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비록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지만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소관 부처별로 보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개괄적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등 구청 직제 순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모두 끝나고 난 후 궁금한 사항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손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손병열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규환입니다.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주규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행사 참석하실 일이 있으면 나가셔도 되겠고 나중에 질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 순서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주호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최주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종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희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서정희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12일자로 금정도서관장으로 발령 받은 하진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윤환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고 애써주신 김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조윤환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또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궁금한 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 대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분은 지금 아직도 참석 안한 관계로 제일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배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결과보고서 6에서 21쪽까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거기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구정기획단의 역할미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획단을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작업을 했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그러면 운영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단은 지금 현재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총무과하고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아마 지정이 된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제 역할을 해주고 좀 이렇게 그것을 뒤에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인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아마 그것을 전부다 똑같이 운영을 하느냐 또 이렇게 좀더 새롭게 권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그 사항이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일단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구정기획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정기획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11페이지 보면은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추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단이 지금 과제만 떨어졌지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개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정문제는 총무과에서 일단 그것이 지금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폭넓게 앞으로 향후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좀더 깊이 전문적이고 이런 문제에서 외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연구과제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이 과제 말고 지금 현재 동부권 개발이라든가 지금 그런 문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운영은 하되 성과는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계속 노력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마 내년 되면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대를 해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산이나 도로나 이런 개명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를 들어서 구월산을 윤산으로 개명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지명위원회에 부여해서 지명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 인쇄물에 보면은 구월산이 윤산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기 인쇄물에 구월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개명작업을 해서 개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월산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마는 직원이 잘 모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 모르고 한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그 지명을 바꿔 놔놓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아마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을 계속 쓴다면은 이것은 참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1-2 지난 2001년 12월3일자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 1일차에 질의된 사항에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디다. 위원회가 몇 개냐고 질의를 해서 42개에 490명으로 답변하셨다가 다른 질의에 의해서 43개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들어가서 43개다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46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설치 근거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8건이고 그 외에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43개에서 46개로 된 그 세 개는 그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인지 거기 좀 답변을 해주시고 설치근거별에 보면은 기타 세 개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세 개가 무슨 위원회인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는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지침상으로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되지 않고 아마 지침상에 전문적인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제명을 세 개를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상호
엄상호위원
먼저 질의한 세 개는 감사 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1월부터 2월까지 46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뒤에 도서선정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두개 의원상해보상심의회도 한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세 개하고 뒤에 생활민원과에 금정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44개가 현재 존치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뜻은 회의록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타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계획상에 있는 충무계획심의위원회하는 이것은 아마 우리 군사 훈련관계로 그렇게 지금...
상호
엄상호위원
한시적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시적인 것보다도 지침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존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록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좀 중요한 사항이고 절차상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존치가 된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곧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사무감사시 하시는 답변들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회는 세 개다 그런데 오늘 여기 결과보고에는 6개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차이를 꼭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뒤에 만들어진 것이냐 그 당시에 46개 였는데 답변이 잘못되었느냐를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무감사시 답변을 하실 때 확실치 않은 수치는 다음에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든지 제출해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냥 건성으로 33개쯤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게 회의록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장 오셨군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 22쪽에서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규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4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32쪽
인준
오인준위원
봤습니까? 보면 제목이 구청 테니스장을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 답변 요지를 보면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500명 이상인 직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어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그 답변에는 2003년도에 별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했을 때는 안된다 해놓고 어째서 또 1년 후에는 별관을 신축하겠다 하는 계획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다른 장소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구에서 지금 현재 청사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재 있는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한 별관 신축계획이 아마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관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테니스장 시설도 없어지고 또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주차장확보문제도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일단 총무과장 입장에서 의견은 주차장 확충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소방서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확충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번째 테니스장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두구동 거기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이 문제를 확보함으로서 대체하는 시설로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두구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옮긴다기 보다도 옮긴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체육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주차장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지난 행감 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2003년도에 시비 50%를 받아서 부족한 시설을 별관신축을 하겠다. 지금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냥 현재에서 없애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물론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거해서 하게 되지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중요한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재무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약 19억 정도로 해서 50% 시비 보조를 받아서 별관 신축을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도 행감 때 지적한 것은 청소행정과라든지 민원부서를 우리 대강당을 재보수해서 1층에 할 수 없느냐 라고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도 답변에 보면은 강당은 그런 재보수를 하지 않고 현재 별관을 신축한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안 서고 오히려 예산도 없는데 별관을 꼭 지어야 되는지. 