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8,943만 7천원이 삭감된 77억 87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93만원이 삭감된 4,137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이건은 제4대 지방선거 사용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도 선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89만원을 삭감한 1,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 기타 부담금입니다. 기타 부담금도 7,275만 4천원이 삭감된 2억 8,353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7,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2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인데 서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서보존 전산화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기자재 사는 사업비를 7,000만원을 삭감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삼척시민의날 운영을 1,8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삼척시민의날 행사참가자 보상을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잔액 156만 3천원이 삭감된 214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해침수된 근덕면과 미로면에 통신장비로 해서 구내 키폰 교체와 무정전 전원 장치로 해서 1,0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1억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 전용회선료를 2,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2,773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컴퓨터 구입비로 도계읍 신리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서부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서부초등학교에 엑스포에 관광홍보 게시판 설치관계 때문에 그때 이미 집행을 하고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시범마을, 시범학교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장학사들이 와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삼척관내에 시범학교가 서부초등학교밖에 없습니까 ?

그때 엑스포와 맞물려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삼척시민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시민행사가 없잖아요 ?

예,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를 삭감해야지요 ?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다른 보상금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민의날 보상금 65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당초 예산이 46억 4,394만원이 편성되었고, 본 추경에 18억 1,155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총예산안은 64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민간자본 보조, 태풍 루사 피해 마을앰프 복구가 30개 마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산불예방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청각 교재제작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루사"피해 TV 유선시설복구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시 관내에 피해가 전체 71개 마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다하고 꼭 복구를 해야 할 곳이 46개 마을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권을 약 3억을 편성하면 TV 시청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상표 등록 위임수수료 875만 2천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유형문화재 38호로 지정되어 있는 척주동해비와 평수토찬비에 대해서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그게 9건이 해당되는데 유형별로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비가 한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비에 환선굴 골든벨 공연,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것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에 민속예술 축제 출연 의상구입비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민속경연 도대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6건에 1,566만 5천원, 이것은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과 관련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것은 제8회 삼척종합예술제 이것은 시민의날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예총에서 주관하던 시민의날 행사 전후해서 하던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 저희지역에 동물보호나 먹이구입 또는 밀렵감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산양이나 수달, 부엉이, 황조롱이 등등 보호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에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에서 33개소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에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면 수정,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역내 소화전설치, 이것은 대이리 너와집과 굴피집에 대해서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풍 "루사"문화재 시설물 수해복구(5개소)에 6억 5,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4%인 4억 8,464만원, 도비가 13%, 시비가 13%해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에는 총 5건이 피해를 봤는데, 신기면 대이리에 굴피집이 전파되고 통방아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활기리에 준경묘, 영경묘 도로가 유실되었고, 또 신리에 물레방아 도수로가 유실되고, 근덕면 양리에 신흥사앞 교량과 도로가 유실되어서 그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수대 주변정비,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안내판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앞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비하는 관계로 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관덕정 보수가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화장실임차 및 MQ텐트 임대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우리 황영조 기념공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2동과 안내 텐트 2동을 설치했습니다.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황영조 삼척비치마라톤대회 지원금 중에 저희들이 일부 절약해서 3,2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 종목 육성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이 행사취소관계로 전액 2억중에 1억 2,000만원은 기 집행이 되고 그 외 순수 숙식이나 교통비등 8,0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직전에 바로 취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물품을 구입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 출전할때는 저희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물품은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행사취소 관계로 전액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4회 꿈나무 축구대회도 태풍관계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추계여자축구선수권대회도 참가팀 저조로 인해서 전액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삼척비치마라톤대회가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태풍 "루사" 체육시설물 수해복구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총 13개소에 14억 5,760만 7천원이 복구비로 저희들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저희들이 확보하였고 시비 3억은 저희들이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1억 4,2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테니스장, 궁도장 그리고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게이트볼등 동네 체육시설이 전면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유실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나 설계비등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적노체육공원 쉼터 수해복구, 이것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시설 피해가 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액이 이것은 500만원이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기념공원 입구 파고라 설치, 이것은 황영조 기념공원에 주변정비로 인해서 파고라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조경시설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실내체육관 에어컨 구입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마다 각종 경기를 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대형 4대, 소형 1대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체육특기종목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을 육성하는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에 도가 각 시군마다 실업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개팀씩 육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시에 배정된 것이 롤러스케이트를 하도록 도가 저희들에게 알선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시에 큰 도움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이런 실업팀을 육성해보겠다 해서 지금까지 도하고 협의중에 왔습니다만, 저희시하고 종목이 잘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시와 연관이 있어서 도민체전이나 또 우리시에 연고있는 이런 종목을 육성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디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

예산이 금년도는 1억이 섰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선수 스카웃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체육시설 복구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읍면동에 무슨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

지금 저희들에게 시민테니스장이 있고, 호산 동네체육시설, 그 다음에 원덕 동네체육시설, 교가리 동네체육시설, . . . .

원덕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궁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

그 다음 교가리 동네체육시설, 교가리 오십천변에 그리고 하월산 동네체육시설해서 ....

하월산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 테니스장입니까 ?

그것은 테니스장이 아니고 노인 게이트볼장입니다.

전에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월산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테니스장이 따로 있습니다. 2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마읍리 노인게이트볼장, 마읍 주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 다음 남양동 체육시설, 정라동 체육시설, 이것은 오십천변 그 다음 사직.....

