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도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체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날로 고수정 의원님, 이병선 의원님, 구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수정 의원님께서 공무원징계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간혹 매를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우리 조직원에게 징계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징계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징계는 시군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시장군수가 지고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사관련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징계를 하게 되는데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직접 징계를 하지 않고 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요청해서 그래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다루게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도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아시는대로 준사법적인 성격의 합의체기구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지사로서는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해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이해해 주실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 안 한다, 또 공무원노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공무원노조원이기 때문에, 또 노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간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규에 벗어난 행동 때문에 그 규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징계행위절차를 물리력으로 막아서 무산된 사례가 있다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것은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대상자들은 보다 당당하게 받을 건 받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공무원 산하조직원입니다만, 사랑합니다, 도지사로서는. 그러나 그것은 개인조직으로서도 아니고 그것은 국민의 조직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끼고 그러면서 우리 기본본분이 씨빌써번트(civil servant), 글자 그대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범위에서 지휘하고 관리하고 또 아끼고 이런 마음으로 공무원들을 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군공무원과의 대화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시군공무원은 일차적으로 해당 시군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시군의 책임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과의 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선행도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 전반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대화를 하든지 관심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성과급은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또 업무의 성격상 민간기업처럼 성과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취지를 살리면서 좀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렬정원과 관련된 것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수정 의원님께서 태풍피해와 관련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현지에도 많이 다녀오셨다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보시고 느끼셨겠습니다만 제 자신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나기가 좀 걱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시에 임시주거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빨리 1,510동의 큰 물량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관련된 전기, 수도, 가스, 필수품 일체를 모두 준비를 해서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컨테이너집은 임시주거용이기 때문에 단열재도,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부족하고 이 상태로 겨울 혹한에는 우풍이 있어서 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차원에서 앞으로 전기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전하고 이미 합의를 봐서 임시전기시설로 해서 전기비용을 아주 낮춰서 나오고 그것도 50대 50으로 한전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큰 부담이 없도록 하고 온풍기도 지금 성금 등 조치가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및 바닥 고효율 단열재도 설치를 하고 창문출입문의 보온창과 지붕차양설치를 하고 또 수도관과 관정의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하고 또 시군 나름대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월동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1차 목표로 11월말까지는 집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제일 당면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로 하고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집짓는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가서 불가피한 실정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는 현재 이런 임시적인 대책말고 다른 월동을 나는 조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축복구주택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18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동당 3,240만원 이것도 과거보다 상당히 오른 기준입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오른 기준이고 또 본인부담도 없애고, 다만 융자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조건이 최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당지역 대상주민들이 대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하시는대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선취담보요건으로 대지를 제공하도록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안전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재산세과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연대보증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선 의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잘 분석을 하시고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시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촌이 타에 의해서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농촌진흥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태서 농촌지역이 스스로 자조자립형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그간의 농촌실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구상하고 시행한 것이 바로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더니 초기단계 우수마을에서 탈락된 마을도 있었고 또 경쟁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적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탈락된 마을은 시군 자체에서 조금 보완해서 우수마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서 지금 점차 확산 정착되면서 전국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안에 몇 번의 논의를 거쳐서 이 운동에 대한 홍보, 교육, 진정한 의미,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더욱 습득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학교수와 연구원으로 우수마을 발전연구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포럼도 개최를 하고 우수마을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욱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강화해 나가겠고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인호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이전론과 관련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는 철원지역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강원도입장에서는 3개 모델지역을 선정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성, 속초 지역에 관광교류모델, 인제 지역에 평화생명모델, 특히 철원지역은 중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북물류기지모델, 이렇게 하고 거기에 평화플라자를 조성을 하고 남북관계의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또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복원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설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남북 내지는 러시아까지 협력이 되어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그것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을 지나서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또 부산대경제권에서 동해선을 타고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부가적으로 드리면서 특히 철원지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토의 X축에 속하는 중심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통일시대의 행정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우리 의제와 관계없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럴 때 통일시대 행정수도를 서울로 정하겠나, 평양으로 정하겠나 그것은 안 될 것이다, 결국은 논의를 하다보면 행정수도는 철원 쪽에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지금도 확고한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검토, 이런 직접 이 문제를 발전시키고 챙기는 문제는 여건상 아직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주장은 가능하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행정수도론이 얼마 전에 대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조금 전의 주장과 같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산, 분권, 수도권 비대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논의되면서 그 방안의 하나인 정책대안으로 이런 것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론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런 입장에서 처방을 내린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면 행정기관도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서 지방, 꼭 굳이 대전이 아니어도 다른 