의 건물로 믿어지지 않는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구나「비가 새면은 습기가 차서 누전이 되고 전등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이런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유스호스텔 신축이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104동하고 105동에서 약간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누수된 부분은 내년도의 보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수련시설관리에서 시설물안전기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얼마 만에 한번씩 진단을 합니까, 이상유무를,

전기관계는 매월 점검하고요. 일단 횟수는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기본법을 들어가 보니까 시설물 안전기록대장은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해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얘기한 거예요. 전기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잘 되어 있냐, 매월 1회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전점검이란 결과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되겠죠. 그러나 지난 번 해남신문기사 지적도 있었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신문기자 이득재기자가 기사 쓴 건 사실입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돈 2억 들여서 고쳤는데 이렇게 비가 줄줄 샌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2억 든 것은 옥상방수가 2억 들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104호, 105호 누수부분은 안전진단을 해 봐야, 2억 들인 옥상에서 새는지, 다른 루트로 해서 누수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새로 한 것도 아니고 고치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진단을 안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물론 옥상방수를 했다는 것은 비가 샜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선가, 그럼 그런 진단도 안하고 다시 또 진단을 해서 새로운 부분이 생기면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옥상에서 안 샐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옥상에서 새는 줄 알고 진단해 가지고 옥상방수를 했는데, 아마 창틀에서 샌 진단이 나왔거든요. 일단 104호, 105호는 옥상에서는 안 새고 창틀에서 샌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대야를 붙였다는데요.

그러니까, 2층 옥상에서 창틀이 열려 가지고 거기가 누수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매번 지도·점검을 할 때 시설물 안전관리대장을 점검하십니까?

사실상 정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원이 두명이 있고, 소장이 있거든요. 소장은 운영책임자로 봐도 됩니까?

그렇죠,

운영책임자인 소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보다도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청소년단체나 또 그런 건전한 비영리단체에 위수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증은 소지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기본법 26조3항에 보니까,「수련시설 운영책임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련시설에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수탁할 때 청소년단체하고 또 비영리 공익법인하고 해서 위탁을 했지만은 사실상 현재 자격증이나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해남관광진흥센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격증가지고 있는 분이 한명도 없습니까?

예, 청소년자격증이 없습니다.

청소년시설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격증이 3급 소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전에 군에서 직영할 때도 없었습니까?

군에서 직영할 때에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시설이 목포나 이런 데는 전부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연수를 받던가,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까지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하면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운영에 대해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갖고 그래야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실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바로 일단 직원이 연수를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 소지자로 다시 쓰던지, 둘 중에 한가지를 택일 할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수익금으로서 모더펌프교체, 방수, 소방시설, 이런 것을 했구만요.

예,

위탁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했는데, 7월 이후에 줄곧 들어간 돈을 보면은 내부 보수해 가지고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돈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는데 이런 투자를 안하고, 군에서 계속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 거기에서 버는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군비하고 양여금으로 계속 관리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배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해 줬습니다마는 일단 초창기에 상당히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집기같은 것, 그릇같은 것, 상당히 사면서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도배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을 투입할 때 지금 이것을 예비비로 놔둔 것입니까, 수익금을, 운영 예비비로?

운영예비비로 남았는데, 재단법인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월 수입금은, 그래서 그 수입금을 갖고 청소년프로그램개발을 한다든가, 시설 개보수사업비에 투입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스호스텔을 다른 사용자들, 이용자들에게, 여기에서는 이용자로 표현을 하더구만요.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준다거나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데에 쓰는 돈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매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프로그램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있어요.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재투자, 수익에 대한 재투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산적인 투자는 쉽게 얘기해서,

매월 분기마다 유스호스텔에서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나오거든요.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군에서 가령 직영을 해 가지고 이러한, 어차피 인건비나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직원들의 관리비를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1,200만원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했을때 세외수입으로 1,200만원 들어올 수 있는데, 진흥센터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하니까 우리군으로 안 들어오고 진흥센터로 돈이 가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흥센터에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유스호스텔을 여러 가지 운영에 재투자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안 돼도 이것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위탁조항에가 재 시설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사용토록 해야지요.

