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에 약 1억 1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24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추가분을 55㏊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전액 국비로 이에 따라 도구구입비를 350만원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소모품 구입 작업복이라든지 장갑 구입비로 500만원, 이 또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뒷장에 과목이 됐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뒷장으로 변경시키면서 일반수용비로 2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1,100만원 이것은 숲가꾸기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자재를 구입하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비 이건 순수한 인건비 위탁사업비 국비 6,1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55㏊ 추가 배정에 따라서 기계톱구입비 30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비로 앞에 250만원 감액한 것을 팩스 및 면적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수수료를 도에 전액 도비로 교부돼서 도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추계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서 깃발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51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중에서 육림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액 시설비로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통보를 한 결과 산주분들이 직접 내가 하겠다 하는 분들은 시설비는 교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분으로다가 3억 1,992만 7천원을 삭감하고 민간보조로다가 과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이것은 강경 황산옥 바로 뒤에 절벽같은 생긴 돌산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시도록 경고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해보상금은 지난 태풍 루사피해로 밤 낙과피해가 부적면 감곡 홍기표 외 16인으로부터 한 1,743만 5천원의 피해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53쪽, 또한 대추 낙과피해 보상금 1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지난 태풍때 가로수 170본이 넘어지고 또 양묘장 벚나무 375본, 또 잣나무 80본이 넘어져 가지고 그 피해복구비로 9,967만 4천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농림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니 금년도에 다시 신청자들한테 이렇게 당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또 내시를 했더니 본인들이 많이 포기해서 복합경영, 작업로 시설, 밤 방제장비 9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1억 2천 이것은 본인들이 다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81만원은 노성 가곡리 이광연씨가 표고재배사가 일부 부서져서 81만원을 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산동 녹지대에 잣나무를 조경용으로 심었는데 너무 빽빽하게 서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일부 굴취해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또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심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축협을 주변으로 한 이 주변에 과거 목백합나무를 심었는데 한번도 전정이 안돼서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상가앞도 가리고 또 태풍이 지장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가지 좀 꼭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비로 이것은 의자라든지 화장실, 전기파손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256쪽 시설비로 저희들이 현재 반야산에 팔각정자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설계에 단청비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견이 정자를 잘 지어 놓고 단청을 안하면은 볼품이 없다고 해서 단청비로 1,350만원, 또 현판비가 계상이 안돼서 정자를 하면은 현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현판비 150만원. 또 주변바닥이 전혀 정리안된 흙바닥이기 때문에 얇은 박석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꼭좀 선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쓰고 남은 돈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 1억 1,537만 5천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5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978만 3천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입은 피해로다가 밤나무하고 대추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밤나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밤 재배자 수는 180명이고 총 면적은 518.6㏊로다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밤나무가 1정보 얼마정도있어야 이게 면적으로 따져요? 한두그루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거!

그런 것은 아마.

이 면적!

면적은.

518.6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예, 집단적으로 어떤 과수원 형태로 재배되는 것만을 통계로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5㏊면 약 10%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럼 나머지는 피해는 없어요?

이것은 면을 통해서 조사돼서 집계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루사피해가 노성, 상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집중됐기 때문에, 또 북향쪽에 있는 밤밭 같은 건 뭐 피해를 별로 안입은 일도 있고 해서 이것은 면을 통해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조사된 게 없어요? 감나무는!

감나무는 저희도 임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보상금이, 이게 인제 밤 가진 분들 저도 만나봤는데 떨어졌다는 비율을 말이에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벌곡만 해도 가보면 거의다 어지간히 떨어졌어요, 다녀보면. 그런데 보상문제얘기가 더러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강원도 같은데 피해가 많은 데 소소한 것까지 올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55정보가 나왔는데 이걸로 피해보상금을 줌으로써 나머지 면적 가진 분들이 피해가 대동소이한데 어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냐! 이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추나무면적은 얼마나 되죠?

대추나무는 과수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잡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보상금을 주면 안줄 적에는 말이 없는데 이 잘못 주다 보면 주민들의 원성만 사는 게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정필복위원님의 추가질문인데요. 253쪽에 보면 대추 낙과피해 보상금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한농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4농가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홍인기씨외 4인이니까 다섯명입니다.

명단에 노성면 혹시 효죽리 피해보고가 돼있습니까? 노성면 효죽리 김용남씨라고 돼있는데.

피해집계가 안됐습니다, 그 분은.

면사무소에서 보고했는데 왜 누락됐을까?

