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강연종 의원입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직속기관, 또한 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보건소 소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사업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종 성인병과 희귀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복지행정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과 우리군의 전염병 발생사례가 있으면 최근 2년 동안의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실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문제점은 없는지? 더 구입해야 하는 기기는 없는지? 첨단을 가야하는 의술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키낮은 과원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대묘생산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을 통해 예산사과 발전의 성과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재배기술 터득과 M9인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압니다. 우리지역 시범농가중 대단히 우수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묘생산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금년도 능금조합 대묘사업소에서 생산한 묘목들이 품절될 정도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지역 사과산업 발전상을 견학하고 돌아와 우수묘목을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아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공원묘지가 혐오감을 줄이기 위한 추모공원으로 의원발의에 의해 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른 간판 및 홍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금년도 분양실적은 전년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편의시설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전체조경은 담당하겠지만 개인묘소 조경은 분양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장미단지 조경을 한 결과 현재 대단히 아름답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홍보효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모공원 역할을 더하기 위해서는 조경 및 편의시설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하는 질문이라 업무관계를 잘 몰라서 산업과에 질문할 것을 엉뚱하게 질문요지를 농업기술센터에 줬습니다. 무식이 탄로난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요지를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정부시책은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보건에 공헌하고,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유통마진을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에 따라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였는데, 그 선정기준과 직거래장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로 올해 보건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노인환자 의료비 감면시책과 건강진료소 건물 증측,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 공무원등 건강검진사업,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 치매환자 입원진료사업 등 6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로 청하 성기조 박사 위탁도서 관리실태와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초선의원인 저에게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을 일구어 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과격한 질문인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었겠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헛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예산군은 새로이 거듭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모든 분들의 마음이나 다름없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르지 못한 질문도 있으려니와 그 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해도 얻으려고 하니 답변을 해 주시는 공무원님들은 더 솔직하고 바른 자세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저희들은 성의껏 인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오늘 답변에 임하는 세 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수와 감염경로와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인해서 노동손실이 해마다 증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있으며,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보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격리차원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주변에 있는 친구로서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토양산도에 대한 변화 현황을 5년동안 있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만 토양산도 유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우리 예산군에서 5억 이상씩 해마다 농민들께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토양개량제의 보급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농산물이 생산보다는 품질의 향상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적 변화를 인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에 이한두 의원님 질문 답변시기에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분양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한두 의원님 답변외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증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역 특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의사 윤봉길의사 기념관 개관이후 운영실태 및 운영상 문제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출신 이민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10만 군민이 지켜보는 군정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에 있어 신육성품성 재배기술 보급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농사를 살려나갈 수 있는 시급한 방안으로서는 국제화시대에 접함으로써 농업정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갖추어 나감으로서 외국농산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농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 시점에 장려 품종이 아닌 불량종자로 생산하기 때문에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수도작 농민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벼품종을 보급함으로서 우리고장의 쌀 상표 청풍명월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품질로 명성이 나도록 믿고 찾는 홍보와 더불어 신육성품종 보급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관리의사 임용 계약기간 및 근무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군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간에 수고에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인 읍 면보건소 물리치료시설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관절의 운동범위 유지 및 증진, 병과 구축, 예방, 자세교정 및 중추성 신경마비 등을 증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1개 읍 면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고덕면 보건지소로 알고 있으며,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읍 면 병원이나 가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읍 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시설 및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중 보건소 관련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건으로 청구 및 처리현황은 2001년도 2월 23일에 99년도와 2000년도의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으며, 2001년 4월 25일에는 보건소 직원중 1명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설계 공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은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로 당초 건물2층에 의사 숙소 2동과 심야전기시설을 하도록 설계하였던 것을 앞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대비하여 의사 숙소 1동을 추가하고, 심야전기시설을 1층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2002년도에는 광시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면사무소내의 모든 기관, 즉 면사무소 중대본부, 보건지소의 오수를 종합처리하도록 오수정화시설 100인용을 설치하고, 보건지소 건물주변 포장을 하는 설계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건축공사비는 지원된 국비중에서 입찰잔액을 사용함으로써 전체공사비 증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의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이상 의료장비는 9종에 17점으로 구입가격은 2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 9월까지의 의료장비 사용실적은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예방활동을 위해서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 그리고 2개 구강보건 시범학교에 설치된 치과유니트 9대와 치과이동장비 1대를 활용해서 15,412명을 진료하였고, 보건소의 임상병리검사실에서는 현미경으로 1,230건, 생화학 자동분석기 1,800건, 수질측정기 530건, 에이즈검사 870건을 사용하였으며, 방사선실에서는 X-ray촬영 2,014건, 자동필름 현상기 1,638건을 사용하는 등 모든 장비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시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2002년 7월 19일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3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 먼저 강연종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발생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리대상 법정전염병으로는 발생즉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법정1군 전염병으로 콜레라 등 6종과 예방접종대상 법정전염병인 2군 전염병으로 디프테리아등 9종, 그리고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3군 전염병으로 결핵 등 18종, 모두 33건을 주요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병 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00명을 위촉하여 수시로 질병 유행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면서 도와 중앙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자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유행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9월말 현재로 일본뇌염 등 5종에 대해서 총 11,636명을 접종하였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정으로 25,000명 계획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잔류 및 연막소독은 우리집 일제소독의날을 정해서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군내 전지역에서 살충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와 각 읍 면에서 방역소독인부 1명씩 13명을 하절기에 90일간 사역하여 집중적인 소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군의 급성전염병 발생현황은 1, 2군 전염병의 발생은 없었고, 제3군 전염병으로 유행성출혈열이 3명, 말라리아 환자 1명, 쯔쯔가무시병이 4명 등 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2군 전염병이 홍역이 96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제3군 전염병으로 렙토스피라증 1명, 유행성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병 14명, 말라리아 1명 등 총 113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민을 위한 좋은 보건시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업무구상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은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재활기구 나눔의 창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사용빈도가 높은 재활기구를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지체장애인이나 재활치료를 요하는 거동불편자에게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예산만들기를 위해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인데, 이미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국비에 해당하는 건강진흥기금에서 내년도 예산에 7,60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기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기관별 기본 의료장비의 기준은 보건소의 경우는 일반진료장비, 임상병리 검사장비, 방사선 장비, 치과진료장비, 한방진료장비, 물리치료장비 등 총 155종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일반진료장비와 치과진료장비 등 90종이고,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일반진료장비로 63종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으로써 의료진의 전공분야나 진료능력 등 각 지역보건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의료장비의 종류는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1차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내과질환 중심의 일반진료와 임상병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그리고 치과와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대부분이 확보가 되었고, 특히 지난 2000년도에 보건소 증개축에 맞춰서 특별히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4,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의 사업으로 보건소내 랜망 구축 및 보건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족한 컴퓨터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에서 4,500만원을 부담해서 노후된 X-ray 장비와 치과 유니트 1대를 교체하고, 학교 구강보건용 이동유니세트 1대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에서 보다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새롭게 필요한 장비는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품전용 냉장고등 6종의 의료장비를 구입코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보건사업의 성과와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도에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은 신규시책으로 3건, 전년도 시책을 보완하여 추진한 시책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기관 이용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 및 약제비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시책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인 보건기관, 즉 보건소와 삽교, 고덕, 덕산, 광시, 그리고 10월 11일부터는 신양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금 중 처방료 500원을 면제해 주고, 약제비는 본인부담금 중 기본액인 1,200원을 쿠폰으로 발행을 해서 약국과 사후정산토록 하고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보건기관, 즉 대술, 대흥, 응봉, 봉산, 신암, 오가보건지소와 군내 16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진료와 투약을 함께 해 주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 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께서 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총 48,145명에 대해서 무료 진료하여 총 5,602만 1천원의 감면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 진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증축 및 개 보수를 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6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14개 진료소를 기존의 1층 22평내의 건물을 2층에 약 16평을 증축하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층 기존공간은 주민의 진료와 보건교육장으로 2층은 보건진료소의 숙소로 활용케 함으로서 주민의 진료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소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진료소장의 사기 또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영세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시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혜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무료 의치시술 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술대상자는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민간 치과의원에 위탁 시행하며, 보건소에서는 사전 예진과 사후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술인원은 19명을 실시하였고, 여기에 소요된 재원은 2,092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비 10%, 군비에서는 40%를 부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지난해부터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심전도검사 등 23종의 각종검사가 실시되는데 금년 10월 현재 1,163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의 검진대상은 40세 이상을 지역 및 직장보험 가입자로 착수년도 출생자와 공무원과 교직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검진은 무료지만 보건소에서는 1차 비용으로 1인당 2만 1천원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은 수입은 약 2,44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건강을 살피면서 군재정 증대에도 일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및 목욕봉사사업으로 관내 60세이상 노인중 거동이 불편하신 440분의 선정한 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간호인력이 지역을 분담해서 월1 내지 2회 방문진료와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 130분을 선정해서 온천욕과 함께 물리치료를 실시해 드리고 있는데, 이 목욕봉사는 예산 개나리적십자 부녀봉사대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매환자 무료입원 및 진료사업입니다. 관내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109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담당간호사의 지역분담하에 방문간호와 간호용 기자재 공급, 그리고 팔찌 보급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원진료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매년 다섯 분 내지 열 분씩을 선정해서 농번기에 2개월씩 노인 전문병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진료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곱 분이 무료혜택 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수 감염경로와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란 일명 에이즈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에이즈바이러스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됨으로서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의 결핍이 오고, 이로 인해서 정상인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85년도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에 금년 9월말 현재까지 모두 1,888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이 중에서 40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5명의 에이즈 감염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이즈감염자란 에이즈항체 양성자를 말하는데 항체 형성기간은 바이러스 감염후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자는 20 내지 30%가 5년이 경과하면 환자로 증세가 발연되며, 평생 전염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경로 및 예방대책입니다. 에이즈바이러스는 혈액뿐만 아니라 정액이나 질내에서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에이즈감염자를 역학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성간 성 접촉으로 68%, 동성간 성 접촉으로 29%, 그리고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2% 정도가 감염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처음 실시한 바이러스 DNA검사에 의하면 동성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약 50% 정도는 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성 접촉의 경우는 감염확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성의 경우 질의 점액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은 반면에 여성은 질내의 정액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에이즈의 예방방법은 콘돔의 사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한 감염이 되지 않으며,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 돌리기 등에 의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에이즈 관리는 군내 에이즈감염자 5명에 대해서 수시로 직접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보건교육과 건강 이상유무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와 면역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지도하고 있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저희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무료로 에이즈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 878명을 검사했습니다만 신규 감염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에이즈 예방홍보활동으로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캠페인 전개, 전문가를 초빙한 보건교육, 그리고 판넬 전시 등 길거리 홍보,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증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의해서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수명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남자가 72.7세, 여자가 79.2세로 10년전에 비해서 4.8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군 지역의 65세이상 노인인구도 15%가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첫째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의료진이 의료취약지를 찾아가서 노인중심의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진료대상지역의 선정은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 면의 의료취약지역을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매월 순회진료기간을 설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인 대흥면의 수정원과 오가면의 노인의집, 덕산면의 신생원에 대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로환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앞서서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외에도 금년도에는 61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독감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인원은 16,000명 계획인데 이것은 군내 인구의 약 16%가 해당이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교실은 매년 봄철에 읍 면당 1개 시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순회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1개 경로당에서 494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는 당뇨교실을, 금요일에는 고혈압교실을 정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체크를 받고 계신 분은 당뇨가 1,438명, 고혈압이 2,201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와 목욕사업도 전개를 합니다만 이 내용 역시 앞서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보건소 앞에서 설명드린 치매환자 무료입원 진료사업이라든지 영세노인에 대한 무료의치 시술사업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관리의사 임용계약기간 및 근무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관리의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직급은 지방계약직 나급으로 여자 분인데 연령은 만 70세입니다. 임용근거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것으로 3년 범위안에서 계약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연령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보수는 연봉이 4,200만원, 월평균 35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의사의 계약근무기간은 1차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을 했고, 2차로 99년도부터 3년간 했고, 그리ㅐ고 3차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년 예정으로 계약근무 중에 있어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관리의사를 재 임용할 때의 문제점은 장기간 보건소에 근무한 관계로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환자에 대한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70을 넘은 고령으로 새로운 의학지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방 능력등은 젊은 의사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재 임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최근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개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의사의 초빙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현 관리의사는 그간 보건소에 재직하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해 왔으나 이제 그 연령이 70세를 넘어 계속 보건소의 진료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젊고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부득이 관리의사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건강검진과 방문진료 등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진료실에 배치해서 진료를 담당토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앞서 보고드린 취약지 순회진료라든가 방문진료를 사업하는데 다소의 차질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현재 국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군비에서 주는 것은 월 35만원씩의 진료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도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고, 지소 근무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최고 5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50만원씩 주는 보건소가 몇 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그때 가서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예산군 관내에는 11개소의 보건지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지소에서는 외래환자에 대한 1차진료와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치과 있는 경우는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치과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소는 없습니다. 물리치료는 신경통이나 관절염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선호를 하고, 특히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촌지역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공간과 의료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료장비는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지만 진료공간은 현재의 보건지소 여건상 최근 건물을 신축한 지소를 제외하고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공간이 여의치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의 확보인데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분야에서도 정원을 초과하는 과원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리치료사의 신규확보는 지급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 실정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였는데 충북 단양군에서는 지난해 5,0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2년째 의료장비가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현 상황에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보고드린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진료공간과 의사숙소 확보 등 조건을 갖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방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의 범주에 한의사가 포함됨으로서 앞으로 한방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덕보건지소에서는 2001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진료공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한의사로 하여금 매주 수요일에 한방진료의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보건지소 역시 물리치료는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별도로 보건요원과 진료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 면에 있는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16가운데가 있죠?