아니,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항에는, 9조에도 보면은 되어 있는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 투자해야 될, 쉽게 얘기해서 명분을 군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진흥센터에서 찾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진흥센터에서 볼 때 이것 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금을 써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전부 순수익이거든요. 이것은, 관리비 다 제하고, 우리군에서 다 고쳐주고, 전부 심지어 여기서 좀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전구다마 하나 까지도 끼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진흥센터에 이런 1,20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당연히 진흥센터에서 써야 되는데, 수익금 일부는 시설 개보수나 물품구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판단해서 혹시 시설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면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게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 돈을 줄라고 하겠어요. 그런 데에,

아니, 다른 시설은 몰라도요. 유스호스텔 내의 유지보수는 당연히 관광진흥센터에서 모든 것을 유지보수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 까지 투입을 안하고 전부, 여기에서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죠. 벌어 가지고 그쪽에다 투자한 것은, 거의 없죠. 거의,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죠, 하나도 없다는 것보다도, 거의 없죠.

프로그램개발이나 캠프파이어, 그런 등등으로 기타로 사용된 것이 한 600만원 됩니다. 금년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명분있는 위탁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군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위탁을 말로만 했지, 여기 보면은 계약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갑이 해남군수 민화식, 을은 재단법인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계약서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이게 맞겠습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군에서 직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센터 위탁하기 전에 대흥사에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관리측면이나 또 외부 손님맞이 측면이나 모든 것이 부실로 운영되어 가지고, 사실 자진 포기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진흥센터에다가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직영을 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세외수입 아니에요. 1,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돈 다 들여서 고쳐 주면서 거기에서 전부 인건비 다 빠져나가고, 순 수입으로 남은 돈이 1,200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회단체, 문화진흥센터에다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관리측면은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2003년 11월 말까지 위수탁계약이거든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동료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혹시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얘기할 때 듣는 걸로 하고, 제가 그 동안에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점관 부군수님,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화식군수체제가 제3대에 출범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박철환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유스호스텔의 계약자가 민화식군수이고, 또 이사장이 민화식군수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자세로 우리군정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여기 열네명 동료의원님들이 군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우리도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정신차리고 의정활동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 세세히 현장 위주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까지 군정에 임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소위 집행부의 과장들의 태도는 너무 불성실한 태도이고, 너무 준비가 안된 태도이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민선자치시대가 와 가지고 이것이 바로 병폐가 아니겠느냐, 군수 눈치만 보면은 나는 얼마든지 승진하고, 군수 눈치만 잘만 보필하면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데서 이런 자세가 아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점관 부군수님! 집행부의 부의장으로서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정말 군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군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다음 회기, 또 다음, 계속해서 우리군정이 이어져 가는데 앞으로 활동, 또 우리군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다시 많은 노력을 해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늘 오전회의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키로 약속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호성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일을 완수하여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설계 용역단 근무자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설계용역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96년도에 발족되어 2001년도까지 주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19건의 설계를 하여 13억4천만원의 설계 용역비를 절약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지정리사업 이외의 대부분의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외주에서 발주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력확보와 함께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하여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은 설계 용역단을 더욱 활성화여 외주 발주설계 용역을 줄임으로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외주 발주설계 용역된 건수 및 용역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크고 작은 공사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보 미공유로 준공된 지 얼마 안된 도로를 파헤쳐 공사를 함으로서 많은 예산 낭비와 주민들의 크나큰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은 물론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해남읍 외곽도로의 인도를 파내고, 탐진댐과 연결하는 상수도관 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천 상단부 홍교다리에서 해남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등을 위한 관로 매설을 위해 지하 매설물 설치는 수시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설물들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구잡이식의 공사가 남발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확정된 사업 시행을 위해서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연초 또는 분기별로 정례적인 운영을 하여 지하 매설물 설치공사가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 질 때에도 최소한의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어제 김정희의원님이 질의하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총 대상은 262개소에 345.1㎞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군비로 12억원입니다. 발주 현황은 저희들이 1차에 2001년 8월 3일 38개소에 63.2㎞를 2억원에 들여서 발주를 했으며, 2차에는 2002년 4월 4일 43개소에 56.32㎞를 2억원에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3차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계상해 주신 사업비 2억원을 10월 24일 저희들이 발주의뢰해서 43개소에서 57.55㎞를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위 발주현황에 대해서는 138개소에 166.95㎞는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3년도 양여금사업비에서 줄 수 있도록, 이런 도에다 건의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단을 활성화하여 용역비를 줄임으로서 예산절감하는 방법과 2001년도 및 2002년도 외주 발주설계용역된 건수 및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설계용역단이 발족되어 2명의 설계 전문인을 채용하여 2001년까지 19건을 설계하여 13억4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절약하였고, 2002년에는 2건을 설계하여 9천6백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여 총21건에 14억4천만원을 절감하였고, 기타 기계화 경작로 및 기반시설사업 82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계용역단을 운영하여 설계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설계토록 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함으로서 군비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과에서 지질조사 및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급한 44건을 외주 발주 설계용역하였으며 설계용역비는 10억5,700만원에 달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설계 의뢰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주로 의뢰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호성의원님께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지하매설물 설치공사가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에 매설되는 일련의 시설물이 한번 굴착으로 동시에 설치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부채별, 기간별 예산이 상이하여 도로굴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에서 굴착을 수반하여 도로점사용허가는 해남군도로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허가해 주고, 복구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굴착행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심의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주로 기관시설인 탐진댐 관로공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등에 허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연초에 해당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도로관리심의운영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례화 운영하여 굴착기간의 사전조정등을 실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심의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신 장호성의원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단에서 금년에 44건을 의뢰한 액수가 10억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외주발주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외주발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외주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외주 발주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농업기반공사 해남군지부의 도로경유는 기본설계, 또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등은 농업기반공사에 외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3개소나 4개소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정도는 그 중에서 일부는 외주발주하고, 나머지 1개소내지 2개소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시·군에서 자체용역단은 어느 군, 어느 군하고 있습니까?

