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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10-30

이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규

이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보건소 등 7개 실ㆍ과장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보건소)

10시04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추경예산액 총액은 3억 9,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가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발송대가 되겠고 일반수용비는 관보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운영수당 100만원은 당ㆍ숙직 강화를 한 사항으로 100만원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주민생활과하고 새주소부여팀이 추가로 설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전자보안시설 유지보수 및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예산계상을 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만원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운영비 875만원하고 제일 밑에 시설비 가로기 꽂을대 제작설치비 이 사항은 선진문화 시책추진을 잘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저희 시상금으로 받아서 가로기구입하고 가로기 꽂을대하고 제작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이것은 뒷 페이지 92페이지 장학기금 기금전출금을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장학금을 5천만원 과목정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학자금은 이것은 청약대학교에 도에서 지금 도립대학으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양대학교에 우리시 학생이 청양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기 위한 학자금을 미리 주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청양대학교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6,500만원은 3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써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하고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이것은 공무원가족이 사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지역번호 광역화 요금정산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은 전국에 지역번호가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전산개발비로써 논산시전자지도 구축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것은 도에서 기 전자지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은 삭감을 하는 거고요. 선번관리 프로그램 관리구입은 수작업을 이것은 수작업하던 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3D 관광투어 구축은 1천만원은 논산8경이라든지 시청사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안내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동영상화해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 사업소 이전에 따른 구내선로시설은 구시장관사를 수도 사업소로 다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서 앞으로 구시장관사는 수도 사업소를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선로작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영상회의 스크린 구입 이것은 영상회의를 할 때 밋밋한 배경없이 하는 거보다는 우리 딸기라든지 대둔산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넣고 우리시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를 선전하면서 영상회의를 하는 사항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회의용 라우터 허브구입은 문서를 보면서 회의진행할 수 있는 그런 허브구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으로 돼 있고요. 휴대폰은 2대가 필요해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동산 종합보험료는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했고 소년체전 전산업무 지원 45만원 여비는 지난 번 소년체전 때 우리시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디지털방을 활용한 이벤트 행사로써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앞으로 대선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리더 실비보상금 700만원은 당초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디지털 리더들의 활동이 활발해 가지고서 실비보상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디지털방이 있는데 디지털방을 리더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서 뭐 이용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그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이 리더들은 하루에 한 두어시간 정도 그렇게 같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면은 1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일 밑에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그렇게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이것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거고, 그리고 연구개발비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웹지원 3천만원과 그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 그래가지고서 8천만원 삭감한 것을 합해 보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1억 2천만원을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으로 해서 4천만원, 그 위에 정보화 시범마을 웹지원해서 3천만원, 그리고 그 위에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으로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써 업무용 통합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침입탐지 시스템 5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민 이메일 보급 웹메일 서버구입하는데 350만원은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40대 이것은 사회복지요원 또는 노후화 된 그런 컴퓨터를 보완하기 위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컴퓨터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천만원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청하고 연무읍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각 읍ㆍ면에 전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 보강으로써 6천 만원은 메인 스위치 5천만원과 라우터 1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읍ㆍ면에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처리속도를 보강하기 위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보조기억장치 6천만원은 주민등록자료와 함께 읍ㆍ면에서 이용 관리하던 것이 전부 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거기에 따른 보조기억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하는데 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기 위한 표어나 포스터를 해 가지고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린카드 수수공무원에 대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 카드 수수공무원은 일을 잘한 칭찬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내여비 350만원하고 시설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시ㆍ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표창도 받고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시ㆍ군을 돌아보고서 더 좀 잘하기 위한 여비를 책정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전광판 제작은 현관 들어오시다 보면 천장에다가 시사성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설 전광판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 기념패 제작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인제 28개월 근무를 하고서 나가는데 소집해제가 되면은 그 공익요원들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패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기념품도 같이 제공해 주면은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일한 보람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강경 소방파출소 청사보수 3천만원 92년도에 청사를 신축해서 그동안에 잘 이용을 했는데 옥상이 누수가 되고 그리고 창문도 누수가 되고 그리고 바닥이 전부 고무타일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석재바닥으로 하고 또 수도 배관도 아주 노후화가 돼 가지고서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주부인터넷 교육하는데 그 교육여비가 550만원을 반환했단 말이에요. 교육 안 시켰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환금은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전부 시켰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래 이거 다 교육비용 같으면 다 쓰고도 모자라야 이게 교육을 제대로 한 것이 될 건데 결국 55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교육이 충분치 못했지 않나?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교육은 100% 전부 시켰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럼 교육목표가 적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을 한 거 아니겠어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이 반환금은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서면은 다 쓸려고 집행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따른 시비도 있기 때문에 시비도 절약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쓰질 않습니다.