우리는 현 시설을 활용해서 고층에 있는 민원부서를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그런 의원들의 질의였는데 예산도 없는데 별관을 짓겠다. 또 지난번 보건소에 업무보고할 때는 보건소에서 또 그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우리 청사 내에도 부서별로 계획이 각각 다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서 우리 김재윤 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정기획단도 이런 사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적도 전무한 상태고 여러 가지 기획관리단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별관을 신축한다면 몇 층까지는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우리 업무부서가 몇 개 부서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세부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나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의견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 의견을 종합하다보면은 어떤 부서 의견의 반영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부다 반영하는 계획은 아마 백화점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시각에 따라서 는 그것이 뭡니까 너무 종합적이지 않고 산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곁들여서 재무과장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연관 대상이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재무과장께 그러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 대강당 활용계획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우리 민원부서를 1층에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지금 강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문화회관이 활용이 잘 안되니까 예식장 업무는 문화회관에서 일괄하도록 하고 우리 1층 대강당은 사무실로서 활용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굳이 별관을 꼭 신축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보니까 개보수 비용이 좀 나와있기는 한데 오히려 그것이 별관을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행감에서의 지적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6층에 있는 민원부서를 대강당으로 옮기면 민원인이 오르락 내리락 안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수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강당을 개수하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4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4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사무실이 어떤 순증은 없이 이렇게 옮기는 것만 가지고는 효율성 면에서 좀 안좋다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테니스장에 새로 2층까지 지어 가지고 민원부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인한테 봉사를 하고 그 대강당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2층까지 세우는 그 공사비를 빼보니까 19억4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시비를 50% 받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시비를 50% 지원해주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안이 상정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50% 9억7400만원은 우리가 좀 지원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강당 그대로 두는 겁니까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대강당은 대강당 고유기능으로 하고 아까 문화회관 예식장문제도 나왔지만 문화회관 예식장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전용 예식장으로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대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문화회관 예식장 대관율이 저희들은 1년에 320여건인데 비해 지금 문화회관 예식장 대관은 1년에 몇 건 안됩니다. 시간 타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높이면은 그 앞에 식당도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예식장 접수를 안 받는다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 대강당에서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식장 접수를 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하순 이니까 내년 1/4분기 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 1/4분기 그것을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식장은 전부다 문화회관으로 넘겨주고 그렇다면 대강당을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식장 업무는 문화회관 대강당쪽으로 지금과 같이 사용료만 받고 예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벤트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식당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구민들한테 예식이라는 장소 공간 제공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대강당은 여러 사람이 행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방침으로 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위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 결론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지금 테니스장에 별관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차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안을 수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오인준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테니스장에 1층 2층만 짓는데 소요 예산이 19억 얼마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19억4400만원
재윤
김재윤간사
19억4400만원이 지하1층 지상 2층까지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반지하 1층에다가 지상은 2층까지 올라갑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여기에 민원 부서만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먼저번에 보건소 소장님은 보건소를 짓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제가 보건소 오기전에 몇 년 전에 아마 테니스장에 보건소를 증축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 추경예산 할 때는 답변을 거기다 보건소를 신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잘 기억이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것은 신과장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일부 공간을 거기에 3층 건물이 지어지면 보건소를 위한 일부 공간이 배려될 거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그 당시에 계획은 그랬습니다. 차후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약 30평 규모의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먼저 번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확충계획인가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재정 계획에는 옛날부터 보건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장기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증축을 하는 일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옥상에다가 약 30평 증축하는 계획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답변이 정확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도 불성실하고 준비가 불성실한 것 같고 부서마다 보면 서로 협조도 안되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그 당시에는 방역인부하고 대기실하고 이것을 일부분을 사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옥상에다가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모든 이 구청에 부서가 몇 개 없는데 모든 우리 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각 부서마다 계획이 다르고 예를 들면 각 부서 마다 답변이 다르고 이래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답변 자료 준비도 불성실하고 답변도 불성실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실 당시에는 우리가 일부분을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가 들어갈 것인지를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건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소 옥상에다가 30평 규모의 증설을 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재무과장 답변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그 당시에는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오늘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던데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계획은 옥상에다가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볼 때는 답변을 형식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하실때도 지상 1층 2층만 짓고 보건소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계획이 우리가 처음에는...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처음에는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보고가 끝난 후에 확정적인 의논이 있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하거나 준비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실한 준비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형식적인 이런 회의를 할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30평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에 옥상에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보건소 4층 위에 공간에 그 쪽에 들어서는 증축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먼저번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은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간사 좀 있어보세요. 방금 이 이야기가 보건소 증축 문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의료계획 4개년 계획인가를 할 때 그때 지금 테니스장에 지어지는 건물에 인부 대기실이라든지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다가 공간을 할애 거의 받은 양으로 답변을 하셨다고요. 지금 신과장 이야기는 현행 건물 지금 보건소 옥상에다가 30평을 또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별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재윤 간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확정적인 안을 못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 관계 부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보건소는 거기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완결판이고 결정판입니까? 변동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서무과장
예, 증축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과 재무과까지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직장인이 500인 이상 되면 법률로 직장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원실도 좋고 주차장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2003년도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오히려 직장인들이 체력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줄어들잖아요. 그런 계획을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서 직장인들이 사실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는 크게 봐서는 테니스장은 두구동 생활체육시설
홍관
김홍관위원