자체 용역단은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처음이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표창도 주고, 좋은 사례로 몇 번 확인해 갔습니다마는 그 뒤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재정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것이라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외주발주를 안하고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읍·면 기술직들이 설계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설계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면단위에 있는 기술직들이 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군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설계변경이랄지,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에 서 있는 사업을 주로 발주하고요. 읍?면 토목직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현지 조사하고 조사측량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남군은 광활하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사 측량하는데, 각 면단위 조사측량 하는 데가 보통 2, 3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읍?면 토목직들을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조사측량하는데, 2, 3일정도 조사측량하도록 하고, 설계는 저희들이 합동직무를 함으로서 군수님이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은 “기술직들의 전문화를 해라. 그래 가지고 어느 토목직은 누구나 다 설계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공동으로 설계를 저희들이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설계하는 요령도 숙지시켜서 전부 다 전문화하는 부분에서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이랄지, 또 그런 갑자기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통합중 합동직무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읍?면에서 기술직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중에 어떤 개인들의 사유재산의 건축물이라든가, 지반에 대한 문제발생들에 소지가 있더라 하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합동직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의 발주가 일시에 발주가 됩니다. 이런 것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뒤따르냐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력수급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원자재수급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이 거의 설 쇠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활하게 공사가 될수 있도록 시기를 잘 맞춰 주시라 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두 가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를 해주고 있죠, 임의보조사업에 대해서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지금,

민간인에 대한,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군청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자본적 보조는 우리과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 지금 모든 임의보조는 거의 건축,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거의 기술직, 토목직들이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텐데 이 감독청이, 감독자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면은, 이것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 놓고 면에서 이것을 준공을 해 주냐, 면에서 감독을 하냐, 기술직들이 하냐, 그렇지 않으면 군의 실과에서 임의보조 지원해 주는 그 과에서 이것을 준공을 해 주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원활한, 원만한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협조공문을 각 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감독자가 있어야 될텐데 감독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의 해남천 홍교다리에서 해남읍 문호길 산부인과 앞까지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 지역개발과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이것 관리, 감독합니까?

