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윤병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기
김중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2년도 10월 28일자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친 후에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52페이지 반환금은 국고 보조 받아 가지고 다시 회수시켜 주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사용 잔액 집행 잔액입니다. 정산에 따라서 잔액 반납을 합니다.
강연수위원
그런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환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 잔액을 국·도비에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도비보조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보게 됩니다. 도에서 담당부서들이 나와서 정산을 본 결과에 따라서 잔액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예산이 모자르면 더 준다는 거요? 이런 거는 행정하면서 묘를 살려가지고 그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과 있게 해서 반환 조치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해주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5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풀이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실과별로 150만원씩 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기본 업무 여비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복합된 돈이 실과 각 과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출장을 다니다 보면 각 실과에 기본업무에 대한 출장비도 있지만 또 시군 합동 단속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수시로 발생되는 여비도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는 항상 풀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을 실과에 주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두 달뿐이 없는데 그래서 계획이 연말에는 합동단속이라든지 시군 교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달 분에 대한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10개월 동안 쓴 것이 1개 실과에서 150만원씩 썼는데 지금 1개 실과에 1백만원씩 더 계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이게 위원님 이해해줄 게 각 실과에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비는 아무리 많이 세워줘도 지금 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소요액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나 중앙에 합동단속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 동안 150만원을 썼는데 지금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1개 실과에 또 150만원씩, 지금 우리 군에 몇 개 실과 입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14개 실과…….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안 쓰는 실과도 있는데…….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는 계수를 마치기 위해서 8,300만원을 더 계상 하신 건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겁니다. 세출예산 편성하고 잔액으로 예비비를 주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테니까, 설명은 그냥 안하는 걸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생략하자고요?
김우식위원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고요.
강연수위원
읍면별로 예산이 올라온 거니깐, 위원님들이 다시 챙겨 보고 예산서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60페이지를 보면 문화재관리 예산목이 있는데 사업예산하고 보조액하고 시설부대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한번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 건립부지 말씀이십니까?
강연수의원
문화재 관리부문에 대해서 7억 8,725만 3천원에서 계정이 돼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항목별로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말씀입니까?
강연수의원
아니, 문화재 관리…….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진흥기금이 그건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으로써 총 72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622만 5천원을 도비가 지원이 된 거구, 102만 5천원은 자담이 됩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아니, 문화재 관리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60페이지에 문화재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하고 보조사업하고..,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말씀이신가요?
강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재관리 목으로써 7억 8,725만 3천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업예산이 7억 6,792만 3천원이 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 5억 9,375만 5천원이 돼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억 4,807만 5천이 계정이 된 것이…….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당초예산에 확정이 된 거고, 이거는 추가로 된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승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이 호명하는 순으로 하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겠고, 그리고 예산외 의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을 말씀드리면 감곡면 영산리에 서정가옥이라고 국가 중요 민속자료 4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번에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소상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한철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때문에 음성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말이 많은 것 같고 또 부지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이쪽저쪽으로 유치를 좀 해 보려고 동네별로도 이쪽 땅 저쪽 땅으로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수요자가 땅을 가진 사람한테 이걸 우리가 필요하니, 좀 파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래에는 이 땅을 가진 소유자가 내 땅을 좀 사가지고 여기다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자기 땅을 팔려고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현지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성모병원 앞, 대경상사부지, 종합운종장 앞, 용산리 이렇게 4군데에 분장이 돼서 많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모든 적정성, 적은 돈으로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문제 또 거기에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것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은 그것이 결정을 하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그 쪽이 어떻겠느냐 적당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음성군조정위원회에서 성모병원 옆 부지로다가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역도 물론 위치 모든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토목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병원 영안실 문제라든지, 거기에 가스 충전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셨는지……. 또 한 가지는 작년도 2001년 8월달에 음성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을 할 때 그게 한 942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 총 3필지를 1억 4,028만 2천원에 매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13만 8,992원 3필지 중에 최고가로 준 필지가 15만 5,787원에 1년 전에 매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2001년 8월에 그러면 그 땅과 그 땅 사이는 경계 땅인데 거기하고 거기는 지금 현재 30만원씩을 달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우리 실무과에서는 과연 소방파출소 부지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땅 지주하고 협의는 해보신 일은 있는지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지역도 물론 여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거기에 매입하는 과정에 가격까지도 지금 굉장히 생각을 깊게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모병원 옆 부지라든지 용산리 부지라든지 구체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지금 부지가 단독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부지가 지금 현재 4군데가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심도 있게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토지를 살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단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거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 줄 수도 있고 또 못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가격을 얘기는 못했습니다. 