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민방위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심사하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삭감은 308-07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역마을단위 훈련지역 민방위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촌, 두촌에... 그래서 도비 450만원 지원에 군비 150만원 부담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민관군 유대강화 및 홍보로 경상적경비 301-09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8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결산심사를 해서 잔액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중간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에 31억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세입재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읍면별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전망해서 잉여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읍면직원들 월액여비가 종전에 1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20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도 읍면에 현재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에 중요한 것은 보일러 배관 보수 및 온수보일러 교체 200만원을 삭감한 재원을 토대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문고 계단보수 및 비가림 설치가 있습니다. 벽체로 우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 옥상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를 위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에 남면에는 청사 앰프설치 500만원 삭감해서 타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면에 직원숙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각 읍면에 가로등 설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를 이번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당초예산부터 배정을 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다시 재원을 해서 읍면별 범위 내에서 타사업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 조정사항이 되겠고요. 231쪽 맨 하단에 동면에 제설기 구입이 있습니다. 타읍면에 작년에도 제설기를 저희가 30대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동면에 제설기 3대 구입 필요가 있어서 4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84쪽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있는데, 6명이 더 늘은 것은 뭡니까? 훈련시간이 늘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56인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연인원 6시간이 늘어서 42만원 추가한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지 민방위장비지원 확충은 어떤 장비지원 내용입니까? 185쪽에요. 화촌하고 두촌면에 마을단위 민방위 장비지원 말씀입니다.

현재 읍면 단위로 해서 시범훈련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화촌, 두촌인데 시범훈련을 하려면 연막탄을 산다든지 거기에 살수차량을 쓴다든지 해서 시범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 450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연막탄하고요...

시범훈련을 하려면 소총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실탄 같은 것도... 훈련탄 같은 것, 또 시범훈련하기 위해서 호 같은 데 진지보수를 한다든지... 시범훈련을 1년에 2개면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호 보수하는 것이 장비지원이 아니잖아요? 연막탄도 장비지원에 들어가나요? 기구나 도구 그런 것이...

구체적인 장비 이름을 잘 모르는데...

장비가 지역단위 훈련하는데 기타 필요한 재난 훈련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을 민방위대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세한 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페이지에...

184쪽에 360만원을 삭감해서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민관군 방위협의회 이것이 읍면단위에... 거의 없는데 군단위에는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인데요.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군 2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대...

대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199쪽에 읍면예산 중에 관내여비를 삭감해서 월액여비를 15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관내여비를 삭감된 내역이 잔액입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을 재원을 총당하기 위해서 관내여비를 삭감해서 월액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여비는 읍면에서 금년말까지 지출할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잉여분을 삭감했습니다. 읍면에서 실제 삭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재원해서 월액여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월액여비 증액하는 것은 지침상에... 여태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10만원씩 줬는데 그것을 다시 5만원을 환원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5만원을 더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5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인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읍면 월액여비 지침에 보면 최고 15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 10만원밖에 주지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때 건의가 됐고, 또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벽오지 근무직원들에 대한 제도권내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권 15만원을 맥시멈을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에 전기신호등 전기요금이 다른 데는 다 대동소이한데 화촌면이 한 600여만원 가까이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당초 예산세울 때요.

가로등을 증설치할 때 주민건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화촌면 지역에 증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설한데는 우리 군에서 전기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타면과 비교해서 증액편성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요. 231쪽에 제설기구입은 어떤 제설기입니까? 150만원짜리인데...