예,

지역개발과 있기 전에는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감독했죠.

그 부분이 건설과가 아니라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있기 전에 옛날에는 도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군민들도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인 경우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서도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이 도로만 관리합니다. 도시구역내의 시가지 도로는 원칙은 옛날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과가 없어진 뒤로 지역개발과가 하면서 그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관계는 도시계획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그전에 건설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업, 금강곡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있었죠. 금강곡 저수지에서 해남다리까지 사업,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 건도,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지역개발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고도리에서 희망원 사이에 공사가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일전에 우리가 군비로 투자해 가지고 가로수를 다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느 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진 상태를 보니까, 이 관리를 어차피 이제 우리 해남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소관이 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발주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참고로 들어 주셔도 좋고, 이것을 거기의 부서로 얘기하실란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심어졌는데 옛날 그 나무가 아니라 다 찢어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란지 모르지만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주처가 아니잖아요. 저것도,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우리 이번 3기 군수 출범이래로 시가지 도로망이 대단히 원활하게 잘 뚫려진 사업이 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녁에 보면은 차량들이 거의 안에다가, 도로 안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으로 하여금 문제된 것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군의 읍내에 119나 소방차가 못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14군데, 14군데가 있는데 이 14군데 중에 긴급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119차나 소방서 차가 불을 끄게 됩니다. 불을 끄게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의 군민의 막중한 재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것은 무슨 시설물이냐 하면은 지금 수도관에서 연결을 상수도업무는 과장님 그쪽 부서죠.

아니, 제 소관이 아니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

환경녹지과로 연결됩니까?

예, 상하수도,

그러면 이것은 환경녹지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 못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을 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이프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긴급화재가 날 시에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군데 만드는데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면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압이 좋은 데가 가능하지, 수압이 안되면 또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의사과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서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연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매년 차가 1년에 약 천대씩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재 해남읍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해남읍만 전체적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70대가 해남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시설물도 우리군에서는 하나 만들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끌 수 있는, 누구든지 거기에 소방기구만 가지고 움직이면 화재를 진압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용역단 설계에 대한 활성화와 시설물 임의보조, 이 부분에 감독관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 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설계하는 부분의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담장 밑으로 그냥 설계를 해 가지고 담장이 헐어질 정도로 그러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설계를 하더라.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말한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못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장호성의원님 질의의 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서면으로 해 오셨는데, 알고 싶은 것은 3차 10월 24일날 43개소 57.5㎞에 대해서 사업장과 사업물량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내용은 전 의원님들한테 전부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예,

