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황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총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김익수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가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회관에 14억이라는 큰 돈을 할애를 해 주셔서 금년 7월부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을 분석해 보니까 47일간 대관을 했거나 기획공연을 했는데 3일에 한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산사람들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 정말 선산에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금부터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9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시설비라든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많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199쪽 시설비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분장실 세면장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처음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배우대기실이 무대 좌우측에 있는데 연극을 해 보니까 배우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 씻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면시설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영농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평년작을 이룬데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하셔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정과는 202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2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대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됐고 20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204쪽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지원 등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203쪽 사회단체보조금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경영인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서 6개 단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리고 도에는 92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타시군에서도 3, 4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성기위원
도비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지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단체운영비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성기위원
건물유지비나 사무실 유지비로 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전례가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처음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기술센타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성기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황경환위원장
6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 4H,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
황경환위원장
농민회관 운영비로 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농업경영인회관이 있는데 그중에 7개는 농업경영인 명의로 돼 있어서 자체에서 임대를 해서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회관 자체가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임대료는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료를 못내서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사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런데 물론 농업인단체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해도 그냥 하는데 이건 우리 시건물을 그냥 쓰면서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영농소득도 해마다 떨어지고 해서 농업인단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스스로 운영하면 좋습니다마는, 포항같은데도 보면 역으로 보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소유니까 임대을 해서 임대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다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성기위원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년에 600여만원 정도됩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감 됐는데 사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있으면 줄 수 있으면 다 줘야지 왜 삭감을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원규정은 1㏊미만 농가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금년 3월에 신청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할 때 174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진학은 14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간사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차이가 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당초에는 진학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진학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간사 이런 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도 면밀하게 하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월 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1인당 학자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분기에 30만원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4분기면 120만원이네요. 그런데 꼭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학교마다 공납금이 틀립니다.
정성기위원
공납금 한도내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146명에게 4분기 지급하면 1억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가 안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인당 3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교마다 공납금이 다릅니다. 25만원인데도 있고 32만원인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기준이 3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20만원으로 해도 계산이 안맞거든요. 그럼 학생수가 모자라든지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
수리계 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기반공사에 있는 양수장에는 수리세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있는 데는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수세를 안받는 것입니다. 전기료입니다.
정성기위원
곡물건조기 공급이 있는데 지난번에 소급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소급한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RPG에 대한 것이고 이건 농가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작년에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조용호위원
도에서는 각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다섯대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섯대를 해서 열대를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출장소 관내 의원님들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박배원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내년도에는 118대가 신청돼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보조가 40%고 융자40% 자부담 20%입니다.
조용호위원
작년에 신청을 많이 안한 이유가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해서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해 보니까 좋아서 올해 신청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에는 호응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118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신청이 별로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신청이 적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호위원
마감시간을 놓쳐서 그렇다던데 맞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농민들이 신청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개개인에게는 100%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호응이 많고 비가 적으면 호응이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신청을 제때 받아서 뒷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212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태풍루사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한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태풍피해에 대한 예산은 204쪽에 돼 있습니다. 농약대지원 458㏊ 계상돼 있고, 대파대 지원 1억1,500만원, 205쪽에 비닐하우스 복구대지원 2.8㏊에 1억7,900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지원 0.61㏊에 328만8,000원, 과실낙과수해사업비 지원이 146만5,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수해피해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농민들이 데모하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대호위원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벼베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성기위원
어제도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본청에 와서 데모를 했는데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 충족이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산이 승인돼서 집행되고
정성기위원
그럼 예산 집행되면 말이 없겠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없지는 않겠지요. 뭔가 있어도 있다고 하겠지요.
정성기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수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없거든요.
정성기위원
데모한 내용이 그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내용은 나락을 어떻게 베느냐고 그리고 나중에 수매관계입니다.