오십천변의 체육시설 그것은 게이트볼장입니까 ?

예,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비올때마다 쓸려내려가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럽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또 오면 쓸려내려가면 다시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옮길 수 있거나 수해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비 오면 쓸려 내려가고 다시 고치고 이럴 바에야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낳죠 ?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

그 다음에 신기, 아까 하월산, 미로, 미로는 오십천 둔치쪽에. 이것은 다 유실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여튼 잘 종합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지 않게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수해복구에 대해서 72쪽입니다. 근덕에 보면 둔치에 노인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이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유지가 어디 마땅한데가 없고, 그래서 재무부 땅이 면사무소 앞에 공지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알아보니까, 위에다 알아보면 그게 허락이 안떨어진다 이러더라고, 거기다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어떤 방향을 조정해줘야지 그 위치에다가 복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면사무소하고 별도로 부지관계는 몇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확실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 이것은 자체 설계를 해서 복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재 유실되거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마라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엑스포때 비치마라톤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상품과 등수를 군인들이 다 따가더라고, 이게 뭐 민간인들이 뛰는 잔치인지 군인들이 그냥 하는 잔치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인데, 군인은 군인대로 별도 시상을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뭐 군부대에서 상품, 상금, 포상 다 따가고, 민간인들은 오히려 군인들보다는 체력이 약하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또 그 민간인들이 1등인가 2등한 사람이 시장앞에다가 트로피를 패대기치고 이게 상품이냐 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하프마라톤 정도면 20㎞이상을 뛰는데, 상품이 뭐 츄리닝 하나 신발 하나 이런걸 줘 가지고 되겠느냐 ? 시상금을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앞으로 비치마라톤에 대한 것은 다시 좀 연구를 해서, 20㎞이상을 완주를 했는데, 1등, 2등, 3등 뭐 돈이라도 몇푼 주면 그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신발하나 주고 나니까 돌아서서 트로피를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시가 좀 망신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할때 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태풍 루사피해 유선시설 복구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2,000만원이 서있는데, 루사로 인해서 3억정도가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내권에도 지금 아직 복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 3사의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재방송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달이 되었는데도, 그렇고 또 난시청 지역이 솔직한 얘기지 농촌에 가면 상당히 많을텐데 해년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쨌든 유선방송에다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지원해준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선료를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난시청지역에 피해는 많이 입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몇 %의 복구가 되었는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이루이지고 있고, 이게 난시청 지원내에서 저희들이 시가지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난시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동지역은 거의다 난시청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선사업자나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시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 시비가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 14억 정도 들여서 작년까지 난시청 전체를 다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만원 선 것은 이것은 노곡지역에 난시청 유선 구조상 근덕지역에 선을 끌어 가다보니까 전주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전주 이용료를 상당히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선로를 미로쪽에서 옮겨오는 것으로 해서 전주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면도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워서 개선해 줬고, 이것은 3억이 선 것은 저희들이 총 복구를 해야될 곳이 46개소인데, 저희들이 기 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TV 공시청이 되어 있는 지역이 2개권역, 그리고 유선방송사가 자력으로 해서 9개지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신기면 같은 경우는 우선 급하니까 자체 예산으로 한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서 완료하고, 19개소는 완료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3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10권역에 지금하고 있는데, 거의다 착수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에 임시 콘테이너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이 우선 TV 시청을 하려면 컨테이너 하우스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 단 집을 지었을 경우에 집으로 이설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선방송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인데, 이분들이 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서 시설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문화영유권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

제가 묻는 핵심은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고화질의 품질로 TV를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면 빨리 해주지도 않고 두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있는데, 삼척시가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을 몇억씩 갔다가 투자를 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마을은 아마 아직 시청이 안되고 있고......

이것은 실장님께서 유선방송 관계자들하고 만나면 빠른 시일내에, 시의회에서도 얘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빨리 복구를 해주라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지 농촌에서 저녁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TV밖에 볼게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적미적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동지역에는 아직도 복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돈은 다 받아 먹으면서.

동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난시청이 아니라니까 좋다 이거요, 그런데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비치마라톤, 이거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으로 해서 비치마라톤대회를 여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주최측에 상당한 보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졸렬한 이런 경기가 되지 않았느냐 ? 그 사람들은 실제 주최만 해놓고 돈만 받아먹고 떠난다 말이예요. 그럼, 나중에 좋지 못한 여론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삼척시가 몽땅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문제는 내년도에 할때는 주최측하고 상당한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

그래서 실지로 상당한 대회인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최측하고 내년도 이거 계획을 할때는 상당한 실리를 득해야 되고, 또 비치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이외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심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벽지의 외딴 가옥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1㎞이상 독립된 가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신기같은 경우에는 당초 응급복구 차원에서 임시로 유실된 부분은 지금 복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이어서 임시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영구복구는 안되고, 그 외의 부분이 이제 얼마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신기는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가옥 말입니다. 1㎞정도 유선을 끌게 되면 사실, 이런 독립가옥같은 경우는 위성안테나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해주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이리 굴피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수해하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는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지붕만, 그러니까 굴피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 시에 와있습니다. 시행직전에 수해가 나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해서 이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그 예산하고 예산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 잡힌 것은 금년도에 집행합니까 ?

그것은 수해복구하고 같이 합산해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할 필요가 있는지 ?

