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박광태 시장이 세운 산업구조개편 등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지길 염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질문 시간 상 7쪽부터 11쪽까지 그리고 18, 19쪽은 서면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경영개선 허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경영입니다. 지난 91년 지자체 부활과 함께 확장 및 신설이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중위권으로 평가되었고 광주시가 직접 경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하수도분야에서도 7개 평가 대상 기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그나마 최우수공기업으로 3개년 연속 선정되었던 도시공사가 갑자기 중위권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기업의 내실 경영 실질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위순위 공기업에게는 기구 및 인력조정, 사업규모 축소, 법인 청산 및 민영화 방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향후 광주시 지방공기업에 파란이 예고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방공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단순한 재정적자 경영이 아닌 다른 문제점이 다소간 발견되었습니다. 즉 광주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감사보고 상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외부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81.7% 정도, 부채비율이 22.4% 정도 되고, 하수도사업이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74.17%, 부채비율이 31.79%가 되는 등 바람직한 경영상황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구성비율이 자산재평가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구연수가 경과될수록 물건의 가치는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고, 자기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물품 등 자산 변동은 없는데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일률적으로 수정 증액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하여 보유자산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620여억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99년 12월 31일자로 하여 680여억원의 자산을 증가시켜 양 사업소에서 결과적으로 1,300억원대의 금액을 수정 증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로 이 회계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및 경영분석지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증가시켜 자본을 증액시키면 첫째, 경영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둘째, 지방정부나 금융권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공채나 사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셋째, 자산이 증가한 만큼 기존에 발생된 당기순이익비율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당기순이익 비율 감소의 의미는 10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을 마치 12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당연히 그 비율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적자폭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되면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받아야할 요금의 미납액은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재정악화 및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 과연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올바른 회계처리인지, 아니면 변칙처리인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기 위한 회계처리방법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도시공사에서는 신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는 680세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접수일 기준으로는 500여건이 접수되고 그 내용으로는 1천여건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생이 하자 발생 건 수로 보면 단순하자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도시공사에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외부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자체감리방식으로 시공하였는데 그렇다면 자체감리로 시공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정밀안전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각종 사용료 인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사용료 인상 요인은 단순한 현실화인지 아니면 행정 및 공기업의 부실에서 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회계처리된 방법을 생각하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채무액은 8,935억원으로 8개 광역지자체 중 채무부담액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3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채무액 31만원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금액을 결국 자자체의 구성원인 광주시민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광주시의 부채가 결국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하수도요금이 올해 초에 15%를 인상하였음에도 무려 20%의 인상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결국 1년 가까이에 35%인상이 되는 셈이고, 상수도요금은 물부담제 시행으로 이미 19.7%의 요금인상을 한 상태이고, 버스요금도 최고 약 25%까지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가스요금도 인상용역검토를 통하여 인상 예정에 있어서 결국 서민경제를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공기업의 부실경영문제로 인하여 결국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고, 아울러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번 공공요금의 인상을 통하여 결코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버스회사 재정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우리 광주시가 1년에 35억원 이상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버스요금의 인상이라는 처방책까지 강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버스회사는 총 9개 회사인데 이중 부채비율 과다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2개 회사, 그리고 이미 자본 잠식이 진행되어 사실상 부도나 다름없는 회사가 3개 회사나 되고 9개 회사 중 절반이 넘는 5개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는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생산성본부의 2002년도 용역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버스회사들이 올바른 경영을 해도 수익이 최저치에 이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중대한 부실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공황상태에 있는 회사를 억지로 끌고 가다보니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하게 된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버스요금 인상만으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지역경제에 관한 문제 중 국가공단 및 전국공단의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지역 공단 분포 현황은 광주권역 중 서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바, 자동차 정비업을 주로한 송암공단, 일반기계부품 및 식품제조업이 배치된 본촌공단, 농기계 부품을 주로 수리 제작하는 농공단지인 소촌공단, 전자ㆍ기계 및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주로 배치된 하남공단, 지방산단과 외국인 산단으로 국가산단이 배치된 평동 제1공단, 현재 1공구부터 3공구까지 개발진행중인 평동 제2공단, 첨단업종과 광산업이 집중 배치된 첨단 제1공단, 그리고 향후 광산업종이 들어설 첨단 제2공단 등 총 8개 공단이 가동중이거나 개발되고 있어 향후 광주시지역경제에 일견 꿈과 희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공단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간 광주시에서 위 공단들을 적절히 지원, 관리를 하고 공단의 활성화에 적절한 행정지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며, 위 공단 중 몇몇 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단지역의 교통여건 및 교육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결과적으로는 각 공단들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평동외국인공단이 활성화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진국 차원의 외국인 교육여건 및 주거요건과 교통여건, 통역 및 업무 대행 등 원활한 행정 서비스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현재 평동공단의 실 입주 실적이 저조한 것도 이런 원인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의 행정서비스 등은 거의 부재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공단의 발전을 위해 향후 관련 실ㆍ국 등의 전진 배치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재임중이신 시장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 광산업 국비지원금, 평동산단 공단화 지원금 등 많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상당한 노고를 하신 것으로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광주시 및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상당한 국비의 반영 및 자체사업 개발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은 현재 광산업 등 첨단벤처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지역의 경제발전은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 산업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발전이 한 축이 되고 다른 한 축은 막대한 고용 창출과 상당한 규모의 중소협력업체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산업으로 광주발전은 이 양대 축이 같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제조업체는 광주시의 최소한의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경제안전판을 구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조업체 고용 비율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유인 및 육성책을 위하여 파격적인 세제 감면, 공단 분양 단가의 파격적 할인 또는 장기분할상환책 및 기타 합리적이고도 치밀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대규모 제조업에게 제시하여 보다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입주하여 많은 고용창출을 통하여 광주시의 저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삼성전자의 새로운 생산라인 등이 증설되고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 및 광주지역 협력업체 육성 등에 도움은 주고 있으나 당초 약속대로 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생산라인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는 유인책 및 특단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지와 아울러 우리 광주시에서 이러한 대규모 제조업체와 접촉한 실적과 의향을 제시한 기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업체들을 반드시 유치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농축산품의 지역상품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브랜드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과에서는 유기농업 등 첨단농업을 끊임없이 개발 및 보급하여 농민들에게 고브랜드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을 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또는 브랜드 개발은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규모 백화점 및 마트, 할인점 등 대형유통센터에서는 현재까지 광주지역 농산물 판매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들은 대규모 광주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들로서 광주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구매자들이 광주시민이고 보면 이런 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업체와 교섭 내지 협조를 요구하여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과 잡곡, 그리고 야채 및 특산품과 앞서 언급하였던 고브랜드 상품을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내지 요구하여 쿼터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시한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핵화된 교통체계의 혁신적인 대책과 지하철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간 광주시의 교통망 또는 교통 체제는 금남로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을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권역의 확대와 수많은 택지지구의 개발로 이제는 광주의 중심축이 서남권 지역과 동부권 지역 등으로 다핵화 되어 있고 아울러 지하철의 개통으로 새로운 교통 중심축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서남권 지역은 문흥, 일곡, 첨단, 신창, 수완, 신가, 운남, 상무, 금호, 풍암지구 등의 10개 집단주거지역과 송암, 본촌, 하남, 평동, 첨단 광산업단지 등 6개의 공단 등이 초승달 모양으로 연이어 벨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지역은 문화예술 및 관광단지가 집중 배치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역초승달 모양으로 벨트화되어 있어 이 서남권과 동북권의 중간지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여 지하철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망에 대하여 현재 대중교통망과 지하철 각 구간들이 사실상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향후 광주발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주거지역 및 공단을 지하철역과 연결시키는 횡적 대중교통망 구축에 대한 재편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지하철 개통 시 원활한 교통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운행 적자를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이 송정역으로 이전될 시 광주중심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면서 지하철노선의 활성화 및 경영수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므로 광주역 이전은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어야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남권 지역의 교통망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6개의 대규모 공업단지 및 10개의 대규모 주거단지의 교통로 확보는 2010년도까지 기다려야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실정이라서 현재의 교통상황은 거의 최악의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첨단연구단지가 주택단지로 용도변경되어 약 6천 내지 7천여 세대, 2만여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200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신규 전입될 것이고, 한편 신창지구가 개발 완료되고 있고 향후 수완지구까지 개발 완료된다면 이 지역으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어 대규모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물론 국도 1호선, 제2순환도로4구간, 평동산단진입로의 각 구간,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첨단지하차도 등 이 지역에 주요 도로들이 시공되고 있거나 시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 도로들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6, 7년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체ㆍ대안도로 개설은 무조건추진되어야 하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위의 공사 비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는 영산강 제방도로를 개설하여 기존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며, 이 도로는 향후 중요도로들이 개통되더라도 상당한 유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주요 도로 중 첨단지하차도의 개설은 공사기간도 짧고 이 도로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첨단지구 및 수완지구나 신창지구의 교통망이 다소나마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 도로는 첨단연구단지가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사전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도로 관련과들의 단순한 업무상 지연으로 말미암아 2001년 12월 11일 교통영향평가의 승인 후에 토개공에서 2002년 12월말 이후에나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이 도로의 시공은 2003년에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도로개설을 위한 용도 변경 한번 하는데, 그것도 이미 연구단지에서 주거단지로 용도변경 되었던 동일 지역에서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이 지체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정상적인 기간인지 아니면 업무 태만인지 시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가 된다면 광주시의 업무상 지연책임으로 약 2만여명의 입주민들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분야의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예정인 국도1호선의 확포장공사는 만일 산동교부터 시작하게 되면 먼저 개통된 1호선 구간이 첨단지하차도 연결될 수 있고 교통량 소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니 먼저 이 구간부터 시공하도록 