김영운위원

시비, 도비보조금 550만원을 반환을 했고 도비보조금은 주부인터넷 교육하는데 692만원이나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다 활용을 했어야지 교육을 제대로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주는 돈도 못 쓰고 반환을 했으니까 그럼 주부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목표가 너무 적든지 해서 적어도 이게 말하자면 690만원, 700만원 돈하고 550만원하고 약 1,200, 1,300만원 돈이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쓰질 않아서. 그러면 다음에 인제 이거 도나 시에서 볼 적에도 반환금이 많으면 말이지 다음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산 기본지침을 그렇게 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시연됐다든가 또 더군다나 전액 불용액 시연이 된 거 이런 건 과감히 인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삭감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위탁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계속 전산교육장에서 시키고 그리고 방학기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자금을 한 3,500만원 가량 그 자금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시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시예산을 절약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 공돈이 왔는데 그걸 다 쓰질 못하고 결국 반환시킨다는 것은 뭔가 맹점이 있지 않냐 그 얘기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쓰면은 시비까지 다 내보내야 되고 우리가 무료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김영운위원

다음에는 이거 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영운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재철 도의새마을과장은 연수교육 중이므로 도의새마을과장을 대신해서 임종우 진흥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도의새마을과 진흥담당 임종우입니다. 이재철 과장님께서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정책과정 교육중으로 진흥담당이 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오후되면은 해가 넘어 가면서 창문쪽으로 햇빛이 비춰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화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직사광선이 쪼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햇빛차단을 위해서 블라인드 교체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스승의 날 전국행사 전기시설 임차하고 범죄없는 마을 행사 참가보상비는 사업종료로 삭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줄로 서기 승강대설치 88만원은 시설비에서 109페이지 민자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곡 병암1리에 범죄없는 마을이 3년만에 다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오토 캐드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설계를 전부 CD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컴퓨터장비가 열악해 가지고 다른 실ㆍ과에 가서 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기사가 그걸 밤늦게까지 작업하면서도 상당히 고생을 해서 이걸 장착을 해야 지금 설계변경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논산정신발양 시범마을하고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사업이 종료가 되고 변경이 되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조치가 좀 미흡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하고 경로효친마을 표지석설치, 스승의 날 전국행사 전기 및 무대설치는 행사가 종료돼서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 의뢰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 수당하고 각 경기협회 경기력 향상 대책회의 참석보상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아시안경기대회의 준비홍보 및 소년체전 참가 운전원 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자원봉사자 보상금 36만원하고 직장체육팀 운영비 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국비보조 사유로 인해서 5,9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시설은 시설비에서 민자보조로 5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서 노성 읍내리 게이트볼장을 설치토록 변경하였으며, 115페이지 공설운동장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에서 지금 전화상담을 하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인제 비밀스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다 듣기가 거북한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칸막이 상담용 칸막이 5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시설비로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600만원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240만원과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희 향토동우회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도 밤에 순찰을 많이 돌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현재 아호리 다리라든지 논산대교라든지 가로기로 지금 저희가 논산오거리같은데 가로기로 시기하고 새마을기를 게양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부족해 가지고 교체할 때 좀 부족사항이 발생해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석면 오강1리 6천만원과 지산2∼3통 연결도로포장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오강리는 올해 지와바지 민속경연대회에 공보실에서 출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도 시상금식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 새마을과로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지금 120페이지에도 오강2리도 인제 1구, 2구 같이 인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이던 벌곡면 도산1리 저온창고 7천만원을 당초 7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저온창고를 마을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사업변경해 가지고 일반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설치 이게 대둔산 입구가 되겠는데 금산군 진산면하고 경계마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자보조로 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무 동산1리 고속도로진입로 주변 시정홍보판이 있는데 거기 지금 주변정비사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풍에도 조금 파손이 되고 해서 주변정비사업 300만원하고 연산면 복지회관 건물 방수 및 전기증설공사로 해서 450만원, 또 천안∼논산간 신설된 고속도로 여기서 가시다 보면은 채운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선교에 보면은 거기가 지금 상당히 큰 면적이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일반 상업광고는 설치를 못하고 행정광고물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타당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좋은 문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 시민들이 강경진입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문안을 설치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강경 채운1, 2리 마을안길포장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56건에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 우선순위 사업으로 51건에 10억 6,500만원, 민원발생 해소사업으로 4건에 1억 4천만원, 은진 위생매립장 관련사업 1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장비 400만원을 다른 약품으로 대체구입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촌면 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복지회관에 연무 동산리지역에 체력단련시설을 체육기구를 설치를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현재 사장되고 있는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활용토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연무 복지회관은 지금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연무 동산리 주민뿐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라든지 훈련소 군인들도 많이 오셔 갖고 거기서 헬스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소기하고 거기 휴게시설을 겸할 수 있는 원탁자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2001년도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47건에 2억 19만 5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국비보조사업 반환금 3건에 630만 3천원과 시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4건에 1억 9,383만 2천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1년도 82회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라든지 훈련보상금, 임시주차장 설치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인제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최대한도로 올려서 쓰고 입찰잔액이 부득이 발생해서 그것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리고 지금 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127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민간자본보조라는데 광석 득윤2리 마을회관 신축이 2천만원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축이 됩니까?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거기는 지금 회관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회관이 저희 시유지예요 또. 시유지고 옛날에 진 건물인데 지금 그걸 그때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도 할 수가 없고 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많이 요청을 하시고 또 가보면은 그 동네에서는 저희가 인제 회관 보수도 일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장학금을 기증을 참 많이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그 동네 학생들은 수업료를 아마 거의 안내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 보면은 마을회관에 마을문고가 있는데요. 마을문고가 상당히 활성화 돼 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뭐 책도 많이 빌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부지라도 해 가지고 좀 질 수 있게 우선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부족하면은 추가로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마을회관이 있는 데다 그럼 말하자면 애들 공부방처럼 그렇게 짓는다는 거 아니예요?
종근