정성기위원
기준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되 수매과정도 상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도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나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희박합니다. 생계비 지원처럼 같이 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간사 비닐하우스복구지원 1억7,900만원이 있는데 출장소 관내 다 파악된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자재값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가구당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구당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시설을 완료하면 기술센타하고 읍면 토목직이 같이 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집행합니다.
간사 전파나 반파된 농가에 다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다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본인이 안하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간사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줍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45% 지원합니다.
간사 그럼 본인이 융자 받아서 자부담하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래서 안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간사 다 해 주지 그래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간사 농민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207쪽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관정파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관정이 아니고 양수장이 대다수입니다. 관정이 두군데입니다.
정성기위원
요즘 지하수 오염 때문에 있는 관정도 폐공을 하는데 지금도 파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년에 한두개 정도 파고 있습니다. 양수장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파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시설비를 요구할 때는 관정하는데 단가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부기를 구분해서 해야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206쪽 논두렁조성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의원재량사업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삭감하고 207쪽 농업용수시설 배수로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간사 212쪽 시설비에 산골지 축조 마무리공사가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그럼 여백이 많은데 어느 지역인지를 명시해줘야지 어디에 뭘 하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간사 어딥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옥성면 산촌리입니다.
간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001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6억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면적이 한필인데 다랑수가 많습니다. 세다랑을 편입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편입하지 않으면 농사를 안짓겠다고 하는데 1,940평방미티입니다.
간사 그래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줘야지요. 앞으로 본예산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일단 이건 체크합시다.
손홍섭위원
전체 36억인데 다시 1억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1,940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700평 정도됩니다.
손홍섭위원
농촌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경제성도 생각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 실태하고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옥성면 산촌리가 해발 400m입니다. 가물게 되면 물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물을 담을 데도 없고 어렵습니다. 700평 정도 더 확장해서 보상비 계산하니까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돈단지도 있는데 저수지를 막다보니까 폐수가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산 절개지하고 이설농로하는 도로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배출시설을 다른 데로 해야 됩니다. 저수지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7,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정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예방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추곡수매시기가 돼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통축산과는 실질적으로 절감예산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8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RPC 그거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간사 이건 선집행된 것입니다.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조용호위원
줄 안서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줄이 상당히 짧아져서 도로에 조금 나올 정도입니다. 전에 같으면 3일 투입하면 2일 말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 동안은 못받는데 지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올해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해평하고 선산하고 두군데서 조정해서 일반상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 많은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협장들이 모여 앉아서 단가를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해평은 해평농협에서 거론이 된 것이고 선산은 선산에서 결정이 됐는데 1등급에 1,000원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1,000원 더준다고 해서 해평 것이 선산으로 가고 그렇게는 안되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은 그런데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1억씩하는데 단가는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건 건조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 가격은 시장자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용호위원
그럼 건조기도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지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단가는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게 못됩니다.
변우정위원
한 관내의 농협인데 수매가격이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RPG에는 해평도 마찬가지지만 선산도 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감한 사항입니다. 가격이 해평하고 선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실 한 구미시에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위화감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높은 쪽으로 따라 갈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유도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산은 선산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면밀히 비교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럼 수매를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안된다기보다 수확기가 되니까 보관능력도 있으니까 자기 지역 것만 해도 풀능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것을 못받는 것입니다.
변우정위원
가격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0원만 차이가 나도 민감한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작년에 보면 전라도쪽 어디가 가장 높았는데 그관계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갈등이 생기고 정부차원에서 나서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불만이 싹트게 되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경환위원장
어디가 더 비쌉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선산이 좀 비쌉니다.
황경환위원장
선산하고 해평에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1등급은 그런데 또 2등급은 저쪽이 비싸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RPG공장이 두군데있는데 타시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지역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건조기가 대망리에 있고 해평에 있고 그렇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대망에는 없습니다.
간사 아니 이번 지원하는 것은 어디 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선산읍 화조리입니다.