이것은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표기자체가 다 전면 수정되어야 됩니다.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저희시로 봐서는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봐서는 시급성은 있는데, 이건 또 오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는 또 바르게 표시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로서 일반 행정비가 2억 8,450만원이 증가한 296억 2,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3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이 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1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월액여비가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50만원이 증가한 중에 의회청사 유지보수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전기요금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비가 2,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6,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액이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국유재산관리 운영비가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소송업무 수행에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8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민원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칼라프린터기 1대가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디지털 사진기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태풍 루사 피해주택 복구사업, 지난번에 승인받은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음식물 수거차량 드럼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해로 인해서 미로면 청소차량이 침수되어서 수리해서는 쓸수가 없어서 구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말이죠, 기본급 2%가 내려갔고, 수당은 15%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타직 보수도 12%나 올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잘못 편성한거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본급이 줄면 수당도 줄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수당은 15% 증가되고, 기본급은 2% 낮아졌다 말이예요. 편성을 잘못한거예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우리 티오에다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것이 3억 3,700만원이 되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약간, 이게 2001년도 단가로 계산했는데 2002년도에 약간 상승되었고, 그 다음에 엑스포하고 수해로 인해서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2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편성지침이 내려오잖아요 ?

예 !

내려오는데, 기본급 자체가 2%가 다운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2001년도 예산,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2001년도 내려온 지침이 그럼 2002년도 바뀌어 졌습니까 ?

같은데, 직원들이 퇴직하고 인원이 감소된데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말이죠. 복리후생비가 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왜 감액이 됩니까 ?

기본급 감소에 따른 직원 감소에 따라서 그 복리후생비도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기본급 감액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후생비고 그 비율이 비슷해야 될 것인데, 차이가 나지 않나 이거죠.

인건비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직급과 호봉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

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청사 유지보수비라고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리 한 겁니까 ?

예, 그게 당초예산이 안서있는 것을 우선 저희들 예산 있는 것을 먼저 집행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8억 2,014만 7천원으로서 기존 예산과 대비하면 1,53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병무관리 예산으로써 병무사무가 7월 1일을 기해서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 배치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3개월 지출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계상되었으나 국비 사항이 도비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기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장비구입비로 국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보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추가 도비보조를 800만원 추가로 배정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도비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마을 단위 2개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물품구입비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점검 부담료 532만 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점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는 5억 6,308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규모가 134억 4,8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동목욕차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목욕차 운영에 따른 목욕용품 구입과 자원봉사자들에 식비대금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의 삭감을 7,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7,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따른 과목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치매라든가 중풍노인들 한 10여명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물리치료기 구입에 따른 예산 계정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에 4,144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중식지원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4,144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4억 6,953만 6천원은 증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만, 93쪽에 있는 주거급여중 현물급여분 집수리분 지원에서 여기다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 주거비를 7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집수리 지원으로 직접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노인교통비에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비 지급대상자가 80명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연금 지급에 5,439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623명에서 2,290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5,439만 1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514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난방비가 약 개소당 10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거동 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455만원은, 이것은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주택전세금 인상분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호아동 2세대에 대해서 정상동 유성아파트에 전세금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25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인데 여기에 146만 6천원인데 이것은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보면 토.공휴일 학생중식 지원에 667명중에서 전년도 기정에 편성된 것이 6,144만 6천원인데 4,144만 6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

예 !

이런 것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슨 기준이 있어서 편성한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그러니까 밥을 안준다는 얘깁니까 ?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당해연도, 년도초에 저희들이 재학생으로서 중식을 결식하는 학생들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을때는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670여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 기준하고 비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서 읍면동으로부터 다시한번 교육청에서 들어온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63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식학생으로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44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서 삭감요인이 생겼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나와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대상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지역은 어떻게 시내권으로 하는건지 각 읍면까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우선 거동불편 재가노인은 독가촌이라든가 지금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77명을 저희들이.....

삼척시 전체가요 ?

예 !