윤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득윤2구가 회관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그 부락에서 1년에 장학생을 8명 장학금을 줘요, 부락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문고마을로 지정했는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질려고 하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 보니까 2천만원밖에 못 넣는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추경이나 본예산에 한 3천만원 정도 더 넣어줘야만이 회관을 질 수 있는 문제인데 우선 추경에 돈이 없다 보니까 2천만원만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김영운위원

거기 회관은 없습니까?
종근

윤종근위원

옛날 낡은 건물이에요.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낡은 건물이 있어요.

김영운위원

낡은 건물의 회관을 4천만원이면 지니까 아주 4천만원을 만들어서 쓰게 지어 줘야지 2천만원 가지고 집 짓는다는 소리는 그건 변소짓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거 안되니까 차라리 어디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건 4천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지어줘야지 2천만원 가지고 회관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고지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근

윤종근위원

계장님이요 이건 수정발의해서 2천만원 넣으세요.

김영운위원

수정발의해서라도 이거 넣어 줘야지 2천만원 가지고 회관질려고 그러면 빼 버리든지! 그리고서 본예산에다 넣든지 그래야지 누가 보면은 이게 결의해 준 사람도 이게 더러 된 사람이 결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구

이상구위원

뺐다가 본예산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뺐다가 부족하면.
종근

윤종근위원

아니, 이번 예산삭감한 거에서 수정발의해서 넣으면 돼요.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수정발의해서 2천만원 더해 가지고 4천만원 가져야 3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예, 광석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가야곡 이태세 의원님이 가야곡 육곡2리 마을회관 포장하고 그 다음에 목곡2리 진입로 포장, 강청1리 진입로 포장 이 3건이 지금 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중복이 돼 있다거든요? 중복이 돼 있어서 중복이 된 내용을 5천만원을 다른 지역에다 쓰고 이것을 본예산에다 이렇게 올리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어요?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지금 이태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게 인제 도비보조사업으로 3건이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놈을 수정발의해 가지고 산노리 농수로정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농지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거기가 경지정리지구 배수로거든요, 설치해달라는 데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새마을과에서 마을안길도 포장을 다 못하고 하수도 설치를 못하는데 거기를 경지정리지구 농지계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론은 아직 못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사를 또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또 하긴 해야겠지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인제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의원님들도 마을에서 읍ㆍ면ㆍ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수해나면은 그 놈의 시설물이 어디거냐 해 가지고 또 따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물량도 또 많더라고요 또. 그래 지금 저희들도 먼저 한번 주민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것은 해당 의원님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서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든지 원 농조에서 하든지 할 일이지 도의새마을과에서 이게 농로를 관계한다는 건 이게 문제가 다 있지, 그렇지 않아요? 성질이 다르지 않아요?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거기가 일부는 또 경지정리지구가 100%가 아니고요. 가다가 한 반절은 경지정리지구이고 일부는 경지정리도 안된 데에요, 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같고 저쪽도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다시 실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 해요. 그래야 관례가 안돼서 예를 들면 딴 의원들도 지금 경지정리 다 됐는데 거기다 포장을 해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절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예, 알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연산 송산2리 마을안길포장 해서 인제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2천만원 가지고 다 못하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담당