간사 그런데 아까 농정과도 보면 가가호호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117군데인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집행해서 도와줬는데 동료의원이신 이강덕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도개농협에서는 건조기 15대 하겠다고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8,100만원, 시에서 1억1,400만원 지원요청이 됐는데 여기하고 가가호호하고 이러면 너무 난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관성있게 안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건 개인 농가에서
황경환위원장
그건 내년 본예산하려고 이강덕의원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사 본예산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또 가가호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하면 일관성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한마디로 일원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이건 안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간사 안인데 RPG을 하려고 가구마다 신청을 받는데
변우정위원
이해를 잘못하는데 공장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농민이 물수매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개인에서도 보관을 할 부분이 있고 특히 이강덕의원이 낸 안은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공동건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그 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집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자기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취합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장려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곡물건조는 같은 것인데 저희가 양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도개농협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별로 해서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 미곡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연간 30만 포대를 수매하는데 그 중에 물수매가 1/3 정도됩니다.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하려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각 지역 농협에 행정적으로 장려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이강덕의원이 안을 만든 것이 있는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정성기위원
217쪽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돈사열풍기 15대가 있는데 지원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양돈협회 농가가 45호인데 희망농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희망하면 다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는 연차적으로 합니다.
정성기위원
전기로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저희 산림행정 추진에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림과는 219쪽부터 223쪽까지 일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20쪽에 낙동강 철새도래지보호시설 간이탐조대 2억 전액 삭감되고 221쪽에 두루미사육시설설치에 1억이 올라왔는데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에는 봄 가을로 철새가 많이 오는데 작년에는 7,500마리 정도왔는데 금년도도 현재까지 4,200마리 정도 왔습니다. 새가 많이 오니까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관찰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탐조대를 두군데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지난 3월에 이틀동안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조류학자들이 많이 와서 했는데 그 당시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단정학이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인공사육을 하는데 단정학 한쌍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기증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신임도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증하겠다는데 안받겠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받기로 했는데 탐조대를 나중에 하고 우선 사육시설을 이번 가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성기위원
한쌍을 키우기 위해서 1억을 들여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두루미가 세계적으로 17,000마리가 있는데 서식은 중국 동북부하고 시베리아쪽에서 살다가 월동은 일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단정학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1,500마리 정도됩니다.
정성기위원
희귀종이란 것은 좋은데 한쌍을 키우기 위해서 시비 1억씩이나 들여야 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두 마리 사육시설보다는 좀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조용호위원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철골조로 하는데 길이 20m에 폭 12m, 높이 4m로 짓고 관리사도 30평방미터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대물을 받는데 괴평입니다.
정성기위원
1억씩이나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급한 건 아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본에서 학을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려면 1억 정도합니다. 그걸 기증한다는데 구미시가 철새를 사랑하는 도시라고 하면서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받고 몇 년을 미루면서 안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런데 1억씩 들여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한쌍을 키우려면 실정에 맞게 하고 본예산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세요.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이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위원
220쪽에 해충포집기설치해서 900만원이 증액되는데 본예산에 7억8,000만원이 기 산정돼 있던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각종 산림해충이 월동을 위해서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땅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나무주위에 짚 같은 것으로 둘러싸면 땅밑으로 안내려가고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봄에 풀어서 소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23일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수량은 2,200개인데 선산 비봉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구미 전지역도 아니고 선산비봉산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나무 2,200본에 하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 기술보급 확대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24쪽부터 229쪽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 습례수해지역 지원비용 벼수확 콤바인수리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센타에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이 세대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대를 습례하고 내고지역에 지원하는데 일반 콤바인을 가진 업자들은 수해지역이고 또 단가도 많고 해서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226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보상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0만원 전액삭감, 농업인상 시상 180만원, 500만원해서 전액삭감됐고 농업인화합체육대회 3,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걸 삭감해서 연수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변우정위원
그건 아닙니다.