우리 광주시에서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민의 복지와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저소득계층 및 사회보호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건설하여 도시공사에서 임대 및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3,500세대 중 절반이 넘는 무려 1,787세대가 당초 영구임대아파트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현재 481세대가 아직까지도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이 481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초 입주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약연장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 및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의 영세민과 사회보호대상자들을 외면하고 적게는 1,000만원 이상 많게는 3,000만원까지 시세차익을 바라는 수익사업 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 아파트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시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도시영세민과 사회보호계층의 점유권이 인정된 아파트라는 생각으로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는 건설일용직에 대한 복지 부문에서 광주시의 관리 감독 중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1998년 1월 23일자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의 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등으로 말미암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노무자들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자율에 의하여 2002년 기준으로 20년 동안 종사 시에는 2천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30년 근속 시에는 약 6천여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국가 및 광주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라고 해도 틀림은 없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및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부금에 당연 가입되어 순공사 금액 외에 별도로 퇴직공제부금비를 건설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 위 금액을 수령 받은 건설업체는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당연히 대행하여 전액 납입하고 일용직 노무자가 그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금을 이와 같이 원가에 반영하여 실제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완료된 금액에 대한 총액은 63억 4천여만원인데 현재까지 납입 금액은 불과 9억 4,392만원에 불과하고 이중 납입을 단 한푼도 하지 않은 업체도 있으며 평균납입률은 겨우 15% 대에 불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및 교육청에서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일정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한편 위 퇴직공제부금납입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광주시 자체에서 일용 노무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또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서민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교육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요금보다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물가지수 및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교육입니다. 이 사교육비로 말미암아 최근에 엔젤(Angel)지수라는 경제용어가 탄생할 정도입니다. 이 엔젤지수는 경기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학부모들의 교육비는 더욱 증가한다는 경제계수로써 지난 몇 년 전부터 문제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는 결국 서민 가계 악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편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미취학 학생들과 초등학교를 상대로 한 달에 50만원 이상의 고액의 외국어학원과 한 달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부분의 외국어학원들로 인하여 서민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부조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 및 교습소를 총괄 단속하는 교육청에서는 수강료 초과 징수를 단속한 사례가 단 한 건밖에 없으니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육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특기적성은 형식적으로 그 명목만 유지하고 있지 내면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과후 이러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안학습으로써 방과후에 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형식에 치우친 특기 적성이 아닌 미술, 피아노 등 악기 교습,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습, 외국어 등을 학교에서 대안교육으로 흡수한다면 결국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펼 수 있고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규모주거밀집지역의 학교신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택지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미 입주한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 정원수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지구나 신가지구, 풍암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 내지 먼거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택지조성 후 대규모 아파트 건축 시에 학교시설도 병행하여 건축하였다면, 또 어차피 지을 학교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였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도 이렇게 늦장 신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교육시설을 신설하는 비용인 시설확충비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520여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 내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 위원은 약 40%가 넘는 위원 수가 현재 자기가 주거하는 장소나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원거리의 지역위원으로 선정되므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시교육청 산하 기관 공무원 수는 2000년34명, 2001년 44명, 선거철인 2002년에 21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감선거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리한 선정 및 증가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 근처의 상대적 정화구역에서 음란업소, 유해업소 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간 이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보며 게임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같은 오히려 유해의 정도가 덜한 업소들은 설치 금지결정이 많았으나 유해의 정도가 극심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러브호텔, 여관 등의 설치 허가는 업종에 따라 약 95%에 육박하는 비율로 설치 허가를 승인해주는 기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시정질문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뿐만 아니라 향후 협력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140만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출신의 나종천 의원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 4강 신화,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양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운영으로 햇볕정책 아래 남북은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이산가족의 만남과 육로와 철도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위협에서 평화를 찾고자 하던 갈망이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려웠던 IMF의 환란속에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등 무척 반갑고 고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오는 2003년의 어두운 세계경제와 국가적 경제의 침체가 예견됨에 따라 우리 광주시도 이에 대비하여 완벽한 준비와 절차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첫째, 광주월드컵 경기장의 효과적 운영관리와 차후 활용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채무 현황은 8,935억원으로(일반회계 4,238억원, 특별회계 4,652억원)으로 매년 부채만 상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액은 11조 2,500억원으로 전국 평균의 2.2%이고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60%로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지표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내경기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 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시의 채무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서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은 쉬고만 있는 경기장의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경기가 끝났으니 경기장 사용도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열광하고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대한민국으로 모아주었던 자랑스런 광주월드컵 경기장, 태극전사들이 4강 신화를 창조하여 광주를 세계에 알리던 그 영광스럽던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는 맥이 빠져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시들어 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시 행정의 과시성과 무계획, 그리고 준비부족으로 1,800억원이 투자된 후 2003년부터 139억원을 시작으로 859억원의 원금과 별도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 애물단지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올해부터 당장 월드컵 경기장을 위해 유지관리비는 책정되었을 것이고 2003년 동안 특별한 수익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후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월드컵 경기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운영비로 무려 20여억원이 넘게 소요된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작정입니까? 지금 우리 시는 자랑할 만한 기업 축구팀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가 프로축구팀을 창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방 선수들과 팀들로 하여금 우리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해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짐작컨대 우리 경기장은 앞으로도 계속 먼지만 쌓이고 시들어 잠들도록 놔둘 수밖에 없겠네요? 경기가 열리고 흥미가 있어야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이로 인해 입장료 수입은 물론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시설들을 이용코자 하는 임차인들도 모여들 터이고, 이로 인해 임대수입도 얻게 될 것이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생시켜서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수도 있을 터인데 이처럼 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시장님의 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도폐선부지와 관련 녹도 조성에 있어 오늘 아침 일간지에서 광주시와 푸른광주21협의회가 공동주최해서 전국적인 내용 속에 도시철도 혹은 도시공원화에 대한 시민참여 도시개발사항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서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좋은 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보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 보자고 이 문제를 제의합니다. 지금 녹도조성에 대한 진행과정에 있어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행정부서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다양한 참여를 위한 홍보 차원의 시뮬레이션 영상화사업을 제안합니다. 폐선부지를 이용한 친환경적 도시만들기로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본 사업이 이 차제에 광주시가 정말 친환경적 도시만들기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보자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과 어떤 협조적 차원의 기업들이 행정부서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유토피아적 패러다임을 풀어갈 수 있음을 시험해 보는 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어쩐지 가보고 싶고 누군가와 걷고 싶은 거리, 녹도로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들이 그 모양새와 상징적인 조형물들로 인하여, 또한 5단계에 걸쳐 만들어져 있는 핵이라고 말하는 개념들로 잘 꾸며져서 아기자기한 맛이 우리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관심을 일으켜 인근의 또 다른 핵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하는 충동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폐선부지라는 긴 선형만을 이용하여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단순한 산책의 거리, 도시 내에 있는 공원, 푸른 숲 속에서 이용한다는 공간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주민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발산될 수 있는 문화적 측면까지도 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기에 장소에 따라서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녹도를 조성코자 하는 9km에 완료코자하는 예산으로 147억원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이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핵의 개념을 상징화하고 바람직한 녹도 조성을 완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생각돼서 이에 알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순한 예로 모 건설회사가 건설완료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535m에 투자되는 비용이 14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내용인데 잔여구간을 이와 비교한다면 147억원이라는 돈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푸른숲 가꾸기에 대한 추진사업을 홍보화 하자는 주장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바 있는 시뮬레이션화하여 영상화로 시민의 관심도도 높이고 방송매체도 이용하고 각 구청이나 사회 기관ㆍ단체 행사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다면적인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 기업과 같이 공사완료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간접적 선전 효과도 될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인 헌수운동의 효과와 시민 모두의 참여로 아름다운 녹도를 조성한다는 동기를 유발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의 해제를 건의합니다. 도시계획법은 지극히 필요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악법입니다. 1934년도에 경전선이 개설되고 2000년도 8월 10일 경전선이 새롭게 이설되도록까지 철도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애환과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도주변의 철도시설녹지, 지금은 완충녹지라는 이름으로 재산권과 주택의 개보수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도가 걷혔습니다. 완충녹지로 묶여있는 철도부지 주변을 지금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가끔씩 녹도조성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리는 장소에서는 제약받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관계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 장소에서 광주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서 완충녹지를 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도 보았고 생방송을 통해 인터뷰하던 고급관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감감무소식이라면 이것이 바로 공무원사회의 정형화된 공직관료의 경직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미루어 짐작컨대 혹시 완충녹지 부지가 차후 아름답고 자랑스런 녹도 조성을 위해서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대로 묶어두었다가 광주시가 필요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쉽게 하기 위한 속내가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이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주어서는 안 되는 책임 있는 관료들입니다. 이러한 속내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빨리 고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당시에 알맞게 정당하게 매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 도리입니다. 