읍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우선 첫째가 가까운 이웃에서 점심이라든가 해줄 수 있으면 이웃에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식당과 연결해서 그 집에서 노인네 집까지 식사를 배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장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인원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의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장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배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예 ! 식당과 지금 저희들이 연결해 가지고 이 양반한테는 반찬류가 필요하다 이래서 밑반찬을 세분들한테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7억 4,227만 1천원이 증액된 57억 5,480만 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태양광 화장실이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국비가 1,091만 2천원이 됐는데, 여기는 전기공사 1식과 화장실 칸막이등이 400만원해서 1,09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해쓰레기 처리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112㎥중에 1,200만원, 이것은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전부다 국비입니다만, 134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처리비중에 3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7,650톤을 2만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도구 구입비는, 이것은 갈퀴라든지 삽, 톱, 마대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거작업 장비 임차비를 12억 1,438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비를 약 3,800대를 해서 굴삭기하고 임차비를 32만원으로 계산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사역인부임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수거인부 산재보험료, 여기에 따른 산재보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중에 수해복구 유류대등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민간인 식비나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매립장 수해복구 공사는 라마순에 의해서 전부 국비입니다만, 4,544만 4천원인데 이건 국비가 2,272만 2천원이고 시비와 도비가 각각 1,13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계매립장 수해복구 공사중에 호우입니다. 4억 7,260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2억 4,630만 5천원이고 도비가 1억 2,315만 2천원, 시비가 1억 31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계매립장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루사때 또 피해를 입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8,937만 4천원 중에 국비가 9,468만 7천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4,7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 매립장 수해복구 사업추진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도계분뇨처리장 시설보수인데 이것은 루사 피해때 일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2,520만원 중에 국비가 1,260만원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6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광진쓰레기 매립장이 약 5년전에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타의든 본의든 간에 쓰레기를 약 2만 몇천톤을 지금 광진쓰레기장에 매립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광진이라는 동네가 약 15가구가 사는데, 굉장히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무슨 민원이 발생되었을때는 최대한 좀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말씀만 자꾸 웃고 말고,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자꾸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폐타이어 해가지고 일반쓰레기 잡동사니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찍어 오느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흡족하게 행정에서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다 이러면 과감하게 뭐 의원입법도 좋고, 뭐 법도 좋지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윗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어쨌든 광진쓰레기 장이 폐쇄가 5년전에 되었을망정 이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약 2만 몇천톤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줬잖습니까 ? 그런 기여를 했다고 봤을 때 행정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합시다. 공식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계셔서 주민들 대표하고 일전에 만나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안 같습니다. 다른 사안도 주민과 대표가 만나서 적절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쫓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서류하고 좀 상반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해 줘야지만 뭐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원간의 얘기가 된 것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안 그렇습니까 ?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은 솔직하게 이만한 기여를 했잖느냐, 폐쇄된 다음에 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 뭘 하나 물고 있어야지만 뭘 해주고, 인간적으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안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제가 또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면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못사는 동네 좀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최대한 반영시켜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사실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7만 9,000톤 정도가 매립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엉겹결에 분리가 안된 그야말로 나무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 또 매립쓰레기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갖다가 막 메운거예요. 뭐 통나무든 뭐 집뜯은 나무든 간에 전부다 한군데로 가서 메우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마다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수해 때는 미처 분리수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들이 혼합이 되었었습니다. 이걸 분리수거를 하려면 쓰레기 처리를 1년이 가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섰고, 이것을 원활히 해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니까 혼합쓰레기 그냥 매립장에다 반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해쓰레기가 지나간 다음에 앞으로는 분리수거가 되어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약 7만 2,000톤이, 그래서 더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3년 내지 4년 메울 것을 이번 3, 4일간 피해 때문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혼합쓰레기는 안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읍면동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으며 1일 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는 1일 4만 5천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고, 읍면동에다가 돈이 얼마정도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돈을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억 7,100만원이 12개 읍면동에 나갔는데 해보니까 좀 모자란다 해가지고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억 6,10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5억 3,200만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나간 돈을 낭독해 드릴까요 ?

예 !

도계읍이 3,615만원이 나갔고, 원덕읍이 3,615만원, 근덕면이 4,970만원, 하장면이 4,207만 5천원, 노곡면이 2,740만원, 미로면이 1억 8,844만 5천원이 나갔고요. 가곡면이 3,655만원, 신기면이 2,372만원, 남양동이 3,020만원, 성내동이 6,000만원, 교동이 21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삼척중앙시장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어시장 좌판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 좌판이라는 것은 어시장에 앉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

어시장 건물안에 들어가면 현재는 보면 나무상자해서 평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놓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시장정비를 한데 보면 샷시문으로 해가지고 파리나 오염이 안되도록 만드는 그겁니다. 그 시설을 본인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수구외 사업이 7가지 종류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정부예산청에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산자부에 있다가 중소기업청으로 9월말경에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게 자부담이 40%입니다. 시민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자부담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나 도가 자부담을 다 해주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안주겠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지금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줄다리기 중에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2억 2,000만원을 주민부담분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 1억이고 ?

원래 4억 4,000만원입니다. 4억 4,000만원인데 능력은 1억밖에 못하겠다 자기가 하는 좌판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시설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하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자부담을 안하면 돈을 못주겠다 이런 정황이거든요. 저희들 아직까지 사업승인은 났는데 보조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계신다 !

예 !

그리고 7개 사업은 어느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그것은 사업내역이 우선 배수구, 차양시설, 좌판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제가 그 사업항목은 당초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총 14억인데, 이 14억에 대한....

10억 7,600만원밖에 못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육백산 종합개발계획이 예산이 한 12억 돼죠 ?

예 !