단지 전부 자기들이 요구한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것도 거기서 달라는 가격은 먼저 번에 보고회 때도 제가 들었지만 대경상사 부지는 130만원을 달라는 것 같고 운동장 앞에는 60만원, 성모병원 옆에는 30만원, 용산리 쪽에도 평당 20만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옆에 2001년 8월에 3필지를 한 14만원 꼴에 매입한 바도 있으니까 좀더 구체 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30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전부 다니면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할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심층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그 문제도 참석하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병
윤승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단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사업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설성공원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 코트가 3면이 있습니다. 각 면에서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천시에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면 중에서 1면 정도만 지붕을 씌워서 비가 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걸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읍에 한 면만 지붕을 씌우는데 그것이 6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은 삼성면 사무소에 지금 테니스장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옮겨진 장소에다 체육시설 여러 가지 철봉, 평행봉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하나의 체육 휴식공간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만 지붕을 씌운다면 실내 체육관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전체를 벽까지 하는 건 아니구요, 지붕만 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차라리 바닥소재를 비가와도 바로 배수가 될 수 있는 소재로 까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바닥소재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하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다 보니까 미리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어디 실내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면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태
정지태위원
어르신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년에 몇 번 사용할지 모르지만 게이트볼장 하나로 대회를 한다는데 그 대회가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을 거대한 돈을 게이트볼장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왜곡되게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5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전기시설 보수 공사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말로는 이익금을 얼마씩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몇 배 많습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오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지금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임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개가 치면 낙뢰 방지용 접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개가 쳐 가지고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수련을 하는 분들이 무슨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이 저희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 시설공사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질이 좀 특수 해가지고 간단히 피뢰침 하나 세워 가지고는 낙뢰를 방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 한 것은 거기서부터 쭉 끌어 가지고 저쪽에 아이들 밤에 야영활동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김우식위원
아니 다 알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시공을 할 때 그런 거 지적을 안 받고 했는지 전기공사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 와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애초에 시설을 할 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안 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말로는 전국적으로 수련원 운영해서 돈 받는 데가 음성군 밖에 없느니 그런 소리는 빼야지, 다시 62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 이전사업 이게 지금 뭘로 바꾸나, 체육공원으로 바꾼다고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건 지금 1시군 1운동장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는 금왕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한건데 중앙에서도 예산지원이 음성에는 이미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아니, 그럼 그걸 모르고 애초에 했습니까? 1개 시군에 1개 종합운동장을 시설한다는 것을 몰랐느냐고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종합운동장 그 부분에는 깊숙하게 알지를 못했고…….
김우식위원
알지 못하기는 이거 시작할 때도 1개 시군에 한 개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체육공원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다고 해서 여지껏 내버려두고 지금 와 가지고 목을 바꿔 가지고 말이야, 체육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1~2억, 10~20억 갖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운동장 하나 할려면 벌써 100~200억씩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변경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3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3억을 갖고서 우리 군비에서 다 해야 할 건데,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운동장 시설 지목변경도 먼저 해 놓고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그때만 해도 차라리 각 읍면에 다가 20억 씩 들여 가지고 체육관 하나씩 지어 주라고 오죽하면 했을 정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알았던 건데 지금 와서 목을 변경해서 무슨 체육시설공원을 만드느니,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또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매입비를 언제 올릴 거예요, 이거
아니, 가장 적게가 아니고 이거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거의 50%이상 국비를 갖고 와서 군비는 부담을 안 시켜도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지금 또 새로 신설할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는 거의 10~20억만 들이면 종합운동장을 설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을 했을 때도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해서 지금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순전히 우리 군비를 갖고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아니 100억 짜리 짓는다고 해도 10억 얻어 온다면 10억을 군비 들여야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아니, 무슨 구장을 만들든,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아니, 부지 매입비는…….
그 전제로 해서가 아니라 매각을 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매각도 하지 않고 뭐 매입 먼저, 이게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먼저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지매입비 먼저 계상을 해야지.