예, 연산쪽이 4곳이고 벌곡이 한분 그래서 다섯분입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락된 사람은 보상에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제가 한바퀴를 돌면서 너무 많이 낙과돼 가지고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심 적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항 건설과 관리담당 윤여항입니다. 지난 젓갈축제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건설과장을 대리해서 관리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탄원서 제출등 의원님들의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10억 2,214만 8천원보다 12억 3,998만원이 증액되어 총 122억 6,212만 8천원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농어촌 생활용수 35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부족하여 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관정 소류지등 5㏊이상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명년도로부터 국비 2,344만 4천원이 지원되어 시비 3,140만원을 시비로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사업비입니다. 지난 해 극심한 가뭄으로 농림부로 부터 3억 8,4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금년에는 충분한 강우로 인하여 당초계획 한발대비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농림사업 우수시군으로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지원된 1억 4,300만원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비 33만 8천원입니다. 금년 8월 4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발생된 농경지 0.12㏊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이고 그 다음 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 3억 4,839만 3천원은 지난 9월 1일 태풍 루사로 발생된 양촌면 용암보 외에 5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원은 연무 봉동지구외 8개 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중 수용가 증가등 여러 가지 여건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부족금액 3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 계획된 노성면 하도리 3㏊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용역비 5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6쪽 문화마을 기본조사 실시설계 지표조사 용역비입니다. 2003년부터 조성계획인 연산면 임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002년 금년 10월 24일 농림부로부터 최종 사업시행지구로 확정됨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로정비사업비 3,200만원은 채운면의 농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하다는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건설기계 보안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연계한 건교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55만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 증액계상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작년기준인 매월 31만 5천원에서 35만원으로 변경되어 계상하게 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계상입니다. 지하수법의 강화개정 시행에 따라 금년 11월 17일까지 관내 2만 5천여공으로 추산되는 경미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15개 읍면동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전산개발비입니다. 하천점용 및 폐천부지 매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폐공방치로 현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업체부도 등으로 폐공상태로 방치하여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71쪽 절감예산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3,892만원, 지방1급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6,676만 4천원,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억 2,992만 2천원은 지난 태풍 루사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되어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3쪽 재난관리 경상적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은 동절기 및 연말연시 안전사고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연공원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1,886만 3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원 인부임으로 순수 도비 100%로 지급되는 인부임 부족분이 도에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대둔산 도립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억 4,112만 2천원은 태풍 루사로 인한 대둔산 등산로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국비 50%, 도비 50%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275쪽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9쪽까지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보조사업 시행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것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400만원인데 이것은 몇개소나 됩니까?

윤여항 예, 현재 48개 수리계가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럼 1개소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0만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윤여항 일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요.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태풍피해별 소하천, 1급하천, 2급하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이 조사에서 혹시 누락된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윤여항 현재 그때 당시 조사한 것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누락된 것은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다행인데요. 이게 하천 피해라는 게 제방둑이 이게 어떤 데는 5m도 부서질 수 있고 10m 또 몇십미터씩 하는데 이게 쪼그만한 것이 빠져 가지고 항시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윤여항 예.

여기에 없는 건데 벌곡 갑천 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윤여항 벌곡 갑천정비사업은 그 갑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도 도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윤여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은 약 2km 정도 하는데 이게 한 70m나 80m 하폭을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윤여항 예.

그런데 거기에서 10km 상류지역을 하천이 30m도 안되요, 지금. 그런 데가 있는데 내가 도에서 왔을 것에도 현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비사업을 할려면 30m, 40m 좁은 데를 먼저 해야지! 아 거기 60m, 70m 되는 거기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단지 거기 제방이 없어요. 제방을 구축한다는 것까지는 좋은 데, 그래서 같은 사업이면 급한 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현지를 가보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지금 있고, 이번에 벌곡∼두마선 도로를 내다 보니까 또 하천에다 도로를 냈어요. 하천쪽이 좁아가져 가지고 그 인근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농사 지을 때 가면은 틀림없이 수해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지를 보고 내년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어떻게 났냐 하면 동쪽은 산이에요, 산. 산이 경사져서 굴을 뚫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제방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수리가. 그러면 반대로 이 토지를 구입해서 하천폭을 조금 넓게 유지를 해야지, 유지를 안해 놓고 하천에다 도로만 내면 가뜩이나 좁은 하천에다 30m가 됐다고 하면 지금 공사하는 건 70m , 80m공사를 하면서 그게 그냥 누가 생각하더라도 내년에 수해 입을 건 뻔한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은 게릴라성 국지 호우라고 해서 강원도 870미리 왔다가 엊그저께 또 30미리 와서 뭐 가구가 다 떠내려 갔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비 150미리에서 200미리 오면 여기 한 4, 5년전에 수해가 논산에 상당히 났어요. 그때 닭이 4만 5천마리가 불과 두시간내에 다 죽었어요. 두 시간차로 빠져 죽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8m 폭을 하천으로 내가지고 하천을 바짝 쪼여서 그것을 얘기를 해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되지만 내년도 이후라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우선 그런 데부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윤여항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갑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업 시행부서인 도 치수방제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영철 도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줄 테니까 현지 사진찍고 현재 미터가 몇미터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을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렵지만 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지를 나가서 벌곡면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송영철 도의원이 직접 도에다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1부 가지고 있고, 그래서 1부를 만들어서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윤여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알아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270쪽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도비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비가 있죠?