시장님의 책임있는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와 민족의 세시풍속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월대보름행사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속박물관이라 함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창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속에 관한 자료를 모집ㆍ관리ㆍ보존하고 조사ㆍ연구ㆍ전승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987년에서야 시립민속박물관을 개관해서 우리지역의 민속문화의 보존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광주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외공원내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민속박물관은 전국 3대 민속박물관중의 하나라고 우리 시에서는 자랑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큰 자랑이요, 우리 지역의 영구한 민속문화의 보존과 선대부터 미래까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만들어 놓은 시립민속박물관, 사회교육이라든가 광주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해야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이 정말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관심을 함께 하고 고뇌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진입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실 때 어느 쪽 길을 택하셨을까요? 광주비엔날레 주차장 옆을 지나서 뒷편에서 폭이 3m 정도, 높이 3m 미만되는 과거의 농로길을 포장해서 소위 굴다리라고 말하는 통로로 출입하셨을 것입니다. 정문의 모양새는 차치하고 전국 3대 민속박물관 중의 하나라는 면모가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이 문제가 시장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전국에 자랑하는 대 광주광역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시립민속박물관의 새 진입로는 반드시 새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시골의 초가삼간에도 사립문이 있는데 진입로도 없고 정문다운 조형물도 없는 전국 3대 시립민속박물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향에 더욱 고전스럽고 풍모있는 정문다운 조형물도 함께 세웁시다. 신설코자 하는 진입로는 용봉제와 비엔날레전시관 앞을 지나는 대로 3류 35호선이 있는데 이도로와 연결해서 북구 용봉동 1028번지의 선에서 시작하면 적격입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행사의 규모 면에서 1,000만원의 행사비용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민속문화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서 1996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공휴일에 개최되고 있다는데 이 행사가 진행될 당시에 많은 시장님과 각계 기관장은 물론 지역유지들이 직접 참여하여 당산제를 올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농악놀이, 윷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세시풍속놀이가 흥겹고 장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오르는 연줄에 수백개의 형형색색의 연들이 매달리는 등 그 구경거리는 장관이죠. 본 의원도 수년간 참여하면서 지켜보건대 행사의 규모나 시민단체의 참여,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로 봐서 또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관계자나 협조자들의 의견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산제를 올림에 있어서 당산나무 답지 않아서 격에 맞는 당산나무 수형과 격에 맞게 알맞은 수목으로 다시 식재하자고 제안합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당일에 많은 시민과 언론매체 속에서 시장님이 직접 제복을 입고 경건하게 민생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시풍속 행사답게 주변정비도 하고 당산나무다운 수종으로 그 수형과 규모있는 모습을 갖추어서 행사를 치르자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의 기구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그 본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시립민속박물관이 관장하는 방대한 시설, 여러 가지의 형편으로 볼 때 또는 사회교육차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대학 등의 운영 면에서 보나 주요행사의 관장 여건과 전시관 등의 관리 운영 차원에서 관리부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여타의 내용들과 비교할 때 이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 주변지역사업인 대촌동 상수도시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남구 대촌동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비한 민원해소를 위해 가정 상수도시설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대촌동 일원 38개 마을 2,583세대에 4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1999년～2001년까지 24개 마을, 1,586세대를 기 시행하였고 2002년부터 14개 마을 690세대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도 2002년을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된 사항에 대한 모르쇠 처신은 관에 대한 불신도, 정치권이 받고 있는 냉소와 비협조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관계 주민들에게 변경 조치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진계획도 확실치 않은 잔여 14개 마을에 대한 690세대 분의 사업비 5억 9,400만원에 대한 확보 문제와 언제까지나 완료시킬 것인지 사업추진시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위생매립장을 중심으로 영향권 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도 공급을 함에 있어 위생매립장과 직선거리상 더 멀어진 소재지 부근이나 여타의 38개 마을에서는 시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가까운 거리의 양과동 쪽이나 그 인근주민들 307세대는 2억 4,000만원의 자비부담으로 시설하게 되었으니 관계주민의 이해와 관련 형평성에 부당하다는데 대해 반론의 여지가 희박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하여 입지선정 공고일인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자비부담으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로 보나 간에 거리가 더 먼 곳에 광주시가 지원해준 상수도 시설에 상응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비로 부담한 주민들의 마을공동사업 등을 통해 시급한 부분부터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지선정 공고일 이후에도 자비 부담으로 시설한 25세대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사유시설이 있다면 전자에서 제시한 형평성 논리에 준하여 부담하였던 부분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 주월동 대동고 앞 백운주유소를 시점으로 하여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 사거리를 종점으로 한 중로1류 7호선 도로개설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 일부 구간인 남구 주월2동 월산마을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을 거쳐 운암동 프린스호텔까지의 20m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본 사업계획은 남구 주월1동 백운주유소 앞에서 주월2동 월산마을 간 총 1,670m의 구간, 총 사업비 217억원의 사업 계획으로 1994년부터 추진되어 2006년까지 완결토록 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1996년 15억원을 투자한 후 지금까지 6년간이나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로 말하자면 백운광장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차량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06년에 시작하겠다고 하는 백운고가도로의 연장공사를 위한 우회도로를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본 사업계획도 시작되지 않았어야 하고 면밀히 검토 후 시작되었다면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 간 도로 670m에 대한 66억 8,600만원 중 기 투입한 15억원을 제외한 52억원에 대해 2003년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시켜서 우선 추진해주는 것이 광주시의 관문인 백운광장의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사업의 연계성을 위한 시정 시행에 마땅하다고 보아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달에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외국어 학원들로 인하여 서민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고액 수강료 징수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 학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면서 월 수강료를 수십만원씩 고액으로 징수하는 외국어 교육은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 금년 1월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학원의 실태를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157개 외국어 학원 중 23개 학원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이상씩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월 수강료 기준액이 1일 1시간씩 월 2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점을 이용해서 하루 교습시간 수를 늘려 월 최저 11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수 시간씩 영어교육을 시키는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원장들에게 어린이 건강을 위해 매일 수 시간씩 영어교육을 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외국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22개 외국어 학원에서 강사채용 및 해임 미 보고와 영수증 미 발급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사항이 적발되어 경고 및 벌점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외국어 학원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건강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에 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를 이용하여 악기교습, 체육학습, 외국어 등이 학교에서 대안교육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종래의 사설학원이나 교습소 위주로 이뤄지던 학생들의 예체능 및 외국어 교육 등을 학교에서 흡수하여 보다 저렴한 수익자부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경감에 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하기 위해 118개교 전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악, 미술, 글쓰기, 영어, 체육, 전통음악, 컴퓨터 등 10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940여개 부서에 연 인원 21만 8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1천여명의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학예발표회를 개최하고 동ㆍ서부교육청 및 시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생종합예술제를 열어 학생들의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풍토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과 연계되는 학부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계도에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악기교습, 체육학습, 외국어 등 다양한 부서를 새롭게 개설하고 단위학교의 특별실 및 각종 시설도 실정에 맞게 확충하여 질높은 특기적성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학교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택지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미 입주한 대규모 주거단지내에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 내지 먼거리 통학으로 수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 택지개발계획, 주택건설계획에 의한 가구당 학생유입전망, 취학률 등의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ㆍ장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워 교육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부로부터 적기에 신설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학교신설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흥택지개발지구의 과밀학급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사례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5년까지 첨단지구 등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4교 총 24개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학생수용에 어려운 점은 2000년 2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교육청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입주가 과밀학급 조성 등 기존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수용판단과 예산의 적기확보에 노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 중 상당수의 지역위원이 본인의 주거 또는 근무지역과 다른 구에 소재하는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선거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을 당해 학교 소재 지역거주 또는 근무자 외에도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교육부에서도 지역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 정도의 지역으로 폭넓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차원 이전에 지역위원이 실질적인 역할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당해 학교에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교육위원과 교육감 양대선거가 있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지역민들께서도 학교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써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게임장, 당구장, 노래연습장과 같은 비교적 유해 정도가 덜한 업소들은 금지결정이 많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러브호텔, 여관 등은 업종에 따라 해제율이 95%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규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게임장과 당구장 등은 학교 인근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향에 따라 해제율이 낮은 편이나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은 신설 개발지역과 기존 업소들이 밀집한 중심상업지역에 신청함으로써 기존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로 다른 업종보다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권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전체 위원, 13명입니다. 전체 운영위원 가운데 지역실정에 밝은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토록 우리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2001년 7월에 개정하여 정화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위원들이 정화위원회 심의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심도있는 심의로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 유해업소의 해제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유흥주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해제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퇴직공제부금을 지급 받고서도 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업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퇴직공제부금 납입을 확인한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그 동안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는 없었으며 그 대상이 50억원 이상으로 개정된 2001년 8월 25일 이후에 우리시 교육청에서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운남고 신축공사 외 9개 공사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납입상황을 말씀드리면, 운남고 신축공사는 627만 600원, 운천고 신축공사는 300만 3천원, 풍암고 신축공사는 500만 100원, 광주교육정보센터는 420만원, 송광초교 신축공사는 210만원, 중흥초교 재배치공사 1,753만 5천원, 문흥초교 신축공사 812만 4,900원, 동산초교 재배치공사 688만 8천원, 첨단초교 신축공사 2,500만 500원, 첨단중 신축공사 299만 8,800원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준공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가입비 납부여부 증빙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과정을 거쳐 미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지난 2년 동안 학교시설확충비 520여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설확충비의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학교신설은 일반적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설예산 확정시기에 따라서는 2, 3년에 걸쳐 사업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는 부득이한 실정이며 공개경쟁입찰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신ㆍ증설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조기확보 노력과 더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여건개선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재신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당부와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액의 학원수강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35만원까지만 초과징수하였다고 조사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한달에 35만원은 고액이 아닙니까?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액을 징수한 학원들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편법적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단 2건만, 서부교육청 1건, 동부교육청 1건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중대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고액학원 수강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시고 왜 이렇게 유독 고액학원비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만 저조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해 주셔서 이 기회에 많이 알았습니다. 학원규정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당신 학원에서는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돼요, 2시간만 해야 돼요 하는 규정이 없이 학원의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학원들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수강료는 어떻게 책정되느냐, 하루에 1시간씩 월 20시간을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2천원 설정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할 때 6만 2천원이니까 2시간 하면 12만원, 4시간 하면 이십 몇 만원, 그렇게 해서 학원들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당신들은 위법입니다.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한편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고 18만원까지 받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금액에 대한 가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본 의원과 알고 있는 내용과 다소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하여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지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워 교육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부로부터 적기에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학교신설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 아주 많습니다. 학교신설대상인 시설확충비 520억원을 2년 동안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 약 73억원은 불용액 처리,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00억원이 넘은 돈으로 학교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행정태만이거나 아니면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듯이 교육부로부터 적기에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교육청이 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어서 학교를 입찰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납부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12월말 현재, 연도말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이해합니다. 사고이월부분요.