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해외연수는 IMF 이전에는 해마다 연수를 했는데 IMF 이후에 예산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26명이 가기 시작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갔다온 효과도 좋고 해서 인원을 더 보내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20명을 더 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간사 군부에서는 사업비 등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그때는 20명으로 했다가 왜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됐습니다.
간사 지금도 예산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 지역도 예산이 많이 배분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못내서 3년, 4년씩 이월이 돼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당초 20명 계획했으면 20명 보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더 요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3,000만원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문이 되는 것은 농업인체육대회를 안하므로 해서 반대급부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변우정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간사 예.
변우정위원
다른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에 농업인단체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연관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강행을 하려던 것을 일부에서 어려운 입장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회원이 몇 명이며 선정기준은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6개 단체에 2,805명입니다. 인원비율로 전체 40명을 계획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단체별로 인원비율로 하고 읍면단위 인원비율로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40명은 선발이 되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IMF 이후로는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정성기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26명입니다.
정성기위원
2,800명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면 어려울 텐데 위화감 없이 잘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읍면 단위로 각 단체의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갔다온 사람은 배제가 되고 아직 못간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간사 주로 어디로 견학을 갑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갔다 왔는데 올해도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행정에서 선발기준을 두고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되지 자체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간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행정에서 선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농업인 회원이 2,800여명 되는데 연차적으로 다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이강덕위원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선발기준을 행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농업기술센타 일사천리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각 읍면 농기계를 현장에서 활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482-1272번으로 전화를 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수리를 하고 그게 없는 경우는 한달에 15회씩 순회계획을 수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리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숙지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느꼈냐면 농기구수리센타에 제가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농민이 기계를 고치러왔길래 기술센타에 가면 저렴하게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비싼 돈을 주고 고치러 왔냐니까 기술센타에 일사천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미흡한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이용을 했던 사람 얘기는 가니까 돈이 더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술자가 확실하게 농기구에 대해서 옳은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속도 사와야 하고 그게 무슨 혜택을 주는 일사천리입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는 읍면단위로 협조 공문도 내고 해서 방송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데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기계 종류가 수 없이 많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수리요원의 기술이 모자라는 부분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기술자도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신뢰성을 못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강덕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모든 일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술센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매일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1개소 많은 것은 5개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이런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중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급적 그런 얘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그 만큼 뒤따라야 시범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 못드린 게 있는데 수리센타 요원이 3명인데 한사람은 별정직이고 두사람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술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직장에 대해서 안정감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기술센타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행정상을 보여주셔서 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금오산이나 동락공원을 자주 들러보시면 공원이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30쪽부터 2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야영장 쓰레기집하장설치 6,000만원 전액삭감된 부분하고 금오산정상 급수시설설치, 주차장 5개소 보안등설치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정상에 급수시설을 2단계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펌프식으로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옛날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탱크를 수리를 해서 정수시설을 만들고 자동모터를 설치해서 정상까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에 등산객이 많으면 수량이 부족해서 2단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성안에 있는 우물을 보수해서 물탱크까지 펌핑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기위원
정상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성기위원
관은 몇 mm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00mm정도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모터가 상당한 용량이 필요할텐데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갈수기에만 조금 사용할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식수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상에는 헬기장에 급수대를 만들어놨고 거기서 남는 물은 약사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이 아니면 기존 있는 시설로도 가능한데 행락철에 많은 인파가 오면 부족해서 성안에서 2단계 펌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작년에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100톤 정도되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런데 요즘은 갈수기도 아니고 여름철보다 등산객이 적은데 약사암 앞에 수도꼭지에 보면 물이 전혀 안나옵니다. 올해 1차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성안에는 물이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탱크에 100톤을 채워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면 물이 전혀 안나오거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는 물이 지표수입니다.
간사 모아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런데 지금 물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청소하러 3, 4일 전에 갔다 왔는데 잘 나옵니다.
