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군정전반

손유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언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군정의 4대방침과 5대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군위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를 알릴 수 있는 심벌마크와 캐리코트,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 등의 개발은 4만군민과 30만 군위인의 긍지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상 군정에 애쓰시는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군 행정 중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균형은 유지되었는지, 특정지역의 예산 편중화나 책임행정 구현에 반하는 실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방세 확보는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 및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 자주재원 조달계획은 충실히 수립하고 운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4만군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는 지금껏 12년째로 아직까지 군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23개 시군 중 독립 청사없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모두의 염원인 본군 의회 청사건립 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의 토지는 오염되고 생산기반시설은 빈약하며 농민의 감소와 노령화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의 감소와 정부의 양곡 수매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개방화, 지역경제의 위축과 농가부채의 누증으로 농가는 연쇄 도산 일보직전입니다. 농민은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의 농업정책 실태와 온갖 구제책의 비현실화로 농민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는 이때에 농민들에 대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재원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과 노고를 다 하시는 박영언군수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군은 본 의원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로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개발이 상당히 낙후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향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시군과 같이 개발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발정책을 우선한다면은 친환경적으로 자연 위주의 개발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가시적 개발 가능한 진흥지역을 개발이 불가능한 비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 산업체나 주택지를 개발하여 실질적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언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몇 달 동안 제가 여기와서 느낀 바와 또 밖에 나가서 들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이 목소리를 작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목소리 때문에 상당히 오해도 많이 하고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제가 그 목소리를 낮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했을 적에 여러분이 돌아가서는 심지어는 저에 대한 비평도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타고난 목소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감정이 좀 나면은 남에 비해 한 3, 4배는 높은 목소리를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의흥 노인대학 교양강좌 할 적에도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목소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하는, 이런 목소리를 타고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많은 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목소리에 대해서 불쾌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제 자신이 평소에 타고난 목소리다 하는 것을 첫째 이해를 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억압을 준다든지 무슨 겁을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그렇게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좀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먼저 추경을 할 적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외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나갔냐 하면은 박석주는 도비도 깍고, 국비도 깍고 무조건 깍는 것만 잘한다, 이런 소문만 나가지고, 동네에 가니까 ‘그래, 박의원 요새 수고가 많다’ 하면서도 ‘왜 도비를 그렇게 깍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랬습니다. ‘모처에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터무니없는 숫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것 참 잘 했다’고,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떠 넘기지 마십시오. 뭔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질타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지 내가 잘 나고, 여러분들이 못 나고 또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전부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형식에 맞게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박석주는 저렇게 많이 깍느냐’ 이런 식으로 삭감을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건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누구는 어떻다 하는 혹평을 하지 말고...

박석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지, 그 외의 질문사항은 간담회 석상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수렴을 잘 해 주십시오.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마는, 그 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수렴을 해 주셔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에 느낀 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상목표는 무엇보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한다하더라도 인구가 늘지 않으면은 절대 군위군은 앞으로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구를 모으려고 하면은 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오느냐, 안 옵니다. 훌륭한 선생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저절로 군위의 학교가 좋아서 군위에 오면은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고, 연세대학교도 갈 수 있고 서울의 일류대학에도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도록 주위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 군에는 무조건 밀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절로 찾아오는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선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전체 총 예산규모가 821억97만원중 시책사업과 대규모사업,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등 사업예산의 전반적인 배정이 특정 읍면에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앞으로 균형있는 예산과 균형개발에 부합되지 못한점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재정수요에 따른 지원계획과 예산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의 확충방안과 지방채 관리에 따른 책임성, 자율성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평소 업무에 전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오나 시행착오, 실수 등으로 인하여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예산 편성시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장 경상비, 읍면장 업무추진비 및 기타사업비가 읍면별 제반 상황과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인 전례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예산 편성시에는 읍면간 인구비율 및 제반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셋째,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 중에 우리 군에 많은 사업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앙교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자체 군비부담도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적인 걱정뿐 