사고이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계속 해년마다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했는데 아직 대금지불을 다 못한 돈을 내년으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 학교 짓는 일을 안 해 버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안에서, 또 먼거리까지 통학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철저히 납부하도록 관리ㆍ감독하시겠다니 도시영세민과 저소득층의 권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동안 교육감님은 선거에서 두 번이나 당선되셨는데 현행 교육감선거의 문제점과 특히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해 보니까 처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씩만 나와서 선거를 했고 이번에는 운영위원 전원이 했는데 그 대표성 차원에서 과연 광주 같으면 3천명이었는데 3천명만 참여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나 일반 선거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표성 차원에서 보다 많이 참여하는,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선거 공보 한번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토론회 한번 하는 것, 소견발표 한번인데 선거방법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는가, 후보자 알릴만한 방법이. 그래서 그것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광주 정가에 또는 언론에 교육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들에 대해서 교육의 수장으로서 유감스럽다, 혹시 사과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전국 3대 민속박물관 중의 하나라는 면모에 맞게 진입로 개설과 정월대보름 행사비의 증액,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의 시설규모나 운영면에서 관리부서가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기구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민속박물관은 중외공원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외공원에는 민속박물관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전시관, 놀이공원, 교육홍보관 등 여러 유사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조경적 고려 때문에 잔디광장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별로 독립된 진입로가 있다면 독자적인 상징성을 살릴 수도 있어 장점도 많겠습니다만, 광장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이용편의도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속박물관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전시관, 홍보관, 문화예술회관,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한 중외공원 일대의 문화벨트 전체를 대상으로 조경상태, 시내ㆍ외로부터의 접근성, 연계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시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대보름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우리 전통민속놀이에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계승과 함께 흥겨운 명절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며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산제를 모시는 당산나무는 1987년 식재 후 96년도부터 매년 당산제를 지내온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나무를 활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민속박물관 기구의 확대개편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축소, 총정원제 시행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검토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방안과 우리 지역 농축산품의 고급화를 위한 농업기술개발 및 브랜드상품개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관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농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는 하남, 평동 등 지방산단 6개소와 국가 산단인 첨단, 외국인단지 등 총 8개소 380여만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하남 등 기존단지는 기 분양 완료되었고 평동1차단지는 약 90%, 외국인단지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단지 추가지정, 첨단2단계개발 및 평동2차단지의 연차적 개발이 마무리되면 의원님께서 예견하신 바와 같이 광주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교육여건과 주거ㆍ교통 여건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99년 3월 북구 양산동에 500여평 규모의 광주외국인교를 개설ㆍ운영하여 10월 현재 1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건물 및 교사용 아파트 시설 개ㆍ보수비 5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중ㆍ장기과정에서 학생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학교 추가증설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입학요건 완화 등을 산자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단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련 공단입주기업의 통역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37명을 모집하여 투자유치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컨벤션센터가 건립 완료되면 컨벤션센터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다수의 전문 통역요원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수출 등 기업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연간 1,800억원의 육성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의 창업, 시설투자 등에 지원해 오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부담경감 차원에서 현행 2%대의 이차보전금을 3%로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권의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중소상공인 2,684개 업체에 1,454억원의 신용보증을 해 준 바 있으며 보증조건 완화문제와 현행 2년 기한인 용지대금 납부제도는 공단분양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외지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의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브랜드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써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첨단농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농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유기농업의 기반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푸른들 가꾸기사업을 농지 76ha에 추진하고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5,8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소규모로 보급 중인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 유기농법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연구개발한 첨단농업 지역적응사업으로 천적증식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적응시험을 마친 친환경 딸기재배농법은 50농가에 보급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첨단농법을 통해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우리시와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공동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쌀, 애호박 등 8개 작목을 선정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명칭을 빛찬들이라는 브랜드로 정하고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지역 대규모 백화점 및 마트, 할인점 등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판매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대형 백화점 및 마트, 할인점 등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판매실적이 미흡하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대형 백화점 및 마트, 할인점 등 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고품질농산물에 대하여 타 지역 농산물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환경녹지국 사무에 대해서 유재신 의원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나종천 의원님께서 폐선부지 개발에 따른 시민참여와 녹지조성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신 의원님께서 공기업 보유자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0년 12월 31일자 총 3,860여억원이었으나 보유자산 재평가 결과 총 4,500여억원으로 총 620여억원이 증액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의 목적은 하수도특별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가동설비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수도사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가동설비자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산재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지방공기업자산평가 요령에 의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을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 평가한 보유재산 평가액이 종전 평가액보다 총 625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1998년 10월 준공된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 부지매입비 16억원, 시설투자비 429억원, 2단계 부지매입비 23억원 등 총 468억원과 하수도관거사업 등에 투자된 시설비 914억원을 합한 액수에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그 동안 자산취득 및 시설투자 등을 통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유자산 중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이 97년 취득 당시보다 2000년 재평가시 2,000만원이 증가되었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차량운반구를 매입할 당시의 가격은 1억 5,000만원이었으나 2000년 재평가시에는 1억 7,000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의 물품 감가상각과 아울러 재평가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재산을 과다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나종천 의원님께서 철도폐선부지 녹도조성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행정부서간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업추진방안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시뮬레이션 영상화사업을 제안하시면서 녹도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147억원의 사업비는 부족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길조성사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추진한 사례가 없는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며 대도시 중심에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겸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공원사업입니다. 따라서 녹도조성 방침 결정 당시에 시민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길공원의 시점과 종점, 핵구간 등에 상징조형물을 도입하고 우수한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휴식과 볼거리가 있는 우리 시민 모두가 즐겨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도조성사업에 소요되는 147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므로 단계적,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민자율참여유도를 위한 영상홍보기법 도입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면적 홍보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헌금ㆍ헌수운동 등도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추진하여 공원조성의 선진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유재신, 나종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건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공황상태와 같은 회사경영난 악화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강행 등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버스요금 인상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는 9개 회사가 933대를 투입하여 1일 5,300여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내버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된 이유는 시내버스에 비해 쾌적성이 뛰어난 승용차 이용률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 승객은 연평균 4.1%씩 감소하고 있는데다 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연평균 7%, 유류비는 4.5% 이상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우리시의 시내버스업체경영진단 결과 전체 82개 노선 중 13개 노선을 제외한 69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연간 1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운송원가를 줄이고 수입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약을 비롯하여 운행차량 감차와 함께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회사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굴곡노선, 장거리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체계의 개편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내버스가 감차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공공편익의 최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2004년 지하철1호선 개통에 맞춰 설계하고 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버스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운송원가 만큼의 요금인상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시내버스의 주 이용승객이 일반시민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작년부터는 중앙정부나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시민의 교통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사협력에 의한 경영관리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정보시스템 확충으로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을 유도해 나가면서 외부광고 등의 부대사업 확대, 자체경영진단을 통한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등 최선의 경영노력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버스수송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버스도착안내시스템과 교통카드 도입,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버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광주 서ㆍ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거지역과 공단, 그리고 