혹시 사업발주가 아직 까지 안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환절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환절기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도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이 빨리 오기 때문에 속히 발주해서 다음, 내년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십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4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를 들먹이면 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선입감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러나 자타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어느 분야, 어느 한 곳이라도 정상적이고 깨끗하게 진행된 곳이 어디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다 모두 동감일줄 압니다마는 만연된 한국적 병으로 내 자신부터 연관된 범국민적 난치병인지, 불치병인지, 속단할 수 없는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 더 이상 병에 약해지지 않도록 응급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명의사나 양약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묘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똑바로 설려면 공무원의 자세가 구국의 이념으로 의식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통념에는 본 의원의 생각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사회질서와 공중도덕 실천의 모체로서 진실과 윤리가 겸비되어야 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시책이 펼쳐져야 하나, 아직도 군사정권의 산물로 권위주의적이고 실적 위주적이고 내용이 부실한 전시 행정 등으로, 지금도 행정의 미흡점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민선 3기가 시작되어 8년째 접어들어 말로는 활기찬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힘주어 말하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9%로 경제적 현실이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요구에 노심초사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으나, 그래도 지금은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 다소라도 자치단체의 애로를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하여야 하고, 행정시행에 주민이 외면하고 행정시행에 주민이 조소를 보내는 이런 시책은 근절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청명한 가을날 산 위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이 자연은 말없이 어둡고 침울한 가슴을 틔워줍니다. 행정은 보는 이와 듣는 이와 모든 주민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없이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는「매일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죽는다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했답니다. 올바른 반성, 올바른 각오로 우리 다같이 음미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마다 읍?면 농민을 상대로 지력증진, 땅심높이기, 친환경농업의 일환책으로 퇴비증산을 위하여 풀베기대회를 지도?홍보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농민들이 잘 따라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풀베기대회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농촌은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완전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핵가족시대를 맞아 두 분의 노인이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또한 한 분으로 가정이 된 독거노인 등이 농촌 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한 이런 구조속에서 그래도 게이트볼운동이라도 즐기고, 등산이나 노인당을 출입할 수 있는 노인들은 행복한 분들이며 또한 이런 분들은 몸치가 나더라도 의료기관 어디든지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빈약한 노인들 중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한 노인이나 요통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노인이나 말문이 막힐 정도로 숨결이 가뿐 노인이나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뇌졸증 등으로 반신불수가 된 노인이나, 예를 들면 노인의 날 행사에 노래와 춤, 음식이 있으나 건강치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의 이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죽음 앞에 다가선 이런 분들에게 행정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돌볼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오지벽지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런 일로 생각하면서 이웃군의 실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영암군에서는 큰 마을에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의료기를 공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경제적으로 약한 노인들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이런 의료시책을 펴보면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다소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방문 보건사업중 거동 불능자 방문 진료 200명의 관리 내용을 주소, 성명, 방문 진료 날짜를 정확히 발췌하고, 앞으로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이 인력과 시설 부분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필요하다면 그 대안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퇴비증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그 다음에 영농기철 무분별한 볏짚, 보릿짚 태우기로 인한 토양 미생물과 천적 감소등 토양환경 오염실태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토양 산도는 적정산도가 6.5ph입니다마는 현재 5.9ph입니다. 유기물 함량은 적정이 3%인데, 76%수준인 2.3%에 불과하고, 특히 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산함량은 130ppm이지만은 규산 함량이 84%에서 훨씬 미달한 실정에 있어서 그렇게 지력이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력증진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풀베기대회는 퇴비증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력증진의 중요성을 인식, 전파하고자 함에 있지만 농촌인력의 부족과 노령화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따라주지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수입개방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의 현실속에서 우리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퇴비생산과 유기물시용으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생산이외에 농업 부산물의 퇴비 자원화를 위한 볏짙, 보릿짚 안 태우기 운동과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유기물을 보충하고 전업농등 대규모 경작농가에게는 퇴비사 설치사업등을 지원해서 퇴비자원화에 주력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력증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향화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정과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제오늘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의 진실한 답변이 제일로 마음에 든다. 무엇인가 진실함을 실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한번쯤 딛고 확실하게 넘어간 것이 낫겠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완전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또한 소농에서 대농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순간이라고 봅니다. 퇴비증산의 목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농토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이 나쁜 농지나 또 오지에 있는 땅들은 묵지로 방치되어 있고, 자기 논두렁에 풀을 베는 것이나 자기 밭두렁에 풀을 베는 것도 지금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논에서 생산되는 보릿짚이나 볏짙도 다 불을 지르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도 우선 씨앗이라도 뿌려놓고 봐야 되겠다 하면서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촌이 변화는 이 현실은 행정이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의 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도?홍보하다보니 농정이 농민에게 외면당하고 농민이 따라주지 않는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이 폐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도 지력증진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심지어는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50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우수 농가 완숙퇴비 10톤정도 생산을 해 가지고 장려금까지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농촌의 변화, 또 우리 사람들의 생활변화, 이것을 미처 따라주지 못한다. 여기에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자체에서 풀베기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합류하는 군민이나 농민이 ‘아, 진짜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우리 농정과 과장의 책임하에 잘 실시가 되었는가, 지금 까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부분의 결과를, 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풀베기대회를 7월 19일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8월 14일간에 면단위 풀베기대회를 다 마쳤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청에서 풀베기대회 할 때 거기의 참석인원은 81명입니까?

