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였는데 소관부서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처리하였는지 결과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사회산업국장 이태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태광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행복하고 살맛 나는 복지 금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몇 과 안되니까 일괄 보고받고 처음부터 사회복지과부터 합시다. 왜냐하면 보고하는 과장님이 서서 질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하고 앉아서 질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석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보고는 마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명예과장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하실 거지요?

예.

하시면 장기간 개최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 발굴에 한계점이 왔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0년도 여성부 출범과 발맞추어 가지고 금정구가 전국 최초로 여성 1일 명예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고서 상에는 9회 145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최한 연인원은 지금현재 250명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 많은 여성분들 매달 참여해 가지고 수치만 늘이면 별다른 의미도 퇴색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기 참여한 여성분들을 좀더 정예화 내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재참여 기회를 줘가지고 여러 부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과장 1일 하루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 파악이 안될 것인데 업무 파악 불편 사항은 없었나 그리고 여기 실적만 있는데 단점은 없었습니까?

참여하신 여성분들 하루 일정은 9시30분에 저희들이 위촉표를 전달을 하고 부서에 인계가 됩니다. 오전 부서 업무 현황을 간단히 체험을 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구청 관내시설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 4시쯤 다시 청장님과 하루 일정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짧은 시간이라 하면 시간이고 여성분들로서 하루 시간을 뺏기는 부분에 대한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다소 하루 일정의 구정 체험으로 부서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나마 그래도 구정에 참여한 여성분들이 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바깥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이 실제 안에 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남자들도 실시한 적이 있지요? 여성만 해왔습니까?

과거에는 1일 은행장들 또 남성 위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금정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 근무할 때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1-48번에 보면 서1동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부지 매입절차등 전면 재검토 여기에 보면 장애인연합회의 법인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화되었을 때와 법인화 안되었을 때, 안되었을 때는 구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그것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시설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재활 목적으로 국비를 확보 해 가지고 국시비로 장애인 재활 자립장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단계는 2000년도, 2001년도 장애인지부가 바로 자금을 수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무감사시에도 여러가지 의논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이 주관되어 가지고 건립을 하고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초 목적대로 장애인 자립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년 1월말 준공목표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쯤 개관을 할 것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라든지 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국비와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고, 법인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법인화는 부산시장애인총연합회지부가 법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각구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재활자립장이라든지 등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각구에 지부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시에서 총괄 법인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한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 하는 그런 문제의 예상점이 있는데 시 총연합회 지부는 그대로 두고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부로서의 역할로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수입 예산액 대략 그런 것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타산성 분석까지는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32페이지에 건물 용도가 나옵니다마는 지하 1층은 목욕탕하고 휴게실이 주종이 되고 지상 1층은 장애인단체들의 각 단위 단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산하에. 그래서 그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지상 2층에는 각 교육장 및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3층과 4층에 작업장을 둘 계획으로 있는데 작업장 내용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당초는 장갑공장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건물 건립은 일단 되었고 운영을 염려한 관계로 해서 전국 몇 개 지역을 현장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이 의논하고 있는 것은 식당에 납품되고 있는 물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각 구에 부산시내 각 음식업 지부를 통해 가지고 각 식당으로 공급하면 좀 다소 운영 수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수건 설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공장과 연계가 된 광케이블 임가공 사업을 해 가지고 다소의 수입을 얻고 해서 저희들 소관 복지 업무에는 일반 경영 차원의 수입 지출의 타산성보다는 각 어려운 계층이나 장애인단체 같은 계층 그 분네들의 자활 의욕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가 있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수익성 위주는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다소 좀 보이는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예정일은 대충 언제쯤 됩니까?