진흥담당

임종우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할 때 저희가 또 바로 본예산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거 까지는 자료는 다 지금 받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끊다보고하면은 또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1천만원이 모자라든지 500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실ㆍ과는 세출예산 갖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세에서 21억 7,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원별로 보면은 주민세가 10억 5,900만원 이건 균등할이 아니고 법인세할 주민세 또 소득세할 주민세 우리 국세청, 세무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주민세를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서 약 10억 정도를 금년에 더 추징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1억 9,700만원 이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6억 5천만원 또 도축세가 1억 5천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감이 7억 8,8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 우리가 8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부터 죽은 이주일씨가 홍보대사로 뭐 담배금연홍보대사로 TV에 계속 나와서 죽기전까지 금연홍보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금연운동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담배소모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컨대 한 73억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세는 줄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같이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할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참 감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7억 8,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건 타 세목에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보면은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한 2억 정도가 지금 감을 시켰는데요. 이건 뭐냐면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세법이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시와 인근돼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원거리 지역에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세율이 1000분의 2에서부터 50까지 그분 농토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조율을 했는데 금년에 이게 인제 분리과세를 해 주게 돼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 1000분의 2를 적용하다 보니까 2억 정도가 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타 세목에서 보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가 7억 5천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유류 소비량이 인제 자동차가 늘어나고 또 주5일 근무제도 자꾸 실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인제 많이 움직이니까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습니다만서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저희가 넘겨받는 사항인데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이게 배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 5천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과년도수입이 우리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 3,800만원이 증가가 이거는 완전히 옛날 세금 묵은 거, 우리 직원들이 손으로 발로 뛰어서 걷어낸 세금이 이건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한 2억 3,800만원이 더 징수될 걸로 봐서 한 7억 4,500만원 이거는 완전히 세무과의 성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보면은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증지판매수입이 약 2억 7천만원 정도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리는 건 계룡출장소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5,6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진료비수수료가 3억 1,300만원이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밑에 보면은 예방접종 유료사업 수수료가 8,200만원이 감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해서 토탈 플러스, 마이너스 2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은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기타'소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현재 540억에서 500한 60억 사이를 매일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유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는 이윤이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도는 뭐 34억까지 이자를 올렸습니다만서도 계상을 1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복리로 한달 계산을 해서 복리로 또 재예치를 해서 지금 논산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저번 도에서 감사를 왔는데 행자부에서도 왔었고 논산같이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아주 귀찮으니까 인제 한번에 딱 예금하면 마지막 날 1년만에 1년 예치금으로 타면 되는데 저희는 1년 이자는 똑같으니까 월별로 계산해서 받고 수십개 되는 통장을 전부 월별로 받고 그 놈 다 재예치해서 다시 재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귀찮지만 복리발생을 시켜서 지금 수입이 상당히 딴데 보다는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3천 정도가 증액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해서 22억 4,300만원 연말까지 발생될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100만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6,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세외수입 가야곡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회수금이 7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논산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중진공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건 3억이 지금 수입에 잡혔습니다. 그래 세입관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뭐 보시다시피 전부 세모표만 붙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서부터 이것은 10% 절감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가운데 보면 포상금 155만원을 감을 했어요. 이거는 당초 작년에 12월달에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 읍ㆍ면ㆍ동 세수실적에 의해서 그동안 읍ㆍ면ㆍ동 연말에 실적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세무업무를 일절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포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삭감을 이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방세 인쇄를 하는 초고속프린터인데요, 저희 전산실에 있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써서 지금 7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8년이 되더라도 계속 쓸려고 아껴서 쓰고 있는데 이번 종토세 인쇄를 하다가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프린트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12월달 자동차세 인쇄하는데는 문제가 생길 걸로 판단이 돼서 즉시 교환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딴 시ㆍ군에 비해서 50%를 더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만에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고속프린터이기 때문에 단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저희 예산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담배소비세 증수활동비로 해서 여비가 조금 직원들 대전다니는데 모자라서 50만원 남부끄럽습니다만서도 수백억씩 걷으면서 50만원 예산 그것 좀 저희가 요구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뒷장 138페이지 보면은 수납대행점 확인점검에서 이게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자주 내려와서 같이 하고 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자체적으로 대행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로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계획된 횟수보다 더 자주 하다보니까 여비가 모자라서 50만원 양쪽 여비 50만원씩 100만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는 계룡출장소의 세원이 줄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도, 계룡출장소에 줘야 할 부담금도 1억 8,4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인데 500에서 300으로 200을 깎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하고 우리 세무직공무원들 옛날 묶은 세금 아주 못받게 생긴 놈을 큼직큼직한 걸 이렇게 징수활동해서 이거 받으면은 포상금 주는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거기에 상응하게 포상을 줄 