그럼 뭐 매각도 안 해 놓고서 부지매입비를 먼저 계상을 해 놓으면 그 부지를 사 놓고 난 뒤에는 그게 매각이 안 되면 그 때는 매각이 안 돼서 핑계를 대실 건가…….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계획을 하실 때 이런 건 철저를 기해서 이게 알면서도 세운 건데, 그때 당시에 1개 시군에 2개 공설운동장이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세운 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설성공원에 거기다 만일에 설치를 할 경우 미관이 혹시 해치지는 않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타 곳에서 추가 요구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체육관 지붕누수보수공사 3천만원, 지금 어디가 새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작년도에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비가 이게 새는데 지금 지붕누수 부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다른 것보다도 누수 부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지붕을 다시 씌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장
하자 기간은 어떻게, 지났나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하자기간도 지났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6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60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소요부족액 1억 2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65페이지에 일용인부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당초에 일시 사역하는 인부를 55명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5명분에 대한 것도 우선 일부만 계상을 하고 추가 예산에 세우도록 당초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만 계상을 했었는데 사역 인부도 77명으로 늘어났고 또 일부만 세웠던 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가 본봉에 1.815%를 부담하고 또 본인이 1,815%를 부담하는 그런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사항으로 일부만 계상을 하였던 사항으로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음성군 전 직원의 보상이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수위원
애시 당초에 1.815%를 계상한다고 그런 거는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앞에 세운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라든가 또 연금 부담금 등을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급여 관계를 전부 추경으로 해서 증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부족분을 저기 해야 되는데 당초보다도 추경예산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소요액을 다 세운 게 아니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에서는 수용비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 당초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적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넉넉히 세워 가지고 추경에 조금 모자라면 해야지 원래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오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당초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69페이지 보면 사무자동화 시스템 장비구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한 50년대나 60년대 사용하던 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개인별로 컴퓨터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각종 행정장비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응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민원이라든가 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환경, 또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이라든가 또 도청 또 중앙 부서에 가보면 컴퓨터 활용을 비롯한 과거의 체제하고 틀린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여기에 너무 뒤지면 여러 가지 업무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청사에 한 반 정도를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70페이지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일환이 아니에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자산 취득비에 있는 ＬＣＤ모니터 구입비도 거기에 업무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ＬＣＤ모니터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ＬＣＤ라는 것이 모니터의 액정화면을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부피가 상당히 크고 있는데 사무실에 기존 면적을 줄이면서 신형으로 ＬＣ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후 된 장비를 구입을 하고 또 사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시설비에 각 의용 소방대에다 시설비를 주는 것을 지금 우리 음성소방서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다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소방서가…….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다 보수하는 거는 도비 같은 것도 놓을 수 있잖아요, 도에서…….
강연수위원
대기소는 의용소방서거든, 의용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하고는 달라요.
김우식위원
아니지, 그것도 소관은 다 우리가 관할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방차 같은 모든 게 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도 소관이지. 우리 의용소방대는 사람만 우리 군 사람이지 실제로 자산에 대한 거는 다 도겁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소방서는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사람만 관할을 하죠, 사람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도의 소관이라고 해도 군민의 재산이라든가, 화재, 사고…….
김우식위원
그러면서 생색은 다 도에서 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도에서 얻어 올 수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도비로 얻어 올 수 있으면 도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일위원
안병일 위원입니다. 김우식 위원께서 사무자동화시스템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저는 중복된 얘기는 피하고 ＬＣＤ모니터를 70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저희 컴퓨터 보유 대수는 700여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별로 모두 거의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PC라는 것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몇 년만 되도 구형화가 되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유 대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 약 한 10%정도 그 중에서도 우선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종합민원과라든가 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과부터 10%라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안병일위원
현재는 사용이 불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면이 있고 환경이라든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지금 경량화, 소형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근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이거에 상응한 인력이 감축이 된다든지 뭐해서 예산 지출이 좀 덜 돼서 그 막중한 군에서 지고 있는 채무를 갚는 데도 좀 신경을 쓰고 그래야 할 텐데, 업무의 효율화나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2억 5천씩 쓴다 이런 것은 살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낭비 요소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민원들이 각자가 남의 돈을 쓰고 있는 월급쟁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살림 같으면 과연 이거를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도 한 1년, 2년 더 쓸 수 있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이런 지출을 억제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막중한 채무를 조금씩이라도 더 갚아 나가는 이러한 살림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자동화 시스템에 ＬＣＤ모니터 교체를 하는데 2억 5천이 이렇게 일시에 필요한 것이냐, 좀 덜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이예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54명입니다.
안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성소방파출소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성소방파출소가, 그럼 음성소방대기소는 소방대기소도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원남이나 삼성도 음성군으로 되어 있고, 음성소방파출소도 음성군으로 되어 있고, 음성소방소만 군으로 되어 있다고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음성소방서, 원남 대기소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원남 대기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7년도에, 삼성대기소는 ‘99년도인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벌써부터 시설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 가면서 시설 보수가 이뤄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자 보수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사용은 뭐,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강연수위원
지금 삼성소방서의 시설 보수는 셔터입니다. 알루미늄 샷시 얇은 걸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펄럭펄럭 쑥쑥 빠져요. 그래서 겨울 난방에 큰 문제가 있다고요. 급히 보수할 사항이에요.
윤병승위원장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는 있는데, 더 양질의 소방 행정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음성파출소 창고증축공사는 당초에 이걸 감안 안하고서 건물을 졌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창고에 대한 비품은 당초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럼 지금 모든 비품은 어디다가 놓고 씁니까?