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많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관장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대개 오지마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료소장들이 보기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근무를 잘 하셔서 진료소 인근 주민들은 많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펴보면 병원이나 진료소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부락이 많은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진료소를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번째로는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 면에 있는 보건요원과 진료소장들이 함께 부락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농어촌에서 가을철에 들쥐에서 발생, 옮는 병이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하죠?

예.

농촌에서도 열심히 일한 분들이 느닷없이 그런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농사짓는 분들한테 예방약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추가설치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시책에 의하면 축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진료소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있는 진료소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을철 열성질환 중에서 급성 열성질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쯔쯔가무시와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은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고, 기타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도 접종을 희망하면 저희가 7,400원씩 받고 유료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접종인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당해연도 두 번 1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다음에 한 번 추가접종을 하면 평생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매번 독감처럼 접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접종을 합니다만 그렇게 접종인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렙토스피라증이나 쯔쯔가무시병은 현재 예방접종 약이 없습니다. 랩토스피라는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접종을 했었는데 접종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도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그렇고, 그 나머지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수기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잘 씻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요, 강연종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해서 대신해서 충분히 들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뱀 물린데 맞는 주사약을 가지고 계신가? 뭐라고 해요, 독사나 이런 것?

독사,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예.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어요?

보건기관에서 저희가 예비로 비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에서 요구가 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사후에 저희가 받아서 보관을 하고, 비상용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환자 분이 보건소에 약이 비치가 안 됐다고 하시기에 내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독사 물린데 쓰는 약하고, 농약 중독에 필요한 약은 저희가 비상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치료보다는 미리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쯔쯔가무시라든가 이런 것은 각 보건진료소이나 이쪽으로 공문을 충분히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리단위 보건진료소는 근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죠?

보건진료소는 거주하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전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시간은 야간에도 진료할 수가 있나요?

야간에도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소장들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해 가지고 시간외에 찾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꼭 각 지소한테 다시 한 번 경고를 하셔가지고 야간이라도 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보건소 총괄적인 것 하나 물어볼께요.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서비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친절해요?

예.

그러면 직원 상호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무 분위기는? 좋습니까?

대체적으로, 지난번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대로 걱정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찾아주는 주민들이 내부 분위기도 좋아야지만 사용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충질문은 내년의 국비사업으로 7,600만원 금연,

예.

정확하게 사업명이 뭡니까?

건강진흥기금이라고 담배 한 갑당 150만원씩 부과되는 기금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명이 뭡니까?

우리는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예?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그것은 일상적으로 그동안에는 보건교육 중심의 금연사업은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도 3,8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왔어요. 그리고서 내년도에는 7,600만원인가가 70%를 국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서,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가정간호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청소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안 묻겠는데, 효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특수시책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경로환자 의료비 감면혜택, 두 번째 영세노인 의치시술사업, 공무원 건강검진사업, 관내 거동불편 노인 목욕이발 봉사, 치매환자 109명 중 입원진료가 7명인데, 치매환자의 경우는 짧은 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원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하나?

이것은 물론 환자에 따라서 단기치료도 할 수 있고, 장기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이 사업의 취지는 특히 농번기에 환자뿐 아니라 그 환자 가족의 어려움까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2개월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 진료가 필요하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근래에 다시 생긴 전문병원으로 해서는 사실 본인부담금은 안 받고 보험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하면 계속 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2개월이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환자가 원한다고 하면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9명중에 7명이라면,

이것은 109명은 경증환자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기 사실 7명을 입원시켰어도 농촌에서는 부모를,

입원을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7명 외에 더,

어느 면인가요,

아니, 어느 면을 대상이 아니라 환자가 더 요구를 하면,

원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불효라고 해서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더 해드리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건강진료소 건물증축을 뺀 나머지 다섯 가지가 우리군에서 확대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추진대책,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물론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계속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책도 아까 두 가지를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굴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중에 1,000만원이상 장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처음에 답변해 주셨죠?

예.

그 중에 수질분석기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해서 140개 정도가 됩니다만 매분기별로 세균학적 검사와 관능검사 13개 항목을 저희 보건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기를 이용해서 수질측정을 하는 검사기계가 되겠습니다.

한 번 검사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저희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약 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요? 별로 비용이 안 들어요?

시약 값은 좀 들지만 큰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아니라 음용수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47개 항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16만원이상 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비용이.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13개항목 정도가 조사된다고 하면 음용수 검사는 47종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급수시설 중에서 저희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보건소에서는 매분기별로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을 하도록 지정을 받았고, 그 나머지 음용수는 47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환경부에서 공인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아산에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설명을 빨리 들어서 메모를 못했는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 1회요?

아닙니다. 매분기 연 4회.

본 의원이 예산 대회리 어느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같아요, 거기가. 그 수질분석을 알아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금강수질 그런 것을 조사해,

환경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고 말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었거든요. 여기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수질,

검사 항목에서 차이가 있어요. 47개,

수질검사를 하셔서 이상이 있는 곳은 없었습니까?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저희가 검사를 하면 매분기별로 하는데 지난번 140개 3/4분기 했을 때 지난번 모 방송에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1차 검사를 해 보니까 간이급수에서 2개하고, 공동우물에서 3개가 부적합 판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부적의 기준은 판정의 내용은 대장균 100㏄ 시료 중에서 검출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대장균 있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질산성질소 나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것은 잘 알았고요, 본 질문한 것 중에서, 본 질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곧 돌아가실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분은 그렇고 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나이가 60대도 있고, 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외국은 이 증세가 있는 분들을 장애인으로 해서 혜택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치료비 보호,

치료비는 부담하죠.

그것 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그외에 생계가 어려우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로 해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에이즈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 상당히 후원을 많이 합니다.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수시로 가서 자기네들이 상담도 하고 쉬었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먹는물 지하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먹는물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개 항목을 다해야 되요. 중금속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은 무료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공장근처에 농가가 있는데 공장에서 폐기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을 방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 방류되면서 가정에서 먹는 물로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검사해 봐야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오염된 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해 보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고하면 어렵거든요. 보건소에서라도 그런 특수한 뭐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47개 항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농촌에서는 그것을 안 따지거든요. 일단 식수가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따지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약 사용이 많이 하다보니까 농약성분이라든지 기타 중금속 성분이 걱정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학적 검사밖에 못해요.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그 외에 관능검사로 색도, 탁도 이런 것들. 그런 검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 중금속이나 농약 오염여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민복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식당이나 숙박업 등 허가사항에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우리군에서는 되질 않나 보죠?