내년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는 어디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할 겁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맡을 것이 기정 사실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보조가 나가고 시에서 보조가 나가고

구비 보조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가 전체 얼마나 든다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상시 사무실 근무요원이 4명 내지 5명 거기에 따른 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들을 운영하는 운영비 등 해서 연간 기천만원 정확한 포인트는 운영을 해보고 참여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소 오차는 생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8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지 않나 1억 정도의 범위에서 요구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수입도 다소 있고 수입이 있다해서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고 자체 기금으로 이래되고 안되겠습니까

전액 국비 시비에만 의존해 가지고 향후 계속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겁니까?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염려하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들 부서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관리비 문제인데 국시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저희 관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덧붙여서 금사동에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관이 있지요? 구청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과 담당 아닙니까?

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십시오. 연간 지원비하고 국시비 지원비하고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서 140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44페이지에 금사동 소재하고 있는 업소가 다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다고 오염 측정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표 하고 조치 내용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는 회사에 있고 일부는 노동청에 회사에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노동청에 가서라도 자료를 수집하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몇년동안 공직에 계셨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68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이 넘었습니다.

금년이 공직에 있으면서 구청 행정감사에 마지막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할 사항은 오늘 별다른 질문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자료제출 안 할 것만 몇 가지 질의할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국장님 이하 과장께서 행정감사에 충실을 기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답고 알차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보면 140페이지 보면 체납액 관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총 체납액이 236건이 되어 있고 금년에 정리한 실적이 32건뿐인데 그것은 징수실적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32건은 현년도 건은 아닙니다. 과년도 밀려가면서 누적되어 있던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건수로 치면 아주 적습니다마는 32건은 밀려온 것이고 과태료 체납한 현황에 대해서는 목표액에 대해서는 45%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대 구의원 때도 항상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보면 항상 답변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건수가 계속 되어 오거든요. 왜냐하면 줄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할께요. 현재까지 미납에 대한 업소하고 금액을 이번에 행정감사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라 하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자동차 오염한 것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건강진단증 미필이 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불능 부분 사례에 대한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못 받습니까?

그 관계는 재산이 없어진 사항하고 행방불명 나올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보통은 부도 도산된 상태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기업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업체는 거의 없고 개인 자동차 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음공해라든지 환경공해라든지 측정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다가 큰 회사 들어가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148페이지에 2002년도 3월13일 제1군 전염병 파라티푸스가 발생해 가지고 환자가 60여명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조치는 간이상수도 유입수, 간이상수도내 지하수, 범어사내 계곡수, 약수터 4개소 지하수 3개소등 12개소가 대장균등 검출로 식수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난 3월달에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 간이 상수도를 폐쇄 조치를 하고 일반 지하수 이용하는데 두 군데 폐쇄를 시켰습니다. 범어사 지역은 일시적으로는 폐쇄를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관계는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폐쇄 조치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 검사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어느 기관에

국가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 금정구에 가정용 지하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1352개소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 검사할 때 공무원 참여합니까?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채수 요령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수질 검사를 위해서 채수할때 방법에 대해서 압니까?

병이 있습니다. 무균상태의 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임의대로 개인에게 맡겨가지고 수질 검사합니까?

아닙니다. 검사기관에서 인원이 A라 하는 업소대상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 하면 검사기관에서 나가고 저희들 인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기 검사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공업용은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임의로 맡겨서 정확한 검사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 자료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작년 연말까지 지하수법이 바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에서 수질 검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지도하고 아직 초보단계고 독려하고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제37조에 의하면 1년에 1회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수 요령에도 여기에 보면 물이 나오는 꼭지에 종이 등을 이용하여 분류 소독한 후 수질의 상태에 따라 5분 이상 방류한 후에 어떤 꼭지나 채수병 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채수해서 봉인을 하고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하는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참여해서 거기에 제가 검사를 받아 봤는데 거기다가 봉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두시간 내 검사를 반드시 필한 후에 시에 보고해달라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채수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수 수질 검사 안내문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시고 지하수 먹는 물이 중요한데 연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 반드시 봉인을 해주고 채수병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사서하면 안 되더라고.