그럼,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거죠?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79페이지 재무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82페이지 감리비 이거 건물 지었어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신축예산은 세웠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당초 신축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신축비에 감리비가 들어갔어야지 지금 감리비를 하는 건 뭐예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김우식위원
감리비 누락은,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게 누락이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감리비는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 지금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도 토목직 있어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저희들은 토목직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금년도에 짓습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금년도에 지금 설계를 마치고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 착공하는 거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우리 군유지에 짓는 것인데 무슨 누구 승인 맞을 일도 아니고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금년 1회 추경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지금 현재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체납세금 징수용 말입니다. 금방 앞에선 사무자동화 2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 군청에 세무업무, 무슨 업무 전체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을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이것도 자동화 시설입니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이거는 사무자동화 하고는 별개로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체납세금을 징수하러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 사람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예산안 제출에 관련해서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는지 승인되었다면 승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별도로 정수물품에 대한 거는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회 보고 후에…….
윤병승위원장
그렇다면 아직 다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여기 정수물품에다 이 물품을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나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기왕에 난거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구입할거는 내년도 분까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승인 된 것만 최근 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용빈
김용빈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예,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 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50%씩 더 세워서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 일반운영비에서요, 이거는 국비가 이거 전도로 내려오는데, 이건 부적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국비를 사용하느냐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7페이지 주택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96페이지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전부 감했는데, 그 감액이 국비, 도비에는 무슨 영향은 없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감액된 거는 당초에 이걸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금액을 전액 깎아 가지고 본청에다 다시 세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97페이지에 6,127만원이 거기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게…….
강연수위원
아니, 우리 음성군에서 감액 처리했을 적에 국비 감액이 안 되느냐 구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감액이 안 되는 거죠. 감액시킨 건 아닙니다.
강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정지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보면 경로당이라는 세목이 있고 할머니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할머니 경로당은 경로당에 유료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쓰는 건물을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만 쓰는 방이 별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성군에 할머니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준은 당초에 2만 5천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될 적에 그러다가 다시 3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상 된 게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당초에 275개소 됐다가 그렇게 경로당이 늘어나는 바람에 313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건강단련실 같은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경로당 유류비를 두 번 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100페이지 보면 경로당 심야 보일러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성군내에는 313개소에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개소에 심야보일러가 설치가 되면 현재에는 몇%정도의 심야보일러가 설치가 되며, 앞으로 심야보일러가 군내 전부 설치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심야보일러 20개소가 1억이 되는데 이거는 31페이지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개소에 지원이 되는 거로 해서 이게 읍면에 배정이 될 테지만 지금 우리가 313개소인데 지금 소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재량 사업비로 전부 투입을 시켜서 소이 같은 데는 금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에는 2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1개 읍면에 한 3개소씩 연차적으로 심야보일러를 놓으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무극경로당 신축 1동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지금 건축을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 재원을 연말이 되었든 당초가 되었든 여하 간에 군 입장 에서는 얻어 와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착공만 된다 뿐이지 사실상 겨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공시를 해야 할 이런 사업입니다. 도에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하 간에 재원을 얻어다가 올해 못 짓더라고 내년에라도 지어볼 욕심으로 얻어온 거 같습니다.
김우식위원
일반 토목공사 같은 거야 금년도에도 힐 수 있는 건데 사실 건축 같은 거는 금년도에 하기 어려운 건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무리 도의장이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도의장한테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건축을 하면서 이월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시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병승위원장
다음은 10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150만원 고대 어느 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각 실과마다 거의 다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또 받아쓰시나? 1천만원 속에서?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해서 민간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대청결 운동을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식비로 해서 빵하고 우유를 사주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청소대행교부금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억 3백만원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한2억7,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산출 기초로 본다면 호당해서 2,800만원씩의 청소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톤당 2만 7천원씩 해서…….
