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협의와 웅촌중학교이설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 【참조】 ㆍ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완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가, 하등의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다 아닙니까?

아니, 여기 들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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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록이 각 학교가 벌써 몇 개냐, 그 많은 학교의 연간 회의록을 다 제출한다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할 내용은 당초 부교육감께서 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책회의가 교육부에 있는 관계로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고 상세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강남교육장께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현실감각과 또한 보고 내용이 더 알뜰할 것으로 보여져서 강남교육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에 웅촌중학교 이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설의 필요성, 추진경과, 웅촌 주민의 진정 및 집회에 관한 사항,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향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촌중학교이설의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웅촌중학교이설의건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길원 교육장께서는 평생을 교육에 이바지하셨고 헌신해 오신 정말 훌륭한 교육자로서 할 일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결정이 될 때는 안길원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안하셨죠?

예.

여기를 보면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의 과장 또는 시설과장이라든가 하는 담당자들의 무언가 쫓기는 듯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4월6일에 도시계획입안 공람ㆍ공고 중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이 곡천들을 광역시 농축산과장의 전결로, 과장본인의 전결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서류 한 장만 믿고 주민들이 공람기간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23일은 도시계획심의를 가결하고, 6월18일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8월26일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의뢰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뭔가 어디에 쫓기는 듯한 그러한 행정처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저도 이 웅촌중학교가 어디에 서는 것이 가장 학생들을 위하고 웅촌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 학교교육은 그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결정한 대로 웅촌 주민들이 곡천들을 학교부지로 선정을 하고 그 위치를 군 또는 시를 통해서 웅촌중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면 강남교육청은 당연히 주민의 요구대로 그 학교를 곡천들로 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서위원님께서 ‘쫓긴 듯이 계속 업무가 급히 급히 진행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설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빨리 학교를 이설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이 업무추진은 빨리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천들에 이설을 할 경우, 예를 들어 곡천들에 이설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시에서 우량농지인데도 불구하고 곡천들에 학교가 이설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되고 또 위치가 곡천들의 어디에 하겠다는, 지금 막연하게 그냥 곡천들인데 곡천들의 몇 번지, 어느 지점에 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점이 확실하게 되고 나면 저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견이 전부다 그렇다면 이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12월18일에 이설 의견수렴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곡천리 산33-2번지를 선호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학부형, 교직원, 면민들은 곡천앞 들을 선호했다고 했는데 교직원과 학부형들은 전체가 지금 곡천앞 들을 전부다 선호를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저걸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한 겁니까?

예, 학교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교직원들이나 면민들은 곡천들 쪽이 좋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게 학교부지로서는 아까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타당치 못하다, 그래서 33-2번지 그 쪽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선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 여론조사 할 때 학부형들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33-2번지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곡천앞 들이라고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학교자체에서 이렇게 여론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학교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는데 ‘학부형, 교직원, 면민선호’ 이 부분은 이렇게 경과보고에 넣는 것은 이것은 자료를 마련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보해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구요. 그 결과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2년2월13일에 부지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웅촌중학교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개최 결과는 어떤 결론으로 났습니까?

곡천리 315번지 일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결과는 곡천들로 난 겁니까?

곡천들이 아니고 현 위치로, 현재 지금 가려고 하는…….

지금 산…….

아니, 곡천리 315번지.

저번에 가봤던 그쪽으로 결과가 난 겁니까?

예.

다음에 지금 학교 학생들 현황에 대해서 아까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학생들 수업현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교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하면 웅촌중학교 교실을 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3층 전 교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웅촌중학교 교실을 서여상에서 빌려쓰고 있는…….

예, 빌려쓰고 왜냐하면 웅촌중학교는 학생수가 248명 8학급이니까 교실이 좀 여분이 있잖습니까, 실제로 여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원래는 특별교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수업할 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여상은 19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여상이 웅촌중학교 3층 교실, 제가 알기로는 9개 교실인가를 빌려서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특별실이 거의 없고 운동장도 서여상하고 중학교가 같이 써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학습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이설시켜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중학교 이설이 곤란하면 본 청과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를 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안되느냐, 사실은 학습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에 만일에 웅촌중학교 자체에 많은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신입생이 더 증가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더 증가되면 학교 교실현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