읍·면당 4명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수 4명하고, 유관기관에서 오는 사람 25명해서 81명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단위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해남읍같은 경우는 200명이 했고, 쑥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상경비를 군단위하고 공히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예, 100만원씩 했습니다.

군단위 풀베기도 100만원, 면단위 풀베기도 100만원, 그렇게 했습니까?

군단위 비용은 기억을 안하고 있는데요. 1,400만원으로 면단위로는 100만원씩,

면단위는 그 날 비용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단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 풀베기대회는 300만원으로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면단위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표 보고대로 합니다, 산이면의 풀베기대회에서 참여인원은 150명입니다. 화원면의 풀베기대회 참여인원은 281명입니다. 그런데 산이면은 얼마를 그날 풀베기대회에서 얼마를 했냐고 하면은 105톤을 했습니다. 화원은 4.3톤을 했습니다. 퇴비생산을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주는 것이 논에는, 일모작 논에는 9톤, 이모작 논에는 12톤, ㏊별로 밭 1㏊에는 20톤, 이렇게 기준이 있죠.

예,

그러면 면단위에 풀베기대회를 하는데 똑같은 경비, 공무원의 행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거리가 더 멀다고 하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인원이 150명 모여 가지고 105톤을 하고, 281명이 모여 가지고 4.3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없이 “일상경비 100만원씩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적당하게 해라,” 그렇게는 또 안 했을망정 군민이 보는 눈에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보였겠는가 안보였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읍·면단위 풀베기대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첫 번째, 퇴비증산의 필요성 인식을 농민들에게 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하고, 또 읍?면 농가간에 전부 다 참여해서 자기가 앞으로 친환경농업하기 위해서는 퇴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풀베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산이면에서 하는 105톤정도는 어차피 이것은 조제한 비용이 아니고 그 날 당일에 생산을 했던 것으로 대충 인정이 갑니다마는 화원면에서의 4.3톤은 그것은 무엇인가 행정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놔두고 북일면에는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200명이 참여했는데, 120명이 하는 데는 100톤을 했습니다. 화원하고 산이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놔두고, 해남에서는 10톤을 했습니다. 200명이,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잘못 돼요,

생산량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잘못됐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으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풀베기대회를 하는데에는 준비단계부터 3단계가 있죠, 맞습니까?

예,

준비단계부터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3단계가 어느 때이냐 그러냐면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풀베기대회를 할 때에는 각종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책임을 부여 했더만요. 말하자면 퇴비조제요령은 어떻게 해라, 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런 교육도 했습니까?

예,

아, 그랬어요. 그러면,

아, 기관별로요, 유관기관별로요?

이렇게 좀 배정을 했더만요.

저희들이 지침만 시달했고요. 지침만 시달해 가지고 확인하는 쪽으로,

지침만 시달하고 확인 안했다,

확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퇴비를 만들라면은, 진짜로 좋은 퇴비를 만들라면은 저희도 부모 밑에서 다 해봤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물기가 많아지면 물도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질면은 마른 것을 섞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주 정당한 온도가 올라 가지고 좋은 퇴비가, 쉽게 얘기해서 완숙된 퇴비,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완숙된 퇴비로 한다고 하면 악취냄새도 안나고 색깔은 왕갈색, 갈색 비슷하게끔 어둡게 본다면 왕갈색, 이것이 말하자면 완숙된 퇴비 아닙니까, 이런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야초를 비어서 2일동안 말려가지고 짚같은 데는, 짚이나 보리짚을 모아 가지고 물을 줘 가지고 이것을 30㎝ 쟤 가지고 그 다음에 요소를 뿌렸다가 3주나 4주가 되면은 다시 뒤짚기를 해서 완전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한 퇴비는 밭으로 내고, 조금 덜 섞은, 가에 있는 퇴비는 논으로 내게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잔뜩 바쁘세요. 아주 농정과 직원은 보니까 얼마 안됩디다마는 하는 일이 많고, 고생되는 줄은 알지만 각 면에 풀베기대회를 하는데 각 면의 산업계장들하고 연락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산업계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뭐 과장님이 지도를 안했을란가 하셨을란가 모르는데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이 풀베기대회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다 썩어 가지고 마늘밭에 내 가지고 마늘 심어버렸다고 합니다. 산업계장들이 하는 소리가, 한 두어군데에서 그래요.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풀베기대회, 각 면에서 이렇게 많으나 적으나 대회를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군은 81명을 하면서 300만원을 썼거든요. 일상경비로, 면은 100만원을 줬거든요. 면장들은 뭔 일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두어군데 물증으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열군데부터 15군데까지 협찬 좀 해주라. 도와주라.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군행사도 하는 데를 보니까 참가상까지 해서 각 면에서 온 사람들한테 시상 다 했죠. 서운찮게 삽이라도, 낫이라도 다 하나씩 줬죠,