아니라 군위군민 전체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기채현황과 앞으로 문제점이 될만큼 기채가 있다면 기채 해소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대책을 물은 바 있는데 참고로 ‘99년 시범실시지역이 서울 강동구와 부천시, 남원시 등에 시범실시를 하고 난 후 그 성과에 따라서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책임경영기관 등이나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차제에 복식부기는 상당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시켜서 대응하겠느냐 하는 점을 물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차질로 인해서 배상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보나 소보지역의 익사사고로 인해서 수천만원의 군 재정상 손실을 가져왔는 예가 있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쓰레기를 불법 매립해 가지고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던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보수 유지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내년 아마 4월부터인가 실시하기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우리군 재정에 다소나마 손실을 적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의 대안으로 질문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군의회가 발전을 하려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고, 특히나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의회 발전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어떤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손유준의원님과 이응칠의원님, 홍상근의원님, 박석주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총 예산 중 각종 사업 예산 배정이 특정 읍면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균형예산과 지역균형개발에 부합되지 못한 점을 시정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읍면별로 사업량, 사업비, 주민수혜도와 같은 기본조사를 읍면과 해당 사업부서별로 실시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의 건의, 또 사업부서별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형평성있게 편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별 인구와 면적, 또 주민수혜도 등 기본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최선의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균형예산 편성과 또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과 지방채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수입을 합쳐 연간 자주재원 110억원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한 13%에 불과한 형편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교부세라든지 또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와 관련해 해당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과세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판매사업과 자동차번호판 교부사업, 또 군위사랑카드 발행,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을 실시해 자주재원 확충에 다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골프장 같은 것을 유치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방채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은 지난 3년 연속 채무부담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98년도에는 174억원이나 되던 부채를 금년 현재는 62억원으로 줄이는 등 모범적인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채무없는 건전재정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별한 경우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이응칠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기채현황 및 기채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나 실수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파악됐을 때 문제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상부기관 감사로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었고, 자체감사로는 군위읍, 소보면, 우보면,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부계면은 어제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각 실과소, 읍면대상으로 세출예산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적발건수와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의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조치로 시정이 11건, 재정 조치는 3건에 6,273만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4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2일부터 5월23일까지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한 세출예산 특별감사에서는 행정조치로 시정 11건, 주의 12건을 적발 처분하였고, 또 재정상 조치로는 총 11건에 72만7천원을 회수 처리하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1건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보건소와 4개 읍면 종합감사 대상 중 이미 끝난 소보면, 우보면, 보건소 감사에서는 시정 19건, 주의 9건, 재정상 조치 총 20건에 372만3천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훈계 1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 금년 현재까지 수시 기강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소홀 및 공무원 품위 손상 등 총 5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이응칠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읍면 경상비,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읍면간 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인구를 감안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읍면별 인구와 면적 등 기본 여건과 지역 특수성,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 건의, 또 사업부서별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선의 균형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읍면 경상경비, 읍면장 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 편성 지침상 읍면 경상경비는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업무추진비는 읍면별 인구를 기준해서 3만명 이하 읍면은 동일하게 년 480만원을 일괄 편성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채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현재 우리 군의 기채 잔액은 총 61억7,500만원입니다. 원금이 50억3,800만원이고 이자가 11억3,700만원입니다. 이 기채 중에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59억7,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사 신축비에 7,700만원이 남아있고, 또 상수도 사업비에 16억3,500만원, 제2석굴암 주변개발비에 1억9,600만원, 또 물류센터에 출자했는 금액 21억2,5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9억4,6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또 수입자 부담의무로 상환해야 할 액은 1억9,600만원으로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에 1억7,900만원, 주택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기채 잔액 총 61억7,500만원 중에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59억7,9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에 불과한 금액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비교했을 때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작은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난 ‘98년 당시에 기채 174억원으로 예산 대비했을 때는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큰 애로를 겪었으나 민선2기 박영언 군수 취임이후에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기채상환에 힘쏟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채무부담 없는 건전재정을 이어갈 계획이고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할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기채 61억7,500만원 중 청사 신축 기채 7,700만원은 내년까지 상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기채 16억3,500만원은 2011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또 제2석굴암 주변개발 기채 1억9,600만원 이것도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물류센터 출자기채 21억2,500만원은 2006년까지입니다. 