그렇죠. 어제 저희들이 학교를 가보니까 신입생이 한 학급이 중학교에 늘어날 것 같아서 서여상 교장선생님보고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학급 교실을 내놔라’ 그러면 서여상은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오든지 해서 임시로 쓰고 내놔라고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서로 협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 특별실이나 다른 학생들이 다 함께 교육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 학교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을 보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간이 소요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내년에 신입생이나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곡천들로 가야 된다’ 거기에 예를 들면 ‘우량농지지만 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 된다면 거기로 만약에 이전해 갈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결정하고 공고하고 그 기간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시설결정이 되면 그로부터 또 문화재발굴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일이 연장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이것을 좀 추진을 해서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공람ㆍ공고 기간에 주민의 여론이 있었지만 곡천들은 우량농지여서 시에서 불가라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정한 그곳이 상당히 학교용지로서는 좋으니까 기왕 그러면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글쎄 아까 홍위원 말씀처럼 지금 만약에 옮기면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학생들의 상황이나 학교상황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생들과 같이 놓고 볼 때 제대로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보고 수업여건 자체가 지금 말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이설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에 학부형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직접 당사자인 이러한 분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이 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간 안에라도 빨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곡천들로 됐을 때 나누어준 자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항에 보면 ‘통학에 위험하거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 이렇지 아니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데 이런 데에서 곡천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아주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거기 봤습니다만 거기 고가도로가 나 있는데 사실상 고가도로로 통해서 만약 곡천들에 생긴다면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학생의 정서상 그것도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가면 귀찮으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경우가 안생기겠느냐, 그래서 육교를 지나가지 않고 바로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통 변전소 같은 경우에 마을을 지나가게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만일에 이설부지와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3-2번지……. (도면설명)

이것은 곡천들이 아니고 이쪽 지역입니다.

이것이 현재…….

예.

그때는 못 갔습니다.

웅촌상고 뒤편 부지 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입안 요청을 울주군에 하면 거기에서 이제…….

공람ㆍ공고를 하는 것은 소유주라든지 지역민들이 여기에 학교를 시설결정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동안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그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아니다’하는 거기에 보시면 2002년1월19일 아까 박일송외 웅촌중학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위에 보면 산33-2번지를 선호했는데 여기에 20m 계획도로가 그어진다 하니까 그러면 안되겠고, 그 밖에를 알아보자 해서 알아본 것이 315번지 일원입니다.

그것은…….

그렇진 않죠.

그어진 상태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면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2002년2월13일 학교부지선정을 위한 협의회 하는 그것을 보시면 웅촌중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가 315번지 일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2002년2월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산33-2번지하고 곡천들하고 두 개를 두고 그때 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산33-2번지를 선호했고 교직원이나 면민들은 곡천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산33-2번지는 20m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어서 여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다음 장소를 물색한 것이 곡천리 315번지로 그렇게 물색이 되어서 거기는 1월19일에 웅촌중학교 이전 및 위치검토 확인한 사람이 박일송외 그 당시 역시 면장, 군의원 그런 지역유지들이 315번지 일원이 좋다고 그때 결정이 되었고, 다음 2월13일에 웅촌교장, 운영위원, 학부모회의에서도 그 곳이 좋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26일에 시설결정입안을 낸거죠.

그냥 도로랍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공람ㆍ공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주군에서 지주라든지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의가 있으면 이때 문제를 제기 해달라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 곡천들은 학교가 설립할 수 없다고 시청에서 관계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315번지로 그렇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울주지역에 대해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가 지금 3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학급을 금년에 증설했는데 증설요인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웅촌중학교의 학생이 약 300여명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도 많이 됐지만 이 지역에 학교를 이설해야 되는 것만은 아주 급박한 그런 상태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웅촌중학교 이설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도 통해서 해보고 다음에 학부형이나 교직원이나 면민도 상대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많은 성의를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지난 4월6일에 입안 공람ㆍ공고가 있고 나서 그 쪽에 곡천리앞 들에 대한 학교부지를 요구한 바가 민원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를 실제 지어본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옛날 용어로 쓰면 이게 바로 절대농지기 때문에 절대농지는 식량사정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국가에서 절대 여기에다가 학교를 짓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시청에서 이러한 답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이 된 걸로 봐지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저희들도 고등학교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절대농지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학교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예.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이 요구하기로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절대농지로…….

예.