저희들이 채수병하고 다 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받는 절차 채수하는 방법 등등이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임의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가는 데가 있고 개인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사 기관에서는 거기대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은 현황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감사시에

150페이지 우리 관내에 미신고업소가 104개가 되어 있네요. 단속을 한 업소는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30%가 단속이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단속이 안됐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우선 먼저 민원이 발생하는데부터 먼저 그 지역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허가 업소는 104군데인데 현재 단속한 업소는 72군데 뿐이다 말입니다. 나머지 30군데 업소는 왜 안했습니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먼저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되고 한 데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마을 부락 단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겠네요. 되어 있습니까? 금정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허가 업소가 됩니까?

구청에서 신고내지 허가는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구비 서류에 맞아야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옛날에 어떤 가구 형태, 집의 형태기 때문에 지금에 어떤 식품위생법으로서의 신고 구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주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허가가 안나가고 세무서 세금은 신고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아무것도 영업 신고라든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라든가 일반 취득세라든가 일반 세금은 다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지역이라든가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고 세금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안 따지고 다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있는 72개소는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가 9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면 거의다 안한 분도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동 별로 무허가 업소 숫자는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안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단속을 해도 해마다 또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구청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네.

인정보다도 고발조치이후에는 다른 것을 더이상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이 나가고 고발이 안 들어오면 단속을 안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1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104개 업소의 단속회수하고 단속업소명하고 서류 제출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 소관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륜동이 별도로 존속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동이 아니고 오륜대가 아닙니까? 맞지요.

법정동은 있잖아요

그것은 김위원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으로 오륜동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존속이 된다. 그 러면 오륜동에 보면 31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22군데를 한 것같습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허가 조건이 되어서 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몫 다 못하니까 먼저 문제가 있었거나 또한 신고가 들어왔거나 먼저 하다 보니까 선후가 늦어진 것이지 104개소는 뒤에 연말 정도 되면 다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합동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으시지요?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 인원이 같이 합동했습니다.

그때 전체 다는 안 했습니까?

다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무허가 업소마다 시비의 원천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단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는 다 비슷해지는데 선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하는 그 차이의 선입감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아는 집은 차고 손님이고 다 내보내고 문을 다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런 집은 단속대상이 안되네요.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보통 영업을 많이 하고 평일날은 농사짓고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평일날은 저희들이 그곳에 가면 사실 문닫아놓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들은 단속하러 안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 일소대책 강구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맞지요?

예.

여기에 581건에 금액이 8058만7천원이 되는데 1년 내내 처리한 건수가 23건입니다. 581건에서 23건이며 금액은 8058만7천원에 거둬들인 것이 25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입니다. 과년도 최근의 5년치 체납액인데 사실 당해연도 건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여건이 어려운 분만 남아가지고 과년도 이월되어진 사항입니다. 과년도 분들은 보면 행불이 많이 되어있고 행불자가 많고 그 다음에 체납자가 확인되더라해도 할머니라든지 더군다나 청소 과태료 같은 이런 것은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과태료 옛날에 3만원, 5만원씩 나갔는데 이런 것 받으려고 그러면 고질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11월25일부터 일정이 잡혀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불과 17∼18% 정도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면 지적사항을 이렇게 가볍게 공무원들이 받아넘긴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지금 581건에서 불과 1년 내내 건수 해결한 것이 23건 금액으로 보면 8058만7천원 해서 겨우 255만원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이 결과를 봐서는 대단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내내 뭐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지적사항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우리가 다소 이해할 것같습니다. 지금 이것 현황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17%정도 하고 581건 겨우 23건을 1년 내내 해결했다는 이런 자료를 감히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내놓는지 난 그것부터 용기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지적사항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 체납세금은 과태료는 정말 장기적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것 있는 것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요새 쓰레기통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정구에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 아실 건데 쓰레기통 요새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가로변에 소형 담배꽁초 쓰레기통인데 전에 일제 철거를 했다가 주민여론이나 인터넷에 작은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는 건의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 국제행사가 많았습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건의가 많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40개 설치를 했습니다. 금정구내에 범어사 입구 쪽에 하고 전철역 주변에 다중집합소에

