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의료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다양해져 가는 주민의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 의무화 되면서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제3기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총괄팀으로 4개 분야의 11명으로 편성된 작성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역할분담과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의무를 부여하여 월2회 작성팀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는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핵심사업 선정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으로 중요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 수립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14일간의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21일 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기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그 목적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보건교육 실시와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개발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보건소 기능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및 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강구하여 민간보건의료지원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한편 주민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의 지역개요,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 지역사회진단 등 기본적인 현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핵심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와 관내 경로당순회진료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4년간 실시할 집중 역량투입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사업은 생애주기별, 서비스별 서비스제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1%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서 앞으로 일반사업은 특히 서비스별 보건사업 중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으로서 현 1과4담당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적절한 담당별 사무분장과 인력배치로 내실있는 보건의료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방진료와 양·한방 협진체제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방진료실을 신설 운영하고 성인병예방, 영양개선,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상담실을 확보하여 주민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료욕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실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인력 확충과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사업부분과 진료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향과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2년10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0월21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획안 작성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입니다. 세 번째 주요계획 내용은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나, 지역현황과 전망 다.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라,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마,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향후 4년간 보건계획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료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시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방진료실을 신설하고 건강증진실을 신설했다 하는데요, 그러면 한방진료실을 신설하면 한의사와 또 건강진료실에 기구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예산이 확충돼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방진료실에 10월21일 한의사가 임용되었습니다. 임용돼서 저희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 명시적으로 한방진료실을 물리치료실과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했고 현재 물리치료실이 약 22평입니다. 내년 2월경에 이것을 35평 정도로 확장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에 약 3,28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구에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방진료실은 그렇게 하고 보건진료실하고 건강교육실 관계는 책상구입이라든가 그것도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신설을 하는데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로 일반병원처럼 그만큼 신뢰를 하고 많이 찾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방진료실 설치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방진료실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좋다 해서 대구시 관내에 동구하고 북구에 한방진료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아서 저희들도 그걸 표본으로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중구구민들을 위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운용총칙 중 가번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7월27일부터 각 구·군에 설치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5월20일 제정, 공포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나번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6,000만원이며 2002년 운용계획안 수입 1억7,300만원과 지출 1억7,300만원으로 수지의 증감없이 2002년말까지 1억6,000만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방법으로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에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 대부분이며 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이 중구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2000년7월28일부터 2001년말까지 조성한 재원이 1억6,000만원이며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200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1억5,910만1,000원, 과징금 징수금액 1억4,675만원, 이자수입 80만원, 시보조금 2,605만6,000원으로서 총 3억3,341만7,000원입니다. 4쪽의 지출계획은 총 1억4,665만원 중 기금심의위원회수당 60만원,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지역의 전통음식, 중구의 명물거리, 문화재 및 볼거리를 소개한 홍보책자제작비용으로 1억2,875만원, 인구 10만 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모범음식점표지판 및 쓰레기봉투지원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의 시보조금은 총 2,605만6,000원 중 각종 홍보물제작비 843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1,0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7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금액은 1억7,300만원이며 시보조금을 제외하면 홍보책자제작 및 인구 10만 회복운동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6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쪽의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교통·상권의 요충지로 주간활동인구가 과밀하여 식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다가오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지역의 전통음식문화를 소개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함으로서 우리 구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고장, 오래 머물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2년10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2항, 3항, 4항은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의견,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100분의 60),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에 사용되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하는데 여기에 어떤 분을 선정합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현장조사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구체적으로 전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요건정도면 거의 모범음식점쪽으로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중구에 179개소입니다.

179개소 같으면 여기에 특별히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충 보고 전에 모범음식점이니까 그대로 연계해서 믿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간 잘못하면 변경도 하고 합니까?

변경의 경우에는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영업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중구에 취소했는 것도 있습니까?

연간 10개소 이상...

취소?

예.

그럼 비용은 다 지급됐는 겁니까? 남은 것도 있습니까? 예산이 좀 많은데.

예산은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한 건 지출계획 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모범음식점표지판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봉투지원 이건 10만 인구회복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지출잔액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모범업소하고 모범업소 아닌 거하고 현재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직원이 볼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이점은 법적요건으로 하면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외국어표기메뉴판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메뉴 정도 차이나면 딴 거 시설이나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건데?

시설기준이 있지만 그 시설기준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수리가 될 정도의 요건에 적합하면 거의 시설기준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죠? 괜찮으면 모범음식점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해놓으면 중구 안에 모범업소도 많고 잘하더라 하면 못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업소지정하면 숫자제한이 있습니까?

총 업소 중 5% 정도.

업소의 5%는 있어야 된다?

예.

더 이상은 조건이 맞아도 못해 줍니까?

5% 이상.

이상이니까 숫자제한이 없네?

예.

그럼 모범업소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지원받는 게 없습니까?

세제관계는 현저한 탈루가 없는 한 신고금액대로 세무서에서 받아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지원하는 건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업소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위생감시가 면제됩니다.

쓰레기봉투지원은 매수제한도 없고?

매수는...

몇 개 지급합니까?

예, 지금 현재 30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세라든지 이런 걸 경감해 주고 하는 게 없습니까?