윤여항 예.

이럴 경우 그 폐공을 어떻게 여기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까?

윤여항 지금 현재 폐공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제가 그것을 목격해서 알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팝니다. 파서 일정한 양을 파서 물이 안나왔을 경우 또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하거든?

윤여항 예.

그런 경우 업자가 여러군데를 팠다가니 물이 안나왔을 경우 그거 전부 신고하면 전부 처리해 줍니까?

윤여항 이 사업비는 그런 거는 해당이 안되고요.

지하수 개발 아니에요?

윤여항 그 지하수 개발 관계는 그 업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그러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기 파있던 장소를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을 발견했을 시를 한다?

윤여항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농공단지나 이런 공장 같은 경우가 인제 부도가 나서 소유자가 없을 경우 도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몇 건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몇 건이나 접수받아서 했어요?

윤여항 작년에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대둔산 일원에 있는 온천개발을 위해서 토지굴착을 했던 9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

그리고 272쪽 하단좀 봐주실까요? 이것도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지방2급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여항 네, 상월 상도리에 위치한 주천, 벌곡 어곡리에 위치한 어곡천, 가야곡 왕암리에 위치한 왕암천, 연무 동산리에 위치한 동산소하천 부적 감곡리에 위치한 감절 소하천에서 2급하천이 5개소입니다.

5개소?

윤여항 예.

이것도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현장에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다섯군데 된다니까 뭐 나가보기가 뭐합니다. 그리고 또 267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것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여항 예, 9개 지구인데요. 제가 미처 이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지담당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9개지구입니까?

윤여항 예, 9개지구입니다.