이 관계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쓰레기가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있지요. 얼마나 남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쓰고 나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것이 바람에 날라가가지고 온 골목골목에다 쓰레기 전단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부곡2동 새마을금고 앞에 보면 소공원 있지요. 거기에 휴식을 취합니다. 쓰레기통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지하철역 앞에 보면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몰립니까? 거기 담배꽁초 하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 분들 어디에 버립니까 전부 화단에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구에 넣고 말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안 한다고 지저분하다고 청소원을 더 늘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그런데서 버릴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적절한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떤 공무원이 설치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다고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쓰레기통을 대폭 증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때라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 구에서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종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단투기하는 요소가 되어진다 해서 일제 철거를 했는데 작년에 검토해 가지고 적정 숫자보다 전에 40개정도 설치를 해봤습니다. 더 필요하면

이 관계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런 이야기는 다음 사무감사 때 하시고 이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단독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여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 1년에 한번 이상 안 하면 1차 안내를 해서 안 하면 과태료 나갑니다.

과태료 수거방법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과태료를 안내고 애를 먹이는 분이 있습니까?

청소 미이행 과태료는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고 지금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과태료가 무단투기, 무단소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수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있는데 청소 미이행 과태료는 잘 내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해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하고 난 뒤 3개월 지나서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 검사를 하면 불합격이 나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지는데 이것은 건축주하고 현재 입주자하고 애매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미루고 안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가 우리 금정구 내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단독 정화조가 2만594개소 입니다. 이현우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식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한 요지입니다. 우리 금정구에 가옥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과장님에게 이런 것 물으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된 집들이 재래식으로 정화조를 허가받아 가지고 수세식을 설치해서 무단하수구에 방류를 하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조 신규 설치는 변경이 나가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니까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0번에 보면 이동식 무인카메라 설치 해놨는데 CCTV설치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한 대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제가 동장할 적에는 장전3동에 있을 때 흑백으로 설치했는데 마을금고 협조 받아 했는데 100만원 선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대에 700만원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전된 무인카메라는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보면 촬영된 것이 행위자 식별 곤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해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용을 아시는 겁니까?

주로 야간에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조명이 그리 밝지를 못합니다. 가격이 싼 것은 희미하게 잘 안나오고 저희들이 이동식 DSP카메라를 하나 시에서 받아있는데 그것은 자외선 카메라라 해 가지고 그것도 찍어보니까 디지털로 나오는데 화면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공급할려고 하는 우수카메라 같으면 식별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63페이지 보면 쓰레기 봉투 재질을 견고한 것으로 제작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쓰레기 봉투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정구가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이 제일 싸고 거기에 대해서 각 구의 봉투가격 현황하고 우리 구는 봉투가격이 비싸야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자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필요 없어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각 구별로 쓰레기 가격표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체납현황 3건이 있다 했지요. 거기에 아까 아주머니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그 건에 대해서 꼭 받으려고 하지말고 과장님 직권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2001년도 부과가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사실 받으러 가보니까 어렵기는 어렵습디다 보태주고 오고 싶은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업도 폐업을 해버리고 자기 남편도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애들 세 명 데리고 식당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자기가 한 달에 벌이는 대로 얼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사실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북도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는데 우리 금정구민이 어려우면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170페이지 보면 수목 식재 후 사후 관리부실 지적사항인데 연도별로 사업비는 얼마 들었으며 수목은 뭘 선택했으며 수목의 수량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금정구 초부터 지금까지. 금정구가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온 내용을 다. 수목 선택한 것하고 수목은 그냥 어디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우리가 구입하지요. 그 가격하고 수량하고 지금까지 관리 관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5년간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산에 임야에 방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월산이라든지 금정산 보면 임도변에 벚꽃나무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방제를 하고 있는지

올해 다 했습니다. 구월산 임도변하고 산성로 저쪽 범어로 동문에서 북문 가는 거기하고 그리고 차단기 있는 데서 북문쪽 올라가는 부분하고 주요 등산로 변에는 저희들이 올해 방제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방제를 했습니다.