상수도의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산 방축동에 환경부에서 공인받은 시험기관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타 시 군으로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16만원인가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영업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해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의료취약지구는 무료 진료하신다고 했는데, 방문진료를 하십니까? 연 몇 회나 진료하십니까?

취약지구요, 취약지 순회진료는 보건소 의료진이 대여섯 명이 편성되어서 현지를 가서 하는 것인데, 연초에 각 읍 면으로부터 예산읍은 제외합니다. 예산읍은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월별 계획을 세워서 매주 한 주 정도를 순회진료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한기 각 부락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하는 노인 건강진료 계획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주로 경로당에 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인분들 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외에 더 하기는 저희 업무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실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우신가요?

저희가 보건소를 새로 짓고 보니까 과거에 않던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방진료실도 생기고, 건강검진실도 생기고. 또 최근에 보건관계 법령이 많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어가지고 정신보건법 같은 것,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것이 최근에 생겨서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저희가 인력이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3년동안 16명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의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확대 실시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노인건강 지키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리의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관리의사가 지금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 하면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

예.

연령이 70세라고 했죠?

예.

보건소장님이 느끼는 관리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골환자 병력을 알고 있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신의학 새로운 기술에 접할 기회가 적고, 또 요즘은 저희가 접수에서부터 처방까지 모두 컴퓨터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컴퓨터로 처방전을 내고 하는데, 사실 컴퓨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소장님께 질문을 냈는데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여러 가지 예산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부를 한다. 찾는 환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든다, 그것은 무슨 뜻을 표현하느냐면 지금 신세대 의사들하고의 진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얘기를 듣고 질문을 냈는데, 이번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가 왔을 적에는 타 시 군에서 우리가 의사로 진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50만원 이상의 보수를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한 분 계시고, 의과에 공중보건의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사가 진료를 안 해도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고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다만 그럴 경우에는 아까 질문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취약지 의료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진료에 차질이 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의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수당 관계를 언급드렸는데, 공중보건의사는 보수가 군 복무를 대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의사 같은 경우는 약 110만원정도, 전문의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40만원정도 됩니다. 모든 것을 수당까지 합했을 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그나마도 이 보수를 국비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진료활동비로 35만원 주는 것이 나갑니다. 아까 35만원 말씀드린 것은 타 시 군의 예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들을 지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는 아니고 본소가 업무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본소 근무를 공중보건의사들이 기피를 해요. 간섭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상 기본적으로 35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50만원까지 진료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몇 개 시 군에서, 지금 천안,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이런 곳에서는 50만원씩 줘요.

소장님, 소장님의 설명 잘 알겠는데, 그것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으로 볼 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한 것은 아닌데요, 의사가 안 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의사를 주는 것이 연간 4,200만원이죠?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를 근무했을 적에 월 50만원씩 더 줘도 괜찮겠네요?

50만원씩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만 더 줍니다.

글쎄, 10만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본소 근무자가 일곱 명이 있거든요. 일곱 명을 10만원씩 12개월을 주면 870만원인가 됩니다, 연간. 그렇게 주면 그 사람들 사기를 높여가면서 일이 잘 시킬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대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의학지식을 발휘할 수 있고, 의술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과감히 소장님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본소하고 지소하고 너무 격차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다 주기는 그렇고, 10만원정도 더 주는 선에서 결정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아주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해 있고 여러 가지,

조례는 현행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과감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의학분업 이후로다가 약국하고 의 병원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원에서 처방을 가지고 약국으로 약을 타러 가잖아요?

예.

예산에서 의원이나 병원 옆에 약국을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느낀 것인데 의원에서 처방전을 내가지고 환자로 하여금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짓게 되어 있죠?

예.

일전에도 지상에 보도되어서 매스컴에 터진 일이 하나 있는데, 가족 한 사람을 데리고 의원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처방전이 나왔어요. 그 처방전을 달라니까 약을 지어다 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고 보느라고 지어달라고 했어요. 하니까 3일분도 아닌 5일분을 지어가지고 오는데,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20분 있다 왔는데 옆에 있는 약국에서 심부름하는 아가씨가 약을 지어갖고 왔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직접 며칠분 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5일분이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나를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왜 5일분을 줬느냐, 3일분만 해도 충분한데 왜 5일분을 주느냐고 반문하니까, 그래서 반문하는 것인 줄 모르고 놀랐어요. 약을 말하자면 심부름을 해 왔단 말이에요, 약국에서. 이런 단속 경험이 있어요?

예, 단속된 것이 있습니다.

있죠?

있고 한데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경과된 사항인가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의원을 봐서는 제가 누구라도 표시도 않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 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무 소리도, 난 쇼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항의하고, 얼굴을 붉히고 하니까 대뜸 약봉지를 받더니 다시 그 자리에서 2일분을 떼고 3일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도 낮춰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의원이라고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예산읍 일원에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기관은 보건소인데, 이것 점을 미리, 이게 말하자면 환자가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문화 해서 각 의 병원에다가 미리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공문화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시를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관리의사가 필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이 의사 또는 보건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장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생기면서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없이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 대단히 앞에 계신데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하나 더 채용하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의사를 계약할 때 급여체계는 연령별로 급여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사의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는 겁니까?

사실 정원상으로는 의무5급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들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격에 따라서. 박사학위 소지난 전문의 자격을 가졌으면 가급으로 임용이 되고, 일반의사는 채용기준이 나급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의사가 1일 진료하는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의과는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보통 평균을 잡아보면 80명정도.

우리 관리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수가?

예, 의과를 거쳐나가는 것이.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문분야는 없나요? 있나요?

일반의사 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관리의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급료가 많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지금은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지금 천안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사 채용하는데 연봉 7,6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의사는 나급은 계약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정원에도 둘 수는 있겠군요?

예, 둘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물리치료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기보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현실과는 너무 제가 멀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렵죠?

예.

이 사업은 연령이 고령화되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건복지시설에 만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볼적에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현재 대률리 보건진료소도 다시 건축할 계획이시죠?

예.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건물부터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건물이고, 여기에 근무할 물리치료사가 부족이라고 하셨죠?

예.

그것은 어떻게 급료가 적어서 안 오려고 하나, 물리치료사가 원래 부족인가요?

지금 물리치료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사실은 많이 옵니다. 오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일용직 기껏해야 50∼60만원인데 개인병원으로 가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받거든요. 일용직으로는 안 오고, 정규직은 채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다가와야 할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선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고덕은 치료실에 시설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선 시설된 곳부터 1차적으로 차츰차츰 해 나갈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실현 가능한 시책부터 해나가야 도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 5월달 정도면 한의사가 나와요. 한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한방진료도 농촌에서 선호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우선 한방진료부터 해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물리치료사 임용문제가 해소되면 그때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보고,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먼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요즘 예방접종하는 것이 유행성출혈열하고 독감 예방하고 있나요?

