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정되어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백현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읍·면별로 차이가 심한데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집중 투자할 생각과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어촌도로는 14개읍면 193개 노선에 도로 총 연장은 679.40㎞이며 도로포장율은 현재 33.5%로서 이는 경북도의 평균 포장율인 27.7%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 중 "리도"는 91개 노선에 도로연장 363.9㎞에 포장율은 39.1%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의 읍·면간 포장율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간 포장율 편차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상위도로와의 연계성, 교통량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지형적 여건 등과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은 다소 도로 포장율이 높으나 풍산읍은 위 사업이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과 지역현안사업비, 자체사업비 등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사업을 확대시행 하여 왔으나 한정된 사업비로 포장율을 올리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상주- 안동 -영덕간 고속화 도로사업 등 상위도로와 연계해서 주요지역간 및 관광지 진입로를 우선 정비하고 도로 포장율이 낮은 지역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시 재검토하여 지방양여금사업비를 확대투자해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에서 용상동을 연결하는 교량가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에서 용상동을 연결하는 구간은 현재 편도 2차로인 법흥교가 유일한 교량으로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심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지역 또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늘고 있어 영호루 주변의 교통정체로 낙동강을 횡단하는 새로운 교량가설이 시급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도 완공목표로 수상에서 신석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행 중에 있고, 안동 시 도시계획상 계획된 운흥동 이벤트공원과 정상동 신축 법원청사옆 도로를 연결하는 가칭 영가대교를 가설하기 위해 2003년도에 우선 시비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는 도와 중앙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영가대교 가설공사에 대한 중앙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대구·예천 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우회로 법흥교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시가지와 강남을 연결하는 영가대교가 가설되면 용정교를 통한 용상지역의 교통분산은 물론 강남지역의 교통난도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화폐 도입과 관련하여 버스업체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임함에 따라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도입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자시대에 시민들의 편리성과 선진화된 정보화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북도내 처음으로 전자화폐 도입을 계획하고 지난 5월10일 안동 시장과 금융결제원장, 전자화폐 시행업체인 탑캐쉬(Top-cash) 대표가 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은행에 미리 돈을 입금하고 입금액이 저장된 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등에 사용하는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활용분야는 교통, 금융, 공공, 생활분야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화폐와 신용카드, 신분증 및 출입증 기능을 겸한 스마트 카드인 것입니다. 국내이용실태를 보면 부산이 지역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케이캐쉬(K-Cash)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금융거래의 총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전자화폐 사업으로서 보안성과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김해와 춘천, 강릉, 수원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 충남, 제주도, 거제, 통영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스름돈이 없어도 모든 경제생활과 금융거래를 카드로 해결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으며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은 은행과 전자화폐 시행회사가 부담하며, 업체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자금결제, 매출증가 등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들의 전자화폐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행시기가 타도시보다 빠르고, 수수료 부담이 버스업체의 경영압박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5월20일과 6월26일 2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자화폐 도입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9월15일에는 시 관계자, 버스업체간부, 시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관계 부서, 버스업체 대표, 시행업체 간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전자화폐 시행 도시인 수원, 춘천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버스업체의 전자화폐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화폐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안동 시가 정보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변천 탁수로 인한 수돗물 이상 유무와 우리 시의 명확한 수질검사 실시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변천 탁수발생은 금년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임하댐 상류지역의 지질구조상 미세점토질이 댐으로 유입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시 탁도가 20NTU 에서 현재는 임하댐 탁도와 반변천 탁도가 약 160 NTU로 이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탁도 증가 후 원수 수질검사 결과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돗물수질검사를 질산성질소 등 7개 항목의 주간검사 와 일반세균 등 49개 항목의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탁도 외 5개 항목은 매일 4시간마다 연속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탁수 발생 전과 같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정수처리비용은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다소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배출수처리시설은 현재와 같이 원수의 장기 고 탁도가 고려되지 않은 시설로서 처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배출수처리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수 탁도에 관해서는 탁도 요인과 정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동 시수질평가위원회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학술용역 등을 실시해서 정수처리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웅부대종 사업의 협찬금에 대한 읍·면·동에 할당과 중·고 학생들에게도 모금한 것을 알고 있는지와 대종제작 사업의 계속추진과 협찬금에 대한 시비 투입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안동 시민웅부대종제작 사업은 옛 안동 도호부 관아터인 구 군청부지에 동헌과 문루를 복원하고, 고증은 없습니다만 안동 관아 문루에 있었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 제36호인 오대산 상원사 범종을 재현하여 관아와 함께 도심 전통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취지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웅부 대종 사업의 규모는 무게 5,000관의 종을 15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에 시작하여 2004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전 의회 의장이신 박승우 의원님 외 30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종제작의 규모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과 기금모금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대종제작에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금년 10월말 현재 3억2,3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당초 모금 목표금액인 15억원에는 많이 부족하고 기금 모금도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과 학교 모금은 추진위원회와 시에서 읍·면·동과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길주초등학교만 193만원만 기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웅부대종제작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된다는 당위성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종제작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 향우회의 관심도 그리고 시민참여폭 등을 감안한 후 모금목표를 재 설정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투입과 시민모금 구분을 현재 상황에서 확실히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확정된 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대종사업은 천연 대계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정성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복 의원님께서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상황의 추이를 살펴볼 때 내년 이후 계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우려와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 계획 및 앞으로의 추진전망, 그리고 하회마을 중점정비사업 등 일부사업이 부진한데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풍부한 전통 유교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여 세계적인 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역 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문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96년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2000년7월19일 정부 각 부처 협의를 거쳐서 청와대 제2차 관광진흥확대 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사업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해당됩니다만 우리 시는 2010년까지 11년간 총 38개 단위사업에 6,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까지 17개 사업에 324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문화재정비 등 8개 사업이 추가되어 25개 사업에 27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착수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 국비 175억원 도비 등이 투자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내년에도 국비 132억원과 도·시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 해마다 국비투자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개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며 본 사업들은 이미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가 완료된 국책사업인 만큼 내년도 이후에도 정부예산이 계속 투자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회마을 중점정비사업은 하회관광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회마을 집단상가 조성은 음식점 15동과 기념품 판매점 4동에 대해 현재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상가부지 입지선정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이 안동 발전의 큰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조깅을 위한 야간 조명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낙동강 둔치 양안 5만2,000평에 축구장,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14종 53개 시설물이 들어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과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8개소의 동네 체육시설과 영남산, 태화봉 등 7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소재한 위치와 인접한 주택가를 고려하면 이용가능한 학교시설은 시내에 소재한 31개 초·중·고와 읍·면 소재지에 30개 초·중·고로 총61개의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모임공간이자 운동공간이므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과 조속히 협의해서 활용빈도가 높은 시설부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고견과 충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안 강석우 의원입니다. 본 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각 읍·면 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그러면 보통 도시민만 시민이라 생각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은 즉 촌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하면 착각할 우려가 있는데, 도시지역생활도 좋은데 명년에는 각 읍·면 단위 생활체육시설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본 건에만 시내만, 도시지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읍·면 단위에도 지금, 각 읍·면별로 돌아봤을 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있는 것 마저 탈의실조차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농촌지역 농민들도 여가선용을 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개소에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