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보고드린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배분 개선과 관련하여 동별 실태조사를 거쳐 봉선동 외 9개 동 19개소의 0.605㎢를 금년 3월15일 광주광역시에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가용지 부족에 따른 발전의 제약요인 극복을 위해 2001년5월1일 효천역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부와 취락지역 마을에 대하여 조정가능지역 및 집단취락 해제 요청지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인 효전역세권 부지 30만평과 집단취락지 43개 마을 그리고 일반조정가능지 5개소, 136만평과 진월택지 1개소 20만평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효천역세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남구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로 저희 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올리면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여건과 타 구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그간 시와 저희 의회에서는 구 간 균형발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광주 전체 상업지역 면적 가운데 3%에 불과하며 이는 서구가 남구의 7.3배, 동구는 6.8배 특히 북구는 9.7배로서 우리 구에서는 그 간 형평성을 잃은 용도지역 배분개선을 위하여 동별 실태조사를 거쳐 10개동 19개소 0.605㎢를 2002년3월15일 광주광역시에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금년 11월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종합보고회 및 계획안을 확정한 후 내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요청 및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용도지역변경 요청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2003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남구의 대규모 혐오 기피시설 등의 계속적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가용지 부족에 따른 발전의 제약요인 극복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5월2일 효천역주변 개발제한구역 약 30만평을 지역현안사업지로 조정 요청하였고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래 약 30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남구관내 44개 마을 중 43개 마을에 대하여 집단취락지역 해제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해제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대상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올리면 2001년11월20일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2002년6월2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7월28일 법적 이행절차 완료보고를 건설교통부에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최종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된 우리 구의 주요내용은 지역현안사업지로는 효천역세권개발사업부지 30만평을 포함한 3개소 54만평과 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일반조정지 5개소 136만평, 그리고 우선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 및 진월동 국민주택건설부지 20만평이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된 우리 구 주요내용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면 효천역세권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 등 시와 연계하여 입지대안별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효천역주변의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은 환경평가 결과 미등기 입지가 53%로써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주변지역의 기 개발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음을 방문 홍보하여 지역현안사업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타 구와의 용도지역 비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구가 지역경제활성화 또 지방재정의 열악성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번에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10개 동에 19개소를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요구사항 그대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균형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또 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면적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변경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역시 타 구와의 용도지역 비교를 해보면 열악한 것은 탈피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면적은 60.78㎢지만 70%가 그린벨트고 지금 30%만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된 지금 현재의 일반지역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은 금년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들의 건의를 충분히 받았고 각 동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통보해서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올라온 것은 한치도 빠짐없이 전부다 요구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완화대책이 나오고 해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사무소나 몇몇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되고 일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면 이 정도밖에 건의가 안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15일날 변경요구를 일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5월14일날 추가로 상업지역으로 상당부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할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또 담당계장에게 몇번 이야기 해가지고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중간보고가 11월8일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동별 또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교체가 됐잖아요? 위원님들에게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드리고 또 홍보를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중간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남구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알아주실 것은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써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과 또 전철과 같은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 종점을 둔 통행 발생이 많은 지역이 입지여건상 입지기준이 됩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동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남구지역이 전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전철이 없는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못한다는 논리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관계법 조문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 거기에 또 명시되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과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드리고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면 상당부분 추가되는 건의안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금 중간보고안이 거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공정률이 45%라고 나와 있는데 이 45%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것이 용도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도지역은 그 일부거든요?

11월8일날 하는 부분은 거의 시점으로 봐서 완료됐다는 것 아니에요? ○

그러죠.

11월8일날 중간보고회가 끝나서 문제가 있고 추가 건의사항이 있고 잘못된 부분만 점검이 끝나면 그게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고지해 주시고 동에도 공문 보내셔가지고 신속하게 다시 한번 건의사항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가 건의를 한다면 솔직히 과장님 입장은 반영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주관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기 때문에 좀더 과장님이 적극성을 갖고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여쭤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시하고도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반영비율이 여기는 좀 불가능하고 여기는 어렵다고 하는 견해들이 실무적으로 오갔으리라고 봅니다. 반영확률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개략적인 것을 보면 60% 정도는 어떻게 교감이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약 60%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9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과장님 참석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겠지만 중간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효천역세권 거기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

예, 지금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금년말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건교부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것이 저희 구의 안이 건교부안에 포함된 것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건설부안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중앙관계 유관부서에 협의를 올립니다.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

금년말이면 윤곽이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린 안대로 전부 될 것 같습니까?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으로 해서 중앙부서에 4회에 걸쳐서 출장을 해서 환경부, 농림부, 건교부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에 건교부에서 중앙관련부서에 또 협의를 한다 할 때 다시 한번 상경을 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누가 올라갑니까? ○

제가 올라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진월택지지구는 용도가 언제쯤이면 변경이 됩니까? ○

그것은 건교부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서 지구지정이 됨과 동시에 공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풀립니다.

소유자들이 공사하기 전에, 감정하기 전에 주거지로 풀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먼저 주거지로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어가지고 그린벨트로 안풀릴 것인데 우리 관내로 유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44개 마을 중 43개 마을만 해제요청 되는데 1개 마을은 뭡니까? 20호 미만입니까? ○

예, 20호 미만입니다. 안풀린 마을이 조금 있습니다.

번 업무보고 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 설치계획 10만평은 어려울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

답변을 드리죠. 보고서에도 있지만 54만평 중에는 효천역세권개발,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30만평하고 관내에 위치한 지역에 요구를 우리 의견 없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반영시킨 곳이 보건환경연구원부지 10만평하고 고싸움부지 14만평 해서 같이 올렸는데 저희 남구관내기 때문에 54만평이 건설부 확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최종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