저희가 강설이 됐을 때 군 장비라든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장비는 국도라든지 지방도를 주로 제설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에는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비법정도로를 제설하기 위해서 트랙터 그런 곳에 부착을 해 가지고 제설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30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동면 지역에 작년에 제설시에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 이번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느 동력장치에 부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제설기...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1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면만 제설기 구입을 계상한 것은 읍면별로 6억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잔액을 해서 재원을 해서 불가피 이것을 사야되겠다고 해서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예산에 계상 하려면 사전에 정보가 필요하고 또 물품을 구입하려면 가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물가책자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옵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물가정보제공단체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202페이지를 보면 보일러 수통을 교체한다고 기정예산 300만원을 깎고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보수 및 온수보일러 교체 해 가지고 2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용어선택을 잘못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석면에 청사에 도색을 하겠다고 300만원을 세웠는데 아무 이유 없이 깎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구계단 비가림설치 1식 해서 300만원 예산을 깎고 다시 800만원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500만원만 더 계상하면 될텐데 왜 깎고 더 계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그 밑에 청사 앰프설치에서 500만원 깎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남면하고 내면에 보면 앰프를 구입하도록 3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세울 때는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깎고 새로 살 때는 300만원이고, 가격차이가 2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기준이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우길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은 적은 것이니까 그렇지 큰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물론 예산을 계상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시에도 그러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만 첫째로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연초부터 정확히 수집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읍면에서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시기적으로 좀 급하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현시점에서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에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말경부터 12월초까지 예산 승인이 된 것이 1년이 되도록... 이제 와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 동안 집행을 하고 앰프를 교체하고 샀어도 샀어야 될 일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조정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면에 청사앰프 500만원 계상이 됐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204쪽에 청사앰프구입 300만원으로 된 것은 당초 청사내에 고정식으로 앰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동식으로 앰프 기종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그러면 목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시설비에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세울 때 목 변경을 안 할 수 있게끔 세울 수는 없어요?

목 변경을 안 하면 좋겠지요.

좋겠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 정도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이런 것을 꼭 목 변경을 하게끔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목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 예산과목에 대해서 아시니까 오고가고 알지만, 이런 것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왜 여기에서는 없애고 여기에서는 늘리고, 여기에서는 줄이고 저기에서는 늘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공신력이 떨어지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위원들이 모르게 어디에 감추어 놓고 왔다갔다 정신 없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분명하게, 가능하면 변동이 없이... 물론 하다보면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추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금년 예산은 그런 것이... 금년 정기회 때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셔서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목 변경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2002년도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사업이지요?

이게 반환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사 김규식 선생... 강원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부담에 도비를 부담을 하고 군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도가 일괄적으로 김규식 선생에 대한 얼 선양에 대한 용역을 줬었는데, 집행잔액을... 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내면에 보면 직원숙소로 되어 있거든요. 심야전기 보일러에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를 안 가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면에 직원이 몇 명이고, 숙소에 몇 명이 생활을 하는데 50평 이렇게 면적이 넓은지,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겨울만 되면 심야전기 설치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 큰 회사들이 5개회사가 있는데, 5개회사를 보면 같은 한 평이라도 설치비가 다르거든요. 올라오는 것은 보통 500만원 600만원 올라오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아니면 5개회사를 종합적으로 가격표라도 받아보시고 평균치가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에 지금 직원은 총 17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15명, 청경 2명이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이런 문제가 거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면에 지금 직원숙소가 6동이 있습니다. 가보면 13평짜리예요. 그래서 두 가구가 살면은 마주보게 되어 있고 모든 소리가 다 들리고 이래서 한 가족이 오면 다른 사람은 다른 여관에서 잘 정도로 열악하고,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난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동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악한 근무 분위기를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로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6동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50평이라고 하니까 내면 사무소에 직원이 총 몇 명인데, 이 분들이 거기 숙소에서 근무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전기설치비는 앞으로 지역에 검토를 해볼 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견적을 받아 가면 나한테 공사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내 업체에서 물품을 사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예단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리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정보지를 참작을 한다든지 또 행자부가 내려주는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업체에 대한 견적까지 받기는 이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어떤 업체선정은 벌써 마음에 되어 있고 또 을이라는 회사는 들러리만 서는 견적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주무부서에서... 물론 지역에서 인정이 되는 업체니까 A라는 업체에 주겠지만, A라는 업체는 선정해 놓고 B라는 업체는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가 봐야 공사를 안 줄 것이니까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자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이러저러해서 우리 군이 표준을 삼고자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 회사마다 몇 평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단가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평에 견적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기준사양이 있기 때문에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홍천읍에 당초에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원짜리로 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일반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유 없이... 이왕 살 거면 좋은 카메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특수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70만원 증액해서 하게 되느냐...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은 한 대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행정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읍은 다른 지역보다도 행정수요가 넓어서 두 대를 해서 한 대를 더 사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30만원정도면 카메라 한 대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카메라 시가조사를 해보니까 한 50만원정도 줘야지만 되겠다고 해서 70만원 더 추가해서 두 대 사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에 30만원... 하기야 일반카메라 30만원 사려면 못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기왕 사는 것 좋은 카메라로 해서 두 대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30만원짜리 카메라를 한 대를 사는데 100만원짜리 특수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내면에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200만원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위에 내촌면에도 한 40만원을 감하고 있는데, 내촌면에는 방역소독을 잘 한 것 같아요. 352만원정도 쓰는데 내면은 166만원밖에 안 썼다고 하면 방역을 제대로 안 했다. 결론은 이렇게 되지요? 어느 지역은 잘하고 어느 지역은 잘 안하고... 내면은 추워서 안하고 됩니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기에서 예산 사용한 것으로 비교를 하면 내면에서는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유류를 그만큼 덜 썼는지...