구월산 임도변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지난 8월달부터 해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일반 나무에 방제하는 것하고 벚꽃나무에 방제하는 것하고 약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것이 주로 살충제 메프유제 해 가지고

나무에 보면 하얀 꽃처럼 피어있는 그런 것이

하얀 그것이 개곽충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동시 방제가 되도록 메프유제하고 혼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월산에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얗게 되어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안 죽고 그대로 있던데 약식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제를 1년에 저희들이 몇 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손이 안 미치고 해 가지고 자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요 등산로변이라도 병해충이 심한 곳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방제를 올 가을에 한번 하고 내년 봄에 하든지 방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변에 여기에 보면 유실수가 심겨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얀 개곽충 하고 앞에 저희들이 치기는 쳤는데 지금 열매가 달려있으니까 지금 약 치기도 곤란스러운 것이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곽충이 발생된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질의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만 구월산 임도변 오륜대에서 올라가는 임도변 있지요.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지난 태풍때 도로변이 2m정도 두 군데가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복구되야 만약에 금년 겨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차량 진입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두 군데가 차가 통행 못할 정도로 파져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항공방제를 3회 실시했다는데 항공방제를 어떻게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산림청에서 합니다. 올해 3회에 걸쳐서 윤산, 개좌산 일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으므로 이태광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광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 부분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기 허가민원과장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효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정택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장철세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과에서는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철세 생활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모두 마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7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지금 장전3동 643-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한 이 부분이 재경부 건설교통부 땅이라고 해서 안된다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요사업비 예산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 땅하고 재경부 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아마 변상금을 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주차장건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차장이 건설되려면은 땅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부산시에 공문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올렸는데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승인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19억600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지금 돈이 다시 철회가 되고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제가 지금 금년에 와 가지고 그 옆에 바로 부산대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을 복층화를 하자 그래서 몇 번 우리 계장님도 같이 올라갔고 교섭한 결과 9억9000만원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달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보강 공사 계약체결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겠고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126면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97면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땅 소유자로부터 그것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물론 다른 지역도 보면은 주차난때문에 엄청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만 특히 부산대 지하철역사 주변 남편 북편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정말 상당 부분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예산을 썼다 하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이 되었습니까?

예, 계상이 되었다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공사 마무리 계획 이런 것 나와있죠 계획서가. 지금 추진되어 가는 과정하고 그 추진되어 가는 추진현황하고 공사마무리 계획하고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권종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 예산을 다른 주차시설 하는데 쓰면 안됩니까? 그 장소에만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완료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론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부곡2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사실은 주민들 얘기가 절름발이 주차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보면은 가옥 두 채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그 이면도로에 있는 집 두 채도 매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부터 그 두 채까지 넣어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그것이 예산에 전부다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땅이 매입이 안되고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돈이 없어 가지고 매입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제가 올 때 그것이 전부다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돈을 다시 더 융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9면인데 현재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꼭 주차장이 있어야할 장소인데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두 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제위원님 지금은 곤란합니다. 거의 공사가 다 되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 말고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도

차후에 그것이 되면 기술적으로도 아마 분석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되면은 완전한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주차 진출입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상층면이나 이런 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차량 두 대 예산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주차단속 현황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체납액 현황하고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 관계에 내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서동 남산동 구서2동 이렇게 각 동에 몇 군데 하는 그런 데가 있죠?

지금 12개소에 643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금액이 다 똑 같습니까?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주간 2만원 야간 2만원 종일하면 3만원

그래서 주차장 이용율 저조단체 이래 가지고 5%인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5%를...

그렇습니다. 그 관리단체가 그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95% 미만 되면 55%를 주고 이용 차량이 95% 이상 되면 60% 주고 그렇게 지금 현재 60%이상 되는 데가 2개 단체고 나머지 10개 단체가 55%를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 관계에 대해서 수수료라든가 금액 같은 자료가 됩니까?