동ㆍ북권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단지 집중배치 등으로 광주의 중심축이 다원화 되어 교통중심축이 이동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철 주요 역과 집단주거지역, 공단, 그리고 동ㆍ북권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망 노선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광주역이 송정역으로 이전하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면서 지하철 노선의 활성화와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광주역이전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주변 역과 집단주거지역, 공단, 그리고 동부권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망노선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형태가 동ㆍ서 및 순환축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광주시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대중교통망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주요 교통축으로써 동ㆍ서 간선축이 되는 지하철1호선을 근간으로 하여 문흥, 일곡, 첨단, 운암, 상무, 풍암에 이르는 주거벨트와 함께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한 동ㆍ북권 문화예술 및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아울러 송암, 본촌, 하남, 평동, 첨단 등 공단지역을 소지역의 핵으로 보고 이들 상호간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통체계를 다음의 세 가지 체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1호선에 시내버스 노선망과 경전철과 같은 신 교통수단 등을 직접 연결시켜 도시의 주요집단주거지, 공단, 주요 교통결절점까지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둘째, 집단주거지역에서 도심이나 부도심지역간을 연결시키고 집단주거지역과 공단, 그리고 문화관광벨트지역까지의 연결을 위한 간선 시내버스의 운영이나 마을 혹은 셔틀버스 등의 순환운영체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주거지역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후 도시적 성격을 지닌 공단지역이나 여타 주요시설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순환셔틀버스나 신 대중교통수단망을 구축하여 대시민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 지하철1구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금년말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연구용역업체에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용역을 추진할 때는 현재의 노선체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간선ㆍ지선 연계, 그리고 환승체계를 기본으로 노선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교통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노선조정의 객관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의 발전축이 동부 중심에서 서부 및 남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발전추세를 충분히 감안한 대중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함께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역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 이전문제는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주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대시민토론회, TV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광주역 이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등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된 바 있어 철도청에서 광주역 이전에 따르는 장단점이나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주역 이전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철도청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역사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철도폐선부지의 녹도조성진행과정에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참여제고 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철도폐선부지 주변의 완충녹지 조기해제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주변의 완충녹지는 8만 4,670㎡로 85년도에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 8월 신설구간 개통으로 운행선이 변경되어 광주역에서 효천역 구간의 도심철도가 폐선됨에 따라 2002년 5월 7일 철도폐선구간을 녹도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때 완충녹지도 함께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철도폐선부지 활용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할 경우 녹도조성효과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해제에 따른 용역비가 제2회 추경시 4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금년말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2월까지 마치고 해제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충녹지 해제는 동 용역추진과정에서 기초조사 및 완충녹지 조기해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신, 나종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 보유자산 재평가와 관련하여 94년도 평가액 2,860억원이 99년도에 3,330여억원으로 445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 등 3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산평가결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목적은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고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파악하여 수도사용료의 적정한 산정과 자산관리의 합리화에 필요한 자료활용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동 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42조와 행자부의 자산평가 요령에 의하여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자산평가액이 증가한 이유는 토지는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평가액이 증액되었고 구축물ㆍ기계장치ㆍ임목ㆍ기타 비품 등은 중간투자를 하여 시설을 개량함에 따라 평가액이 증액되는 한편, 특히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만큼 반영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으며 차량ㆍ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평가기준으로 수정한 가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재평가한 자산이 94년도에 평가한 금액과 비교하여 총 445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받아야 할 요금의 미납액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결국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율 현황을 보면 99년 98.1%, 2000년 97.8%, 2001년 97.6%로 다소 하향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광역시 평균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요금 미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징수담당제 실시와 미납부자에 대한 정수처분,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정수처분용 수도밸브잠금장치를 제작ㆍ활용하고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는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동별 체납징수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일반체납자에 우선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물부담금제 시행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동복ㆍ주암ㆍ상사ㆍ수어호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금년 10월부터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 톤당 100원 59전을 상수도요금고지서에 병과 고지ㆍ부과하는 법적사항으로 상반기에 수도요금을 6.67% 인상하였고 또 다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금년 한해 동안 19% 정도의 수도료 인상요인이 되어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미 물 부족국가로 유엔에서 지정된 상황이고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범국가적으로 부담되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담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설치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관리기금으로 납입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 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분배하여 상수원 주변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주월동 백운주유소에서 운암동 35호 광장까지의 중로1류 7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의 추진계획과 특히 미개설 구간 중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간은 교통량 분산효과가 클 것이므로 우선 시행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로1류 7호선은 노폭 20m, 총연장 7,070m의 도시계획도로 중 남구 주월동 대동고앞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을 제외한 5,400m는 1996년 이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주월동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1,670m는 당해 구간을 횡단하는 도심철도인 경전선 때문에 중단상태였으나 2000년 8월 당해 도심철도가 이설됨에 따라서 이 구간의 계속사업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요사업비 232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주월동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까지 670m에 구간은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 67억원과 공사비 20억원으로 전체 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96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2필지와 건축물 3동을 편입토지매입 및 지장물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03년 예산안에 40억원 편성을 검토 중이므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당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유재신 의원입니다. 시장님 및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의 가계 생활지수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수도ㆍ하수도ㆍ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최근 1개년 동안 약 27%라는 인상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공공요금의 인플레이션이며,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물가를 상승하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이 물가상승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공공요금의 엄청난 상승이 공기업 경영의 악화 내지 부실로 말미암아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든지, 공기업에서 의도적으로 또 부지불식간에 회계 처리를 잘못하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아울러 이 문제가 만일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기 이전에는 절대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중 행자부 평가는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답변하신대로 별로 문제가 될 것 없는 사항만 행자부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수도 사업은 경영흑자를 내고도 억울하게 꼴찌를 기록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비율이 2001년 대비 22.4%로 감소하였음에도 신규 투자가 적어 억울하게 이른바 답변대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고, 도시공사는 한참 잘 나가다가 재수가 없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사업이 침체되어 중간으로 떨어졌다는 관련 국의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의 업무 처리나 공기업을 경영하시다 보면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괄하여 답변하신다면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의 부실 경영 때문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조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광주시가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당연한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공기업의 부실 경영 또는 방만한 경영 때문에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중위권 내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경영 불합리로 인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답변 내용과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3억 5,000만원이나 발생하였음에도 공기업이 무슨 돈을 더 벌겠다고 금년에 하수도요금을 15% 인상하고도 다시 20%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사용료 징수액이 300여억원이 되는데 여기서 35% 요금을 추가 징수하게 되면 무려 100억원을 더 받겠다는 것인데 흑자기업이 무려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더 챙기기 위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수도요금은 기왕에 올린 15%로 향후 적자 요인이 발생할 때까지는 무조건 동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획관리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ㆍ하수도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두 공기업 모두 똑같이 회계법인 내지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산평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자산재평가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가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각 관련 국장 및 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ㆍ하수도 2개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한 납입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히 이행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말씀을 존중해서 더 이상의 추가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도 1호선의 시공시에 반드시 산동교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이고 협의 추진과정과 절차에 관해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의회에 지속적인 과정 설명을 부탁드리오며, 의회 및 본 의원도 이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터이니 본 의원이나 의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공단 및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서남권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산강 우회도로는 답변하신대로 미개설구간 290m와 그리고 폭원이 3～5m인 제방둑 2㎞의 도로 구간은 관련 구청에서 사업 시행에 대한 시비 보조를 요청할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하시겠는가에 대해 관련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하자 건수가 약 460건이라고 하셨는데 하자건수는 1,000건이고 보수 완료 비율은 약 40%가 됨을 밝혀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 본 의원이 도시공사 신가지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자로 입수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료 제시) 한편 하자 부분은 경미한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볼 수 없으며 정밀 안전진단도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00여건의 하자 중 누수 부분만 150여건이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체크한 부분이 누수 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150여건이나 됩니다. 누수라 함은 부실 시공에 가까운 용어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정밀안전진단 등의 향후 조치를 할 계획이 전혀 없는지 관련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 등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은 고급 브랜드화 대책과 지역 농산물의 쿼터제의 향후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고급 브랜드화를 우리 시가 추진하여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역 브랜드의 개발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브랜드개발의 완료 단계에서 시에게 참여 의사가 없느냐고 하여 광주시에서 시비 9,000만원 등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시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 결정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서의 사업효과사항을 보면 농협 뿐 아니라 행정도 적극 참여했다는 농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결국 남이 한 일을 자기 일처럼 과대 포장해서 그것도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표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다시 한번 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백화점 및 대형 유통센터와 우리 농축산물의 쿼터제의 향후 접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쿼터제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개인적으로 다른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 바쁜 업무가 있었는데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와주시겠습니까?