상·하수도료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상·하수도요금 산정이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 업소만 별도로 요금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데 계량기를 별도로 다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럴 경우에는 시설비가 업소당 70여 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해서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모범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용량이 구분될 수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감시를 면제받으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감시를 하러 안 가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에 현장에 지도를 많이 합니다. 현장교육도 가고.

모범업소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 업소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지정만 돼 버리면 감시도 안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다른 업소보다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지정을 누구라도 조건만 맞으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해서 요건만 적용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월별로 몇 건씩 들어옵니까?

분기별로 한 2, 30건 계속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급하는데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식품위생에 관해서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시에서 감시원을 위촉합니다.

위촉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지급액 예산을 보면 95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부정·불량식품하면 주로 신고되는 게 어떤 유형들이 신고됩니까?

식품자동판매기 업자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됐다고 할까 하여튼 가게만 있으면 길거리에도 설치해 놓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위과대광고,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하고 그 이외는 본인들이 식품판매업소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 이물질이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질문이 있었지만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혜라 할까 점검이 면제가 되고 지도감독을 한다 했는데, 점검을 하신다 했는데 모범업소지정 표시만 해놓고 실질적인 위생관리상태가 청결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도 저도 다니면서 간혹 그런 마크가 붙은 걸 봤어요. 시지정 모범업소라 하는 거. 그래도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있어서 들어가 보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하는 걸 느낀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지도를 하신다 하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조금 철저하게 하시고,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건당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모르지만 실지 지급돼 나간 예가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세부적으로는 지금 법령집을 안 가져왔는데 20만원에서 최하 1만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다 이럴 경우에 신고하면 20만원, 또 신고한 내용이 영업정지 이상되면 5만원, 시정명령 이상 받으면 3만원, 식품자동판매기신고는 1만원 이런 식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아무튼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가 기 마련돼 있으니까 현실화 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제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전통음식점 홍보책자에 돈이 1억2,500만원인가 이런데 이 책자를 이만큼 만들어서 업소에 돌립니까. 어디에 돌립니까?

이건 저희들 관내 업소의 음식을... 내용은 업소명하고 소재지, 객석수, 주차장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업소내외전경, 대표음식사진, 음식의 특징, 주취급음식메뉴설명 이것을 우리나라 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해서 책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업소에 배부돼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될 것이고 주요 배부처는 중앙부처, 그 다음에 각 시·도 및 유관기관단체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 언론사, 금융기관, 지역유지 또 공항, 호텔, 숙박업소, 관광여행사, 운수회사,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위생업소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이런 전통음식점 지정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전통음식점은 시장이 지정합니다.

시장이 지정을 하면 각 구로 중구는 어디로 해라, 서구는 어디 해라 이런 식으로 구별로 지정해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음식은 지금 현재...

중구에 없는 음식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향토전통음식은 따로국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국밥은 개소수가 몇 개소 안되기 때문에 중구 중에서 아주 오래된 집, 전통있는 집 이런 집하고 모범음식점을 수록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떤 집은 선전비도 안 들어가고 선전해 주는 경우가 나오고, 또 어떤 집은 우리가 더 유명하고 더 오래되고 했는데 홍보를 안해 주고, 어떤 집은 잘 좀 보이고 했는 데는 해주는 불상사가, 말썽이 안 나오겠나 이 말입니다. 전에 이런 거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구에 지금 했는 데는 수성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고... 서구, 남구.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요식협회가 있고 아마 요식협회나 이런 데서 안내장, 책자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돈이 얼마고, 1억2,500 1억3,000 돈인데 이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득이 된다면 하는 것도 마땅하겠지마는 아마 이걸 신중히 고려해서, 그렇다고 우리 중구청장이나 중구에서 지정을 해야 되지 시장이 지정을 해서... 이거 시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중구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다.

우리 기금으로 하는데 왜 시장이 지정을 합니까?

수록하는 업소를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여섯 개 업소 향토전통음식점이 수록이 됩니다. 그건 시장이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했는 걸 수록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중구 관내에서 아주 오래된 집, 대대로 하는 동인동 찜갈비골목 같은 그런 오래된 업소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인동찜갈비를 선전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인 간판을 가지고 합니까? 전체 총괄로 동인동 찜갈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아직 기획이 확정이, 예산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됐습니다. 현재 복안은 찜골목 도면을 업소별로 세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어느 업소는 선전에 안 나오고 어느 업소만 나오고 이러면 반발이 나오고 우리가 더 오래됐느니, 오래되고 덜 되고 이런 말썽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찜갈비골목에는 전 업소를...

본의원이 다른 것보다 돈도 돈이지마는 같은 업을 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말썽소지가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의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3시1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열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9월2일에서 9월7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구 본청 15개 부서인 2실, 12과, 1보건소와 7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8일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시정 25건, 건의사항 35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진모위원장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세 건 공히 2002년10월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2002년10월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병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 중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법과 조례상 용어의 통일을 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용어를 개정하고 부과징수사무위임규정 중 동기능전환 완료에 따라 단서를 삭제하고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은 세 건 공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만장일치 찬성,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박병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 중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입증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으로 제한하여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탈루된 전세목에 대해 지급하고자 탈루된 취득세원을 탈루된 세원으로 용어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서 정한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중 개정이유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0ℓ, 20ℓ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간 후 가정에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진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ο 결의문채택의건(김진연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