예.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장전동에 있는 차량 견인소 거기도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1년도 견인차량 대수 및 현황을 좀 이번 감사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견인차량 대수만 하면 되지요.

예, 대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분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요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서 190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미준공 아파트 준공을 위한 조치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현황에 보면 두 곳이죠. 우리 금정구에 두 곳인데 미준공 사유를 보면 무자격자 아파트 부지 내 하천부지 소유권 미확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 세 건인데 또 암거가 사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또 그 다음에 암거 설치에 편입되는 사유지 준공 전까지 지적정리 미이행 이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준공 사유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암거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올 때 건축준공 시에는 저희들이 지적 현황측량을 받아서 옵니다. 그때 위법사항이 있으면 점유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준공 처리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추측만 하고 있지 사실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 14-2번지 소유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죠?

예, 조건부의 조건을 사업 승인 시에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부도가 났다든지 자격미달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위치하고 면적 그리고 과태료 징수현황 대표 사용주 이름 해 가지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 소관은 제가 지금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죠?

그러면 건설과장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재정경제부 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31번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 지적내용인데 결손처분이 81건 6045만8천원됩니다. 이것이 시기를 왜 놓쳤습니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할 물건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 이전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96년 이전 것입니까?이후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점용료, 무단으로 점용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어 가지고 변상금 처분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용료를 사용안하는것이 많습니까? 변상금에 대해서 많습니까?

점용료가 더 많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예.

만남의 광장 거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예.

우리 부산관문인데 화장실 한번 봤습니까? 건설과장님

최근에는 못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 질의할께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거기 대형차들이라든지 차를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 청소가 엉망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매점 주인을 만나 가지고 하니까 자기도 청소하기가 힘들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출입문 관계 고속도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괜찮은데 문화회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현재 잠겨져 있더라구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출입문을 잠그고 있는지

답변드릴까요?

답변을 해주시면 내가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인 것같으면 행정감사 때 이야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청소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7월14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이 지금현재 매점하고 휴게시설하고 이것을 개인한테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대부를 해줬습니다. 대부를 해 줘가지고 작년에 1차로 대부를 해줬고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새로 입찰을 봐 가지고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1년하고

그래서 현재 대부 금액이 대략 1년에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 조건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대부 받은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런데 대한 청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아마 그 당시에 협의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도 거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인력이 많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협조가 미흡한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문 폐쇄에 관련되는 내용은 현재 만남의 광장이 개장되면서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하고 번영로 올라가는데 진입하는 문은 개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후문 그것은 저희들이 유사시에 꼭 필요할 때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비상구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인근에 사는 백세대 정도 주민들이 만남의 광장이 개장되기 전에는 사실 그 동네가 조용했는데 이것 개장되고 나서 그 문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쪽 구서동,남산 쪽에서 오는 차하고 장전동쪽에서 오는 차가 두구동 저쪽으로 철마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면 SK아파트에서 유턴 받아 가지고 이래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래여고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가지 차량 정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냥 고속도로 입구에서 좌회전 돌아가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후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단 진정이 인근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왔었고 연명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서 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출근시간 한시간 동안에 한 500대 정도가 거기에 볼 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지점을 경유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통량이 500대 정도 되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을 할만큼 그런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구나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최선은 안되더라도 차선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잠정적으로 한 1주일 정도 홍보 기간을 거쳐 가지고 문을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MBC 자갈치 아지매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당번을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하기 전보다는 교통량이 4분의1 정도 줄었습니다. 어쨌든간에 100% 양쪽 두 군데 다 민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같고 민원이 아무래도 많은 쪽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본래의 용도가 경유지로 해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 취지를 생각해 볼때도 저 문은 통행하도록 열어놓은 것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원래 조용했던 지역인데 교통량이 폭주하고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꼭 필요할 때만 개방을 하고 평소에는 폐쇄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로가 폐쇄된 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 쪽에 들어오는 차는 어느 주민들이라도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 있는 주민들만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에서 회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 쪽을 통과하는 교통량중에 거의 90% 95% 정도가 그냥 경유지로서 지나가는 차량이지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일단 저쪽 고속도로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 만나 가지고 시내쪽으로 갈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차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회차를 해야 될 것같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영락공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영락공원 진입고가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7시 되어서 진입할려고 보니까 내 뒤에 승용차가 4대가 붙었어요 그 분들도 그 문을 통과할려고 4대 붙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라이트를 가지고 불을 켜 가지고 뚫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 뚫고 나갔느냐 하면 관리하는 주인이 그 문 아니면 나갈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갈 길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구에다가 진입을 하지 마라고 안내표를 해놓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기간을 프랜카드 써 가지고 입구에 전부다 붙였습니다. 우리가 1주일동안 홍보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문에는 일부 주민들의 편의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승용차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간에 간이말뚝을 만들어 가지고 소형 승용차는 서행을 하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완전폐쇄는 아니고