김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4,600만원씩 계상을 하느냐 이 말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김우식위원
그럼 우리 음성군에 호수가 늘어났습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호수도 늘어났지만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걸 감안을 하시고 세우셔야지 추경에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보관창고 설치를 이거를 삭감을 해서 밑에 저거를 지어준단 말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먼저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에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다시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지어 줘야지 각 위탁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감곡 오향8리 삼성아파트에 재활용창고입니다.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왜냐하면 재활용 보관 창고가 지금 각 부락에 거의 설치를 해 줬었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에 다 설치를 해 줬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현재 뜯어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다시 해줘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각 부락에 있는 걸 보면 각 부락에서 다 설치해 놓은 거 다 뜯어내고 그 소각장에 있는 것도 지금 소각을 못하게 돼서 다 뜯어내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걸 또다시 재활용 창고를 다시 지어 줍니까? 이것을…….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기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잘 활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요. 그 시설비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음성읍에 6,937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고, 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라고 해서 63만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폐수 침전수는 그냥 땅으로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반광홍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개발기술연구센터 지원금이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연구센터 소재지는 어디고 또 지원하게 된 경위와 지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음성군에 관련한 연구 결과물이 있는지 여부와 또 추후 지원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학교는 충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만들어진 동기로는 환경보호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과 도비지원, 시군비지원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 지역에 환경에 대해서 발전하고 또 지역에 자문 역할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협약은 돼 있습니다만 올해 4월달에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계정은 못했고 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연말도 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1천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천만 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1억을 지원을 해주고 각 시군에서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혜택을 보거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음성군에도 환경적으로 문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 대상인 사업을 같다가 거기에 연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자연보호 지도 위원 활동복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체별로 저희 행정 관청에서 그 옷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 지도 위원이라는 것이 뭐, 글자 그대로 자연보호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활동 사항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각 단체별로 들어오는 겨울 방한복을 행정 관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파수대 명단을 감곡은 보니깐 대개가 축사를 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다 파수대로 임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감곡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임명장을 준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면피성 임명장이지, 절대 제가 앞서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명장을 주고 나서 파수대 교육이라든가, 물론 여기서 했다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보니까는, 사실 파수대 임명장을 다시 되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지만 환경보호가 되지, 그 사람들한테는 면피성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들이 위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주시긴 주시지만 그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같다가 감안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덤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환경파수대가 이번에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서 우리 군이 국무총리 표장을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청소대행교부금에 대해서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늘어났다, 가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건 종량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종량제는 잘 되는 거지요.
윤병승위원장
종량제나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하면 쓰레기가 줄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아니, 근데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패턴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가구가 몇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이게 막연한 데이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는 쓰레기를 시골에 곳곳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읍장을 하면서 음성 가구 호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때 1,500 인가 얼마가 호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확인을 해 달라 해서 확인을 다 못한다, 이런 사항이 내 기억에 남는데 사실 쓰레기는 시골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런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면장을 하다 들었습니다만 농촌에는 수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수거를 갖다가 분리만 해 주면, 모아 주면 모두 대행업체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해서 단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7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림과장 유기창입니다. 항상 농림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114페이지에 전통장류가공기계보완과목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115페이지에 전통장류가공기계보완특별교부세로 편입을 시킨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과목을 정정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옮겼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음성군에 전통장류가공기계보완이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위치는 소이면 충도리에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희가 현재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신림기, 또 파쇄기, 건조기, 철분제거기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떤 제품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걸 보완할려고 도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강연수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다가 이걸 시행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을 우리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군 시설비로…….
강연수위원
그럼 경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경영은 별도로 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위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징나무심기가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은 어디다가 편입을 시킨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마을상징나무심기는 도비보조금 삭감액 5백만원을 123페이지를 감했는데, 감만 시킨 겁니다.
강연수위원
감만 시키고 예산편성을 다른 데로 시킨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도비가 감이 되가지고 도에서 줄인 겁니다.
강연수위원
도에서부터 감이 되었다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추경 예산되고 나머지 떨어지고 그러면 심을 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지금 푸른 숲가꾸기니, 그러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살려서 각 지역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박피해보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우박이 와서 농작물들이 많이 절단이 났는데 지금 읍면 행정에 들어가 보면 보조금이 몇 천원 몇 만원 그런 식으로 되가지고, 뭐 영수증을 첨부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포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실절적인 피해보상이 될려면 대체 작물종자비를 준다든지, 그래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다시 농민들한테 포기 권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농약대 같은 것은 100%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계좌 입금을 해 가지고 전부다 지금이 되는데 지금 반납되는 것이 대파대가 30%가 자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이 20%정도씩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차라리 어차피 중앙에서 예산을 받고 군에서 보태서 주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음성군에 목을 주면 음성군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농민들한테 권고해 가지고 다시 국고 반환시키고 그러려면 애초에 행정에서 내놓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신뢰협정이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신뢰협정이 UR협정 대비해서 본 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입을 하는지, 또 우리 농업에 갈 길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차년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 주실 수 있도록 권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제가 주제넘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이랄까, 이것은 우리 군정에서도 제시가 됐듯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지, 농산물이 차별화가 되고 판매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매 방법은 도매시장 위주에서 여러 가지 판매 루트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고맙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1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비를 보시면 우리 계정 과목을 잘 모르시고 예산을 세우시나, 예산을 세우실 때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역특화상품이 당초에 도비였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바뀌면서 우리 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목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로다 전시장 판매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뭘 한다는 얘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이 말이 안 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우식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시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운영은 운영주체를 별도로 지금 현재는 삼성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별도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정하든가 방향은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우식위원