유행성출혈열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독감도 11월 15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료, 무료 합해서 25,000명 계획 중에서 지금 23,0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명분 밖에 약이 없는데 조만간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앞당겨서 예방을 해 주셔야 병이 안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지금 예방접종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는 예산군 조례 제14444호에 의거 설립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현재 기금조성액이 2억 4,519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억 4,519만 3천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703만 9천원, 생활개선회에서 251만 2천원, 농업경영인회에서 580만 5천원, 4-H회에서 101만 2천원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운영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도자 화합수련대회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활용했고,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9만원, 그리고 이자수입금의 10%를 기금으로 재적립해서 70만 4천원을 적립했고, 예비비로 24만 5,433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과제연수에 21만 5천원으로 참석자 보상을 했고, 생활개선 화합수련대회 6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20만원, 읍 면 과제교육비로 67만 2천원, 중앙회비 납부에 35만원, 임원활동 지원비로 20만원, 기금 재적립에 25만 1,171원, 예비비로 2만 3,541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가족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250만원, 경영인 임원 연찬회비로 25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7만원, 기금 재적립금으로 58만원, 예비비로 15만 4,973원을 운영하였습니다. 4-H회는 벼 육묘사업에 84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보상 2만원, 기금 재적립으로 10만 1,200원, 예비비로 5만 802원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낮은 과원 시범사업 조성현황과 대묘생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낮은 과원 시범사업 현황으로는 우리 사과산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내 열악한 생산기반으로 인하여 95년도 이후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키낮은 밀식과원 조성 시법사업을 추진하여 총 114헥타의 키낮은 밀식과원 중에서 28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묘생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M9대목을 활용하여 키낮은 밀식과원으로 전환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묘목 구입비용이 전체 조성비중 거의 전반을 차지함으로서 이를 저가로 공급하여 키낮은 과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M9 왜성대목 생산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읍 신례원 448-4외 1필지 군유지 5,220평에 국비 1억 2,800만원, 도비 3,840만원, 군비 8,960만원 도합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생산포 조성으로 관배수 시설과 객토 유기물 시용을 했고,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 42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41,000본의 왜성대목을 식재해서 1년간 관리를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연간 15,0000본의 왜성대목을 생산해서 능금농협 대묘생산사업소에 100,000본을 공급하고, 묘목생산 희망농가에 50,000본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왜성사과 묘목 한 본에 9천원 내지 1만 2천원 하는 것을 5천원 정도로 60% 절감을 해서 우량묘목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따라서 1헥타 개원하는데 5,000만원의 개원비를 3,500만원으로 30%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관내 묘목과원을 조기에 밀식과원으로 조성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컴퓨터 공급현황과 직거래이용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시대 및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능력 향상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업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사업비 1억 8,225만원을 투자해서 컴퓨터 및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영농조합법인 12개소, 우수 작목반 11개소, 개별농가 39개소 등 62농가에 컴퓨터를 지원 공급하여 대표농가 12명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6월 25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내역에 대한 농가의 신청을 홍보해서 7월 23일날 예산신문에, 또 7월 29일 예산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6일까지 92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92농가에 대해서 별도 선정기준에 의한 현지 조사를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현지심사도 했고, 10월 6일 농가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6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별도 선정조사표에 의해서 PC환경에 따른 회원들의 PC 활용능력이라든가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가입여부 또는 평균 학력, 평균 연령, 또 사업 참여의지, 상품을 연중 공급가능성 여부, 또 전자상거래 가능여부 등을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지원농가는 개별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예산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26개소, 전자상거래 농가 36개소로 구성해서 전자상거래는 쌀, 사과 등 143개 품목이며,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카드결제가 약 650만원, 기타 온라인 무통장 판매가 8,100만원으로 총 8,750만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성공적인 농산물 사이버장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공급농가에 대한 컴퓨터교육은 자체교육 8회 157명, 위탁교육 8회 34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등 반복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의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보급효과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밭에는 석회, 논에는 규산을 공급하고 있는데 석회 투입효과는 토양의 산성화방지를 위한 산도 교정을 위해 투입하며, 토양 산성화기준은 PH7 기준으로 해서 작물의 양분 및 수분흡수가 용이한 적정범위를 6.0에서 6.5로 설정하고 있으며, 적정치보다 낮아 현재 일반적으로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내 유해 미량요소가 많이 녹아 나와서 뿌리 활력저하 등의 피해를 보게 되고, 반대로 적정범위보다 높아지면 알카리 토양으로 바뀌어서 필요한 토양 등에 미량요소 흡수를 못해서 피해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토양 산성화의 원인은 우리나라 기후영향, 즉 계절강우에서 장마기간 중에 연간 강우량의 80%가 집중되어 표토가 유실되는 등의 원인이 80%이고, 작물재배시에 투입되는 특정비료에서 발생된 원인이 20%정도 됩니다. 따라서 석회투입은 토양산도 적정범위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며, 현재 4년 일기로 전면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토양과 시설재배지 등은 석회요구량 검정으로 소요량을 농가에 직접 제가 추천해서 적정 토양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 투입되는 규산질비료는 잎과 줄기를 단단하게 하여 쓰러짐을 방지하고, 병의 저항성, 등숙율 향상 등의 효과를 얻기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급을 필요로 하며, 특히 도열병상습지나 산간고랭지에 시용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선택, 재배기술, 토양관리 기술 등 종합적인 선진화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과학영농시설에서 병해충 종합진단 또는 토양 종합검정 등을 하여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곧바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역 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특화사업추진현황은 대술면 상황 궐곡지구에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사업으로 63헥타 58농가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오리농법 11헥타 13농가, 우렁농법 1.7헥타 4농가, 키토산 농법 40.5헥타 46농가를 육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시인증 전환기 유기재배 1점 1헥타, 무농약재배 12.5헥타, 저농약재배 12.5헥타를 표시인증 획득을 하였으며, 이 지역을 고품질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예산 명품쌀로 고유 브랜드하고자 63헥타에 제오라이트 94톤, 규산질 68톤을 투입해서 토양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의좋은 형제쌀로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대술농협에서 자체수매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3헥타에 호맥과 보리를 파종해서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신양면 18헥타 10농가에 사업비 750만원을 투입해서 페르몬트랩 예찰, 페르몬튜브 교미교란방제, 천적방사, 초생재배, 저농약재배 실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재배 표시인증을 획득하였고, 껍질째 먹는 사과 고유브랜드를 개발 지원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L마트등 대형마트에 출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기존의 오리농법 확대와 우렁농법, 종패, 월동시설 지원으로 대술, 신양, 고덕 등 3개 지역의 종패 자체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살겨 농법을 도입해서 친환경농업 기술확대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미 생산에 있어서 신육성품종 재배기술 보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연속 풍작과 MMA 쌀 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재고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쌀생산 중점 추진방향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증식을 위해서 금년도 추진한 신육성품종 시범사업은 동진1호와 종남벼를 재배해서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농업인의 좋은 반응을 얻어서 여기에서 생산된 48톤 전량을 벼농사 연구회원과 농촌지도자 회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에게 자율교환해서 2003년도 시범재배를 하도록 하고, 인근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품종 선택의 기회부여와 희망 농업인에게 자율교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율교환된 신육성품종 재배기술 보급대책으로 1월에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각종 집합교육시 중점 홍보하고, 종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별 알맞은 품종이 재배되도록 하겠으며, 시범포 설치로 현장교육장 활용 및 생산종자 자율교환 확대와 적기 이앙 및 재배 유형별 적정 제초제 사용등 적기 농작업 실천으로 안전 영농을 추진하고, 알거름 안주기와 새끼칠 거름 적량주기 등 질소질비료 50% 줄여주기로 고품질 쌀 생산과 부직포 못자리 설치 및 직파재배 확대 등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자율확대에 힘쓰겠으며, 도복에 강한 품종선택과 강력한 중간물떼기 등 도복방지 종합대책 실천으로 쌀 품질향상과 미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열병, 깨시무늬병, 이삭도열병, 이삭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노린제 등 중점 방제와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른 발생정보 제공으로 적기방제를 유도하고, 생육단계별 적정 물관리와 적기 벼베기 및 적온건조로 완전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후기관리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으로 기상정보의 신속한 수집활용과 능동적인 대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끝으로 농업인의 궁금증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연중 고품질 쌀 생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양질미 생산을 위한 신육성 품종 재배기술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금년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수리전담요원이 별정 8급 1명, 일용직으로 300일 일용직 2명, 270일 일용 1명, 그래서 4명이 5톤과 2.5톤 차량 2대를 활용해서 3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개 읍 면 22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수확기등 3,000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86회에 3,287대를 수리해서 계획대비 130%의 성과를 올렸으며,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현장 농기계 사용요령에 대한 현장 농민교육을 2,944명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순회수리 인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정8급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어서 사기저하 및 그 사람들이 이직시에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순회수리 인력의 기능직화로 우수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개반 운영에 따른 수리 부품수요가 증가하는데 부품대가 금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품대를 증액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성과로 주요시기별 추진내용으로는 3월 11월까지는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88개 마을에서 마을단위 집중적인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했고, 12월달에는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동기 장기보관 요령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현지 순회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순회수리요원 일용직 1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토록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시, 신양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 산불 피해지역 광시, 신양 15개 마을에 대해서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238대를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키낮은 과원 조성시범사업 추진현황과 대묘생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과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으로 해서 예산군 사과발전이 최근 몇 년동안 상당히 발전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시범지역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대술, 신양, 광시, 대흥 그 위쪽 시범지역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신양에 시범사업이 들어갔고, 산불 피해지역인 광시에 저희 시범사업은 아닙니다만 행정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그쪽으로도 확대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농가 소득원들이 그렇게 희망있는 소득 농가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류쪽에, 또 해발 높이가 조금 높은 지역에 재배했을 때 우수한 상품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같고, 또 특히 산불지역에 그런 시범농가 조성에 대해서 위쪽에 많은 시범농가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묘생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지 관리를 해 오셨는데 토지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기반조성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수시설이라든지 유기물 시용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바로 왜성대목을 식재를 해서 내년도 1년 관리해서 2004년도부터 150,000본씩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만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 먼저 팠던 관정을 끌어들여서 물탱크 시설을 해서 물탱크에 저장해서 쓰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낮은 지역이라 우기철에는 물찰 소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완벽합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염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질이 밑에는 전부 자갈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기 전에 밑으로 전부 수직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침수되어서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진다면 그것도 염려를 할 사항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능금농협에서 재배한 대목 M9을 41,000본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입단가가 본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본당 2천원.

2천원 정도는 이것이 현재 능금조합 내년 봄에 보급할 묘목대 예상가가 1등묘가 9천원, 2등묘 8천원, 3등 6천원, 4천원 이런 정도로 묘목대가 상당히 고가여서 과수원 새로 조성하는데 묘목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묘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공리에 대묘사업을 해가지고 일반 농가들이 저가의 묘목을 구입해서 안정적인 과수발전을 이루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금년도 대묘사업소 신청자를 보니까 벌써 품절이 됐데요?

그동안 M9 저수거 밀식과원에 대해서 과수농가들이 확신을 못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범농가 중에 작년도에 심어가지고 금년도에 수량이 많이 반 상자나 한 상자정도 열리는 것을 보고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는 예산사과 발전에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M9인 대목을 활용한 과원조성이 상당한 우려를 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 수확소득을 볼 때 상당한 소득이 있고, 응봉에 권오영씨 농가에 가보면 금년에 심어서 당년에 약값을 할 정도로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묘목이 상당히 우수해야 그런 결과가 있다. 또 밭기반 관리가 잘 된 농가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사과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말이죠, 농수산부장관이 왔을 때가 9월달이었죠?

예, 9월 25일날 왔습니다.

9월 25일날 왔죠?

예.

오산리 문씨,

문현식씨.

문현식씨댁 과수원. 거기에서 현장설명 하셨죠?

예.

능금조합장 지시로 했어요?

예?

능금조합장,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 포장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과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장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군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정보교환에 의해서.

정보교환에 의해서?

예.

그 전날 알았어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죠?

예.

군청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어요, 온다는 것을?

지시받은 것이 아니고 산업과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 예산군의 기술센터에서 키 작은 사과나무를 본 의원이 보고 제가 농사는 안 짓고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우리지역에 와서 기술센터소장이 거기에서 설명하는 장소에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의원님들한테‥‥,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 듣고 장관이 우리지역에 왔다라고 했을 적에 나는 기술센터소장님이 거기에서 설명하는 줄은 몰랐고, 장관이 온다고 해서 얼굴 좀 볼겸, 사과나무가 얼마나 잘 됐나, 먼저도 우리가 현장은 봤지만 어떤 것으로 해서 조합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갔던 거예요, 사실은. 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끝나고 장관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도 했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쉬운 점을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신암지역이 아니고 예산군 지역의 어느 지역에 온다고 하면 더군다나 기술센터소장이 현장에서 설명을 한다고 할 적에는 군의회에는 연락을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을 예산지역에 모시기까지는 능금조합에서 대묘사업장을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묘목을 심어가지고 1년차에 이런 수확이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능금조합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알았어요. 능금조합에서 추진한 거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연마를 시키고, 기술 보급하고 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무엇인가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접목시킬 것은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의 말씀대로 신암 문씨네 과수원에서 설명이 끝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10분간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요. 그 이후에 능금조합에서 뭐가 있었죠?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 했었죠?