또 수해복구사업 기채 19억4,600만원, 이거는 장기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입니다. 기타 수익자부담 기채 1억9,600만원은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 상환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연차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대책,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 복식부기의 도입은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코자 하는 제도로 2005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아까 서울 강동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입니다. 서울 강남구, 경기도 부천시, 지금 여기 두 곳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 복식부기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도입시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에 말씀하신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리 자체보다는 행정자치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시행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업무능력 배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익사사고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인한 공무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과실로 인한 민원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또 공무원의 보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정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범위는 회계담당공무원, 제증명 발급 사무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위군 회계관련공무원 보증조례에 의해 가지고 회계관련 담당공무원 138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사무소 인감업무 담당자 8명을 추가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인감 사무담당자 이외도 차량등록, 국토이용계획사무 등 제증명발급업무 담당공무원 45명도 재정보험에 일괄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정보험에 가입했는 것은 최고 보상 한도는 5,000만원이고 연간 납부보험료는 한 사람당 4만2천원을 예산에서 보험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점차 검토를 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종속관계이고 경쟁대상도 아니며, 군위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 나갈 때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이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위군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군정에 대한 책이라든지 요구자료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라든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손유준의원님과 이응칠의원님, 홍상근의원님,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 내용 중 재정보험 가입은 공무원 개개인이 보상한도 5,000만원 내에서 1인 가입비 4만5천원 정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인즉은 지자체가 보수나 유지,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대주민보상보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손유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균형발전, 그러면 균형발전의 의미라는 것은 기획실장님의 견해로 봐서 어떤 것인가, 인구를 주안점으로 할 것인가, 면적을 그렇게 할 것인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연도 당초예산에 군위읍에는 자체 개발사업비가 120억원 정도였습니다. 부계나 고로나 산성 같은 데는 12억원 정도, 근 1/10정도 였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은 군위읍은 군위의 얼굴이기 때문에 타 읍면보다는 우선 개발해야 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효령면 금매리에 있는 서쪽으로 들어가는 교량 가설입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불과 양돈농가 합해서 3, 4호 있는 곳에 수억원을 들여서 교량가설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리로 다니면서 ‘도대체 우리 면에는 몇 집 없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늦어진다, 늦어진다’ 의원이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면에는 어떻게 해서 셋집, 넷집을 보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거대한 교량을 놔 주느냐, 이것이 균형개발이냐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개발과 우선순위에 최선을 다 한다 하는 그 답변에 있어 다소 회의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의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라 하는 것은 계산방법으로 상당히 원리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실지 이론적으로도 좋고, 실천적으로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굳이 서울이다, 인천이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어떤 곳을 선택해서 한다 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복식부기 장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서도 일찌기 이 방법을 좀 선택해서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하루라도 일찍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범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일찍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응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중에 예산 편성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교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본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구 비율이나 제반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현행대로 편성 운영되었을 때 운영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고, 만약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이런 모순을 없앨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격무에 수고많습니다. 간단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 그런 예를 더 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 중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사업을 빼고 일반행정비 하고 구분을 한다면은 8개 읍면의 인구분포가 3만2천 내지 3만3천이라고 봐도 예산 편성지침의 원칙은 인구비례, 또 납세비례, 생산비례, 지역비례, 또 발전차등에 대한 부진책에 대한 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예산부서에서 했는 줄 압니다마는 군위읍의 인구가 약 한 9,000명이 됩니다. 그 나머지 7개면 인구가 약 한 이만사천 정도로 보는데 7개 읍면 전체 예산하고 군위읍 지역개발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난 4년차 사업투자액 규모가 엄청나게 편중이 됐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읍면별 사업예산 같은 거를 보면 역점시책사업을 제외하고 주로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사업 외는 예산이 거의 몇억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아까 선배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시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기관도 이런 걸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공직자의 과실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우보라든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소보라든지 이외에도 공무원, 안 그러면 자치단체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들이 왕왕 있습니다마는 앞에 답변 드린 거는 우리 관내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항만 이제 답변을 드렸고, 또 홍의원님 질문하신 그 의중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이거는 숙지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연계해서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하셔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질문때마다 나오는 균형발전 관계, 홍의원님하고 손유준의원님,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한 가지에 편중할 수 없습니다. 