금년이 다른 년도보다 우기가 길었잖아요. 우기가 길면 파리, 모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 오고 나면 또 방역을 해야 되고. 비오고 나면 또 해야 되는데 유류를 덜 썼다고 하는 물증이 나오니까 방역을 덜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검율리 배수로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예.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건 보나마나 이장님을 통해서 읍장을 거쳐서 군수님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자료를 듣지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왜 못하느냐,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인데 못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를 반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돼요. 판단이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내년이라도 해야 될 사업인데... 기획실장이 감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깎았다가 내년에 또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지역실정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았는데, 물론 우려하신 대로 한 건 한 건 읍면에다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거기에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부서에서도 판단이 정확히 설 수 있게끔... 읍면장 보고를 받으실 때 그냥 깎아달라고 보낼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성수천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설명이 끝난 사항입니다.

설명이 끝났어도 알고자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장이 소상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속초에서 개운리 가는 교량 그쪽에 제방을 하려고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세웠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내년도에 국비로 시행을 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면 그만큼 저희가 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 지역은 내년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혼동된 것이 거기는 속초천이지 성수천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운영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 4397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4403만 7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하고 82년도부터 되겠습니다만 83, 85년도, 그래서 이중에 82년도하고 83년도에 융자금 회수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전망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85년도 국민주택이 1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237만 3천원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기정예산 중 예비비에서 4397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세입이 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의료보호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도비 1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서 계상을 했고요. 대신 국내여비를 도에서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1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그래서 대체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0만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5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 58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12억 990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하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도사용료가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대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00만원 증액이 됐고, 한강수계기금 수입금은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3264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약품구입비를 감액을 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및 사업지원단체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3808만 8천원을 감액을 했고, 상수도특별회계 수탁징수료를 161만 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증감은 없고, 내용면에서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전체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서 연봉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4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연봉지구 주차장시설 설계용역에 5000만원, 연봉지구 주차장시설에 4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6개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1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실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 자금이 세워진지 몇 해가 됩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10여년이상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년동안 매년 예산을 계상 했다가 삭감했다가 계상 했다가 삭감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군정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보겠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건도 안나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보고... 필요 없는 예산을 매년 세웠다 깎았다 한다면 아예 세우지를 말 것이지... 그 다음에 265쪽을 한 번 보세요. 한강수계 기금수익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지원...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홍천군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예, 그 단체에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민간이전비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자연보호단체가 여기 저기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활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500만원 지원에 대한 실적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고요?

예.

이번에... 다음 번에는 실적을 정말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연봉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에 1014㎡인데, 이게 밑에 삭감을 하면서 연봉지구주차장시설에 168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겁니까? 면적이...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봉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수로 1014㎡이면 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를 매입해야 차를 20대정도 밖에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인근지역에... 지금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면적을 다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결정해서 이 사업비 4억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고, 올해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모자라는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확보를 해서 연봉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지원비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왜 내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군수실에 들어 와서 군수님 판공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달... 50만원, 100만원 이래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채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지원단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런 데는 법정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민간단체 자연보호협의회에는 수질개선기금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이외에 활동을 하는 것이 홍천강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액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몇 개 단체인지 정확한 단체 숫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에 지원할 수 없고 지정된 단체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분야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새마을분야는 새마을지회에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새마을지회가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 지금 얘기는 자연보호...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지원단체는 편성지침에서 어느 어느 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새마을단체에 시군에 3600만원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여기에서 자연보호단체에 또 지원해 주는 것이 달라서 분야별로 해주는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한강수계기금수입금 중에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한 개 단체에 500만원이 있고요. 265쪽에도 보면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지원 1개 단체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같은 단체는 아니겠지요?