예.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하라고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정황에 있을 적에 본 의원이 이것이 능금조합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사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본 의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관해서 한 행사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과 같이 저희 예산군의 농업관련 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모임인 농상회 회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장관이 예산에 오는데 우리도 가서 같이 장관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잘 하셨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장관한테 기술센터소장이 얘기한 것도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훌륭히 잘 했는데, 앞으로 능금사업에 대해서 능금조합장하고 아주 결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 하고는.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드리고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못 알고 드렸더니 참 무식이 탄로났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며칠동안 하시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되도록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소비자가 안전문제로 수입농산물을 값은 싸지만 외국농산물을 먹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인데 친환경농업 기술을 잘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홍보 판매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앞서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술지역에 거기가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리 농법이라든지 키토산 농법, 또는 우렁이 농법 이런 부분을 했고, 저쪽 신양 여래미, 만사리 지역에 사과 IPM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과의 천적을 이용한 방제, 또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사과는 까먹지 않고 껍질째 먹어도 되는 그런 상품으로 브랜드화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자원절약형 농업기술 보급을 중점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자원절약형 농업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쌀의 경우에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못자리에 활대를 안 꽂고 부직포를 이용한 못자리 그런 것도 자원절약형이 되겠고요, 또 모 심을 때 육묘해서 이양해 심은 그런 과정을 단축해서 직파재배하는 내용, 그리고 원예작물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에 커텐시설을 한다든지 천창 커텐시설 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절약형 보온시설 그런 것을 통해서 절약하는 그런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1개소를 했죠, 2,8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대술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친환경 자재투입을 했다고 했는데, 대술 어디입니까?

대술 상황하고 벌곡리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재라는 것은 뭐예요?

친환경하면 오리를 사육해 가지고,

자재?

자재가,

오리가 자재는 아니잖아요?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토산 공급하는 내용, 그리고 또 토양개량을 위해서 제오라이트라고 규산질비료를 거기에다가 투입했습니다.

두 개 마을에 2,800만원을 들여서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다음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유통개선, 품질규격화,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통개선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고, 품질규격화 사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통개선사업은 사실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서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방법과 저희 도농회라고 해서 생산자단체 판매팀이 구성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월 3회 2일, 10일, 20일 3회 순회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어디에서요?

저희,

관내?

예, 관내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월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도 서초구청에 갔다 왔습니다만 서초구청 광장에 매월 1회씩 마지막,

알았어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개선을 한다고 월 3회 아파트 돌아다니고, 서초구청, 중앙 어디에 가서 파는 것은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몇 천 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통개선 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다음 묻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했죠?

예.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양면 황계리에 돈사를 짓고 있습니다.

돈사를요?

예, 종모돈을 사육할 수 있는 돈사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2억 3,000만 얼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상주할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협회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예 육성을 위해서 9,8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현장갔을 때 신례원이죠, 그게?

예.

방울토마토?

예.

거기 9,800만원이죠?

그건 제가 봐야 되겠네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자면 농가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새기술이 좋으면 농가에서 따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 농가에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차원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중 효과인데 첫째는 시범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또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을 확대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장 방문 농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계수적으로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만 못했습니다만 저희지역에 있는 농가들고 선진지, 잘하고 있는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고,

아니, 거기만? 거기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보고 따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가서 견학을 했나 묻습니다.

견학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궁평리 9,800만원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궁평리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으로 해서 40아르에 보조가 2,000만원, 융자가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 육성자금 전체가 9,800만원이군요. 5,000만원이죠?

예.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을 농민이 방문해서 그 시설을 보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한다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에너지절약 개발이 되어서 나온 기술은 농가에서 선뜻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받아서 거기에다 군비 플러스해서 하는데, 사실은 국비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 관계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하나 이렇게 유치작전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신다고 했죠?

예.

한 가지는,

파급효과.

파급효과, 한 가지는 지원?

예.

그러면 파급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좋은데 더 지원을 해줬으니까 파급은 안 되고 1인을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사업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정말로 좋으면 자기가 투자해서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은,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다음은 농촌지도자 벼육묘 사업에 1,160만원을 들여서 8,000상자를 적기에 육묘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줘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육묘 하려면 농촌에 부녀자라든지 노약자들은 사실 육묘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육묘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농촌지도자 벼 육묘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160만원을 받아서 한 것이. 그게 못자리 할 수 없는 분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아닌 분들도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8,000상자죠?

예.

그 사업비가 1,16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은 전부 군비가 아니고요,

무상으로 주, 아니 어쨌든 군비였든 뭐였든 투입된 돈이 그것인데, 이게 돈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2천원씩 받고서,

그럼 1,160만원이 되요? 더 되죠?

‥‥.

알겠습니다. 또 쌀의 국제시세가 낮죠?

예, 낮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WTO 대응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그런데 기술 보급은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직포 못자리를 한다든지 또는 육묘 이양 단계를 단축해서 직파재배를 금년도에도 550헥타를 계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뭐뭐 있느냐면 도복방지, 깨끗한 들판 만들기, 적기적량 시비, 적기 병충해 방지, 교육강화, 적기 벼베기, 적온건조, 이게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추진할 사업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이것이라면 이 사항은 양질미 생산에 필요한 것이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보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거 시정하십시오. 잘못됐다면 시정하십시오, 그것일랑.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동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기 좋아지니까 건강문제를 해야 하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동네에서 보니까 그럼 운동기구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요? 운동기구를 사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게 시설하는 것하고 운동기구하고는,

운동기구만?

운동기구도 상장리하고 응봉 증곡리, 삽교 용동리, 고덕 상장리 3개 부락을 했는데,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운동기구만 사는데에는 몇 백 만원 안 줘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싸우나 할 수 있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찜질방.

찜질방 하나만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것인데, 이런 몇백 만원의 운동기구를 위해서 찜질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인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운동기구를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목욕탕 시설이 집집마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찜질방만 문제가 되지, 몇백 만원을 주고서 운동기구를 각 동네에 5,000만원어치 다 사주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찜질방이 문젠 문제지만.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의 운영상태는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린 아직 안 해서 모르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

그게 찜질방이 재작년도에 삽교 용동리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했는데 사실 여름철에는 활용도가 없고, 겨울철에는 찜질방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도 시설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심지어는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요구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을 할 때 그건 부락에서 자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왕 시설을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물 조직배양 및 시범포 운영을 한다고 했죠?

예.

그게 뭘 하셨는지, 조직배양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이 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뭐뭐를 하십니까?

의원님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한 번 모셔다가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우선 초창기에는 직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스리움이라든지 화초, 스파트필이나 이런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배양을 해서 키웠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씨감자를 조직배양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양이 미미합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되는 씨감자가 거기에서 조직배양해서 나오는 겁니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농가는 못 하고,

알았습니다. 그럼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시험연구를 채소연구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저쪽 가보면 수박, 뭐 지역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예.

그럼 지역별로 연구를 어느 지역에는 뭐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산 창소리지역은 쪽파가 많기 때문에 쪽파의 작부체계라든지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대술, 신양, 신암, 오가 지역에 수박을 재배하고,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에 수박의 어느 품종이 과연 생산성도 높고, 값도 잘 받을 수 있느냐 시험한 결과 흑피수박이라든지 속이 노란,

그건 글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뭘 했느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암 탄중리에서 수박,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농촌이 마땅히 할 작목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형편으로서는 무슨 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지금은 맞겠다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집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예산지역에서는 과수농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과수농가하고,

알았습니다. 관내에서 벼농사에 농약을 잘못 줘서 결실이 안 돼서 수확을 못한 곳이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그 정보는 제가 잘 못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주인이 기술센터보고 와 보라고 했답니다. 와 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대답한 사람한테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는 차마 여기에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새해영농설계 기술교육을 하시잖아요?

예.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1월에 정례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는데 벼농사에 대해서 영농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지난해 농사지은 것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전문작목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지 한우라든지 꽈리고추 이런 부분은 영농교육 그때 하는 것보다는 재배시기별로 분산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조합장 시절에 교육하는데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 시정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어느 한 해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볼께요. 그해 아침 10시에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동원이 잘 안 돼서 10시 30분도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일 때 군수님이 오십니다. 또 군수님이 안 계시면 면장님이 하셔야 하고요. 또 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오시면 하셔야 하고, 축사를 교육전에. 또 군의원도 해야죠. 그 해는 연초가 되니까 파출소장도 한 마디 해야 되고, 예비군 중대장까지 한 마디를 하니까 11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럼 교육시작해서 조금 지나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 먹고 1시에 다시 시작하니까 교재는 다 나누어줬겠다 교재 들고 다 가고, 3분의 2는 가버리고 3분의 1만 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때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씨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기회가 있기에 그것만은 제발 좀 내년부터 복잡한 인사 집어치우고 아침부터 교육위주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거 간단합니다.

저도 그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우 의원님도 그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가 되다보니까 읍 면 한 번씩은 군수님이 인사를 하셔야 된다. 또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본교육 시간을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하다보면 잠깐 한다고 나가서 예를 들면 나, 1분만 한다고 나가서 합니다. 하다보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인사를,

교제 주고 그러면 점심 먹으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10시면 10시부터 1시나 2시까지 하고 끝내야지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에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군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인사 좀 그만 하라고요. 그래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을 인사하다가 끝나면 뭐합니까, 어렵기만 하지. 앞으로 그런 면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오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92농가를 신청받아서 62농가를 선정했다고 했죠?

예.

62농가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다 공급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아까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농산물 판매한 실적이 8,750만원인가요?

예.

현재 직거래장터를 활용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죠?

그것이 62농가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생산자 단체, 그건 사실 축산같은 것은 직거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홍보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 농가 성질상 직거래장터를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농장 소개, 홍보 이런 차원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된 농업인의 명단과 주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선정된 농가요?