인구라든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후 주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사업부서라든가 읍면장이라든가 의원님들, 또 그걸 하는 과정에는 인구라든지 수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구를 하면은 결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 결정은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균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불평없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효령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과정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이 됐는 거고, 또 편성 건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지마는 의결건은 의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서로 조화있게 앞으로는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박석주의원님의 복식부기건은, 사실은 이 행정자치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금융기관 이외는 전부 단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지금 시범 시행을 하면서 연간 1회 연찬회를 합니다. 그 결과를 담당공무원들, 해당 과장을 불러서 분석도 하고 앞으로 전파관계도, 아직 결과를 저희들은 다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 자치단체 단독으로 아마 시행하기는 안 어렵겠나,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군만 바꾼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행정자치부에서 그 결과 시달 되는 거를 저희들이 감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05년쯤 돼 가지고 전국에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주시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지침 과정이 솔직하게 모순이 있다면은 수정할 방법이 없느냐, 이 행정자치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시와 군부, 또 군도 가·나·다, 큰 시, 중간 시, 작은 시, 큰 군, 중간 군, 작은 군 이래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 모든 걸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최하위 ‘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기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로 모순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시정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행정자치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바꿔가면서, 지침도 매일 바뀌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군에서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것도 홍상근의원님 질문과 대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일방적인 그런 예산은 편성 안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도 의원님들께 흡족하게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고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사업 구축 실적과 정보화 투자계획, 정보화 지원문제, 정보화 조직문제, 인력 정보화 활용계획과 군 자체 정보센타 구축에 대한 계획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홈페이지 활용방안과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공술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각 읍면단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에 대한 지원실적과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이며, 출동수당의 지급방법과 연간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급 금액은 일반 대원에게 정확하게 지급 전달되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현재까지 지급실태를 파악해 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지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행정기관에서 일반 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전달받고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일선 각 읍면에 배치된 여직원이 많아 지난 8월31일의 태풍 루사와 같이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평소 대민 접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 최일선 읍면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대책을 강구하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군위군민과 공무원 중에는 자기 일에 맡은 바 충실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봉사는 물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과 사회파급을 위해 더 많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단위 이상 수상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전부 수고가 많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청 산하 구조조정 전과 현재 공무원의 숫자를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군위국민체육센타와 여성복지회관이 건립 되면은 거기에 대한 충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그 다음 금년도 군위군청 산하 전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렬별, 직급별, 승진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또 그 승진자 중에서 특별히 승진한 직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항상 보면은 제가 먼저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의원에 입후보하면서 선거공약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소 향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볼일이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 봤더니 인사하는 직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열명 중에 한 두 사람도 인사를 제대로 안합디다. 저것이 누구냐 하고 뺏지를 보고서 ‘혹시 의원이 아닌가’ 물론 아는 사람은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오는 손님에 대해서 뭔가 감각이 없다, 이러한 것을 제가 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 현재 우리 직원들이 취하고 있는 의식이 현재 바뀌어 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첫째, 이 친절봉사 행정 자세는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왕이면은 근무를 하면서 칭찬받는 직원, 또 우리 주민들이 늘 좋아하는 직원이 돼야 안겠나 하는 것이 제 소신인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하루 이틀에야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전체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먼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 명예이장제도는 아주 좋은 시책이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에 그치지 말고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실 현장에 출장하여 내실있는 명예이장 활동을 펴 나갈 수 없는지, 또한 관심없는 명예읍면장을 과감하게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명예읍면장님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지난 ‘99년4월7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명예읍면장님께서 자주 지역을 찾아보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사회활동으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읍면장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서 새로이 전체 명예읍면장을 위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촉 시에는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이장 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가뭄 극복이라든지 국·도·군정 홍보, 농촌일손돕기 등 직원 종합 출장을 5회 실시하여 현장 일반민원 등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였으며, 경로잔치나 마을총회 등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출장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예이장 활동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1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명예이장 출장이 어느때보다 많이 위축이 되고 전체적인 출장을 제한하고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군정 시책을 홍보하고 지역상황 관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명예이장 출장을 활성화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일체감 조성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적과 정보화 투자계획, 정보화 지원, 정보화 조직, 인력 정보화 활용계획과 군 자체 정보센타 구축계획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홈페이지 활용방안,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2000년7월 국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1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행정자치부의 시군 환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표준기기에 따라 도입을 하여 지금 현재 1단계 10개 업무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업무는 주민등록과 지적, 차량,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보건복지, 위생, 호적업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 11개 업무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자료구축을 완료하기로 계획됐습니다. 