이런 것은 와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실 자료가 될테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알아가지고 올라오신다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윤여항 예,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있는 세입편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셋째 줄 정도에서 이어집니다. 41쪽입니다. 41쪽 세입입니다. 8월 호우주택 피해복구랑 연관돼서 성립전 예산에 3,240만원은 화지3통 주택 반파 12동에 대한 국비 보조금으로 한동당 약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성립전 세입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해 가로등 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가로등 복구사업 예산 605만원은 강경 산양리 외 22개소에 대한 가로등 피해복구를 국비 지원됨으로써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태풍루사 수해 주택복구 4,050은 전파 2동과 반파 6동 그래서 도합 8동에 대한 재해대책 국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월 호우주택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에 대한 810만원과 태풍루사 수해주택복구 1,225만원 관계는 앞서 41쪽에서 설명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비율에 따른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15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지방지 2개사에 신문공고료 15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방지 2개사에 신문 광고료 추가소요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가로등 복구사업 1,21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읍 산양리에 22개소에 가로등 피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 관계는 강경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공사비 감액 3,985만원은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후에 도로개설 용역해서 가설도로가 개설된 후에 그 사용잔액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로등 고장수선 2천만원은 본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 일원의 가로등 고장수선이 사용하고 누전 및 케이블 파손복구 등에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고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연산 공원 가로등 신설공사비 1천만원은 당초 새마을과 예산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비 900만원을 사용해서 분전함 1개면과 가로등 4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추가로 시설하고자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가운데 있는 일반수용비 중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 토지를 도시계획 가로망에 걸려있는 토지가 논산시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수수료 53만 2천원은 그 개발허가에 따르는 기부채납 토지 9건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아원백화점 후면 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계획 시설 소로 전체 2개 노선에 484m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도부터 1개 노선 김현장외과부터 호남선 철도까지 도비 1억원과 시비 8억원을 투자해서 연장 186m에서 보상을 추진한 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 1개 노선에 대한 부족예산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무 마산로 확포장 공사 잔여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4,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무 마산로 확장공사는 연무 안심사거리에서 국도1호선까지 연장하는 총 370m, 폭 20m로 97년부터 2000년도 말까지 연차별 보상을 시행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무읍 동산리 895-5번지 임용희씨로부터 마산로 확장공사에 따른 총 자기 소유면적 205㎡ 중에서 183㎡가 도로에 편입되고 22㎡가 잔여지로 남아있어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고, 또한 아울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그동안 우리 시에 잔여지 매입요구를 5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22㎡를 논산시로 잔여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1-1호로써 관광지인 관촉사의 진입도로이나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미개량으로써 협소함에 따라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그동안 논산시 이미지 제고에 저해되고 있어서 도로를 확포장하여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99년 4월 27일자로 충청남도에 투자심사를 득한 노선으로써 우선 시설비 2억 5천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일부 나머지는 보상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관계는 심사를 득한 후 또 3년이 경과되게 되면 다시 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개량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실시설계로 차액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제일 협소한 구간에서부터 도시계획에 맞춰서 보상을 해 나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대교동 가름내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공사는 총 118m에 폭 8m의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화재발생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5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제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잔여 소요사업비 3억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천만원과 관촉사 연관되는 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공사에 같이 복합적으로 부수되는 사업이라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1억 1천만원은 위탁업체에서 금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 만료후 추가 계약을 원치않고 있어서 2003년도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고자 미리 1억 1천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연말안으로 업자가 선정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과목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감액 2,400만원은 과목변경을 사업시행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신문 공고료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감정등기, 신문공고료에서 2,4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7월 돌풍피해 성립전 예산은 앞서서 41쪽 내지 4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지3통 재해주택 반파 12동의 복구보조금으로써 시비는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성립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복구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41쪽과 46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주택 8동에 대해서 재해주택 복구비 보조금을 갖다가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비 1,215만원은 예비비로써 재원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화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과목변경을 시설비 393만 7천원을 감액해서 신문공고료를 위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249만 1천원 관계, 또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관계에서 5천원, 또 대교 1,4통 등등 해서 이것은 기 사업이 완료된 거에 대한 입찰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취암2지구 개설공사와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있는 취암제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538쪽 세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목별 증감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2,49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대법원의 행정소송 두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관계로 청산금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3억 1,946만 4천원을 이번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년도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는데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주소가 서로 연락이 안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1억 6,451만 4천원이 세입에서 편성해서 전체 세입이 5억 2,495만원에서 1억 5,495만원을 삭감해서 3억 7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540쪽에 있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이 시설비에서 당초 5억 1,421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산금 지급대상자의 주소불명과 근저당 설정 등이라든지 또 재산압류 상태로 인해서 청산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1억 5,495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세출예산을 세입과 맞도록 3억 7천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산금 지급대상자의 주소불명과 근저당 설정 등이라든지 또 재산압류상태로 인해서 청산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1억 5,495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세출예산을 세입과 맞도록 3억 7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44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당초 1차년도분 채비지 매각대금 32억 8,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일건설과 계약을 할 때 현물 체비지가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현물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 1차분 채비지를 팔아서 금액을 확보할려고 계획했던 32억 8,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187만 3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 48억 8,200만원에서 32억 2,012만 7천원을 삭감해서 현재는 16억 6,187만 3천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46쪽에 있는 구획정리사업 세출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로 당초 1,72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3,720만원으로 편성해서 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그 운영수당도 토지평가 협의회 수당을 당초 225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해서 75만원으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 관계는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3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의 지연 등으로 해서 본격지 공사지가 늦어짐에 따라서 환지 업무추진 인부임을 189만원을 예산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보상비로 당초 7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억 4,322만 2천원이 추가 소요되어 9억 632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비는 당초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지급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현물지급조건에 의해서 공사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당초 1차본에 대한 33억을 