예,

면단위도 그렇습니다. 200명, 280명, 300명이 모이는데, 다 점심 사주고, 갈 때 서운하기 때문에 왜, 이 억지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농민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행사를 이렇게 치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나오라고 사정하고 이장을 시켜서 동원을 했기 때문에 욕 덜먹을려고 다 서운찮게 삽이라도 한 자루씩 줘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에서 100만원 지원해 준 일상경비, 이것 가지는 안 되어요. 그것 조금 짐작하죠,

예,

과장님에서는 그것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요?

예,

면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왜, 위에서부터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관습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관습, 그러니까 이 버릇도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조금 위의 기관이지만은 다같이 서운찮게 상주고 했는데 군에서는 300만원 쓰고, 면에다는 100만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농민들이 제가 현장에 풀베기대회할 때 참석을 했었을 때는 다 욕합니다. 농민들이, 못된 짓을 한다고 이렇게 다 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법과 대책을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퇴비공장문제를 해남군내에서 아주 적극 지원을 해서 이것을 발전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남군청에서 퇴비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퇴비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면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꼭 계속해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까지 얘기한 것 중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퇴비증산의 필요성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퇴비증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군수님도 자주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과장님, 필요하는 데 농민이 안 따라준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는 못쓴단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문제를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벼농사 재배기술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앞으로 농민들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되겠나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증산의 필요성 같은 것, 또 친환경농업 필요성 같은 것, 농업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재에 삽입해 가지고 자꾸 의식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환해서 참여하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으로 강구를 하고요. 퇴비공장부분은 우리관내에 퇴비공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퇴비공장 9개소가 있는 것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3개내지 4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퇴비공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현실적으로 발효해 가지고 시료검사 받아 가지고 허가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풀베기대회의 대안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 및 아까 농업인들의 자세는 그렇게 의식을 전환을 시키고 농업 관계공무원, 저 자신은 지금 주민들이 귀찮으니까 안하고 이것 행정에서도 노력화되어,

아니, 꼭 귀찮다는 것보다도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데, 우선에 관내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중에서 특히 하우스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산야초를 퇴비화 해 가지고 퇴비시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은 농업인 자율적으로 뜻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쌀농회니 또 농민회니, 농업경영인회니 이런 데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태의연하다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단계적으로 보면 2단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저녁 풀한짐베기 및 공동풀베기」,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일어나서 풀한짐씩 베기라는 말이, 이 말이 맞습니까, 어쩝니까?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차라리 내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아침저녁으로 경운기로 풀베기」, 이렇게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구태의연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더 안하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평점을 매기는데, 무슨 말이 있냐고 하면은 「최근 3년간 최우수 및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제외」,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있죠.

예,

이 평점 매기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어때요.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까, 중앙에서부터 지시하고 시키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 나눠먹기 식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고층에 관계된 사람이, 농림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자기 주고 싶은데 줘야 되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세번이 됐든지 네번이 됐든지 진짜로 퇴비증산을 할라고 마음먹으면 부지런히 하는 곳에, 많이 하는 곳에, 진실하게 하는 곳에 상을 줘야 맞지, 「최근 3년간 최우수 및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제외」, 이런 것들도 아까 내가 제안 설명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상부로 건의한, 말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군수 협의회라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농민들이 안따라 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급변하는 농촌의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옛날 군정시절부터 시켰던 이런 일들을, 그대로 탁상에서 쳐다보고 듣고 지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칠 것도 고치는 것이 낫겠다. 최근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풀베기대회는 이대로 해야 됩니까, 명년에도,