삭감시켰는데, 이 육백산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난번에 용역결과도 보고 그랬는데, 육백산 종합개발계획은 그 육백산을 섹타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는 청소년 수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뭐 등산로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스키장이 있었습니다만, 스키장은 지금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다가 전망대 이런 시설을 하면 외주기업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 외주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용역이 나오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안이나 이럴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때에 의원님들한테 정식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유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도계지역 개발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개발계획이 수행되어 가지고 예산만 엉뚱하게 소모를 하고 있다 이거요. 육백산 개발계획도 없는데, 그 개발계획이 없으면 도로도 내지 말아야 될거 아니나 이거야. 도로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그 산골짜기에 투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 수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그 골짜기에다가 또 복구를 하자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왔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보면 아주 불부합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만 소모하는 그런 경향을 다분히 보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합개발계획이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착실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 의심도 안가질거고 또 희망도 가질거고 광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고 말입니다 이 개발에 협조도 할거고 이렇게 되는데 종합개발계획도 없이 도로만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지금 육백산 황조-신리간 도로개설과 기반시설사업은 '96년도에 종합개발용역을 산자부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처와 총무처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기반시설 사업은 10년차 계획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810억입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거고, 사업승인이 다 나있는거고 그것을 왜서 하느냐 하면 장래적으로 육백산을 개발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하는거고 황조-신리간 도로사업은 건교부에, 각 부처별로 맡았는데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합개발계획 승인에 의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2005년까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광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계와 태백시가 사실 농성을 해서 이루어진 1조원 지원협약사항이 지금 저희들 시에는 매년 약 200억에서 3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감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저희들 그래서 3,800억정도가 2010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고 진짜 도계지역에서 장래적으로 폐광이 되었을때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이래서 새로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아무튼 이 육백산 종합개발계획은 수립이 지금 당초에는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물거품이 되어서 계획자체가 와해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뭐 종합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도 계속 투자해 나가야지 말이야, 그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이 뭐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래야 무슨 효과가 있는거지 그냥 무턱대로 말이야 돈 오니까 투자하는건,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도계지역에 폐광지역 대책이라든지 또 육백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백억이 투자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게 딱 나와가지고, 계획이 나와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기지역은 말입니다. 사실상 도계 광산지역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예를들면 환선굴 뭐 이렇게 개발계획이 사실상 우리가 볼때는 도계지역과 같이 말이야 이게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예산도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에 들어가서 같이 종합되어서 그 파운다리를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 빠져버리고 말이요. 그럼 또 예산을 따로 지금 우리가 확보하는데 애로를 갖고 있고, 광산지역이라고 이래가지고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지로 그걸 개발하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많고 돈도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는 것이 타지역에 비하면 많다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전반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시민이 또 우리 의회가, 의원이 또 공무원도 다 객관성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거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착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신기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광산지역 정비사업이라 이래가지고 광산지역에는 석회석 광산이든 모든 광산이든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는 탄광지역개발진흥사업비라고 해서 고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외에는 그 사업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요. 탄광진흥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 된 것이 98㎢가 도계 탄광만 해당되어서 그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밖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니까

과장님, 그렇게 한계를 지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렇다 이러면 도계지역은 말이야, 광산지역 정비사업만 가지고 다하고도 남는거 아니나 이거야. 그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다 이러면 심지어는 개인주택 앞에 마당까지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그럼 시비를 하나도 안 들여도 그 광산지역 정비사업 나오는 그 돈만 해도 말이야 충분하게 계획이 될거 아니나 이거야. 그럼 다른 예산 다 똑같이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왜서 그것을 못 쓰냐 이거요. 그렇다면 딱 갈라야지. 그것만해도 돈이 많다 이거야. 하여튼 사실 예산투자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개발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전격적으로 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일반 투자사업을 그럼 광산지역 정비사업 외에 다른 사업비는 그럼 또 유보하는 방법도 있을거 아니나 이거야. 우리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하시고 도계지역에 종합개발계획, 또 육백산 개발계획 이것은 계획이 성안이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사업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한 6억정도 서있는데 그걸 보면 이 사업비는 어떤 광산지역에만 국한되어 하는 겁니까 ?

예 ! 이 사업비 자체가 광산지역.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에는 포도단지 관정기반시설을 했고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농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이 포도하고 복숭아, 양계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데, 포도단지를 지금 현재 27헥타에서 28헥타정도 되는데 50헥타를 만들면 포도캔 공장까지 지어서 이것은 계속 10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지원인데..

이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지역특화사업 말입니까 ?

예 !

여기에 보면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

그렇죠. 저희들은 농정과하고 협약을 해서 농정과에서......

농정과 예산하고 이거하고 틀린 예산이잖습니까 ?

예 !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혜택이 돌아오자면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된다고 봅니다. 도로 시설같은 것이야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닦을수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저희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재배하는 사업들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발 400에서 700사이에서 지으면 당도가 높다는데 그게 오지라서 지금은 리어카도 경운기도 못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해서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

그런 시설은 어떤 다른 예산, 예를들어 광산지역에 나오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농로포장이나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화작목사업 예산을 가지고 길닦는다는 것은 조금....

닦아주고 거기다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포도가 아니라도 다른 작목을 개발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에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과 관리동 사무실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 수해복구는 남산에 있는건데 이것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터하고 흄관 100m정도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맹방골프연습장 개인휴대용 카터기 구입이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해수욕장 수해복구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해수욕장 안내소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토석이 누적된 그런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부에 대이리 군립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측량비 설계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물골지구 동굴개발은 현재 추가 확인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인공폭포 수해복구 루사에 대해서 모터값이 복구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어쨌든간에 피해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할 용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시설해놔 봐야 동절기에는 그걸 못할거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봄에 설치를 해도 충분한데 꼭 굳이 이 겨울 동절기에 이 1억을 편성해가지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모터는 저희들이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양시멘트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이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수정이 준공되면 저희들은 그 모터를 거기다 3개를 구입해 넣어서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양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해서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동절기에 몇 개월정도 중단을 시킵니까 ?

저희들 동절기 같은데는 저희들이 자체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동절기는 하루 4시간, 그 다음 춘.추에는 6시간, 하절기에는 8시간 이런식으로 하고 또 필요시에는 많이 돌릴 수도 있고 그것은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그 계절이나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우리가 11월달에 정례회를 하는데 그때 모든 사항이 승인되면 얼마든지 일찍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런 돈을 다른데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물골개발비가 지금 보니까 17억정도, 전체적인 물골개발하는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

이게 금년에 물골개발비는 안섰습니다. 이 17억이라는 당초예산은 환선굴 주변정비 사업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됐지, 물골개발비는 작년에도 예산이 안섰고 금년에도 안섰습니다. 그러니가 2000년도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럼 그쪽에 지금 현재 물골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까지 2000년부터 3년에 걸쳐서 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 날아갔죠 ?