삭감하고 선급금 5억원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당초 공사 감리용역비로 7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단지 조성부서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사감독을 관계공무원이 하므로써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도 당초 85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705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써 컴퓨터, 프린터 토너 구입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도로 점ㆍ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표대금 부족분 5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굴삭기 유지 및 유류대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사리도 정비 혼합 골재구입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운수면허 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인부임은 본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교통관리 쪽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의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인 시도 7호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6,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탑정저수지 주변 옹벽이 무너져서 다시 복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공사로 마을안길 등에 2,5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 반액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덕지 철도건널목 입체시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철도구간은 철도청에서 추진을 하고 접속도로 구간을 저희가 시설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 구간에서 두개 업체가 공사하는 어려운 관계를 해서 그 예산을 철도청으로 이관을 해서 시행토록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변경된 위에서 설명드린 덕지 철도건널목 입체시설공사 과목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비 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인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강경 상하강경교에 대한 잔액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인 연무 면도 4호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추가 명달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토지매립과 보조기층까지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층부터 포장까지는 이번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상ㆍ하차용 파워게이트 구입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운수면허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는 사업이 취소돼서 2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버스교통량 조사 인부가 계획이 취소돼서 420만원 삭감되고 택시 교통량 조사도 42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수면허 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변경 부족분 1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버스재정지원 보전사항은 그동안 국비로 과목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게 수입에서 시세 수입으로 수입이 변경되면서 지출을 시세로 지출하는 걸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벽지노선 손실지원비 1,7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는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국비로 변경해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구입비는 사업 취소로 해서, 포기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다섯대가 오지교통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좋아서 폐차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6,564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통세에서 환원돼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신호등 수리비 부족분 400만원과 점멸등 수리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의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 강경과 연무를 설계 용역코자 하였으나 현재 교통량으로 해서는 연무는 이면도로가 거의 없고 강경은 현재 이면도로가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용역비를 없앨 형편이 안되므로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의 교통신고 제어기 설치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운 이화 초등학교 앞 경보등 설치에 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부족분 즉 교통규제 심의사업으로써 중앙선 제거나 횡단보도 설치, 표지판 설치, 가상 방지턱 설치등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반환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2회 추경이 증액된 내용은 추경예산보다 9억 8,29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변동은 없고 지출예산만 변동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일반운영비 목의 하상주차장 범람시 차량 견인비 잔액 100만원을 삭감하고 프린터 토너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는 자체 전산관리 처리로 해서 사업이 취소돼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암 사거리 주변 대하다방 앞과 건너편의 교차로 주변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사선주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예비비에서 5,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버스노선 변경 무슨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노선변경 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변경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전반적인 흐름의 조정을 위해서 쉽게 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은 감액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체예산 4억 243만 4천원 중에서 2,729만 5천원을 감액해서 3억 7,5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을 하였고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작성 수수료는 당초 업무량보다 2만 3,004매가 증가되어서 불가피하게 58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 136만 3천원에서 2,757만 5천원을 감액하여 7,378만 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2001년도만 해도 연 3회 조사하던 것을 2002년부터 2회로 조사토록 되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와 논산시 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부동산관리 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지역주민 협의회 회의개최시 회원 급식비 중 7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사무실에 에어컨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130만원을 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지 출장이 많은 관계로 냉장고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작성 수수료가 당초 사업량보다 2만 3,004매가 증가되어서 5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 보호대함 교체에 있어 경상적 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지적정보 부분입니다. 지적 민원발급 인증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또한 지적 전산 리스트 보관함은 2003년도에 지하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토록 하면은 해결되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지하 지적서고에 모빌렉 설치비용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2001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7천원을 편성하여 국고에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 설명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에 대해 과별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02년 선진농업 실현 및 신지식 농업선도,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당초 예산 34억 2,487만 2천원에서 34억 9,978만 1천원으로 7,48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예산 재원별로는 경상예산 4,573만 6천원, 자체사업예산 2,91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사회개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은 2,320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호봉조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과 시책추진 초과근무에 대한 증액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입니다. 루사태풍으로 인한 파손된 청사시설에 대한 수리비와 특히 논산 농업 관광 홍보물 제작은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를 찾는 소비자에게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해 농산물 안내책자를 마케팅해 수단으로 제작, 현지 활용토록 하고 농산물 축제행사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최소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각종 행사추진시 대상섭외를 위해 대ㆍ중도시에 현지 출장시 발생한 지출여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38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40만원으로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 전환된 농경 향토문화제 500여점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전시관 조성과 수리 전시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및 논산시거주 농업여성으로 이루어진 취미연구회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여성들에게 취미활동과 과제활동을 제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서 부업화를 통한 왕성한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케 할 목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취미연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취미연구회별 우수작품 평가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 시상 및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690만원에 대한 절감 감액예산으로 정화조시설 보강사업 완료후 잔여금과 4H자영학습포 지원사업 완료후에 나온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기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 2억 4,162만 7천원으로 시정예산 2억 3,822만 7천원에서 3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새로 편성한 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종합검정실 폐기물처리 수수료 100만원, 경영상담실에서 브랜드화된 농산물 전시등 60만원, 다음 322쪽입니다. 외국관광객 유치 공로패 20만원, 농업정보 제공 프로그램 구입 60만원, 총 24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종합검정실 정밀기기 수선 300만원, 재료비에서 종합검정실 폐기물 수거함 구입비 등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역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외국관광객 유치 수확체험 차액보상금이 월드컵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하고 아울러서 외국인 관광유치 공로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3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한 교재 제작으로 62만 6천원을 새로 편성하고 대신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재료비 62만 6천원을 감액하여 예산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마칩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323쪽입니다. 