예산인데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세무사무를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읍ㆍ면ㆍ동분 계상해서 한 200만원을 아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환금 41만 3천원은 이건 반환할 거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관리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서 약 1,983만 2천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됐으므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억 5,0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 중에 감액된 것은 거의가 이게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29만 5천원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수당도 집행하고 난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지출증빙서 편철인부임은 18만 9천원을 모자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증빙서 편철기 한 대에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월 약 30∼40건의 지출증빙서류를 편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철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가지고 고성능 전자동제본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약 1cm에서 10cm까지 자동으로 편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중 전국소년체전 종사원여비는 감액을 1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운전원이 차출됨에 따른 운전종사원들 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당시에 일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소차량구입비는 성동면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소형화물차 구입비의 감액은 양촌하고 지도소 화물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호 관사 에어컨 구입에서 12만원 이것은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장실 에어컨구입 163만 2천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이고 다음 젓갈축제추진상황실 사무용집기를 25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강경젓갈축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추경에 실제 집행한 거와 맞게 부기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사무용 집기 580만원 이것도 새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갖고 지금 본관 지하 다용도실 옆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미술품구입 200만원 이것은 의회하고 시청하고 미술품을 2점을 구입해서 무궁화그림이 되겠습니다. 대형그림을 구입해 가지고 의장실과 시장실에 게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칸막이 구입 이것은 시장 비서실에 칸막이가 없어 너무 산만해 가지고 그 설치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구입은 부시장 관사에 소형전자레인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싱크대구입은 200만원인데 지금 과거에 부시장관사를 1호 관사로, 또 3호 관사인 총무국장이 허가내서 사용하던 3호 관사는 2호 관사로 용도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호 관사의 싱크대가 낡아 가지고 그 싱크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어카구입은 청사관리용 리어카가 필요해서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51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1,9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1억 1,400만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그 금액갖고는 지나고 보니까 안되게 생겨서 추가소요액 1,9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난방용 보일러도 이것은 절감액 10%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청사, 창고 등에 대한 건물유지비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원을 예산에 집행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액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어서 앞으로 12월까지 사용할 금액 5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 1,155만 6천원을 감액한 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 2,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준공과 시기를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가스연결 및 교체공사 3천만원 감액한 거 하고 보일러 개조공사(도시가스 사용)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가 저희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스시설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도시가스를 현재 시설을 바꿔 가지고 개조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되어 있는 6,400만원 가지고는 예산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벙커C유 보일러가 앞으로 내구연한이 한 4년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내구연한까지 사용하고서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또 도시가스가 분석해 본 결과 벙커C유보다 난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비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앞으로 현재 보일러를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에 이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이 있어 가지고 우선 당분간 이 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경 공동묘지내 지장물 철거비 1,800만원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고 증축공사 특수차량 7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은 본관하고 별관 현 이 건물의 뒤에 있는 후면에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덤프차량 이런 것을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후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 시장관사에다가 개조를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에 따른 시설보수 증축을 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해 가지고 우선 시급하지 않은 차고증축 공사비를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 놈의 비용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소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1억 1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1호 시장관사를 2층을 약 한 20평 정도 증축해 가지고 수도 사업소를 그리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 사업소는 원래는 금년도 1월 9일날 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을 보면은 사업소의 소재지와 자치단체사무소의 소재지가 이게 일치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위치하는 것이 사업소는 좋다, 그리고 사업소 본청 건물과 주소를 같이 하면 그게 사업소가 아니다, 본청 실ㆍ과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업소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을 적게 들이고 현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 구시장관사를 보수 또는 증축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보수 내지는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사업소 청사 통신시설공사비용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 사업소 청사를 그리 이전하면 보안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보일러 연료 연결설비 교체공사 8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보일러시설이 시설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보일러의 유류가 유입되는 관이 노후돼 가지고 이물질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는 총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63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148페이지에서부터 수도 사업소 청사증축 및 보수공사서부터 죽 나오는데 1억 1천만원, 200만원 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그 시장관사 보수비로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시장님이 들어가서 살 걸로 보고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도 사업소가 진작에 분리될려면 말이지 보수할 적에 이렇게 수도 사업소 사무소로 개축을 하든지 했으면 돈이 덜 들어갈 놈의 걸 5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서 사람 살게끔 전부 수리해 놨다가 또 그 놈 또 고쳐 가지고 또 인제 수도사업소가 그리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집이 상당히 지금 값어치가 있는 집이에요. 차라리 매각을 해 가지고 딴 데다 청사외에 집을 하나 짓든지 만들든지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됐는데 맨날 보수하다가 이거 볼일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래서 금년 시장선거를 하면 시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니까 관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8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20년 됐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작년 입장은요.