2단계 11개 업무는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민방위, 도로교통, 내부행정, 인터넷민원, 재난 재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단계 11개 업무가 완료되는 2003년3월 이후로는 군 및 읍면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되어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정보화 투자계획과 정보화 지원, 정보화 조직과 인력 정보화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리 정보 체계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으며, 지형도와 지적도 등을 전산화하여 향후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 상반기에는 전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실현함으로써 관공서의 모든 문서가 온라인을 통하여 주고 받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2002년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컴퓨터 반값 공급 사업을 시행하여 28대의 컴퓨터를 반값 지원하였으며, 6명의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사이버대학 입학 교육을 수료하였고, 컴퓨터 반값 공급은 연차적으로 30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보화 인력은 6명의 정보화 인력이 장기 운영 및 관리 등 체계적인 업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에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직 개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없이 현재 인력으로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시군 자치단체에서 용역 발주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농산물 전자 상거래라든지 주민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자체 정보화 센터구축은 2002년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 5개소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컴퓨터 관련 상담 등 정보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미설치된 군위, 소보, 효령 3개읍면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홈페이지 활용방안입니다. 2000년1월 군위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제공하여 주민의 질의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공시지가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접수에서 결과까지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모든 민원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이 계획돼 있으며, 향후에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법입니다. 2002년2월 실과소장 전결문서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2002년9월까지 총 생산문서의 45%인 8,773건을 전자결재 문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과 관련된 문서는 전자결재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점차 전자결재율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과소 및 읍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직원이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전자결재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자 게시판을 통하여 사용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월1회 부서간 전자결재율을 공개하여 전자결재 활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실적과 사기 진작 대책, 출동수당의 지급방법과 연간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금년도 지원 실적은 출동 수당 10회 5,910만원, 작업복 구입 300벌에 900만원, 자녀장학금 14명에 981만5천원, 산불캠페인 급식에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소방의 날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행사경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소방활동에 공이 많은 대원 10명을 선발하여 군수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출동수당의 지급 방법은 소방관련 출동,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면 1일 1회 1인당 1만9,700원을 읍면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급 금액은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 읍면에 배치된 여직원이 많아 긴급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및 대민접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읍면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그 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25일현재 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정원 434명 중 현원이 432명이며 여직원은 101명입니다. 아울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여직원의 비율이 23.4%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여직원의 현황은 5급이 1명, 6급 17명, 7급 37명, 8급 32명, 9급 1명, 기능직 1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직원 101명 중 읍면에 재직하고 있는 여직원은 23명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 중 사회복지직 전원이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읍면의 여직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과 읍면으로 구분해 보면 군은 318명 중 여직원이 78명으로 24.5%가 되고 읍면은 현원 113명 중 23명으로 20.4%로써 읍면이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나 많은 대민접촉 등 읍면의 업무 사정에 따라 남자 직원이 업무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각종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많이 증가돼서 전체적인 여직원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중앙부서라든지 타 자치단체 신규채용 여직원 합격률이 50% 상회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내에도 당연히 여성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읍면 행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과 공무원 중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숨은 곳에서 사회봉사는 물론 모든 면에서 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 진작과 사회파급을 위해 더 많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앙단위 수상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앙단위 수상자는 총 49명입니다. 이중 장관상이 38명, 국무총리상이 5명, 군 표창이 6명입니다. 이중 공무원 재직자가 27명, 퇴직공무원 표창이 18명, 민간인이 4명입니다. 2002년도 지금까지 중앙단위 수상자는 총 9명으로써 공무원 재직자 7명, 민간인 2명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수상이 연말 정기 포상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2001년도와 2002년도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며, 또 아울러 2001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18명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정기 포상에도 대상자 추천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수시 추천에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군수 및 지사 표창도 병행 추진하여 모범주민 및 공무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전과 현재 공무원 숫자는 어떠하며, 앞으로 군위국민체육센터와 여성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충원 계획은 어떠하며, 금년도 군청 산하 전 공무원들의 직렬별, 직급별 승진자 현황 및 차후의 계획은 어떤지, 승진자 중 특별승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6월30일 구조조정 전의 공무원입니다. 정원 531명에서 현원이 그때 521명이었습니다마는 2002년 10월25일현재 구조조정 후의 공무원입니다. 정원 434명에 현원 431명으로써 ‘98년 정원대비 97명이 적고 현원대비 90명이 적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여성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이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충원을 해야 합니다. 