왜냐하면 대소농협에서 서울에다 직판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돈 다 받았나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대도시 직판장 관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고속도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이게 운영을 해서 실지 운영이 될지도 문제고 또 위탁업체를 어디로 정해서 할지 모르지만 서울에 한 것도 대소농협에서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했다가 지금 돈도 못 받고 질질 끌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이거 해결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한다는 거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거는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음성 상행선 휴게소에 가시면 농 수산품판매장 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협소하고 아주 시설이 낡아 가지고 어떤 외부인한테 음성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평수를 넓게 해서 음성에 이미지도 살리고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도 전국1호로 설치한 관계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시 군은 금산휴게소라든가, 옥천휴게소도 그렇고 청원군휴게소도 그렇고 그래서 한 30평씩 해 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으로 보면 우리 음성 상행선 휴게소 직판장이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운영을 해서 실지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판매장이 되어야 되고 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도 서울서 대소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김우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특화상품 전시 판매장 특별교부세로해서 1억 4,700아녀요? 그거 몇 평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30평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속도로 사업 충청지사하고 타협을 해서 20평까지 늘리기고 했는데 20평 가지고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했더니 20평 가지고 잘 운영해서 잘된다면 얼마든지 더 확대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강연수위원
과거에 제가 삼성농협장을 하면서 경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상품을 가지고 영업권 형성을 시키고 또 음성군에 농산물 저기를 할 거 같으면 20평 30평은 사실 적어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상해선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행선 아래쪽으로 부지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협의를 해서 이왕에 우리 지역 특화 상품을 전시 판매하려면 진짜 확실하게 어느 시 군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보더라도 과연 음성군에 특화상품이 브랜드 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삼림욕장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 삼림욕장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봉화골 삼림욕장을 말합니다.
윤병승위원장
거기는 오토바이 탈 지역이 아닌 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27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기타 281페이지에 수입에 기타 잡수입하면 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게 연체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학헌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정지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체 통근차량지원금이 약 3백만원이 계정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8,345만원이라는 그런 거대한 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127페이지에 있는 기업체통근차량지원금은 우리 기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자가 구인란에 난적 해 있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에다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통근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저희들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건데 구인 업체에서 일정한 금액 1인당 5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월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100만원 밖에 당초에 못 세웠기 때문에 3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대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벽지노선 17개소하고 비수익노선 13개소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비로써 8,345만원을 계상하면 우리가 지원한 실적에 따라서 냈는데 50%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1천만원 도비 900만원해서 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버스운수업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시정할 부분이 있고 이러한 막대한 돈이 그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져서 그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농공단지 그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정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산업단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금왕산업단지에 수해로 인해서 토공이 유실됐습니다. 한 100미터 정도 그게 이것이 5,469만원, 그리고 대풍산업단지도 도로하고 통해서 한 40미터 정도 유실되어 가지고 그것이 7,732만 1천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정지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재정지원금이 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금중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몇 퍼센트라는 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전체 버스에 대해서 국도비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지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윤병승위원장
그럼 수익금은 따지지 않고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수익금 산출은 제가 아직 안 따져 봤습니다. 이건 파악 못해 봤는데 도에 공문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려 보내면, 일단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내려오면 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7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농공단지 316페이지, 지금은 관이고 개인이고 담장을 지금 헐어 내는 추세인데 꼭 이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담장이 삥 둘러 전부 쳐져 있는데 거기 수위가 있고, 관리를 하는데 정문하고 담장이 여기 게시된 대로 1,350미터가 전부 파괴돼 가지고 아주 흉측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 될 그리고 농공단지 업체들이 계속 숙원 사업으로써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럼, 농공단지관리소 담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145페이지 보면 군도 미불용지 보상금 해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관내를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새마을사업, 광역권사업해서 군도 편입 된 데가 미불용지 된 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앞으로의 포장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은 사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면 조사된 거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완료지구 같은 데가 보상금을 혹시 안 찾아갔다든지 예산상으로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가로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추가 발생 요인이 생겨서 계상을 한겁니다.
강연수위원
옛날 사업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광역사업을 하고 미불보상비 같은 것이 군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안 세우고 계세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대상 필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런 것은 미불용지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 해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소요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대책이 별도로…….
강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용지 발생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거네요.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한철 위원입니다.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군도 수해복구 3개소, 소하천 수해복구, 수리시설 수해복구하고, 14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9개소, 지방하천 10개소 이렇게 있는데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시죠?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수해피해 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예, 안병일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그만두면서 4,700만원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달리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써 이게 됐는데, 절전도 되고 사실 시범사업으로 맹동에 다가 하는 걸로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그러니깐 전구가 자주 나간다든지, 이런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그걸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면 일부라도 한 번 해보고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하지 말고 일부 지역이라도 해보고 득실을 따져 보고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맹동면이 해당되는 부분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로등사업비 같은 게 읍면에도 배정이 되니깐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특별히 계상을 별도로 했던 부분이라 감액을 해서 딴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거로…….