선정된 농업인의 명단과 주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전자상거래를 더 활발히 해서 유통마진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8,750만원이 컴퓨터를 통한 매출액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인터넷으로 했으니까.

인터넷 매출액?

예.

그러면 한 개소에 140만원,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실질적으로 140만원이라고 하면 월별 판매액이 고작 10만원꼴 정도가,

실적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고, 우리가 의욕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점차 정착시켜 가지고 확,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62농가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목반 단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충질문을 해보는 것은 전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품질의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단일 품목이 한 사이트를 통해서 집중되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판매를 가지고 각 농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매일 들어가서 판매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판단을 해 보셔서 실효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야 되겠네요.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질문 중에 하나가 1,000만원이상 장비 사용내역도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1,000만원이상 장비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1,000만원 산게 없습니다.

금년도 말고요?

그전에 있어요.

사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 질문이 토양 산도변화 5년간이라는 것이 제 본 질문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토양개량제 사용내역 뭐 이런 것을 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나서, 아니면 사용전에 토양을 산도측정을 같은 대상지를 합니까?

그것은 전 필지를 못합니다.

전 필지는 못하더라도 몇 개의 샘플을 얻어서 어느어느 지역을 조사하고나서,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 나니까 토양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것까지 확인합니까?

그런 것은 전혀 못했습니다.

못합니까?

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취지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토양검사를 어떤 지역을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가요?

토양검정 사업은 사실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95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 밭토양 검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3년차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삽교, 대술, 봉산 3개면에 밭토양 2,001점을 했어요. 필지별로 못합니다. 그 지역, 그 들에 대표되는 필지 해서 2,001점을 했고, 거기에서 평균산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을 해서 행정으로 통보를 하면 행정에서는 4년 일기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의 기대는 가능하면 보급요청이 있었고, 보급부서는 다른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에는 토양개량제를 그냥 쌓아 놓고 안 쓰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뉴스에 제가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양개량의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도, 전 필지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 번 앞으로,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이 효과가 있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장님 답변이 산도 측정을 못 했다. 또 그동안 산도측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부락에 규산질이나 석회를 보급하게 되면 농민들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확실히 구분을 못하고, 지금도 각 부락에 가면 규산질같은 것이 쌓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과수나 이런 시설원예쪽에 많이 투자하고,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우리 순수한 농민들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흙을 찍어서 입맛으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시료채취를 각 부락마다 전체 필지는 못하시더라도 해마다 몇 가운데씩 이장하고 다니면서 산성화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위험성 있는 땅을 시료 채취해서 그 가정에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산도가 어떻게어떻게 되니 석회나 규산질로 어떻게어떻게 시비를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 주시면 얼마나 농민이 고맙겠습니까.

그건 강연종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기덕 의원님께서는 기왕에 토양검정을 했던데, 토양개량제를 쓰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그 토양검정을 못 했다는 소리이지, 전체 지역을 각 읍 면 부락별로 대표되는 필지별로는 못해도 대표되는 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정치를 가지고 농가별로 통보를 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셔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과수라든지 시설채소, 특수작물같은 것 할 적에는 농가에서 요구도 오고, 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그런 대상필지는 저희가 시료를 떠가지고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거기에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규산질, 대개 보면 석회같은 것은 농민들이 빨리 가져가고, 잘 살포를 하는데 규산질은 각 부락에 나오면 이장님들이 농가에 여러 번 방송을 하고, 사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각 면마다 농촌지도소 출장소가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병충해가 발생했을때 약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약방에 가서 물어보면 약이 진짜 좋아서 주는 것인지, 안 팔려서 재고가 될까 봐서 주는 것인지 농민들이 의구심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순수한 농민들한테도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보충답변이니까 줄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농업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각종 용어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키토산 농법하고 쌀겨 농법은 쌀에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과나 배, 채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키토산은 과수에도 사용을 합니다. 쌀겨 농법은 아직은 벼에만 지금 하고.

키토산 농법이 뭡니까?

키토산 액을 벼를 예를 들면 종자 소독할 때부터 액을 사용하고,

염료에 투입을 하고요?

예, 본포에서도 살포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키토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에서 나오는 그 키토산입니까?

그렇죠, 그런 성분을 추출한 액을 살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오라이트는 저질소 비료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토양 물리성을 개량하는 객토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차원에서 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몬트랩 예찰, 페르몬튜브 교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학약품을 과수원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과수에 달아놓으면 벌레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맡고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모여드는 벌레를 보고 이 시기에는 무슨 벌레, 무슨 해충이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약을 뿌려야 되겠구나 그런 예찰이고, 교미교란 방지하는 것은 수놈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붙어서 죽기 때문에 수놈이 없으면 교미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초생재배하고 쌀겨 농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쌀겨는 벼농사에서 쌀겨를 비료나 뭐 대신해서 쓰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초생재배는 과수원에서 풀을 그전에 제초제를 써서 한다든지 예초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목초를 과수원 사이에다가 재배를 해서 그냥 키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대술농협에서 전량 수매해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출하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가공은 안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생산된 것을 일단 대술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가공해서 팔 계획으로 브랜드를 의좋은 형제 쌀이라고 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거기에 넣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처음 생산하는 거죠?

예, 금년도.

그리고 호맥과 보리를 파종해서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호맥과 보리를 생산하면 팔로는 되어 있으며, 가공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호맥과 보리를 파종하여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호맥과 보리를 생산해서 판로가 있는지, 또는 가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곡식을 생산할 목적이 아니고요,

사료입니까?

토양 관리차원에서 재배를 했다가 갈아서 토양 유기물로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퇴비로.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판매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과의 종류는 지금 현재 일반품종하고 다른가요? 현재 출하량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반품종하고 틀리는 것은 아니고요, 품종은 같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알프스 오토메라고 해서 사과보다 조그만 크기가 적은 과일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

그게 수입 종입니까?

그것은,

개량 종입니까?

개량 종은 아니죠.

수입 종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서 되겠고요. 금년도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작년도에 10농가가 18헥타를 재배해서 432톤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0억 9,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작목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쌀농사에만 친환경농업 기술 확대보급 한다고 했는데, 쌀에만 하실 겁니까, 과수나 채소, 다른 일반 작목에도 하실 겁니까?

과수도 지금 신양에서 하는 그런 내용, IPM사업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점차 확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농가에서는 인식이 좀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에도 친환경농업을 많이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저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포도, 복숭아 등 몇 가지가 안 들어오지만 2∼3년만 지나면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선?

역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또 줄이면서도 소비자들이 좋아서 잘 찾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 방법, 한 마디로 뭐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어렵습니다만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농가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전에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신 최화진 실장님이 덕산면장님으로 계셨습니다. 덕산온천 개발지역 빈 공터에 보기가 흉해서 이곳에 코스모스와 메밀을 심어서 축제를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몇이 상의해서 메밀 종자를 구하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가봤습니다. 그곳은 메밀꽃 필 무렵 작가 이효석씨의 고향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었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인해서 그 농민들이 메밀을 심어서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이런 독특한 작목을 선정하셔서 작목 하나만 가져도 농민들 잘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작목을 많이 선정하셔서 농민들의 수입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코스모스는 잘 됐습니다만 메밀은 실패했습니다. 소장님은 오랜 기간동안 농업분야에서 종사하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라 믿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말로, 막말입니다. 농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소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노하우로 관계관과 힘을 합쳐 친환경농법, 각종 농업기술로 좋은 정책을 개발 수립하셔서 죽어가는 우리 농업을 잘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키토산 농법이라고 했는데, 키토산이 영양제입니까?

그러니까 키토산이 우리 인체에 좋다는 매스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키토산 처리를 하면 처리단계가 육묘단계부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쌀에 키토산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민신문을 보니까 청양에서 키토산 농법으로 재배한 배를 전량 수출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예산쪽에도 과일분야에 재배 시범포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사과발전이 있는 곳에서 청양같은 곳에서도 이런 키토산 농법으로 해서 배를 수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즘 들어와서 배에다가 지베렐린 처리를 하는데, 지베렐린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게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장기 복용한다든지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배에다가 지베렐린 처리하는 것은 대개 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추석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신고배 숙기가 어떤 해는 추석 지난 다음에 숙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늦은때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숙기를 앞당기면서 과일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서 안 사먹습니다.

본 의원도 금년에 그걸 쳐봤는데 금년에 추석이 한 열흘정도 작년보다 빠르다 보니까 처리했습니다. 물론 성장촉진제로서 과일도 크고, 깔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금년에 너무 그걸 처리해서 추석때 배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져서 현재 배 시세가 아주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증명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처리를 해서라도 농가소득을 올려야 좋겠지만 떠도는 얘기로 인체에 미치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나빴을때 그 선호도가 떨어져서 농가소득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판명을 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있다면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어떤 그런 쪽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의좋은 형제쌀 판매하실 계획 있다고 하셨죠?

포장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대술 친환경 시범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그 포장재에 넣어가지고 판매합니다.

상표등록 하셨나요?

상표등록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6년간 연속 우수군으로 전국에서 선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양질미 생산에 있어서 장려 품종이 동진벼라고 하셨나요?

동진1호를 금년에 처음 시험재배 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이게 키가 크지 않습니까?

동진1호가 81센치입니다. 그럼 큰 키는 아니죠.

큰 키는 아니예요?

예, 키가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동진1호를 시범포로 해서 각 농가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까?