위에는 세입분야이고 밑에는 세출분야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항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있지요?

예.

이것은 무슨 약품을 사려다가 안산 겁니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재료비에 약품구입비는 검사시료를... 시약을 사려는 약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비에 시료약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 이였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268쪽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분양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요. 상오안 농공단지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 몇 필지에 얼마의 면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면적이나 이런 것은 못나와도 필지가... 지금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미분양 필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농공단지를 설립했을 때에는 그때당시 감정평가를 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분양하려니까 감정을 다시 하는 내용으로 보아지는데요. 몇 필지나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경제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미분양부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경매에 들어 가지고 건물만 경매를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해서 있다가 부지는 계약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정리차원에서 다른 회사로 두 필지가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부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계약체결을 일단 하고 다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소유 명의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강씨에스가 금년에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보강씨에스로 되어 있는 계약당시에 먼저 대금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지분양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거든요.

지금 군수 앞으로 되어 있지요.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강이라는 데는 지금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지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 부지를 보강에서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시가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약한 것은 과거의 부지분양 대금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다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산정 된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어느 회사입니까?

보강씨에스라고 건축자재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먼저 거한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경매를 받아서 와 있다가 건물소유주가 워낙 어려운 경우라서 독촉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지금 보강씨에스로 건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선 당시에... 보강씨에스하고 감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현 부지분양 대금 가지고 계약을 하고 차후에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 가지고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매 받은 것은 건물분에서만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물은 개인소유이니까요.

됐습니다. 연봉택지지구내 주차장 부지매각을 아까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당초에 7월달 업무보고 때 5필지에 1천 5, 600㎡되는 면적에 설치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일반도로하고 접해져 있지 않고, 한양홈마트 뒤켠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그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300평을 사 가지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0평 사려고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던 것인데, 지금 현대아파트 건너편으로 도로에 접하고... 일면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차장은 3개면정도 접해야만 주차장으로서 효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와 5필지 먼저 보고드렸던 그 필지를 예산범위 내에서 사려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4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저 사서 공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지요?

그렇지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삭감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에서는 시설도 할 수 있고 매입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시면 4억 5000만원이 전부 부지 매입비로만...

위치는 먼저 업무보고 때 한 것과 변동이 없습니까?

예.

부지매입만 한다 이거지요?

예.

설계도하고..

예. 그래야 내년도에 실제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봉급,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554만 6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여기 청원경찰들도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결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계상 되는... 전원입니까? 전원에 대해서...

전원이 아닙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급 같은 것은 적어도 내년도면 몇 호봉으로 올라간다. 또 몇 급으로 승진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매년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적정을 기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서를 만들 때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호봉이 올라 갈 사람이 몇 명, 승진할 사람이 몇 명해서 물론 추계입니다만 해서 추경에 다시 손질을 안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에 따른 것,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내년도에 호봉은 1호봉이 올라간다는 것은 알아서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봉급이 몇% 올라가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나오면 딱딱 맞추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들어갑니다만 봉급표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고요. 1회 추경이 지나갔거든요. 1회추경 때에는 봉급 상승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경인 경우에는 본 청에 있던 어느 읍면으로 자리를 바꾸든 간에 관계가 없지요?

호봉수가 틀리잖아요.

아니, 면에서 면으로 옮겼을 때 호봉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호봉에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 상수도특별회계는 회계별도 독립을 하니까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청경이 읍면으로 갔다.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 그만큼 인력변동이 생기니까 회계에서는 증감요인이 발생이 되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 근무하다가... 일반회계로 가는 수가 있고, 특별회계로 가는 수가 있고...

그러면 좋아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청경이 몇 명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청경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청경은 35명입니다.

전체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전체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봉급 주는 청경이 있기 때문에 자리바꿈을 할 때에 변동이 있어서 그 내용은 모르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중간에... 위에서 두 번째 309페이지... 성과상여금을 많이 깎는데 깎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예.

그러면 당초에 과다책정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고도 남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혹시라도 성과급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깎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김창휘 김창휘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895억 605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66억 8898만원보다 328억 71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 요구액은 1734억 56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7억 6156만 6천원보다 316억 95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4억 6183만 6천원을 포함한 161억 3566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66억 8898만원보다 328억 71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