일단 퇴비의 필요성을 농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욕을 먹는 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농림부부터 도경유해 가지고 우리군까지 내려서 시달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상부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읍?면까지 시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는 퇴비증산, 뭐 그런 불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군차원에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퇴비증산차원에서 도나 중앙에서 확인 오는 것도 아니고 심사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퇴비증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침을 분명히 수립해 가지고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인제 무엇인가 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면단위하고 군단위에서 풀베는 양을 보더라도 그것도 좀 안맞습니다. 모든 것이 안맞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말 잘 듣게 할라면 부모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장님, 내년도에는요, 저희들도 계획을 퇴비증산, 저것을 우리 농업관계 공무원이나 농업들은 저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안이 달리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꼭 풀베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농업부분 다루는 입장에서는 외람되지만은 어디 공사 나가더라도 퇴비 사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미질향상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됐는데,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20㎏짜리 유기물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읍?면재배농가, 브랜드화농가라든지,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퇴비를 구입해서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풀베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은 읍?면에 풀베기해서 공동으로 쌓아놓은 것 있죠?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나일론 줄로 묶어 가지고 그대로 싸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퇴비를 아까 얘기한대로 암갈색정도의 악취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이런 비료를 만들어서 지력증진을 위하고 친환경농업의 일환책으로 그것을 쓴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뒀다가 빗물에 절이고 햇빛에 절이고 이렇게 해서 저절로 고르고, 이것은 적당하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곯고 썩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버리는 것을 최후로 이제 어떤 사람인가 갖다 쓰든지, 거기에서 그대로 버리든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풀베기대회를 한 것을 보고 웃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명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다른 대책을 내 놓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침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다른 대책이 안나오고 명년에도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이 예산 올린 것, 절감하겠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대회는 해야죠.

예?

풀베기 대회는,

아니죠.

아니요. 그 방법을 개선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풀베기대회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언제 한번 기회를 줄랍니까?

풀베기대회요. 예,

이런 대안을 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줄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잘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향화부의장의 질문하고 거의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풀베기대회는 안 해야 됩니다. 왜 안해야 되냐, 금년 풀베기대회도 참석을 했고 작년 풀베기대회도 참석을 했는데,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홍의원, 뭣하고 자빠졌냐.”고 말이에요. 지금 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은 퇴비값이 한 포대에 아주 완숙되고 좋은 것이 1,800원이거든요. 20㎏짜리가, 그러면 500포대이상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0포의 가치도 없습니다. 50포의 가치도, 아까 말했지만 풀이라는 것은 비어 가지고 엉겨주고, 또 엉겨주고 물주고 엉겨주고, 소변같은 것 해서 엉겨주고, 이래 가지고 양지로 퇴비를 만든 것인데, 그대로 싸 가지고 놔둬 가지고 이것이 뭐, 퇴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돈을 갖다가 퇴비를 사서 농민들한테 나눠주지, 이 귀중한 돈을 갖다가 읍·면에다 주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지금 욕을 많이 얻어 먹더라니까요. 아니, 어떤 극단적인 사람하고 술 한잔 퍼먹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욕 많이 해요. 농민들이,

이것,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풀베기대회는 안한 것이 제일 맞고, 안한 것이 맞고, 그 예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퇴비를 많이 사 가지고요. 나눠주고, 아까 하우스 한 사람들은 거의 자기들이 해서 퇴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우스 한 사람들이 퇴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하우스에다 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가 사서 씁니다. 또 사서 쓴 퇴비가 더 좋고, 아니, 자기 논에다가 말입니다. 자기 논밭에서 풀을 말입니다. 비어가지고 메고 갔다 퇴비 만든 사람, 농가에 한 집도 없습니다. 정말로 농촌 실정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말로 안한 것이 제일 원칙이고, 그리고요.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요. 농민들이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지게 지고 풀베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농촌에가 첫째로, 이것은 풀베기대회는 말입니다. 재고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