그게 많은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에 동진1호를 3헥타 재배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양을 희망하는 농가 전 농가는 못 주고 새로운 품종을 보급할 때 그냥 된 사업만 보고서 너도나도 재배하겠다고 그러는데, 농가에서는 그 품종이 좋은 것만 택할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의 문제점을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배기술이 수준이 높은 농촌지도자나 또는 쌀 연구회원, 경영인들 그런 분들한테 우선 배부를 해서 재배를 해 보고, 그것을 보고서 다시 내년도에 종자량이 많을 테니까 점차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주남벼니 키가 작은 벼,

예, 주남벼요.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벼하고 비교를 하면 수확량이나 밥맛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남벼도 사실은 좋습니다. 밥맛도 좋고, 키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최근에 나온 품종이 동진1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예산군같은 경우는 벼품종에 관한한 타 시 군보다 2년 내지 3년 앞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급종이 제대로 팔리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보급종이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시원치 않은 품종은 안 나가요, 좋은 것만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예이고, 주남벼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보급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 보급에 관한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진1호나 종남벼도 생산시범포에서 생산된 것은 전부 농가에 종자로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 보급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 새로운 보급기술이 무직포나 무논 직파재배가 보급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신기술이라고 또 있습니까?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그게 고품질 쌀 생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 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론 품종도 있고, 재배기술에 있어서 지력이 좋은 논에서 같은 품종이라도 지력이 나쁜 곳에서 생산된 것은 밥맛이 없거든요. 그런 지력증진 문제, 또 비료를 너무 많이 줄 경우에 쌀의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그래서 비료를 저희가 50% 줄여주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병충해 방제등 적기에 방제하는 문제, 물 관리도 너무 일찍 물을 떼면 벼가 겉말라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또 요즘 수확기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베지 않은 그런 포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또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또 가공과정에서도 너무 급하게 고온으로 말려서 찧는다든지, 또 수분 함량을 너무 적은 벼를 찧는다든지, 또 여름철에 고온기에 저장했던 벼를 쌀로 가공했을 경우 맛이 떨어지는, 또 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등 여러 가지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에 한해서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문제점, 성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의 성과는 우리 예산농업인 100이면 100사람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저희 추진 주최측에서는 현재까지는 기술자가 참여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별정8급 하나 빼놓고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자가 다른데로 빠져나갔을 때는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요원을 우선 기능직으로 확보해 주는 문제가 제일 저희 바램이고, 또 부품관계는 내년도에 액수를 상향 조정해서 충분히 확보할 그럴 노력으로 하고 있고, 다만 현장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수리할 기계가 많이 와 있는데, 농기계 주인이 그냥 갖다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나사를 빼고, 조이고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있으면 간단한 것은 당신이 이것 좀 빼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갖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일일이 손을 대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으면 이게 왜 고장이 났느냐,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다는 그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계만 갖다놓고 나가는, 물론 농촌이 바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직이라는 애로를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능직으로 어떻게, 이게 그렇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가, 일하는 사람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신명이 나서 어떠한 앞으로 전망을 바라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능직으로 보강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인력 관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능직으로 한 사람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두 사람이 문제인데 270일짜리가 중간에 급료도 낮고 뭐하니까 갔는데 여태까지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계속 요구를 하고 합니다만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라는 것이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고정적인 급료를 받아야 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장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고, 농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금년에 2개반 운영하면서 부품대를 1,500만원 가지고 했나요?

당초에는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추경에 500만원을 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선은 될 것 같아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농번기에 수리가 어렵죠? 농한기도 순회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달, 1월달에는 대개 농가에서 농기계 쓸때만 쓰지, 쓰고 나서는 팽개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쓰려고 보면 안 들으니까, 보관 관리요령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값이 상당히 고가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철저한 수리라든가 사전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경운기에다가 경보기 다는 것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것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했어요?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인력 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민들이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이 1,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제가 현장수리팀들하고 얘기도 하고 현장을 보니까 부품에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5천원 미만은 무료로 하고 있죠?

그렇죠. 5천원까지는 돈 안 받고 고쳐주고, 5천원 넘는 부분에만 받습니다.

5천원이상 되는 부품, 그럼 1,5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5천원이상 되는 부품대금을 받는 액수는 총액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까지 49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군금고에.

490만원요?

예.

그러면 1,500만원 부품 구입해서 재고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소한 부품 준비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소모품 부품은 최소한 비치를 하고 해야지, 현장 가보면 간단한 부품도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농민이 직접 나가서 사오고, 급할 때 나가서 사다보니까 부품 값을 상당히 바가지를 씌우고 구입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늘 봅니다. 내년도에는 부품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급하게 가서 구입할 때 바가지를 씌우고 구입하지 않도록 부품예산을 더 올려서 요구를 하시고, 실장님 계십니다만 그 예산을 충분히 좀 세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수리기술이 시중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이 낫다고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일정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보면 상당히 오랜기간 있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정을 단축해서라도 순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서 일정이 못 하더라도 농촌에 농한기에 될 수 있으면 수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조정 관계는 우리 200 몇 개 부락을 돌아가며 하다보니까 일찍 닿는 곳이 있고, 늦게 닿는 곳이 있고 그런데 금년에 일찍 한 곳은 다음에는 늦게 하고 이렇게 유통성 있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흥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예회관 관리담당 박흥돈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부재중이므로 사업소 서무담당인 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명칭을 예산군추모공원으로 변경후 조치 및 홍보분양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가 예산군추모공원으로 예산군공설납골당이 예산군추모의집으로 각각 변경 공포되어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10월 예산소식지에 공설묘지 사용계약 안내 홍보자료 게재시 명칭변경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발행되도록 문화공보실에 의뢰하였으며,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11월 중에 개정하여 조례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 인근시군 지역신문광고시 명칭변경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도로안내표지판 및 입구표석을 내년도예산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분양계획으로는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 인근 시 군 개발지구 장례시설 방문과 대단위 행사시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묘지 분양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추모공원 분양실태와 홍보 추진계획 조경 및 편의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군추모공원 묘지 및 추모의집 분양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은 묘지 조성면적 71,794평에 묘지 조성계획 7,760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묘지 6,685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계약 현황으로서는 2002년 10월 28일 현재 묘지는 총 1,268기가 계약되었으며, 추모의집 즉 납골당은 552기를 안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묘지 400기, 납골당 350기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묘지는 277기로 목표대 69%, 납골당은 411기로 목표대 11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실적으로는 신문광고 21회, 방송홍보로는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1회, 인근 시 군 장래시설에 4회 방문하여 홍보하였고, 정부종합청사와 서초구청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장과 매헌문화제 등 대단위행사시 홍보하였으며,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면에 기재하여 홍보하는 등 8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추진계획으로는 인근 시 군의 지역신문 광고는 물론 개발 예정지구와 장래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용계약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경 및 편의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조경은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시 쉴 수 있는 장소 5개소, 공중화장실 1동, 간이화장실 10동, 주차장 3개소와 조경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조경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경사업의 미흡한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내년도에 본예산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내년도 예산반영시 공원기능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묘지 사용계약시 납부하는 조경비 3만원은 개인묘역 앞 조경을 목적으로 하여 금년도 2/4분기에 2개단지 장미와 무궁화단지에 황금편백 4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개인묘역 앞 조경수 식재공사 사업비 2,4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현재 계약중인 백합, 국화단지에도 내년도 2/4분기에 식재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전 묘역에 식재하여 사용계약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하성기조 박사 위탁도서 관리실태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하문고 현황은 삽교 공공도서관 2층에 청하문고를 설치하였고, 위탁 장서수는 1,830권을 유치하였습니다. 활용현황은 관내 주민 및 타지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윤봉길의사 기념관 개관이후 운영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 현황은 2000년 9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21일까지 국비 30억, 군비 5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5억 4,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면적 2,794평에 건평 427평으로 지하1층, 지상1층 한옥기와조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트라이비전 1대, 매직비젼 11대, 영상관, 세미나실로 되어 있으며, 전시유물로서는 국가보물 제568호 28종 56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 관람객 현황으로는 금년도 10월 28일 현재 106,960명으로 관람 수입료는 1,793만 3천원입니다. 충의사 운영상 문제점은 윤봉길의사 기념관 입구 현관 캐노피 미설치로 동절기 처마의 눈, 비가 계단바닥에 떨어져 결빙으로 관람객 낙상의 위험이 있고, 윤봉길의사 기념관 전시관 내부에 영상전시물이 우리말과 글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람객이 관람시 윤의사의 뜻과 정신이 전달이 안 되고 있으며, 충의사는 휴관일이 없어서 안내원 3명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여 평일에 휴무하여 평일에 안내원 부족으로 안내가 충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윤봉길의사 기념관 입구 캐노피 설치와 전시관 내부의 영상시설물을 영.중.일어의 변역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본예산의 요구중에 있으며, 안내원 부족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군 추모공원 금년도 묘지분양 실태와 홍보 추진계획, 조경 및 편의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혐오시설사업장에서 업무를 맡아 고생하시는 우동환담당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명을 해 주신 담당께서는 그쪽 업무를 맡지 않아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으로 조례안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 할텐데 뭐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박흥돈 예, 입구 표석하고 도로 안내표지판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응봉사거리 2개와 공설묘지 입구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10월에 예산소식지에 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 안내에 명칭 변경으로 해 달라고 문화공보실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글쎄요, 추모공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간판사업비가 별로 안 들텐데 표석입구에 돌로 한 것 이런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일단 국도21호선에 설치한 그러한 간판 변경같은 것은 별 예산이 안 들텐데 내년 예산에 하다보면 내년 3∼4월이상 가야 될텐데 별 예산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방법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돈 알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산도 들어가고 계획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77기 현재까지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까?

박흥돈 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5%?

박흥돈 예.

그러면 금년도에 300기 이상,

박흥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분양될 것으로 봐지네요. 그래도 목표달성은 좀 미달되겠네요?

박흥돈 예.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흥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예를 들면 여름에 뜨거울 때 파고라든지, 또 식당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문제?

박흥돈 현재 식당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편의시설은 현재 조경되어 있는 나무가 적어가지고 그 나무가 크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으리라 봅니다.

아직 나무도 적고 그래서 그늘막도 없고 한데 차광막을 이용한다든지 우선 시급성을 가지고 그런 쪽도 검토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또 하루에 여러 기가 분양됐을 때 식당활용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 뒤편에 간이시설 천막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된다면 시설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흥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암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묘지 분양하고 있는 지역은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조치를 하시고, 현재 묘소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지역 예상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도시과에 조치해 놨으니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도시과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조경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분양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천안공설묘지처럼 완전 공원화 했을때 상당히 분양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경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개인묘소 조경도 금년도에 일부 장미단지, 백합단지 했습니다만 상당히 보기가 좋죠?