김영운위원

본 위원이 그 때도 주장한 것은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거 뭐 헐어버리든지 하고서 참 신규 임용돼서 오는 직원들이 살 수 있는 말하자면 다세대주택을 짓든지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랬는데 시장님은 그때부터 관사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생각할 적에 시장이 임성규시장이 뭐 된다는 얘기는 뭐 아주 뭐 이구동성으로 같았는데 그럼 그런 때라도 적어도 시의회 간부급이면 말이지 그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끔 시장이 살림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던 일을 또 돈을 쳐들여서 또 보수를 하고 이거 하게 되면 말이에요. 2층이니까 아래층 주거상태가 전부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차라리 팔고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투자되면 안되죠, 낭비되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한 공사는 주로 창호, 문틀이 안 맞아 가지고 틀리다든가 이런 거 또 도색공사 또 보일러 공사, 바닥 장판깔기 이런 걸 수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2층에 사무실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한 시설을 다시 부수고 다시 하는 그런 수선공사가 아니예요. 다만, 용도가 거기에 사무실하고 주거용하고 겸해 있다는 거 그것은 주거용은 주거용대로 다시 개조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놔두고 사무실 공간만 조금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팔리지도 않아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게 매각이 가능하다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놈을 매각을 해 가지고 다시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김영운위원

아까운 건물을 갖다가 이게 수도 사업소로다가 한다는 것도 참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아니, 저 집은 고쳐놓고 비어 있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지금 비어 있어요.
해영

박해영위원

앞으로 비워 둘 작정이에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소 들어가면은 직원이 살든지 거기서 활용을 일단,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가면은 이 재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제 사업소장이 활용을 해야 돼요.

김영운위원

또 한가지는 말이죠, 지금 수도 사업소가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데 주차시설이라든가 지금 대문을 다 때려부수든지 해야 거기 죽 주차할 정도지 주차도 문제 그게 큰 문제거리예요. 지금 그리 간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용이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수도 사업소하고 상의할 적에 처음에 입안단계에서는 그 앞에 있는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건축하기가 용이치 않은 공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매입해서 사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은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도 사업소가 가서 우선 사용해 가면서 그것은 매수를 하든지 활용방안을 한번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운위원

그 점도 있고 지금 먼저 지금 취암동, 부창동사무소하는 것이 인제 없어지고 보건소가 인제 그 자리가서 신축을 한다는데 거기 왔다가 참 일부 신축을 해 가지고 쓰든지 하면은 주차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거기가 학교 옆인데 말이죠. 논여고 옆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예.