거기에서 우리 직장인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거기고 그래서 조금 전에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시에서 지어놓은 건물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금정구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금정 구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하다하다 안되면 그쪽에 대해 한번씩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시설이 들어서 버리면 우리 여가활동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청 청사 내에 체력단련장이 아직 활용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지금 활용 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체력증진을 위해서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 활용을 새로운 신축 건물을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2개 동에 지금 40페이지 보면은 배드민턴장하고 간이 운동장, 게이트볼장이 있다고 해놨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은 부곡4동에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며 어떻게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배드민턴장 민원은 사용이 관리 주체에서 너무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설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서 이용을 못하는 상대방측에서는 불법시설물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배타적인 사용 보다도 거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기존 이용하던 사람들도 더 어렵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자기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회비도 내고 자기들끼리 상당히 참여를 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배드민턴장 활용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뉴그린 아파트 운영위원회하고도 조금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뚜렷하게 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구직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계약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어느 클럽 단체 그냥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놨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투자를 해놔 가지고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자체야 국공유집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상 그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한바가 거의 없거든요.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서로간의 알력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많은 점검을 해서 그런 서로간의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합시다. 2001년 12월4일날 2차 감사 때 대답하신 것입니다. 2002년 7월까지 18명의 직원을 구조조정에서 감원하고 2002년 7월30일까지 직급을 조정해서 정·현원을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사관리 부적정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현원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8월14일 기준으로 해서 과원이 있습니다. 정·현원이 안맞습니다. 현재로는
상호
엄상호위원
정원이 수시로 자꾸 바뀌는 거지요 그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지금 총 정원제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 아직 고용원 방범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중앙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되었는데 내년 3월30일까지 일단 유보하고 그때 까지 보자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42쪽에서 51쪽 사이에
재윤
김재윤간사
'금정문화원의 관리감독 철저' 되어 있는데 금정문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 사무실은 문화회관 2층에 임대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비로 인건비를 줘야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48쪽에 보면 구비로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지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구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원장 외에 국장 간사 그 다음에 상임이사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유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유급직원은 두 명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공무원 아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꼭 유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향토사료 조사라든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은데 직원들의 이동이 비교적 심한 편입니다. 인건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문화원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어느 정도 많이 충당을 해줘야 문화원이 활성화되면서 직원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데 인건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급한 일이 계신 모양인데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재무과에 더 하실 위원 계시면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9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망자 행불자 등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데 결손처분이 되면서 무단점유도 끝나는 것 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변상금은 계속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1년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은 이것이 시효가 5년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까지 안낸 것은 결손 처분 해주고 또다시 부과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결손이 되고 하면 변상금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다른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앉아 있어도 계속 5년치만 변상금이 체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실제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실제로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괜찮은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 가지고 전화 자동차 그 다음에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의 급여까지도 압류를 하다 보니까 요즘 종종 사무실에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손처분을 148건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체납자 처분에 보면 실적이 67건에 8명인데 압류에 보면 한 사람이 무단 점유를 8건, 9건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8건, 9건 필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국세 지방세 이렇게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건수가 한 사람 앞에 만약에 한 필지만 물고 있더라도 5년 되어버리면 10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부과된 고지의 건수하고 실제 사람인수하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결손처분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산 받을 사람도 없고 상속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망자하고 행불자는 어쩔 수 없고 법상으로도 할 수 있고 시효소멸 5년 지난 것도 계속 부과 다시 독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망자와 행불자가 있다면 거기에 점유를 지금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논리적으로 딱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라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려운 사람이 살다보면 다른 가족들이 거기 같이 살게 됩니다. 간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원 연고권을 가지고 그대로 점유해 가지고 눌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그것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사망자나 행불자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점유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만 잘하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독립된 공간 예를 들어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활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결손처분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국공유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위원장님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런데 더 많으시면 우리 정회합시다. 이래 가지고 점심때 약속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금방 끝날까요 10분이상 갈 것같으면 정회하고.
재윤
김재윤간사
금방 끝냅시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말을 안해야 끝나지.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엄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시효소멸 중지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시효소멸 중지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독촉을 하므로써 연장된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법적인 룰에 의하면 지금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례에 의해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와서
상호
엄상호위원
됐습니다. 전화 가입권 압류 대상이 지금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 전에 했습니다. 요즘은 전화국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79페이지 사이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80쪽에서 9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80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공무원 전화 응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친절도가 14위라는 불명예를 받았기에 이런 지적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지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획기적인 실적을 거두어 2002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추진이 된 사항이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항시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가지고 2004년도에 지속적이고 한 단계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구의 위상을 높이게 되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 앙양으로 업무 능력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구로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구는 최근 한 2년 정도는 친절도에서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는 전직원들이 우리도 친절을 한번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병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을 해서 전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그 녹음된 프로그램을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그것을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사항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얻은 최우수구는 계속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와 의논을 해서도 일단 전화 친절은 우리 지방화시대에 가장 근본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전직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위점수를 얻는데는 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서 109쪽 사이입니다. 보건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금정도서관 소관사항 입니다. 110쪽에서 115쪽 사이입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 116쪽에서부터입니다. 질이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론이 안된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더욱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은 없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11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