간사 과장님 가실 때는 잘 나오고 시민이 가면 안나오는고? 제가 금오산에 일주일에 네다섯번 가는데 전혀 물이 안나옵니다. 옛말대로 하면 모기 눈물만큼 똑똑 떨어집니다. 한바가지 받으려면 10분씩 기다려야 물이 찹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돈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성안에 물을 끌어올려서 하려는 것 같으면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성안도 물이 자꾸 고갈이 되고 있잖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우물을 현재보다 더 깊게 파서 모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간사 하여튼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동락공원에 보면 전자종보수 모듈교체 2,000만원, 주차장 보안등 추가 1억2,000만원, 체육공원 수해복구에 3,000만원, 감시카메라 설치 4,000만원해서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락공원에 실질적으로 밤으로나 낮으로나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공단 근로자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공원에 가면 공공근로자들 보면 맨날 시설하느라 사람들이 있지 실제 시민들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평일에는 지금 추워서 그런데 주말에는 1만여명 정도옵니다.
간사 보안등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주차장이 8개소 있는데 작년 8월에 강도사건이 발생한 후에 보안등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정성기위원
감시카메라는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런데 동락공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1 1차 추경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가로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보면 모기하고 이물질이 가득 들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가로등을 청소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년에 한두번 정도하는데
간사 청소를 자주해서 밝게 하면 되지 보안등 하는데 1억2,000만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맞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물론 청소도 하지만 몇 군데 정도는 전기 승압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일단 제가 네가지 지적한 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위원
김익수위원님!
간사 예.
정성기위원
같은 지역이라서 뭐합니다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후부터 여름되면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건 이후부터 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안등이나 카메라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청경 3명하고 사무실 직원 3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 사람들로는 관리가 잘 안되니까 야간에 보면 사실 어둡습니다.
간사 거기 해병전우회도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해병전우회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간사 일단 삭감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룹시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금오산 급수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물에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측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도 가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다 한 10m 정도 더 파서 하려고 합니다.
조용호위원
100mm라고 하면 몇 톤이 올라갑니까? 정상에 100mm관으로 끌어올릴만한 여력이 됩니까? 100mm관으로 끌어올리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합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100mm가 아니고 25mm입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공사할 때 다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늘면 모터에 너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양보다는 관이 약간 커야 압력을 적게 받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25mm 물량은 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25mm 나오는 양으로 100mm를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잘해서 하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지금 물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다 할겁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금오산쉼터 초가집 이엉설치하고 동락공원에 민속정원 초가집 이엉설치가 있는데 금오산은 관리소 옆에 있는 거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하고 케이블카에 있는데 또 하나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지붕은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25평 정도됩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원관리소 옆에 있는 초가집은 25평이 안됩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올렸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짚을 사서 인부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이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에 동락공원에 한번 해 보니까 짚이 기계로 벤 것은 짧아서 못쓰고 직접 손으로 벤 것은
이강덕위원
손으로 벤 짚을 사도 한마지기에 5만원이면 뒤집어 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에 2.5톤 한차에 40만원 정도 줬습니다.
이강덕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짚을 구입해 보면 그렇게 안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돈을 더줘가면서 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 짚어줘야 됩니다. 공원관리소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김익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면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간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는 전액 삭감요구했고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루면 되고 초가집 이엉잇기는 검토요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예.