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체인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누가 와 가지고 체인을 뜯어 버리고 지나가고

오죽하면 뜯겠습니까?

저희들도 행정관청에서......

잠시만 그 관계는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휴게실 거기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화장실을 관리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고서 212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판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를 누가 판정하느냐 전에는 동에서 지가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도 거기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동에 지가검증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동에서 동별로 했던 것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7월1일부 인가 구청에서 이것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7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변동된 사항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특성사항이 변경되는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7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 보는 사람 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특성 조사를 하고 나면 산정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특성 조사 내용을 입력을 넣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기계에서 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은 실지 사항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면 전이다 대지면 대지다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있다등등 토지계획의 특성사항을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하면 지가는 자동 산정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산정이 되고 나면 전체 필지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필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는 필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위하고 균형문제가 잘 안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 상승폭이 전년 지가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부터 해서 줄여 가지고 3분의1 필지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문가가 검증을 하고 나면 검증한 내용을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제출 받고 그 다음에는 구에 지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지가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6월30일 결정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고 나면은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지금 지가가 전년 지가는 얼마고 현지가는 얼마다 통지를 하게 되면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정밀 검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전문가는 공무원입니까?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212페이지 거기 보면은 체납 관계 이행강제금은 어떤 분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까?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

지금 등기해태라든지 중개업 관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전으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전으로 사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럴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해태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총 33건이거든요. 맞지요? 현재 13건을 해결하고 20건이 해결 안되고 있지요? 그 20건에 대한 업소하고 체납액하고 그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20명입니다 그렇죠? 가능하시면은 인적사항이라든지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집니까? 동별하고 이름만 나오면 되지요. 너무 사생활 침해도 있으니까

개인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지하고 내용하고 금액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추진 마무리 철저 해놨는데 이게 지금 새주소부여 추진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6대 광역시 단위로 먼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먼저 되었고 저희들 부산이 지금 2003년까지 추진이 되고 저희들 구가 부산에서는 진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설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도로명 부여를 하고 건물 번호판 집집마다 붙이는 부착 공공근로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년에는 전반에 대한 안내지도 보면 어디 길에 찾아갈려면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 부여하고 해 가지고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0페이지 87년도 이전에 보면은 과태료 징수가 84건이 안되고 있네요? 97년 이전에 것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올해 넘어가면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 한 건 99년 한건, 2000년도 6건, 2001년도 13건이거든요. 2001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2001년도에는 그것이 조금...

이것이 왜냐 하면은 아시안게임이다 행사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2001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땡처리 하는 이 사람들이 점포를 빌려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 갖다 바르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건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도 불법 설치 이것도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설치 전에는 동사무소 허가만 받아 가지고 아무데나 설치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지정 게시대에 부착을 안하고 다른데 자기 마음대로 부착을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정게시대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상당히 넓은데 우리 지정게시대가 13개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없지만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금 넓히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