김영운위원

그런데 그게 자동차 세우기도 문제고 드나들기도 문제고 이거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저희들 설계는 담장을 없애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 사업소장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담장은 놔두고 그 현관만 투시형으로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거 잘 연구하셔야 돼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박영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총 예산은 6억 9,644만 6천원보다 44만 6천원이 증가한 6억 9,6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집행잔액 및 필요치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53쪽 제일 밑 자원봉사용 대추차 등을 전액 삭감을 96만원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선거영향의 행위를 미치는 행위가 저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용 문고 신간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도서문고를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도서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복사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95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낡아서 수선을 해도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원봉사실 문고 책장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책의 진열 책장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냉장고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민원인을 접하는 최일선 민원창구에서 냉장고가 없어서 최소한의 냉장고 한 대를 조그만한 걸 비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차등록업무 추진여비인데요. 저희 차량등록계에서 직원이 중간에 한 명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은 집행잔액 삭감부분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으며, 맨 마지막 157쪽 호적전산화용 책상구입 2개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호적등ㆍ초본 발급 및 신고 편제 등이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이에 필요한 책상 2개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종합민원실 18명 모두는 사업부서가 서비스 부서로 항상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친절과 봉사 스마일정신으로 베스트 친절시민운동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망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민원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2002년도 일반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행정비는 총액에서 2억 2,151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1억 9,429만 9천원이 감액되고 일반행정비에서 2,721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입법관계 선거와 관련돼서는 지난 번 6.13 동시지방선거시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반상회 회보 시정소식지가 감액된 것은 이번달부터 그동안에 2만부 발행하다가 5천부로 줄였고 면수도 6면에서 4면으로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은 2읍 2동 개소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됨에 따라서 6개월간에 걸친 프로그램이 미운영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참석수당 역시 그러한 사항으로 똑같은 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ㆍ리장자녀학자금은 당초 평균 계획보다 실제 금년도에 이ㆍ통장들의 자녀들이 21명뿐이 대상자가 없으므로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4,374만 8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인감전산화 사업 스캐너 구입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도에서 일반 시중가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달청의 조달물가로 구입하다보니까 380만원 잔액을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 이면에 전ㆍ출입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수작업을 해서 하다보니까 글씨라든지 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인쇄기를 구입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당초 15개 읍ㆍ면ㆍ동을 전액 확보를 해야 되나 지금 면단위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 주민등록발급이 많은 2읍 2동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이것이 더 면단위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은 더 요구를 해 가지고서 확보해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배려에 의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5억을 배정해 주셔 갖고 지금 까지 집행했습니다. 지금 까지 집행잔액은 1,600만원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가야 된다면 저희는 1억 정도는 예산확보가 돼야 하나 지금 시재정 형편상 5천만원 정도만 지금 확보를 해서라도 연말까지 읍ㆍ면ㆍ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5천만원만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난방용 유류구입도 이것도 감액조치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개ㆍ보수 2읍 2동에 대해서 4,5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이건 저희 시비나 도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논산시와 금산, 홍성군 3개 시ㆍ군ㆍ구가 내려온 사항으로 그동안의 2읍 2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ㆍ보수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을 하고 밑에 48만 1천원은 시설부대비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총 예산은 88억 6,200에서 4억 7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9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그 다음 장에 332페이지에 수당 이런 보수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전 실ㆍ과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출물처리수수료를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133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운보건지소 안전점검은 저희가 당초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한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점검당시에 1층만 점검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채운보건지소와 또 가야곡보건지소가 조금 앞에 침하가 돼서 두 군데를 저희가 260만원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은 바 다 안전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제일 밑 쪽에 공중보건의사 전세자금 인상분을 저희가 1,600을 더 세우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건소의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관사가 지소 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 6명의 지금 공보의가 있습니다. 해서 부적보건지소 2층에 또 두 사람이 살고 있고 관사가 또 3개가 있습니다마는 1,800만원에 당초에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또 기 전세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 한 곳당 2,600만원씩 모두 이렇게 저희가 증액을 해서 조금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관사를 배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500만원 감액하는 것은 매월 4월 7일이 보건의 날인데 그때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선관위의 그런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실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 기타보상금에서 노인무료진료환자 약제비 지원해서 1억 7,900만원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지금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실시가 되면서 보건소하고 양촌 그다음에 연무, 강경 여기에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되기 때문에 딴 면은 다 무료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도 받고 투약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들 이 4개 지역은 인제 의원과 약국이 같이 있는데는 이제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제 불이익을 받아서 저희논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이 지원을 지금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는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서 1억 7,9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치아관련 액자구입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홍보용 액자 포스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이런 데에 저희가 