소득기술과 관리예산은 9억 6,17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 2,069만 8천원보다 4,103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보상금 5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우량딸기 육묘장 관리인부임 1,003만 5천원과 우량딸기 육묘장 관비 공급시스템 2,8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과일선별기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우량딸기 육묘장 관리인부임 1,003만 5천원은 지난 해 공공근로 사업자 988명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73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육묘관리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25쪽 우량딸기 육묘장 관비공급 시스템 1,800만원은 현대화된 과학적인 시설로 노력절감은 물론, 보다 양질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보완 사업비입니다. 한편 우량딸기묘 2001년도 생산묘는 금년 3월에 14만주를 공급하여 3,500만원의 수익을 낸 바 있고, 금년도 생산묘 18만본은 내년도 3월에 공급하여 4,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과일선별기 구입비 1,800만원은 대미 배수출에 이어서 대만등 동남아 배수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배 수출 계획물량은 총 1,400톤으로 미국이 700톤, 대만이 700톤하고 현재는 440톤에 13억원의 수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6쪽과 327쪽의 반환금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 완료후 잔여금입니다. 국비 216만 7천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비외 15개 세목이며 도비는 190만 8천원으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외 1건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논산농업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농업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소규모 급수개량 시설 개량사업비 조정,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와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족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준용, 시민에게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 업무와 관련 해서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사업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 안의 편철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53쪽이 되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 시설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과목정정한 사업으로 1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가곡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1개소 지역안의 1개소가 완료되었으나 관로가 미설치되어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감액된 것을 뒤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상월면 상도2리 소규모 지역 급수개량 사업 4천만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이는 마을에서 현재 급수가구가 4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또 주민들께서도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농업, 생활용수를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도산1리 소규모 급수개량 사업비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로가 미설치되어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면 우곤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300만원, 간이급수 수선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663만 8천원은 2001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89쪽, 490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 5,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노후 수도미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수입 500만원은 이것은 전년도 수도료 미수금에 대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1쪽 여비 반환금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494쪽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5쪽이 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및 동산가압장 전기 안전검사수수료 부족액을 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등 조정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산취수장 동력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판 교체 및 보수는 108만원을 삭감시키고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수선 및 교체로 부기 정정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왕암수원지 관리사에 있는 보일러가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496쪽도 위에 있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논산정수장 전기 안전검사수수료도 부족액에 대한 1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물 청소용역비를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정수장 청소용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청소용역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관리인 인건비 150만원을 부족금액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인 정수장 관리 소모품 자재구입비 150만원은 전기에 관련되는 콘덴서, 안전기 등 전기분야의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약품비, 수질시험용 분석시약 및 기타재료비 구입도 저희들 수질검사에 필요한 대장균 검사용 시험용기등 여러가지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수도요금 정수비는 저희가 14억 9천만원을 계상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인상등으로 해서 5억 5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8쪽 연산 정수장 동력비는 15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논산 정수장 동력비는 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논산정수장 슬러지 자연건조장 여과제 교체를 추가비로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레, 자갈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측정용 저울 수선 및 교체는 부기정정해서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물 수선 및 교체비 부기정정해서 8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논산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 2,300만원은 여과사가 저희가 4기입니다마는 7천만원 가지고 3기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기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가압장 및 기공수 봉급 조정 정근 및 기말수당은 부족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봉급 조정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이것은 설명드린 것은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 확보 및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물 관리 수선유지비 700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마산 배수지 및 동화가압장, 성평취수장에 대한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수선 유지비 220만원은 노후된 카터기 수정모터 같은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조정은 899만 2천원을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배수관 수선자재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500만원은 80∼250미리관 등 소켓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공보조금 인부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는 당초 예산 계상보다 저희가 지출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9,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01쪽입니다. 배수관 누수지 수선공사로 800만원을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급수관 수선자재 구입비 300만원, 누수관 누수지 수선공사비, 그다음에 급수기 계량교체비에서는 저희가 2천만원에서 3, 800만원 해서 5,8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은 현재 저희가 노후 계량기 교체할 수 있는 잔량이 한 1,100여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기본급 수당등은 직원들 봉급조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동이체 정보통신료, 관용차 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차 자동차세 등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특정업무 추진활동비 267만원은 저희 직원들 1인당 8만원씩 주는 것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 및 교통비 등 조정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손해배상금 등 500만원은 작년에 연산 상수도가 터져서 빙결, 얼어붙은 상태에서 넘어져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은 그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족분은 추가 확보하고 남는 분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외비용 중 지급이자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이자 4/4분기에 대한 이자, 돈을 상환하기 위한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수입 1억 400만원은 저희가 급수신청에 의해서 그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시비는 3억 4,200 그래서 이번에 총 9억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12페이지입니다. 강경읍 금강 광역상수도 전환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노후개량사업비로 3억 8,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 2억 4,900이 확보가 돼있고요. 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동 가압장 펌프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4쪽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6,900만원, 과년수입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부착 수수료 과목변경해서 1,6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567쪽 지하수 계측기 구입 과목변경해서 2,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과목변경해서 1억 1,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분석 2천만원,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용역 3억원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 9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공기가 연장돼서 내년 2월달에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4,1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서 1,45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570쪽 예비비 24억 9,6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당초에 2억 4,990만원을 계상을 했었지요?