지방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정말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인호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추진진행사항과 향후대책 그리고 접경지역 규제와 관련한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접경지역지원법이 빨리 제대로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미진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0년도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우리 강원도, 경기도 해당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 모두가 힘써서 성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마련되고 해서 종합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는데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 경기 다 연관이 되어 있고 3개 도시간의 계획과 투자의 균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도 실현가능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의외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정부종합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중앙에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을 만나고 했을 때 주장한 것은 이 계획이 확정되고 연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더 그만큼 늦어지니까 부분적으로 이미 꼭 해도 될 사업들이 있으니 계획확정 전이라도 내년예산에 분명히 넣어서 지역주민 현안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일차적으로 약 500억원 규모는 지원되어야 되겠다, 해서 심의해서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되고 연내종합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내년, 후년부터는 보다 더 많은 본격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비단 군사시설보호구역뿐이 아니고 많은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이런 과다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취임 이후에 강원도 가치제고 차원에서 제일 첫째 착수한 것이 강원도 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밀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일제히 했고 또 많은 부분을 완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좀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제안을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그것을 금년 3월에 관련부처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금 현재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이미 '98년도에 춘천, 홍천지역에 217만평, 2000년도에 화천지역 4만 3,000평 조정, 그 다음에 2001년에 홍천, 양구, 철원, 고성지역에 240만평 해제, 10만평 완화, 44만평 위탁,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우리는 이미 전 단계 절차가 끝났고 그때 못한 경기도 지역, 그것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니고…그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인호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쭉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96년, '98년, '99년 연이어서 임진강 유역에 빈발하는 집중호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홍수조절용댐을 건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특히 우리 철원지역은 이렇게 될 경우 역류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오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다든지 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행위제한, 권리제한이 따라와서 피해를 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집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에서 엊그제 주장한 내용과 관련된 것을 건교부 등에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강조,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이 문제를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와 연관된 대책 이것을 정밀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걸 놓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실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지사께서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서 주요예산 확보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인호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상당부분이 주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인호 의원님, 지사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지사님 그럼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실 것이 동강영월댐과 관련해서 도지사로서 취했던 행동과 접근방식과 그 결과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논거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 그리고 대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힘이 실리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쉽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 물류기지 모델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미 평화플라자계획이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사계전문가들하고 상당히 깊이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하게 대비는 하되 그것을 현실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될텐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조기에 우리 기왕에 되어 있는 모델을 놓고 여러 가지 정보사항 내지는 전망도 예측을 하면서 발전계획화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다시 한 번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호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지사님의 보충답변에 또 궁금하면 1차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사님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병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3일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 미개설 등 앞으로의 공항운영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공항 활성화방안 등 강원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권역내의 낮은 인구규모 등 상용항공수요 부족으로 국내의 항공사가 노선개설을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아직까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양양국제공항이 조기에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에 6번에 걸쳐서 국제노선개설추진단을 파견을 해서 항공사 및 항공관련 정부당국자와 국제노선 개설을 협의를 한 바가 있고 항공사 확보를 위해서 해외순회 강원관광설명회와 여행사 간담회, 또 각종 해외관광교역전 참가홍보, 해외주요항공 언론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그간 양양에서 상해간 정기선 전세기 7회와 일본의 후쿠오카, 돗토리, 토야마 등과의 부정기 전세기 11회를 유치를 한 바가 있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양양에서 상해간 정기선 전세기를 주2회 재취항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일본의 기타큐우슈우라든가 나고야 등에서 부정기 전세기가 4회 취항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겨울 스키시즌과 연계를 해서 대만이라든가 싱가폴 등의 항공사와 정기선 전세기 운항을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공항의 역세권 내에 상용항공수요와 비지니스산업의 미흡 등 개항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와 시군, 또 지역상공인 출신의 관련기관단체 등이 함께 나서는 이용객증가 유도대책이 필요하므로 가칭 양양공항활성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국외 항공사 취항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항지점과 발착공항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장성이 있는 일본과 중국, 홍콩, 싱가폴 등 동남아의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공항홍보와 관광상품개발, 또 외국인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양양국제공항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오전에 고수정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노조 관련 질문 두 가지와 공무원성과급 문제는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능직이 내년 말까지 정리할 초과현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해왔는데 작년까지가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마무리를 짓고 남는 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금년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현원이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기능직이 금년 8월말 현재 도가 5명이 남고 시군이 183명, 그래서 도내에 총 188명의 기능직이 초과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현원을 정리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문제는, 고수정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내년 2월말이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현원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구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내년 2월말까지는 우선 자연소모되는 인력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억제해서 상쇄를 하겠고, 그래도 188명이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자료를 미리 드린 데에는 특별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우선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일단 행자부에 내년 2월말까지도 현원해결이 안 되면 구조조정 마무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총정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아도는 공무원 현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특별채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능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단순업무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을 경우에 공무원의 자질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로 나타난 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되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강원도에서는 공무원감축의 일환으로 금년도 1월부터 건물안팎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던 인력을 일반업체로 양도했다는 의미의, 그래서 도청직원으로서의 소속을 공무원자격을 떠나서 일반업체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사회복지수준 