아직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안날아 갔습니까 ?

예 ! 지금 그것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환선굴 요금인상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차적인 동굴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2차 확인을 마져 할려고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무너졌어요 ?

예, 안무너졌습니다. 굴 입구가 조금 헤어진 것은 저희들이 잠깐 보수를 해서 끝났고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추가로 7,500만원을 투자하면 결정이 나는 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골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다가 쓰는 돈입니까 ? 이거 어느 예산입니까 ?

7,500만원 이것은 수해복구.... 지금 현재 물골을 저희들이 전체 길이가 약 60m 가량 되는데 탐사를 해가지고 동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가치있는 동굴을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저 확인하는 탐사경비가 되겠습니다.

탐사경비가 100m하는데 7,500만원이나 듭니까 ?

100m가 아닙니다.

시굴을 하는데, 탐사로가 100m라는 얘깁니까 ?

탐사로가 100m가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 물골지구 사업계획서 ?

저희들이 대략 추측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5m 들어가다 굴이 더 확인될지 10m 들어가다 확인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5m 들어가다 확인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 이런 얘긴데, 그럼 7,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

그렇죠. 확인이 빨리 끝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당초 예산 27억 4,839만 8천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64억 8,369만 8천원이 예상되어서 총 92억 3,2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행사운영비에 제7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비는 저희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취소를 함으로 해서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의날 참가자 급식비도 행사취소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 보조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우리시에 11명을 지원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우미라는게 농가 부녀자중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도우미를 지원받도록 하고 하루에 21,6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저희시는 지금 현재까지 5명이 있고, 앞으로 다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간 조정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되는 만큼 8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차 보전금에 지역농업개발협력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은 당초 4,000만원으로써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인 포기와 또 신용불량자로 해서 융자지원금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이것은 39만 2천원 삭감은 중앙에서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 삭감된 금액은 국내여비로 다시 그 아래쪽에 39만 2천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장비보강입니다. 금년도에 근덕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에 저희들이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을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덕면 상맹방에 기 신청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목탄이나 목초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에도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2,160만원, 그 다음에 논농업직접 지불제가 저희들이 989㏊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기정 4억 1,110만원에서 여기에 4억 3,903만 7천원이 됨으로 해서 2,793만 7천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2,348톤에 기 예산세운 것 보다 부족해서 3만 8천원이 더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달에 우박피해가, 7월달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은 신기면 대기리에 피해가 난 지역에 우박피해 대파용으로 187만 4천원, 그 다음에 그 이후 8월 4일에서 8월 6일날 농작물 피해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받은 작물에 대해서 대파대 5만원, 그 다음에 대파대 농작물 피해, 이번에 루사 피해입니다. 여기에 대파대가 29억 4,914만 6천원, 또 루사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가 44억 3,742만원. 축사 피해입니다. 이것은 8억 8,335만 3천원, 가축피해 이것은 가축입식입니다. 7억 5,752만 2천원, 축사 기타시설 피해복구 이것도 루사입니다. 이것도 1,883만 2천원, 기타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13억 5,78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생물 배양시설은 여기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과 연계가 되어서 이것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에 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시설은 1,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이게 금년도, 이것은 현재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들어가는데 4,82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토 민속주 개발 및 육성사업, 장뇌주에 대해서 우리 장뇌주는 조비동 김재철씨가 지금 현재 국세청에 제조면허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뇌주 병과 개발포장 디자인 개발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에서 가시오가피 특화작목 개발융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이자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다 원금도 상환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차보전은 생략하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제조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여긴 저희들 당초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근덕면 선흥리 부녀회가 참기름, 들기름 제조공장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 인원이 부족하고 부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취소를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근덕 청국장 개발포장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근덕면에 1.4㏊에 기 유채단지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이 좀 늦어서 저희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이것은 뉴캣슬하고 꿀벌입니다. 여기에 40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구제역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독약품과 방역복 구입하는 비용으로 1,071만원, 또 민간대행사업비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이것은 68개 방제단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단에서 현재같으면 한달에 한번씩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 방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자금은 965만 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차단방역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인근에 발생했을 때 무인으로 오는 차들한테 방역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1조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소 고급육 육질검사 초음파장비 구입도 2,000만원, 이것은 기술센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가축 복구, 이것은 저희들이 8월 4일과 8월 6일 호우피해시에 저희들이 꿀벌 57군하고 개사육, 오리 일부가 유실되어서 거기에 491두에 3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가축 복구 이것도, 여기는 7월 5일과 7월 6일에 발생한 가축 피해인데 이것도 주로 꿀벌입니다. 여기에도 2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은 꼭 시에서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야되는지 ? 오히려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면서 농협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점점 기관에다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농협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은 현재 농협 계산에 의하면 상당히 밑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또 농협 자체에서는 거기에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기가 지금 농민들한테 산물벼 수매를 하면서 밑지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보강하기 어렵다해서 여기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일부분 어느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는 지원이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미처 다 못했던 부분이 이것으로 해서 마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부탁을 합시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각종 분야별 피해사업별로 적용 기준하고 또 지원하는 보조가 얼마다 융자가 얼마다 자부담이 얼마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어요 ?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농기계면 농기계, 농기계는 종류에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축산은 어떤 것이 있고, 축사 시설은 평당 지원이 얼마 된다든지 또 대파대는 얼마가 지원된다든지 또 농경지 복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중앙재해지침상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기계 보조관계는 농기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저희들이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해피해 복구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소잃은 사람들은 말이요, 아주 절망에 가까운데 이것은 뭐 소값을 지금 400만원 가는 것을 116만 5천원, 송아지는 88만원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는 명목은 60% 지원한다 그러는데 자체가 말입니다. 원채 116만 5천원 가지고 소를 살수도 없고, 송아지 한 마리 사자면 적어도 250만원 줘야 되는데, 거기다 60%를 지원하는 그게 뭐냐 이거야. 이게 도대체, 뭐 고시가격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내가 알아본 견해는 '98년도 가격을 기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린애 장난하는건지 농민을 아주 때려 잡을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하도 답답하고 이래서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고 별것 다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농민들은 지금 울상이 되어 가지고 특히 농가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개보면 소나 아니면 특수작목하는 하우스나 이런 경제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하우스도 말입니다. 근본도 없이 다 떠내려 가고 없단 말이야. 하나도 없는데 지원하는게 보면 극히 아주 말뿐이고 미미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 뭐 보조기준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농민의 피해보상을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시 자체라도 다문 얼마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민들 좀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농민들 어떻게 사느냐 이거요. 융자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어느 농민치고 말입니다. 농협에 가서 담보없이 융자 수용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림의 떡이고 어느농가 하나도 가서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을 그런 여력도 없고 축사짓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단 말이예요. 이처럼 어려운 것을 400만원짜리 소를 말이야 116만원 기준해서 그것도 말이야 명색이 60%다 이거야. 그게 뭐요 그게, 70만원 가지고 그것도 복구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250만원이 되어야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는데 보조금 70만원 받아가지고 뭘 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피해를 입은 농가에다가 복구고 뭐고 다 그런 것을 떠나서 당신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애로가 많다 우리가 위로를 한다 위로금조로 70만원 주고 마는 것이 낫지 소 산 것 확인하고 돈을 준다 이러면 어느 공무원도 확인해줄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어느 농협이나 축협직원이 당시 소 샀다고 확인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실지로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요.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를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좀 그 농민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영이 안된 것, 농기계나 하우스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10∼20%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봅시다 이거.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 현실과 가격차이의 괴리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복구하는데도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은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건의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답변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봐집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그정도 선밖에 안된다는 점을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5쪽에 사유시설 피해복구라고 있는데, 이게 13억 5,7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무엇 무엇입니까 ?