예.

이번에 3억 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셔서 6억 3,800을 전체 예산인데, 우리 시에 논산 지금 취암이나 부창동 쪽이나 강경은 노후관을 교체할 것이 사실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이며,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추가로 예산이 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억 3,800만원 확보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융자를 50% 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으면은 약 13억을 가지고 우선 8.7km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내년에 명시시켜서 하고요. 내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이상 노후된 관 일제 교체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77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관은 2005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을 기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교체할려면 약 77억이라는 돈이.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1차년도에.

내년 사업비가 77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77억 사업비를 할려고 하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데, 지방채를 얻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방채를 얻어야 하며 우리시에 인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금년에도 9억을 인제 전출을 받았죠?

예,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9억을 받았는데 그 돈은 아까 설명한 거 보니까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값으로 약 5억 이상이 나가고 있지요?

예.

이번에도 계상을 하셨더구먼! 그러면 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 현재 77억을 다 지방채로만 끌어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예, 그 관계는 지금 기획실하고 구두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해 주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50% 받고 저희시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받는 것이 이자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마는 이자가 5.25%인데 2.25%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2차보전이 있고 저희 부담은 3%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싼 걸로 받는 걸로 일단 협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도 사실은 원수 생산원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수도요금은 2차정례회에 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고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다음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원가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반절이 안됩니다, 공급 받는 것이.

공급받는 것이 싸요?

예.

우리가 생산하는 게 비싸요?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로 주는 것은 톤당 315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건 697원입니다.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로 하는 그 원가가 적기 때문에 그 물을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성평취수장에서 오는 공급량을 2005년까지는 수자원공사의 공급으로 다 대체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니 뭐니 해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평취수장이나 이런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보강공사를 지금까지 또 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그 원수공급을 하면은 100%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30억 정도로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해야만이 더 맑은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노후관로라든지 정수장, 정수는 아니지만 배수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것은 그래도 수선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께서 전체예산을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정수장의 여과사 교체공사니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네요! 그러면 원수를 먹으면은 여과사 교체공사 같은 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정수해서 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도 적고 이게 2005년도까지가 아니고 바로 좀 이걸 시행을 당겨서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먼저 좀 가물을 때 그때 내가 보니까 성평취수장에서 지산동 정수장에 올라오는 물을 보니까 원수가 하도 더러워 가지고 시커멓고 슬러지가 완전히 쩔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물을 주민들이 보면은 먹지를 않을 것 같더라고! 뭐 광역상수도 물 원수도 뭐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겠지만은 이 원가가 절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일을 많이 추진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또 예산절감도 오는 거고 또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에서는 용담댐에서 오는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중장기계획에 보면은요. 용담댐이 아니고 중부권이라고 해서 대청댐에서 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그걸로다 전환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은 부여 것을 먹고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도 국가로부터 약 2.5%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돈이이율이 약 3%정도 된다고 하면은 지방채를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돈은 많이 끌어가지고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성입니다. 논산시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장인 제가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이 매일 250∼300분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 사랑방,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을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휴식과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을 하고 강좌과목으로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서예, 양재, 홈패션, 선물포장, 예절교육등이 있으며 또한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하여 모자복지의 일환으로 피해자 일시보호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복지여성과 소속이었으나 9월 30일자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사업소로 승격되어 복지여성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저희 복지관으로 이체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이 2억 5,432만 7천원이며 현재 예산잔액이 6,948만원이고 새로 요구되는 예산이 5762만 1천원이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1억 2,7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당직비 13만원이고 게시판 제작 1층에 13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판 및 각종 안내표지판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648만 6천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든 간판을 이번에 다 제작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큰 걸로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판교체 우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일곱자가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되겠고, 도로판 안내표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아호교 부근하고 논산세무서 부근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고쳐야 되겠고 이용안내 및 각종 안내판, 입간판을 실외에다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고 실내에다 하나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안내판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이ㆍ미용실 요금표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 홀더를 25개를 설치를 하고 돌출형 양면표찰이 31개를 다시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크 선팅도 이것도 복지관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명찰 및 명패구입인데요. 저희들 직원들이 14명, 일용직까지 해서 직원들 저희가 차고 있는 명찰을 구입하고 관장이 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장명패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여성상담전화는 당초 예산을 이체하는 겁니다. 52만 3천원. 그리고 노인교양교실 강사수당도 당초 예산을 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강사수당도 900만원 이거 당초 복지여성과에 있는 저희들에게로 예산을 이체하는 겁니다. 국내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하고 뒤에 있는 강호성씨가 종합민원실에 있다가 저희들이 여기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2만원이고, 을이라고 해서 54만원은 기왕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두분하고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나영아직원인데요. 그 두분들 해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 업무추진비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장의 직책수당이 월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되겠고 부서 운영비는 5인이상관서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실습재료 구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체가 되겠고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도 당초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는 당초 예산에 이체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을 이체한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인부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요일을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복지관 인부임인데 이것은 토요일날 인부임을 계산을 안해서 누락분 41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이것도 당초 보다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족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김장재료 구입비인데 이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500포기를 김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천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인제 배추가 1,500포기, 젓갈류하고 양념류, 김장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김장용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 열판넬 설치 9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방이 4개가 있고 탁아방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다섯개인데 거기에는 판넬이 난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여성전문 클리닉 도서 구입인데 200만원 이것도 당초 예산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꼭 반영되어 복지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노인교양교실 강사수당이 3만원씩 해서 두시간, 4기에 8개반에 192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365페이지에 노인교양교실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국비가 96만원, 우리 시비가 28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또 목이 틀립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내 운영수당이고 이것도 노인교양교실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96만원이 붙었네요! 그럼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앞에 있는 것은 국비가 안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국비가 4,400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우리 시의 부담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패션이라든지 그리고 홈패션하고 말하자면 노인에 대한 강좌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인제 밑에 이걸 추경예산 세운 겁니다.