정원 승인은 도와 협의를 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정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의 공정이 80%이상이 되면 정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65%정도의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정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공무원 승진자 현황입니다. 총 5명으로써 직렬별로는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2명, 기능직 2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8급 2명, 기능직이 2명이며 특별승진자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원이 증원되거나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 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승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산하 공무원들의 대민친절 봉사자세의 향상과 확립은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별히 향상된 것이 없고, 특히 각 읍면 사무소에 가보면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친절봉사 자세 확립이 미흡하며, 직원들 자신과 공무원 전체를 위한 의식개혁을 어떻게 교육, 지도할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운동은 민원행정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크게 보강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군민 만족도 향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 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 연수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미래지향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구호차원의 일과성 시책이 아닌 공직사회에서 무한경쟁의 차원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환경개선 및 친절분위기 조성 교육을 통한 친절의식 및 행동변화 유도, 전화친절도 향상,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친절의 생활화를 이루어 군민에 대한 봉사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군위국민체육센터 직원관계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직급에 몇 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몇 명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친절봉사 자세, 이것은 끝도 밑도 없습니다마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몸에 베는 교육을 하시되, 어떤 기관이라 그랬습니다마는 대략 어떤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실는지, 이번에는 정말로 효과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상근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명예이장 제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하게 됐습니다. 군수를 대변해서 명예이장으로 공무원이 나왔으면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또 그 지역에 대충 요구하는 사안들을 그냥 듣고, 보고, 상부에 보고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사전에 명예이장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집합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렇게, 군수를 대표해서 나왔으면은 군수님 의중은 이러하니까 군정 홍보도 되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는 뭔가, 이 지역 의원이 활동하는 상황은 뭔가를 두루두루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사전 집합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은 앞으로 세계화 추세로 이어지는 차제에 그럼 외국인이 검색할 수 있는 외국어 수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문제입니다. 1인 1일 만구천여원씩 개인 구좌에 입금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경비는 과연 무엇으로 쓰느냐, 일괄 읍면 전도사업비로 내려 주는 경향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구좌에 출동하면 딱딱 넣어준다니까 이게 과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구조조정 전 ‘98년6월30일 이전에 정원이 531명인데 현원이 521명이고 그 후 구조조정한 뒤에는 현원이 91명으로까지 조정한데는 정말로 자기 살을 깍아내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위에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 등 이런, 한편으로는 청소대행업자도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고 정원을 자꾸 삭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채용을 해서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화 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겠느냐 싶어서 차제에 묻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군위군의 사람을 시키면은 실업률을 줄이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기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본래의 뜻이 퇴색될까봐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예읍면장에 대해서 홍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명예읍면장님들을 사실 유능한 분을 선택한 것은 맞습디다. 맞는데 현재 그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능력은 있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성의는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고 명예면장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정신적인 자세, 애향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됐으면은 우리 군청에서도 그분들을 가끔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을 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단합대회라 할까, 이런 것도 1년에 몇 번씩 함으로써 서로 유대도 되고 뭔가 고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인력 증원을 승인 요청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마는 약 20명 정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용도별로는 기계직, 전기직, 일반 관리직 등등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세분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 체육센터가 있는 데하고 일단 도하고 사전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직렬별로 정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정원이 확정되면은, 그 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는 저희들 11월달에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저희들 지금까지 계획은 부계온천호텔에 숙식을, 1박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 강사들이 와 가지고 친절이라든지 모든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읍면장에 대해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명예읍면장님들을 ‘99년도에 위촉할 때는 의욕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미흡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읍면에 조그만한 행사가 있으면 찾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묻겠습니다. 물어서 희망하시는 분 외에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또 교체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상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명예이장을 출장 내보내기 전에 사전에 실과소장들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직원 조회상에서 국·도정 홍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 잘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미흡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명예이장들이 각 마을에 명예이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중에 외국인이 검색할 수 있는 외국어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관계입니다. 저희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은 우리 군에서는 분기 1회씩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출동횟수라든지 교육이나 회의 참석에 의해 가지고 개인 구좌로 전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 경비로써 자기네들이 개인구좌액을 다시 뽑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개인구좌로 전부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흡한 점이 더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