황경환위원장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대교밑에 거기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LG에 주차료를 받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주차료는 안받고 퇴적토에 대해서 LG전자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우리는 뭐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LG전자하고 협정하기를 퇴적토는 거기서 하고 우리는 밑에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사실 여기 시설은 LG에서 사용을 다 하거든요, 맞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물론 LG도 구미시민인데 그러나 체육공원보다는 주차장 사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LG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주차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LG하고 협정하기를 1년에 한번은 LG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한번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사실 이건 참 못마땅합니다. 이건 매년 비만 오면 한두번씩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걸 보면 99%가 LG에서 주차장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2000년도에는 태풍 사오마이가 왔을 때 LG에서 1억9,8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복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LG전자가 LG필립스로 합작이 된 관계로 올해하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해서 9월1일부터 착수가 돼야 하는데 10월20일날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LG전자일 때 협의하기로는 퇴적토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LG필립스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시의 시설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해서 못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LG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LG에서도 구미시에 54억이라는 세금을 내는데 왜 공공기물을 사용하는데 LG에서 사용한다고 돈을 내야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 주차장을 하려고 갔더니만 하천부지에서는 주차장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1년에 7,000만원 정도됩니다. 반 정도만 받는다 해도 3,000만원 정도되는데 올해는 4,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는 한사람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따지면 1년에 1,000만원 정도됩니다.
황경환위원장
이건 선집행했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아닙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럼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시설물만 복구할 것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600평 정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간사 퇴적토는 어디에 팝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안팝니다.
간사 제설작업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간사 모래가 부드러워서 못씁니다.
간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수해를 당하는데 LG에서 주부배구대회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 명분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LG전자로 있다가 LG필립스로 합작이 되다 보니까 앞에 계약된 것은 유명무실화 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못내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잠그니까 다시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장을 1년 내내 쓰고 있고 또 그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강변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잠그고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세요. 우리 예산을 투입안해도 자기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 냅니다.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치고 세금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54억씩 내니 어쩌니 하는데 다 세금내고 하지 세금 안내고 사업하는 사람있습니까? 일단은 전액삭감으로 체크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퇴적토는 LG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셔서 삭감요망한 부분은 정성기위원님 입장도 있으니까 검토로 합시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황경환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매시장건설때부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주셔서 작년에 개장해서 그런 대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도매시장에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해서 소리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33쪽부터 236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236쪽에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해서 1억1,500여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림부에서 우리에게 줬는데 정산해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지원 받은 것을 왜 다 안 쓰고 반납하느냐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쓸 수 있는 것은 한푼도 안빼고 다 썼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총괄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자료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배부된 유인물을 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예비심사결과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검토요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검토요망으로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다음은 노동복지과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0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위원
이분들이 노사관계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구미시의 산업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건 근로자들 격려차원에서 생으로 합시다.
간사 그럼 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구미천 1지구 수해복구공사, 구미천 2지구 수해복구공사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
국도비 8,300여만원을 받았는데 구미천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후 집행부의 설명을 받은 후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검토요망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정석위원
현장방문도 해야 됩니다.
간사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농정관리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
사실 농민단체들이 농업인회관에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이 3년 전에 교부세로 지었는데 사실 농민단체에서는 경비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래 계획은 1층을 임대해서 임대료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므로 해서 지원을 안해 주시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유지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변우정위원님께서 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두루미사육시설설치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
단정학 두 마리를 기증 받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데 이건 우리 구미가 청정지역이라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검토요망에서 생으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보상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
해외 선진 기술을 배워서 우리 농업에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품질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중간에 IMF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더 많은 인원을 보내달라는 차원에서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실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행사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공원관리소 도립공원 금오산쉼터 초가집 이엉설치 2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
실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볏짚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일부 삭감해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30% 삭감요망합니다.
간사 3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동락공원 전자종 보수 모듈교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간사 검토요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주차장 보안등 5개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위원
1억2,000만원 올라왔는데 과다책정된 느낌이 드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로 넘겼으면 합니다.
간사 현장확인과 자료 검토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체육공원 수해복구에 3,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태풍으로 인한 모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간사 손홍섭위원님께서 생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감시카메라 설치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동락공원이 살인사건도 나고 해서 우범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간사 보안등과 감시카메라 설치는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경제개발비 공항리무진 버스운행 결손지원금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공항리무진은 대중성도 결여가 되고 또한 특정업자의 사업상 결손을 보충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액삭감요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검토요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사 검토요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