게시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336쪽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제일 밑에 2천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 지금 1,900명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1, 2학년 1,900명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4개의 영구치를 저희가 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대인데 저희가 이 돈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다른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성동보건지소가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억 9,300만원을 저희가 들여서 지금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인제 그 보건소 면사무소 내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좀 전국에 보건소 근래에 진 보건지소를 다녀보면서 멋진 보건진소를 저희가 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에 양촌보건진료소 신축 이것도 인제 35평을 저희가 짓게 되는데 이 사항도 뭔가 좀 수일 내로 인제 거기 우리 의원님, 또 거기의 유지분들, 운영협의회 회장님, 면장님 여러분들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서 좀 넓은 곳에 우선 좀 보건진료소를 전국에서 가장 멋진 이런 보건진료소를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중합기 구입은 이것은 저희가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빨리 굳게 하는 그런 장치의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강경, 연무, 광석, 연산, 양촌, 가야곡, 상월, 은진, 본소의 치과실에 저희가 이렇게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내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치과 유니트도 3대를 해서 상월 보건지소와 본소의 구강보건실에 3대를 저희가 교체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 339쪽에 컴퓨터도 저희가 보건소에 6대, 보건지소에 6대하면 1인 1PC가 다 인제 되게 되겠습니다. 또 프린트기도 인제 보건소에 7대, 보건지소에 13대해서 20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보강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WAN망 속도증설은 그동안은 시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읍ㆍ면 보건지소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와 직접 보건지소를 연결시키는 WAN망을 설치를 해서 속도가 증설이 되는 그런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차량은 저희가 국비사업, 도비와 해서 1,500CC 한대를 사는 사항이고 보건진료소에 PC구입은 저희가 21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2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26대를 저희가 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사선실 소모품 직좌촬영에서 150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장을 가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을 적에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측면을 필요로 할 때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한장씩 이렇게 정면에서 찍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두장씩 측면, 좌측 이렇게 해서 두 장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름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건지소 보수는 지금 연무보건지소가 수도관이 지금 가장 끝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사용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관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런 찌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식수를 저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잔액, 예산 구입후에 예산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 노인건강체조 시연회 참가자 단체복은 저희가 저희 논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팔자가 어지간히 괜찮으신 분, 사시는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시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단체복을 구입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저희가 원래 저희 관내에 지금 일반음식점이 1,78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5%를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선정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7%로 이렇게 해서 해라 해서 20개를 저희가 해서 여기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차량용 연막소독 약품구입 341쪽에 약품구입은 저희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반납도 의약분업이 인제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인제 의사회와 약사회 임원진들을 저희가 회의를 붙여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대체의약품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할 때 식사대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서류로 제출이 돼서 회의가 필요없어서 저희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법 약사법위반자 신고포상금도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원래 대체조제라든지 무면허 약사가 조제행위를 할 때는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저희가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인제 7월 같은 해 바로 후에 복지부에서 보류를 하라는 지시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2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년홍보사업 운동처방사업이 나오는데 전국에 242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연 우리 예방사업하고 운동처방사업을 저희가 복지부에 올려서 100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인제 4,800만원이 나와서 여기에 저희가 인제 청소년홍보사업 또 운동처방사업 또 여기에 따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도 저희가 여기에 따른 지도자 강사수당 건강증진사업 자문위원 회의수당 또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이 사항도 뭐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6쪽에 제일 끝에 보시면은 체력증진장비구입도 저희가 인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운동처방사업에 악령계라든지 그 뒷장을 보시면은 더 편하실 겁니다. 체후굴계, 체전굴계 이것은 인제 그 악령계라는 것은 손의 힘. 체후굴계는 이제 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측정기인데 허리의 유연성 측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전굴계는 앉아서 윗몸을 뒤로 젖히는 내내 유연성 측정기 장비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코틴 측정검사기는 저희가 2개 학교를 시범으로 지금 5일 금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애들이 과연 얼마만큼 금연을 했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검사기를 150만원을 주고 저희가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간염, 장티프스는 이것이 8,6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인플루엔자같은 경우에 5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간염같은 경우에 4,200만원의 예산인데 4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에 금연교육 인형구입해서 30만원 2개인데 이것도 내내 금연교육을 저희가 인제 학교를 다니면서 할 적에 뭔가 실감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인형이 담배를 물리면 사람이 꼭 피우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담배를 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니코틴이 기관지에 침착이 돼 가지고 변색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교육 노트북 주변장치 구입은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자료 CD복사기라든지 스피커 등이 없어서 이것을 저희가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349쪽에 반환금 기타는 저희가 사업을 작년도에 실시를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조율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갑래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문갑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14억 8,552만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갑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814억 8,552만원 중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5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814억 8,552만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5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40분

11시07분

11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