곰내골 저수지 있는 거기입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간지가 10월7일인데 그새 근 한 달 가까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안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 되어 있고 강남교육청 자체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우리 광역시로부터 절대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보고서에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곡천들에 해달라고 했을 때 광역시에서 아예 농지전용허가가 안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져 있어서 안된다 하면 교육청에서 더 이상의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 장소를 억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안되는 일을 해줘서 될 일도 아닌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자꾸 교육청에서 잡고 일을 ‘된다, 안된다’로 오래 짚을 일이 아니고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확실히 명기를 해야 좋겠다 싶고 또 10월7일에 우리가 갔는데 그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광역시에다가 ‘주민의 원이 이것인데 농지전용허가를 해달라’든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2차적인 주문을 교육청에 해봤습니까? 서면으로 광역시에다 농지전용 허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두로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부지가 여기에 세우겠다는 어떤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되면 서면으로 이 번지에 되는가, 안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곡천들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구두로 곡천들은 안된다고만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곡천들을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촌면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웅촌면사무소 언저리를 중심으로 한 그 자리는 웅촌면의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크게 발전사항이 높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된다는 이야기는 좀 어려울 상 싶더라구요. 그래서 곡천들 그 자체를 도시계획을 해서 학교부지도 들어서고 공공용지도 들어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야된다 싶은데 지금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되더라도 지금 이 사안은 소유자는 학교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타의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처지라고 하면 소유자도 그 동네 주민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 쪽을 편견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교육청은 학교는 빨리 지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혼자 꾹 쥐고 있지 말고 곡천들이 안되면 아예 안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주지를 해서 곡천들이 아닌 자리를 물색을 하자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어줘야지 곡천들 쥐고 안되는 것을 쥐고 계속 교육청에서 주민들한테 들볶이고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 부분까지 억지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광역시 쪽에다가 확실하게 농지전용허가가 된다, 안된다는 것을 한번 더 다짐을 받고 안되면 안된다라고 주민들한테 일러 줘야지. 그래야 교육청이 편하게 일도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보고 내용에 보면 학교 짓는 소요 예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것이 금년도에 해결이 안되면 일단은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중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중앙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그만큼 1년 정도 학교를 빨리 안 지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는 격이 됩니다.

아니, 중앙에서 우리 교부금으로 일단 울산광역시에 온 것이니까…….

그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해결되는 대로 내년 초에라도 작업이 시작되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됩니다.

되죠. 그런데 내용에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하는 이것은 조금 명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로 옮겨졌을 때…….

이미 공고가 되고 그 이후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최소 6개월 내지 7, 8개월이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다?

예.

그럴 것 같으면 딜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농지전용허가를 곡천들에 ‘된다, 안된다’를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다음 자리를 빨리 정해야지 그냥 지금 곡천들 농지전용허가가 안될 것이다, 안되더라 하는 것뿐이지 확실하게 ‘여기는 안 된다’는 못을 박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간에 교육청이 이 사업의 진행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부지가 ‘적지다, 아니다’하는 쪽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걸로 객관적으로도 느껴지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 또는 소유주들도 웅촌 면민사람들일 것이고 학부모들도 인근의 주민들일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반대이고 이익이 되는 것은 찬성이고 이런 내용이거든,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교육청에서 중립의 입장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기다, 아니다’ 자꾸 주민 말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결정을 지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되어 줘야지, 결정을 빨리 짓도록 하세요.

이수만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님비현상의 반대라고 봐집니다. ‘내 집 앞은 안 된다’가 아니고 ‘내 집 앞으로 와 달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역교육청은 상당히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빨리 학교가 지어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315번지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지역이야말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에는 반대하는 쪽에서 이 안이 결정되면 다른 쪽에서 또 반대하고 야단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결정지을라 하면 관이 해결 해줘야지 자꾸 여기 여기, 저기 지역이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더더구나 전문 부서라고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그것을 수용 안해준 점도 우리가 크게 감안을 해주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농지전용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교육청이 덜 힘들지 자꾸 그게 결정안되고 그렇게 있으니까 교육청이 힘들다 아닙니까, 책임을 울산광역시에다 떠넘겨 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지어지는 대로 우리는 ‘학교지어 주겠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교육청에서 떠안고 야단을 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예.

지난번 거기 웅촌면민이 거기 가서 데모를 할 때도 가서 분명히 시설관리과장님이죠, 안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육청이 이걸 떠 안느냐’ 그럼 이잠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장이 공문하나 보냈는데 그것도 울주군 도시과에서 보내서, 보내는 것도 잘못 보냈어요. 울주군 농산과에서 보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보냈는데 ‘앞으로 이런 공문은 농산과를 통해서 보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결해서 자기 의견으로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만 보냈단 말이야. ‘절대 안된다’가 아니고 ‘곤란할 것이다’ 그럼 곤란하다, 그럼 ‘웅촌 반대하는 사람들 너희 위치가 어디냐’ 물어 보고 ‘위치 여기다’ 그 위치를 가지고 ‘광역시에다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자, 해 봐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농지전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안이’ 그래 가지고 해버렸으면 교육청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욕도 안들어 먹을 건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안밟고 웅촌면민들이 그냥 여기는 50명이다 했는데 그날 500명이 집단시위를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등요소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서류만 가지고 본다면 원래 처음부터 선정하는 작업자체가 상당히 미숙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빠른 시간내에 그 쪽에서 자기들도 반대 대책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웅촌 곡천들 어디냐’ 현지에 가서 봐가지고 ‘도면 따오너라’…….

현재 우리가 공문을 내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최종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구ㆍ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단지화되는 초ㆍ중ㆍ고를 병설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화해서 그 지역을 함께 묶어서 하는데는…….

학교부지가 5,000평이 넘어도 울주군수가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지구지정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농지전용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ㆍ군의 자문을 거쳐서 광역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 없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시설결정은 해당 시ㆍ구ㆍ군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