오전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완전 상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서로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경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려서 월드컵경기장이 1,6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었고 보조경기장을 합해서 1,800억원 들였는데 지금 빚만 해도 840억원 정도,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물며 연연히 유지관리비만 23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었더니 경기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 단체들을 어떻게 영입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되어가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서 그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여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인근 경기장 수익사업이 활발하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2군에 참여하다 보니까 관중이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무불사조가 1군으로 가게 되면 성남 일화 등과도 광주에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무 불사조가 1군으로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은 8월에 시에서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목포대 체육학과에 스포츠 마케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납품을 받을 예정인데요. 11월초에 보고회를 갖고 용역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할테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군 팀에 있을 때는 별 경기가 없어서 못하다가 1군으로 돌아온다면 1년에 20여 경기 정도씩은 할 수가 있겠다. 그것이 가능하고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스탠드 아래에 있는 상업 시설로 교체를 한다 할지라도 거저줘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아지면 임차해서 들어오려고 서로 노력하겠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임차수입도 있는 것이고 입장료에 대해서 다소라도 보충이 되어가지고 관리운영비라도 처리해 가고 하다 못하면 이익이 된다면 이자라도 충당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 속으로 볼 때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관계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아하면 내용 중에서 진입로 문제는 누가 보아도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비엔날레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므로 인해서 마치 뒤에 있는 3m 높이의 굴다리로 끼어가는 그 문이 가장 적절한 양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 상황이 지금 뒷문으로 있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문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여건 등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시립민속박물관 자체의 정문 진입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지요?

예.

그런데 자랑은 대한민국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랑거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모로 봐서 들어가서 보면 모양새도 좋거니와 위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뒤로 들어가는 문의 형태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보아도 없어요. 물론 비엔날레를 들어가는데, 또 홍보관을 들어가는데 그 문이 가장 적격인 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산편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면 다른 쪽에 하는 것도 급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도 우리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이 아니라면 옆구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입로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오시라고 해 가지고 대답을 듣고자 했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들어봅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적어도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체통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몰랐었지, 알고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했으면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또 재정여건을 찾아서 천천히 해 보겠다, 그것이 적절한 답입니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엔날레 홍보관, 비엔날레 전시관, 미술관, 좀 넘어서는 문화예술회관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그 대안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대답을 하실 때에 시장님이 직접 쓰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간파를 하셨더라면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홍보관이라든가 또는 비엔날레에 대한 문은 적절하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나마 있고 그리고 그 뒷문을 이용해서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그 쪽 통로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억지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대로 3류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은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용봉제 앞으로 우리 중외공원 내에 한 단지내에서 발전시키게끔 하는 근린공원 계획이 섰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그마한 호수나마 그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옆으로 같이 길을 내서 그 모양새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거기는 남쪽에 있는 정문의 길이 알맞다. 또 이제 금방 잔디구장을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법면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신다면 진입로를 내는데 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보아왔고 행사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는 많은 관계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도 시에서 관심있게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엔날레가 수차 되고 있는데요.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시립미술관이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홍보관에서 지난번에 김치축제를 했는데 교통이 크게 마비되어가지고 축제 행사를 치를 수 없다, 이런 비판은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시립민속박물관도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안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통체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대로로 흐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틀 수 있는 부분이고 민속박물관이라는 의미와 3대 민속박물관 중에 하나다라는 모양새를 갖추려면 적어도 시장님다운 얼굴처럼 보여질 수 있는 정문형 조형물,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진입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 중이고 재정여건을 찾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현재 교통정책연구실에서는 대중 교통 버스노선 접근도, 여기서 시내외 접근도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미술관, 박물관 자체 내에서도 저희 국으로 의견을 주고 있고요. 차제에 이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국에 기술직 담당 계장이 하나 오면 종합적으로 팀을 해 가지고, 워크샾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교통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정리를 해야지요. 마치 정문을 내놓고 난다면 분산책이 일어납니다. 뒤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앞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내용으로 보면 거기는 근린공원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립박물관까지 연결되어 있는, 또 어린이놀이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을 내 버림으로 인해서 모양새가 나빠진다면 막아야지요. 그런데 내야 할 형편에 있고 뒷문을 막자는 말은 아닙니다. 또 여기다가 접근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접근성은 뭡니까? 우리가 가깝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접근성 아닌가요? 접근성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앞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형편을 보셨으면 한 마디로만 대답하십시다.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고려하십시다. 되도록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타당치 않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서 관찰해 보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모양새가 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검토를 하시라구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사업에 1,000만원을 가지고 크게 행사를 치르는 것은 또 우리 시장님의 얼굴 내기도 됩니다. 사실 자랑거리고 괜찮습니다. 마침 증액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어요. 잘 하셨습니다. 당산나무가 말이죠. 1987년에 심었다는데요. 당산나무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직경이 얼마나 되든가요?

제가 직경까지는 정확히 여기서 수치로…….

못 봤습니까? 위에 나무 수형은 어떻게 되었든가요?

멀리서 개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안 가 보셨구만. 안 가 보셨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감각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정월 대보름에 우리 시장님이 제복을 하고 우리 국민의 안녕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정말로 옛날에 세시풍속다운 그런 모습으로 제를 올리는데, 볼만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 매스컴이 동원되구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 좋아요. 다 모양새가 나는데 이놈의 당산나무가 당산나무답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헛절을 할망정 이런 데다 해서 되겠느냐, 이런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돈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맘이 있는데 여기 몇 백만원, 기천만원 들여가지고 그럴만한 내용을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 보지 않고 지금 가 봤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말씀하십시오.