박흥돈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개인묘소 조경도 신경을 써가지고 분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분양실적이 많이 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쪽에 영안실을 가보니까 납골묘에 모시는데 두 분 모시는 비용이 520만원을 받더라고요. 사설 납골묘. 그렇다고 보면 서울 쪽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납골묘에 모시는 값이면 매장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홍보도 그쪽에 협의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전략을 해서라도 홍보를 좀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분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에 성기조박사 문학도서가 16,800권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서진열장 설치, 도서목록 등 1,000만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위탁했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의 책임때문에 대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지를 않죠?

박흥돈 예.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문학도서관을 시설해 주면 그곳에다가 기증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있는지?

박흥돈 현재 그 계획은 없고요,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에 따르면 국비 지원율이 낮고, 지방비를 확보해야 그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저희군에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활용을 꺼리는 도서라면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그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흥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기조박사와 협의해서 지역 정서나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위탁이 아닌 기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성기조박사 도서관리를 할 때 우리가 뭐 계약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어떤 조건으로 책을 갖다 놓겠다 하는 것을?

박흥돈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박흥돈 예.

그러면 당초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산군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증이 위택이 됐었던 변경된 사유도 아십니까?

박흥돈 재가 알기로는 기증이 위택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부터 위탁으로 알,

위탁으로?

박흥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대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위탁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흥돈 저희군에서는 위탁을 받을 상황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군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그 도서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박흥돈 두 가지 다 긍정적인 면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고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박흥돈 별도 서고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삽교공공도서관 내의 열람실이 있는데 별도 열람실에 별도 위치했습니다.

그 도서를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만든 것은 없다고요?

박흥돈 예.

그래서 위탁하신 분과 기증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실 거라고요?

박흥돈 예.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이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고 많이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죠?

박흥돈 예.

저는 분양계획하고 홍보방법을 중점적으로 물었거든요. 우리는 신문방송하고 장례식장에 홍보물을 통해서 분양을 촉진시킬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박흥돈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까?

박흥돈 예.

본 의원이 우리 공무원에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지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이 거래가 됐었는데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묘지였어요. 묘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산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큰 도메인의 검색란에서 공원묘지, 추모공원, 납골당 이렇게 하면 예산군에 추모공원이 뜨게, 가능한 거죠?

박흥돈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될 것, 분양에 도움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구 표석 교체하신다고 했죠?

박흥돈 예.

본 의원 생각에는 돌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예산공설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을 떼어내고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명칭 바뀌어진 것을 동판으로 제작해서 붙이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박흥돈 그것은 시설할 적에 돌의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요구하실텐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보셔서 저렴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청구를 하셔야 될텐데 그것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미리 좀 확인을 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그리고 효과에 떨어지지 않게 그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입장인데, 그렇게 한 번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거기에 얼마 들어갔죠? 예산추모공원 조성에요?

박흥돈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박흥돈 115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당 조성가가 한 170∼180만원정도 그렇게 되는 거겠고, 석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최초에 구상을 할때 묘지난 해소하고, 자주재정 확충이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기대효과를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박흥돈 두 가지는 다 충족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못할 것 같습니까?

박흥돈 경영차원에서.

그래요, 경영차원에서 충족을 못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럼 예산군민의 돈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는?

박흥돈 예.

그러면 그 묘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산군민과 타지역 주민과의 사용하는데 예산군민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박흥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민은 어떤 투자이익을 보는 거죠?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흥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민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이익은 없지만 앞으로는 공원묘지가 각 읍 면에 있는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이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자기 선산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처리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묘지 설립 차원은 예산군민의 복지나 공익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군민만으로도 그 자리가 포화상태로 된다고 하면 외부지역 주민의 사용은 제한할 그럴 생각도 하고 있습니까?

박흥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마다 분양률이 증가하고, 나중에 예산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어떤 것이 있는지 고려를 해 주시고, 분양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본 의원이 제한한 것말고도 있을테니까 구상을 하셔서 효과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박흥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지금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추모공원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본 의원은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을 터인데 어째 문제점이 없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돈 ‥‥.

그동안에 문제점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추모공원의 사업계획만 설명을 했지, 문제점이라 것이 있을 텐데요?

박흥돈 ‥‥.

이런 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든지 계획이 서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없습니까?

박흥돈 분양에 대해서 뭐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말고는 별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걱정할 것 하나도 없네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된 것대로 차근차근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박흥돈 예.

그런데 분양이 되지 않을 때는, 잘 안 나갈 때는 문제가 나오죠?

박흥돈 ‥‥.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말씀이 앞으로는 분양만 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말씀이죠?

박흥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기덕인데요, 제가 하나 제안할 것을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개인이나 가족의 납골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흥돈 납골묘요?

예, 납골묘.

박흥돈 현재 저희,

추모의집 말고?

박흥돈 저희 시설에서 않고요?

예.

박흥돈 별도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납골묘역을 조성하도록 했거든요. 앞으로 화장장이 많기 때문에 납골묘역이 추모의집 말고 개인이나 가족의 납골묘역을 만들자고 그런 제안이 있었고, 조례에 그런 것을 정해 놨거든요. 그 납골묘역을 정해야 될텐데요. 그리고 납골묘역을 정해야 될뿐더러 개인이나 가족의 납골묘는 구체적으로 어느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아직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좀 마련해서 그런 제안이 있는데는 도움을 줘야지만 적절히 분양이 될 것 같은데요?

박흥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금번 하반기 군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실 과장님들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군정질문에 자료준비와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월 8일날 102,973명이 윤의사 기념관을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관람료 수입은 1,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이 관람객 수와 수입은 유료, 무료가 있죠, 관람객이?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명이라는 것은 유료, 무료 합친 숫자입니까?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8일날 10만번째 들어온 분에게 기념품 증정을 하셨죠?

박흥돈 예.

이 기념품 증정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박흥돈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느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월진회에서 개인 돈으로 기념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나 단체한테 그런 피해를 주지 마시고 군에서 몇 푼 안될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충의사 운영상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충의사 기념관을 잘 지었습니다만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캐노피가 비가림이죠?

박흥돈 비가림인데요, 저희 문예회관처럼 입구에 들어가면 이중문으로 된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돌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와서 얼으면 아주 미끄러지기 쉽상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안전사고라도 나면 캐노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에 영상이나 전시물에 우리말 밖에 없죠?

박흥돈 예.

현재 국제화시대라고 부르짖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영상물이나 전시물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외국인들이 상영하는 전시물에 외국어가 안되어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서 내년도에는 꼭 외국어가 표기되겠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안내원이 세 명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근무하고 평일에 쉰다고 했습니다. 세 명이 평일에 다 쉽니까, 교대로 쉽니까?

박흥돈 교대로 쉽니다.

그럼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 근무하고, 몇 명이 쉽니까?

박흥돈 평일날 3일은 두 명만 근무를 합니다.

한 명이 쉬고요?

박흥돈 예.

안내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명정도 안내원을 더 채용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충의사에 들어오는 관람객 수가, 기념관이 아닙니다. 몇 명이며, 기념관은 몇 퍼센트가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박흥돈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부 상당수가 기념관외 지역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념관으로 안 들어오는 것은 홍보가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흥돈 홍보 부족보다도 본전사당에 들렸다가 가시는 분하고, 저쪽 도중도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원이나 충의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안내를 잘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기념관을 들려 가실 수 있겠금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충의사 영상물에 대해서 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애당초 설계에서 이런 것이 빠졌다고 할 적에는 당초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흥돈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돈을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했다 이런 얘기요?

박흥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흥돈 예.

이것을 보강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어요?

박흥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의사에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죠?

박흥돈 잔디밭 면적요?

예, 모르죠? 추사기념관의 잔디도 몇 평인지 모르죠?

박흥돈 전체 면적은 나오는데요,

잔디면적은 모른다?

박흥돈 예.

거기 잔디 관리하는데 기계가 완전히 100% 가동하고 있어요?

박흥돈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잔디를 기계로 깎는데 기계가 문제점이 없느냐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잔디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보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본 의원이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니까 담당은 이것을 파악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담당께선 혹시 비오는날 충의사 한 번 가보셨습니까?

박흥돈 예.

어때요? 남다른 그런 멋이 있죠, 비 올 때 가보니까? 저도 한 번 갔는데 그날 따라 비가 와서 아주 숙연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기념관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박흥돈 그렇습니다.

아주 참 좋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공원 조성한 것이 보도 블록을 설치하고 거기에 흙으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그렇게 공원이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 있는 곳이 나무 심어 놓은 곳보다 낮으니까 분리가 경계석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흙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공원 경계주변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조건이 안 좋아서 거기를 가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박흥돈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년 여름.

박흥돈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조금 손이 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 다시 정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흥돈 예.

그렇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얼추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문예회관담당이시죠?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을 담당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흥돈 저희 문예회관이 건립된지 10여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타 시 군에 있는 현대식 문예회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대식으로 된 타 시 군하고 차이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향도 문제가 있죠?

박흥돈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음향도 문제가 있고, 또 우선 급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좁죠?

박흥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밑에 보면 활터가 있는데 그 활터를 가지고는 도민체전을 도저히 치룰 수 없다 해서 그 활터를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차제에 활터를 옮기고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흥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활터부지가 이전을 했을때 이전이 되면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활터부지 같고서는 주차장 조성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전해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현재 문예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있는 땅 지주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평당 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해서 저희가 감히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땅값만 평당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1,600여평을 전액 매수를 요구합니다. 그 비용이 땅 값만 8억 2,000만원이고,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대략 4억 내지 5억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돈 13∼14억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었는데 무대 올라가는 계단,

박흥돈 그것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흥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공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5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판매 방안, 관광안내판 설치, 예당저수지 치어 보호, 체납세금 징수, 하자보수기간 만료전 하자점검 등 농업과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촉구한 지적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무과장 이명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문예회관관리담당 박흥돈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박규서 서면답변서(농업기술센터권국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