아니, 우리 관장님 앞에 있는 362페이지에 노인교양교실 강사수당하고 365페이지에 있는 노인교양교실의 강사수당하고 뭐가 틀리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이 뭐가 틀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1회 추경때 부족분으로 해서 이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192만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365페이지는 또 이거는 뭐때문에 이렇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두달 남았는데!

원래 국비지원했을때 처음에 이거 세운 거고요. 요 뒷장의 이것은, 앞장의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겁니다.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때! 당초에 이걸 세웠다가 본예산에 세운 거고 이 362페이지는.

아니, 당초에 세웠든 지금 같이 세우든 강사수당이 뭔가 목이 틀려가지고 따로따로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를 노인 8개반을 운영하는 거하고 노인교양교실 또 운영강사 수당이 뭐가 또 틀리냐 이거예요! 같은 것을 중복해서 해 놨느냐, 아니면은 별도로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거냐 그걸.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세웠다가 365페이지 당초 세운 거고, 이것은 362페이지는 추경에 부족분으로 해서 세운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경로식당에서 하루에 250∼300명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제공한 거죠?

여기에 저희들이 인제 저소득노인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러면 그 식별을 어떻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식별을 어떻게 했냐면 발급하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조례개정 되기 전에는 60세로 했었거든요? 그래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고서 65세를 노인으로 보고서 노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증도 있고 그리고 거의다가 다 오시던 분이에요,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던 분이지 새로이 뭐 예를 들어서 상월이나 연산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안오고 대개가 75% 이상이 취암, 부창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서 식사하는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잡숫는 건 좋은 데, 어떤 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인제 복지관으로 가기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자가용 타고 오는 분들은 지하에서 컴퓨터교육을 배우는 분들이 자가용을 노인분도 타고 와요. 그래 그 분들을 오해를 해 가지고서는 가가용 타고 식사를 하러 온다라고 그렇게 바깥에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해 주라고 했더니 있는 사람까지 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예, 예.

만약에 하다보면 이게 연산이나 다른 면에서 논산에 와서 식사를 하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런 대상자.

올 수, 아니 논산시 전반 노인들이기 때문에요.

아, 식사는 300명 해 놨는데 만약에 50명이나 100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때 바로 저희들이 밥솥이 7개가 있어요. 바로 저희들 하면은 한 10분 내면은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는 게 잘 운영해야지 잘못 운영을 하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원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관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366쪽 좀 봐주실까요. 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김장재료구입이 1천만원이 있지요?

예, 예.

1천만원이 있는데 김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1천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추를 1,500포기를 해서 거기에 젓갈이 255만원 정도가 들고 양념류가 535만원정도, 김장용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용기를 사는데 한 60만원 정도를 구입을 해야 그 용기를 담을 수 있고 저장을 할 수가 있기에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1천만원의 김치재료를 사고 또 김치를 담는다고 했을 때 용기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굳이 꼭 담아야만 되는지, 아니면 강경에 젓갈 김장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송해서 먹는 것이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김치를 담는다고 했을때 1500포기 사고 그 재료를 샀을 때 용기도 구입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인부임 거기 김치 담던 그 분들 나름대로 본인들 아마 김장도 거기에서 담아서 아마 한포대씩 가져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다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장님께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우리시비로 어려운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느니만큼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김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정필복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점심을 잡숫는 분들이 계군들이 일부 계군들이 가서 계를 하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한다고는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거기 직을 맡고 가신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가지 않도록 관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