당산나무가 어디 옆에 있던가요? 생각나는대로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던가요? 안 가보셨어요. 그런 대답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을 때는 그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립민속박물관을 위해서 잘 해 보고자 하는 사회적인 참여자들이 있어서 그 박물관협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1987년도에 심어놓은 그 나무가 새끼나무 손가락 같은 것을 심어놨는지 이제서 30㎝가 될동 말동 합니다. 그런데 수형이라는 것이 제대로 크지 못 해가지고 가지도 없이 딱 잘라버렸어요, 목을. 그러니까 손가락만한 가지가 한 50개가 지금 나 있어요.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제를 지낸다고 매스컴과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당최 체면이 안 서요. 내가 의원이 아니라면, 오늘의 의원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런 감도 느끼지 못 했을 거에요. 아까 말한 진입로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시민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관료적인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지도 않고 활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15년간 거기서 살았으면 활착이 되었지 10년을 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5년간을 거기서 살았으면 활착되었지 아직 활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활착시키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활착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시립미술관 관계관을 불러서 왜 이것이 이렇게 지적을 받고 활착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밑에 질이 토사질이고 그 다음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다른 양질의 토양으로 교체를 시키면 비교적 활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답변을 썼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새로운 나무를 당산나무를 옮겨심을 때 적어도 5, 60㎝ 짜리 모양, 그리고 수형도 좀 있는 것, 그런 모양새를 갖춘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으실 때에 그 일대의 토질 개량을, 그 나무가 좋아하는 성격으로 맞춰주십시오. 이제사 나무 놔두고 주위에 흙 파 가지고 거기다가 자갈 빼내고 좋은 흙 넣고 알맞는 거름 넣으려고 생각해 보았자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수형에서 목을 딱 잘라버리고 손가락 같은 50여개의 가지가 났으니 이 모양새는 맞지 않다. 되도록 저도 헛돈 들이는데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것, 얼마든지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아예 제를 없애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런 모양을 갖춘, 그리고 나무로서도 우리의 풍류가 있듯이 어떤 모양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갖춘 나무를 심어놓고 그래도 새끼줄이라도 감아놓고 옛날 세시풍속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전승 계승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 느끼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나무를 활착시키는 방안하고 새로운 나무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비용을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활착시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5년간 활착했으니까 놔두면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활착, 활착 그런 용어는 모르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이고 여기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잘 간파하십시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다 알 거에요.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한번 활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답변을 썼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대답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 올리다시피 그 방안하고 새로운 것을 이식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얻고 그 다음에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셔서 돈 비용 드는 것이야 싸게 하려고 하면 옆에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새 흙 좀 넣고 퇴비 넣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이 더 쌀 것입니다. 그것이 원안은 아닐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모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비교적 성실한 답변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홍보기법을 얘기하면서 시뮬레이션 영상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2, 3천만원이라도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게 하고 헌금할 수 있는, 헌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녹도 조성을 해 감에 있어서 이미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 보도와 같이 광주시가 일등이다 이런 내용을 받았으니까 다른 데서 볼 때 얼마나 잘 했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거기를 한번 가 보자고 오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되도록 하려면 정말로 시민과 시민단체가, 그리고 행정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정말 도심 녹도, 도심 공원을 시민의 원하는 바대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모양새를 한번 가져보자고 이 얘기를 권장했는데 돈이 드는 것으로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147억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차후 천천히 더 들어가면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자발적인 시민 유도를 하면 적어도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나무를 자기 아들 손자와 함께 우리도 하나 심자, 그리고 너희들 대대로 이것을 가꾸면서 보도록 하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 참여가, 시민단체가 전문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찾을 것만 아니라 그 방법을 구상하시면서 그 계획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연장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속으로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은 영상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헌수 말씀하셨는데 헌수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에 푸른 길 가꾸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100만 그루 심기 헌수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하나에 6,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푸른길자문위원회를 7월달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나 1억원이 투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6,000만원이 아니라 6억원, 6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도록 우리는 노력합시다. 누구 것을 뺏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 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 자문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도시 녹도 건설을 진행하다 보니까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나오고 완충녹지는 철도 시설녹지 때문에 말이 많았던 곳인데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속내라는 말을 써서 마음이 또는 듣는 기분이 달라지셨을지 모르지만 결국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완충녹지를 풀어버리면 좋겠는데 풀자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4억원이라는 내용이 광주역부터 효천역까지의 약 2㎞ 정도만 뺀 나머지 부분, 동성중학교까지 진행하는데 그 4억원을 가지고 모두 다 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일부 쪽에서 들어보면 그것이 동구 쪽에 있는 일부 부분만 우선 세워졌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지금 도시교통국장님 말씀으로는 그 4억원을 가지고 전 구간을 지구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주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성중학교 입구까지가 아까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 거기까지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완충녹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돈 가지고 1구간밖에 안 된다던데 일단 돈이 많든 적든 전 구간이 다 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완충녹지로 묶어놓았듯이 덮어놓고 묶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무슨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듣지 않도록 하고 그런 여건이 잘 풀어짐으로 인해서 시의 행정이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욕 얻어먹고 대통령도 욕 얻어먹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의 불신,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고 한두 번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풀어준다는 것이. 그래놓고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제 내년말까지는 정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왕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 원활하게 세우십시오. 광주의 발전, 녹도 주변에 볼만한 여건이 잘 정리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잘 세우시고 나서 나머지는 빨리 풀어주세요.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들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 완충녹지 해제 문제는 녹도조성하고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항입니다. 다만 철도 주위에 있는 일반사유지에 대한 것이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면서 이왕이면 철도 폐선부지 녹도 조성한 것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도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양쪽 국에서, 과에서 협조 체제를 빨리 가져가지고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정리하신 뒤로 이것을 풀어주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부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40억원을 이번 예산에 배정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선 회재로까지라도 빨리 터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철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고 답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세워질 때에 총 투자액이 217억원이었던 것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15억원을 빼고 난 나머지가 232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30억원이 불쑥 뛰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2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시작하고자 해 가지고 2006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에 7%에 해당하는 15억원만 넣어놓고는 그 뒤로 놔둬버렸거든요. 놔두다 보니까 그 동안에 돈이 뛰어서 30억원이 올라붙었어요. 올라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선 바쁜데 정리하기 위해서 대동고와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까지만 정리를 하자, 그것이 제가 처음에 보았던 자료에 의하면 67억원인데 15억원을 이미 보상했으니까 52억원이면 마무리된다 그래서 52억원을 배정 해 가지고 이것 하나라도 완전히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52억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20억원이 더 들어가 버려요. 이 조그마한 한 덩어리를 해 가는데. 이것은 바로 미뤄놔뒀더니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점도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을 말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30억원이 더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머지를 해 가는데는 또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여러분 답변 자료에서 보면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까지 이것을 완공하도록 하겠다. 그 돈이 232억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4년간이에요. 232억원을 4년으로 나누어보았더니 평균 58억원이거든요. 이 일을 잘 끝내려면 적어도 한 해에 58억원씩을 계상해야만이 약속한 대로 2006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40억원 투자하겠다고 하면 연연이 40억원하고 나면 또 모자라지요. 160억원, 나머지가 72억원이 남네요. 그것은 2004년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가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회재로까지 트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원을 해 달라고 올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는 회재로까지 구간이 개설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올려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회재로까지만 트자는데 전에는 67억원이던 것이 87억원으로 불어났어요. 그 동안에 여건변화, 물가상승, 지가상승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67억원이던 것이 87억원으로 불어났으니까 15억원을 넣어도 72억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40억원 넣어보았자 그것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오고 가면 2006년까지 마무리를 못할 것이다.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상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 보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잘 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부탁합니다.

제가 질문도 안 했고 답변서도 쓰지 않았는데 나를 뭐하러 부르는고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금방 들어보셨으니까 왜 나오시도록 협조 요청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반복해서 또 한번 말씀 올릴까요?

감이 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217억원으로 예상했던 것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30억원이 올라붙었는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짧은 구간 하나 처리하는데 20억원이 더 들어요. 나머지 10억원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또 더 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이제 232억원을 갖다가 4년간으로 나누었더니 평균 58억원씩 넣어야만이 여기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 해에 60억원씩은 배정을 해줘야겠는데 그렇게 하시기는 힘들겠지요?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종천 의원님께서 그 쪽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월드컵을 하면서 그 주변 도로 개설하는데만 해도 약 56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 도로의 경우는 시비를 투자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의 경우 시내 도로 개설은 대부분 국비나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지 시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시내 도로 중에서도 소방도로 정도의 규모, 그런 소규모는 일부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넓은 도로, 이런 도로는 그 동안 에 시비 투자를 못 했고 또 양여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양여금 사업은 노폭이 2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20m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국비의 경우는 시와 도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로 대상도 못 되고 양여금 사업 대상도 못 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참고로 금년의 경우 시내도로 개설에 투자된 예산이 약 805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그 중에 시비는 소방도로 토지매입비나 설계비 10억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뒤에서 자꾸 눈치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인식을 합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많은 예산 투자는 어렵고 내년도 가용재원이나 세수 여건,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시장님 밑에서 자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동상이몽이지요?