향상이라는 도정방침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공무원신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용잡급식으로 해서 연간 300일 이상 일용잡급으로 해서 예산이 서면 쓰고 안 서면 못 쓰는 그런 일용잡급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반회사로 양도된 것은 우리가 조직의 경량화라는 측면에서 단순집행기능을 가진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지침도 있고 그 이전에 지금 모든 그런 단순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업무라든지 식당운영업무라든지 또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업무는 다 민간으로 대행시키는 그런 추세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보수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도에서 지급하던 수준은 유지하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길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병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병선 의원님께서 행정주도의 관광정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촉진을 위해서 도가 추진한 시책과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예산지원실적 그리고 도내 민간업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애로사항청취, 관광홍보촉진을 독려하거나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관광의 경쟁력은 인터넷 서비스정보에 달려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관광정보 서비스촉진을 위한 시책은 도는 '94년 PC통신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97년 3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오다가 작년 관광홈페이지에 대한 전자지도, 실시간예약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운영 등 대폭적인 개편을 실시해서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DMZ 생태안보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디지털화해서 관광과 연계시킴으로서 국내최고의 DMZ 전문컨텐츠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업체에 정보제공, 관광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예산지원, 관련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등에 대해서는 도내 민간업체 분야에서 주요관광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2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요청사항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이버 강원관광정보망 구축 당시에 자문과 애로사항 등을 참고하거나 개별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아IT투어 여행사로부터 관광상품 홍보협조를 요청받고 그 상품명이 수해지역 농촌일손돕기를 겸한 가을여행입니다. 이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타 업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를 포함한 전국 여행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관광홍보를 요청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관광정보망에 전자거래망에 가입한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1,400여 관광지 D/B 자료는 공공자료로서 민간업체에서 자료요청을 할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오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는 어렵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은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 추진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관광정보망에 대해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구조설계, 네티즌과의 상호작용성, 접근성, 정보성 등을 자체평가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고 최근 텔레매틱스, PDA 등 각종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적극적인 강원도관광 홍보를 위해서 국내시장업체에 대한 관광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등으로 민박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박종합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관광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민박상품 홍보와 상품개발 등으로 해서 주민소득증대를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테마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DMZ 전문여행사와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해서 관광코스와 관광상품을 보완해서 코리아 DMZ 사이트를 안보생태체험, 자연탐방 전문사이트로 재편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촉진을 위해서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병선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병선 의원님께서 설악～금강 연계개발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설악권 개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염려를 하시면서 설악동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설악～금강 관광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셨기에 저는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설악동 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사안이지만 전체 설악권 중에서 설악동 지구만큼은 진입로 교통혼잡과 숙박시설의 노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공원구역으로서 각종개발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고 대책수립 추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 C지구가 되겠습니다만활성화방안용역을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시설지구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사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중지를 모아서 그 결과서가 지난해 12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까지 타당성조사, 공원계획변경, 조합설립과 리모델링 그런 작업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관광, 숙박, 상가시설정비,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도입 등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저희 도와 속초시, 국립공원설악산 관리공단과 세 차례에 걸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속초시에서 그 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에서 실행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도와 시군 차원의 대책을 적극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근본대책 수립 추진과 병행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단에 설악단 숙박 유치를 비롯한 설악～금강 연계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설악동만의 특성적인 매력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과 협조한 수학여행단의 적극적인 유치 그리고 외국인 팸투어확대 등을 지금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를 해서 설악동 지구가 꾸준히 발전 또 번영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고수정 의원님께서 2건, 구인호 의원님께서 3건,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에서 도지사님께서 고수정 의원님의 수해로 인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에 대한 대책과 구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규제완화문제, 한탄강댐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고수정 의원님께서 택시전액관리제 지도관리와 관련하여 도차원에서 정착시킬 의지가 있는지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원주 원성택시, 춘천 강진운수, 동해의 덕천운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사업주의 노동조합 와해대응에 대한 도의 조치방안은 무엇이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지원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액관리제 등은 노사간 불법, 위법적 행위를 차단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전국의 시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완전월급제 형태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에는 84개 업체 중 70개 업체가 일정금액 이상 납부 운전자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나 14개 업체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성과급 형태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협상타결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의 강진운수는 택시운행에 필요한 주유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운전자의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춘천시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원주의 원성택시는 조합원이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동해의 덕천운수는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계속되어 운수사업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주에 대한 노조와해 시도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노사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성택시 등 14개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상 단기적인 지원방안은 없으나 앞으로 증차시에 가점부여라든가 교통안전특별점검 면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인호 의원님께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과 관련하여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수요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향후 경원선 복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로 중앙지대에 대단위 물류기지가 조성될 때 중앙고속도로의 가치는 배가되므로 철원연장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 남북 5축으로 총연장 63㎞에 약 1조 7,5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기본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남북교류발전과 교통수요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 개발촉진과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우선 춘천시 구간 15㎞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 남북 육로 연결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만큼 철원 연장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고수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8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셔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