기타 사유시설 이것은 농기계 창고 또 간이집하장 그 다음에 저온저장창고 등 이런 기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농기계 창고는 건물 평수가 제한없이 수해피해 보호를 받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대파대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일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 쪽에서는 보니까 지금 기존에 농림주거산림사업으로 해서 장뇌부분을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피해부분에서 대파대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농정계통에서도 그 자금을 5,000만원씩 장뇌사업으로 받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확인이 되는 농가가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기존에 그냥 본인이 심어놨다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피해를 본 부분들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장뇌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재해대책법 상에 대파대가 장뇌라는 품목이 없습니다. 뭐 화훼같은 것은 꽃종류까지도 다 나열되어 있고 지금 장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으로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장뇌는 피해복구 단가에 전답에 기를때는 인삼으로 적용을 해줘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산에 심으면 장뇌겠지만 그것을 밭에 심었을때는 그것은 인삼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중앙쪽의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장뇌씨를 터밭이나 인근에 심었을때는 우리로 봐서는 그게 장뇌로 대파가 되었을 때 그게 약 단보당 저희들이 뽑아보니 한 600만원 정도 최하 6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에 한 두되정도 들어간다 보면, 그런데 그게 인삼으로 복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위에 지침이기 때문에 현재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산에 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밭에 있는 것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산림과에서 실행한 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 실행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 사실 농정과에서 실행한 사업은 밭이라야 되는데 일부분은, 심기는 밭에 심지 않고 산에 가 심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기는 농정과에서 해도 그런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산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업이 일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단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장뇌 심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일부에서는 장뇌를 보상가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뿌리 20만원인데 왜 종자를 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구는 전체다가 대파를 하는 것을 복구하는 복구비지 보상개념은 아닙니다. 아닌데 장뇌같은 경우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작물중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최고 높은 가격이 인삼입니다. 그나마 그이상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에 적용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그 방법밖에 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당초 136억 8,883만 5천원에서 10억 2,644만 2천원이 늘어난 총 147억 1,5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영림계획 작성 200㏊입니다. 1,620만 5천원입니다. 이 영림계획은 자율인가 신청이 되다보니까 영림계획량이 2,000㏊중에서 산주가 금년에 신청한 것은 한 500㏊정도가 됩니다. 좀 저조합니다. 122페이지에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해가지고 한 11월중에 대행작성코자 경정한 것입니다. 임도구조개량 13㎞ 257만 5천원으로 127페이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집중호우피해 산사태 복구 0.5㏊입니다. 4,558만 8천원, 이거 위치는 원덕읍 노경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임도복구 1.7㎞는 이거 위치는 원덕 노경리외 한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원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피해 임도복구 10.58㎞입니다. 이것은 도계읍 점리 임도에 한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하군천 같은데는 돌망태나 옹벽등으로 해가지고 항구복구하고 계곡천에 대해서는 유속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야계사방 및 사방댐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양묘장 복구입니다. 1억 9,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7%, 도비 14%, 시비 14% 자부담이 15%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기업주 양묘장입니다. 조림 수급용으로 해가지고 육묘를 생산한 묘목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묘목 대체 식재시에 정산해서 이것을 지급하겠습니다. 시설비 위생간벌 600㏊ 감 1,277만 7천원은 123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30㏊가 과목경정으로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123페이지 위생간벌 30㏊ 1,277만 7천원 이것은 122페이지 시설비에서 30㏊에 대한 1,277만원을 감하고 산주가 직접 실행의사에 따라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중에서 태풍 루사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 99㎡에 대한 5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지원농가로써 표고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 및 훼손된 3농가에 대한 지원력이 되겠습니다. ㎡당 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5%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표고자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87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표고자목 침수로 피해입은 대상농가는 한 8농가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 지원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목 본당 가격은 2만 2천원인데 이것도 융자가 55%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장뇌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 2,465만원입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 지원농가로써 종묘가 산에 심은 것이 유실되어서 된 복구입니다. 