동상이몽이라기보다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장님 말은 너희들은 답변을 그렇게 했어도 우리 내용하고는 다르다 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당 실ㆍ국에서는 일단 자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설관리본부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 대답만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 실ㆍ국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순위라든지 시급한,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만들고 알맞는 것은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자르려면 똑똑 잘라야지 자르다 말고 자르다 말고, 들어봐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무리할 것은 해가야지요, 하나씩. 이것도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라도 터야만이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회재로에서 백운동 고가도로와 관련한 교통체증, 만성적입니다. 거기에 여건이 상당히 원활하게 뚫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백운고가도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쭉 늘입니다, 양쪽으로 펴서.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 여건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백운고가도로를 빻아서 다시 놓으려고 준비를 할 때 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니까 2006년도까지는 이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40억원씩 넣어보았자 6년간 가야 하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4년간에 끝내겠다고 하고 여러분 생각으로는 해줘도 6년간인데 그러면 2006년이 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백운동 로터리, 그 복잡한 곳, 고가도로를 망가뜨려서 다시 길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하지 못하는 과정이 되든지 아니면 한다 하면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광주시를 잘 모르시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일단 그 쪽을 알으신다고 하면 도무지 대책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마무리는 하나씩 해 가야 한다, 사업을 벌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40억원도 배정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현재로써는 40억원도 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시장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저는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배정을 못하겠고, 관련 부서에는 자기 업무만 생각하니까 빨리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건설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실ㆍ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못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또 다시 얘기해 가면서 상의하도록 하십시다.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거기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찾고자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진행했는데 거기에 한번 답사도 해 보시고 관심있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신 뒤에 적어도 40억원,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사업은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시는 일부사업비만 부담하고도 마치 시가 다 추진한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브랜드 개발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우리 시가 전부 다 한 것으로 과시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어제 강박원 의원님의 질문ㆍ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개발은 우리 시와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권리는 우리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발 비용은 총 2,500만원이고 이 중 시비 900만원, 국비 900만원, 농협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이름을 정하는 네이밍과 둘째, 디자인 개발입니다. 즉 개발비용의 대부분은 디자인회사에 지불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농협이 제시하였고 우리 시가 이에 동참한 것입니다만, 브랜드 개발의 핵심은 필요한 재원의 확보이므로 재원의 상당 부분에 우리시가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성 유지,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소재 백화점 및 마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 백화점이나 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일정량 의무적으로 판매되게 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 3개 매장, 할인마트 9개 매장, 총 12개 대형 쇼핑매장에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농산물 취급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 농산물 판매량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정도는 타 지역 생산자와 직거래 계약을 맺여 들여오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지역 생산자와 마트 등 백화점 등의 직거래량이 적은 사유는 할인마트 등에서 농산품을 구매하면서 그 때 그때 현금지불을 하지 않는다거나 품목별 물량을 비교적 소량으로 매일 매일 배달을 요구하는 등 생산 농민의 입장에서는 잔일만 많고 목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라면 백화점 및 할인마트의 책임자분들과 제가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여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취급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무적 쿼터제 도입은 시장경제질서에 행정이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를 금년에 15%, 내년에는 20%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내년의 20% 인상은 동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에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 많은 부채를 얻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하수도 처리 원가는 1톤당 411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균 요금 237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당기순이익은 총괄 원가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자산가액이 제외된 당해연도 순수 영업수익으로써 영업수익 흑자 재원은 기존 시설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불가피 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유재신 의원님께서 하수도 공기업의 공인회계사 평가 결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책임 있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는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실 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등의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상수도 고정자산 재평가와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평가대비 99년 평가 시 전체 자산평가액이 445억원이 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35억원이 증이 되었고, 입목과 구축물은 지방세 과세 표준액이 없어 유별자산 배수를 적용하여 입목은 1억원, 구축물은 337억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덕남정수장을 94년 준공한 이후 여과지 2지를 증설하였습니다만, 여과지 2지 증설부분, 2억 6,600만원이 결산서 상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99년 평가 시 실사를 통해서 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선박, 차량, 공기구 같은 경우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차량 세 대를 당초 취득가격으로 결산처리 하였으나 특수공사 차량용 부가장치 설치비용 7,0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저희 상수도본부의 자산평가를 하면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평가사가 거의 전 종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실사를 했습니다. 그 실사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증 조치한 것입니다. 자산평가액이 증가가 되면 영업비용이 증가돼서 경영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자산평가를 증액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산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재산을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산화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부실경영이나 방만한 운영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유재신 의원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부분에 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부분은 본 의원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판단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회계처리이고 법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부정회계 처리가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각종 자료 및 증거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산 재평가부분에 대하여 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산재평가는 상수도사업본부는 99년도에 제00호 공인회계감사반에서 의뢰하여 시행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대주회계법인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를 결과치로 하여 상수도사업본부는 99년도 감사보고서를 00회계사가 작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2000년도에 감사보고서를 00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산재평가 각 원부를 제시합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평가 목적을 각각 수도사용료의 합리화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즉 재평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평가결과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2쪽에 기재된 대로 하수도사업의 경우 재평가금액이 625억 3,728만 6,627원이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345억 5,657만 1,501원만 대차대조표에 계상을 하고 자산재평가 결과 금액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과는 이러한 결과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리할 대로 즉, 하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 금액 625억 3,728만 6,627원, 그 자체를 그대로 회계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재산재평가는 세목별 각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상승 등으로 당초 취득가액보다 평가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의 경우는 소모성 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어 평가금액이 당초 취득 금액보다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금액이 당초 취득금액보다 절대 증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수도ㆍ상수도 재평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재평가금액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축물은 자산재평가 153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중 157페이지를 보면 심지어 1958년도에 설치하였던 상수도관도 아직까지도 가동된다고 하여 재평가하는 등 이미 폐기되거나 가동이 안 되는 상수도관을 포함한 모든 상수도관을, 1958년도입니다. 내용연수도 지난 관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재평가하여 당초 장부가액과 대비하여 전부 증액을 시켜 버렸는데 이들 중 재평가 결과 재평가 금액이 감가상각을 하고도 3년 전에 취득한 금액이나 장부가액보다 더 높게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취득해서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 3년 후 현재 재평가했을 때 취득했을 때의 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했는데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회계용어상 승용차를 뜻하는 차량운반구에서는 371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374페이지의 예를 들어보면 1년 전에 구입한 소형승합차의 취득가액 보다 재평가한 금액이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고,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1,000만원 주고 산 중고차가 내년에 팔 때 예를 들면 1,200만원에 팔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평가금액이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고 375페이지를 보면 4년 전에 구입하여 감가상각한 결과 장부가액이 29만 7,376원인데 재평가 후 무려 1,573만 6천원으로 평가차액이 1,540여만원으로 엄청난 증액이 이루어져서 과연 이러한 중고차가 중고시장에서 얼마나 받을지 중고시장에서 한번 판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기구 및 비품까지 예외 없이 재평가하였는데 거울, 싱크대, 옷걸이, 찬장, 커피포트까지 없는 것 없이 전부 재평가하였고, 심지어 439페이지에서 보면 현재 가동하지 않는 비가동 설비자산까지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수억원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입가경인 것은 이러한 재평가가 눈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한 재평가가 아닌 단순히 서류 및 장비로만 확인하여 재평가를 했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가 서류로만 확인하여 단지 전산 처리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증액하여 재평가한 것을 믿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재평가방식을 광주시민 중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수도라고 해서 다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히려 올리지 말라는 금액까지 어겨가면서 소위 자산 뻥튀기를 하였고, 자산 평가금액 중 80%를 차지한 구축물, 즉 하수도 관거의 내역을 보면 1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80년도에 설치한 하수도관들도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증액시키는 등 상수도사업본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역시 이들 하수관 및 기타 모든 자산들을 서류로만 확인하고 재평가하여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규칙을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19조 감가상각의 방법을 보면 별표2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별표2는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기재한 것인데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지은 지 15년이 지난 것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그 가치를 제로로 털어야 되고 배수관은 내용연수가 38년으로 되어 있고 수도 설비는 6년부터 15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차량운반구인 자동차는 그 내용연수의 한계가 6년, 승합차는 8년, 자전거는 3년으로 명기되어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자산재평가는 이 법규를 위반하여 그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도 전부 일률적으로 증액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13조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을 보면 재고 자산이 훼손, 변질, 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된 자산재평가는 불법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은 분명히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첫 질문 시 문제 제기하였던 공공요금 인상 및 회계처리의 부적절성은 부적절이 아닌 불법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국들의 엄중한 자성을 바라며 향후 공공요금인상이나 국공채 발행 등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자료 확인이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상하수도자산재평가는 요금인상을 위한 재평가이고, 평가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많을 수 없으나 대부분 이를 초과하고 있고 조사도 현장조사 없이 단순히 서류상 조사 확인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으로 시간을 갖고 확인ㆍ검토하여 보고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본 의원이 제시하였던 문제점이 공기업자산재평가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는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환경녹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예만 들어 드릴까요?

그 자료는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자산재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시장님께서는 특별감사를 지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