안병일위원
글쎄,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을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더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부라도 시행을 해보고 정 문제가 되면 전면적으로 그만 두던지 또 하던지 그렇게 하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156페이지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이 47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하듯이 읍면별로 해 가지고 강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47건에 대해서 데이터 좀 뽑아 주십시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새마을 회관건립사업 1동은 어디 거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지회 하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국고 내려 온 거…….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168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용으로 빔 프로젝트 5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영농 교육을 하는데 말로 가서 계속 떠들었는데요,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영상으로 비추어 가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병충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생육상황 이런 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비추면서 교육을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면 11월, 12월중에 교육이 있는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1월달 내지 2월달에 교육을 합니다.
안병일위원
그런데 5대씩 꼭 노트북이 필요 한거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6개조로 편성이 됩니다. 교관이, 벼농사, 고추농사, 수박, 과수, 양돈 해가지고 6개 반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6대가 필요합니다.
안병일위원
그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려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하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합니다.
안병일위원
연 인원은 얼마나 교육을 받는 걸로…….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인원은 한 4천 명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안병일위원
161페이지 보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 수박 재료구입 2,500원씩 450개 해서 112만 5천원이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지금 충주에도 과수연구소가 있고, 음성에도 인삼연구소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감곡 같은 데는 유명한 복숭아 주산지가 있고, 맹동, 대소는 유명한 맹동 수박 브랜드, 총 매출액으로 따지면 지역은 대소가 넓지만 대소는 노지 수박이고 맹동은 시설하우스로 전국에서도 맹동수박하면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서 연간100억 수입, 그러면 맹동 같은 적은 면에서 100억이 농가수입이다 하면 약 80%가까이는 수입으로 본다는데 맹동 대소 중간쯤에다가 또 맹동이 하우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맹동에서 개발한 특이한 기술이 있고 하니까 수박연구소 같은걸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추경엔 못했지만 본예산에라도 해서, 그럼 맹동 대소만 해도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자꾸 확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소이도 많이 하고, 무극, 생극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거지가 맹동이란 말야, 그러니까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이 맹동 농협장 할 때 개발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맹동수박하면 유명한 브랜드가 붙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특수한 작목을 집중연구해서 지금 농업소득 중에서 벼농사는 벌써 4년인가, 5년째 쌀값이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매가도 안 오르고 이거 전혀 타산이 안 맞는데 대체 작목으로 논에다가 우리 맹동도 70~80%를 논에다 재배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것은 덜하고 수박으로 바꾸자면 고도의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만 연작피해도 막고 그럴 텐데 연구소를 하나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도에서도 한 50%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래서 31일날 수박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일단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 대소에 음성 시설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의원님들도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수박연구소를 설치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장장님도 대소에서도 수박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소나 맹동이나 이웃 10분정도 거리인데 현재 대소에서 하고 있으면 여기서 하면 되겠구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부군수님 한테도 결재를 맡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소농업시험장에다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병일위원
대소에 있는 것이 무슨 연구소 시설인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음성농업시설농장으로 현재 거기서 수박, 고추, 토마토를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전문화사회 아닙니까? 농업도 전문화, 공산품도 전문화, 모든 기술도 전문화, 이런 시대에서는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 인력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력문제라면 농업기술센터에 원예 분야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몇을 그리로 파견시킨다든지 해도 운영문제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게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농공병진 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음성군에 공장이 많지만은 근본은 농업인데 농업하고 같이 병행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다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만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반 농업시설센터는 대소에 있으니깐 땅은 맹동 땅으로 해서 대소하고 중간 지점에 수박연구소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를 좀 연구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직원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한 명만 빠져도 그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데, 수박연구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인원을 거기 한 5～6명 정도 필요한데 그리 가게 되면 한 20명 정도 인원이 지도소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소에다가 현재 수박계를 하나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원이 없고 또한 수박연구를 하려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는 4～5년 후 지난 후에 정착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대소에는 수박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오는 거기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기동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수박연구소 보다는 명예연구소 원남 하당에 이종민씨처럼 명예연구소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맹동수박이 가장 높은데 명예연구소를 했구나 그래서 읍면들이 더 많이 견학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에서 하는 건 수박연구소고 개인이나 품목별로 명예연구소를 설치할 경우는 농민들이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더 많은 관람이 오고 또한 명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에는 명예연구소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병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소장님이 뭘 좀 모르셔도 한참 모르고 계시는 연구소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엊그제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곡서도 아마 이제 현지에서 공판도 하고, 가격 결정도 하고 출하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의 계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뭐, 여기 대소 위원이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대소는 90%가 노지이고, 맹동은 100%가 하우스입니다. 이 맹동 수박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과히 국내적으로 추정을 부러워하는 연간 수 천명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국에 수박 농가가 견학을 오고 그래요. 그러면 맹동, 그 적은 면에서 100억의 수익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연구도 하고 여기서 가격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직판을 하는 그런 것을 공판, 그래서 개인이 맹동수박으로 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지금 700평짜리 부지를 하나 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소도 차리고 거기서 출하 공판도 하게 하고, 맹동 농협은 1억을 들여서 수박을 크고 작은 놈으로 자동 선별하는 선별기도 올해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31일날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향후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할 얘기도 다 됐고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국회 회의를 하는 걸 보시면 예결위에서 위원들 질문이 예산과 거의 대부분 조금 관련이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관련이 없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라 꼭 책에 되어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로만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 얘기를 중단했습니다만 회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쉽게 설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이한철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온열치료기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거는 현재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됐는데 이것이 노인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온열치료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노인 양반들이 거기서 찜질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2대를 설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지금 건강관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극면 차평리에 건의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차평리에 온열치료기를 2대를 구입해 줄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수리요원인부임과 농기계은행관리운영인부임은 어떻게 다른 건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같은 항목인데요,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은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99일을 세워 놓고 나머지 잔액 365일에서 나머지 66일을 다시 계상해서 봉급을 주는 겁니다. 일용인부임을 300일 이상 세우다 보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300일 이상 세우지 못하고 299일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66일을 세워서 봉급을 주는 겁니다.
윤병승위원장
한 사람을 두가지로 다가 예산을 편성한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기계수리원 농기원하고 일용직이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농기계수리요원 2명하고, 농기계은행 저번에 의회에서 가지고 가서 2명 세운 거 그래서 이거 4명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봉급을 주는 겁니다.
윤병승위원장
아니, 수리요원인부임하고, 은행관리인부임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윤병승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급이 모자르니까 이쪽에 세우고 저쪽에 세우고 그 뜻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수리요원 2명하고, 농기계은행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농기계은행요원이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이라든가, 이양기라든가, 우리가 농가에 가서 해주는 농기계 은행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구요, 농기계순회수리가 매일 나가잖아요, 365일에서 200일을 나가서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175페이지 보면 건강달력, 작년도에 1만 5천부를 제작했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적정 부서에 1만5천부 가지고 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작년도에 1만5천부해서 부탁을 해서 4~5백부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배정을 해주었는데 사실상 이걸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고 해서 부족한 실정이었지요, 작년에는
강연수위원
배부 방법은 어떻게 설정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는 우선 취약지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데를 우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캘린더 보긴 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그걸 해서 얼마만큼 건강에 평가를 받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하게 된 것은 설문조사를 일단은 받아 봤습니다. 주민들한테, 건강달력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대상자에서 89%가 상당히 유익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연수위원
문제는 말예요, 지금 한 부에 2,000원씩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카렌다를 2,000원씩 고가금을 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집어볼만 한데 카렌다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농협 같은데도 또는 각급 단체 그런데도 카렌다가 나가는데 그런 걸 참고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수도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정지태 위원입니다. 예,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8억 9,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6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는 28억 9,700여 만원이 전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윤
조성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다 유효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예측이 사실 생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29억씩 30억씩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구 그러다 보니깐 사장된 자원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방세 같은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군청에서는 30억씩이나 되는 잉여금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더군다나 2회 추경에 29억씩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70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도 7억씩 기정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도 됩니까?
성윤
조성윤상수도사업소장
이 7억은 제가 그 당초예산편성한 후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몇 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난해는 상수도사업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성윤
조성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군민들이 피땀 어린 지방세 주민세인데 사실 이렇게 추경에 이런 액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에 아무래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상수도요금이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풍공단이라든지 풀무원 같은데서 그런데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보통 한번 내면 몇 억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둬들이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후 불가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후평지구 양수장 이거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는 싸움이 나서 서로 반대를 하는데 또 해당지역 그 사람들도 원치를 않는다는데 이걸 예산을 도에서 어쩐 예산이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지역 사람들께서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들고 말야…….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주민들이 비산리 저수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양수설치를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내용을 아느냐고 그래서…….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셔야지 도에서 내려 온다는 게 말이…….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은 몰라서 도에 사업과에서 현재 확인까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무담당자들이 현지 확인 와서 다녀간 뒤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건물 증축을 추경예산에 안올리시고 수정 예산에 올렸어요? 금방 생각이 나셨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바닥이 경사가 지었어요, 그것을 설계에서 누락을 시켰고 바닥을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소요되는 예산이 되며 그 다음에 온수기하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추가로다가 설치를 하고 심야온도를 심야전기보일러 배관으로 변경을 하는데 일부소요가 되고 기름보일러에서 증축부분까지 배관을 추가로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수기 심야전기보일러 덮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게 아니고 2회 추경에 안하고 왜 수정예산에 올렸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이 나셨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미리 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김우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연찬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