전체 태풍 피해로 해가지고 복구비는 사업별로 복구가 완료 되는대로 실사후에 정산해서 전부 지급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태풍 루사 피해 산촌종합개발 복구입니다. 4,1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비는 노곡면 중마읍리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2001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안길 포장과 석축 배수로 등이 하천과 연접된 지역에 시설을 하다보니 하천 범람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다 유실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시직영 양묘장 복구가 되겠습니다. 1억 1,965만 1천원, 이것은 원덕읍 산양리를 비롯한 3개소 매원리하고 근덕면 오리에 시 양묘장 수목이 침수 피해에 따른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시직영 꽃묘장 복구가 되겠습니다. 1억 1,204만원입니다. 이 위치는 구 사직동사무소 뒤편에 시직영 꽃묘장으로써 지대가 좀 낮습니다. 집중호우시에는 상습 침수지로 인해서 이번 피해로 성토후에 비닐하우스등 시설 전체를 다시 복구할 예정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3,064만 8천원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10㏊에서 21㏊ 사업량이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서 산불방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모자나 깃발등 홍보물 제작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육림입니다. 1,000㏊에서 1,403㏊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주가 직접 실행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민간 자본보조에 계상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산주에게 의사를 물어본 결과 위탁의사를 밝혀 와가지고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 송이 복원조림 90㏊에서 134.8㏊로 늘어난 8,206만 3천원은 당초 90㏊에서 산주가 직접 이것은 조림실행 의사에 따라서 사업량에 민간자본보조를 집어넣었습니다만, 산주의사를 들어본 결과 산주가 직접 실행한다고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그 삭감액은 자치단체 부담비율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총괄은 당초 329억 944만원보다 증액된 2,539억 7,139만 1천원을 가지고 증액된 2,868억 8,083만 1천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128페이지 농업용수 기반정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12건에 3억 4,738만 8천원,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 34건에 7억 4,305만 3천원, 수리시설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4건에 1억 750만 2천원, 129페이지에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13건해서 5억 1,692만 3천원, 수리시설 태풍 루사피해 복구 111건에 대해서 197억 7,132만 2천원, 농경지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대해서 2,461만 2천원,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 11건에 대해서 2,704만 3천원, 농경지 태풍 루사피해 복구 60억 8,822만 9천원을 편성해서 총 국비 185억 9,881만 5천원, 도비 78억 8,322만 9천원, 시비 11억 4,392만 8천원 총 276억 2,607만 2천원이 증액된 311억 2,28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농경지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 21만원을 미확보 했습니다. 시비 미확보는 내년도 영농기될 때 그 때 보조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121억 587만 1천원을 편성해서 이 농경지 태풍 루사피해 복구는 개별복구를 70% 잡고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전환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긴급복구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 이것은 우리 설해대책이나 월동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3건에 대해서 1억 3,649만 6천원, 하천 호우피해복구 12건에 3억 7,638만 5천원, 하천 태풍 루사피해복구 59건에 503억 5,0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국비가 5,642만 3천원, 도비가 1억 488만 2천원, 시비가 112억 4,400만 1천원을 해가지고 총 508만 6,374만 6천원으로 편성해서 수해복구 추진계획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 수립은 금년도 상반기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여기에 따른 15억 9,600만원이 시비가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소하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가 17건에 6억 8,197만 4천원, 소하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40건에 11억 9,516만 7천원, 134페이지에 소하천 및 소규모 태풍 루사피해복구 248건에 702억 3,4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687억 1,245만 2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29억 6,965만 9천원 시비가 4억 2,904만 3천원으로 해가지고 총 721억 1,115만 4천원을 증액시켜서 수해 복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건설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찰청 국비와 그 다음에 또 우리시비를 확보해서 3곳에 국도 7호선 한치재와 국도 38호선 등봉동 소재, 그 다음에 7번국도 후진입구에서 우지리쪽으로 해서 교차로 만드는 것을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대해서 5,391만 6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시의국도 7호선에서 교동에 있는 시경계에 있는 수해복구공사 거기에 6,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분야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호우 때 수해복구가 10개소에 2억 9,183만 3천원, 라마순 농촌도로 수해복구가 1억 100만원, 루사 때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가 42개소에 452억 4,420만 5천원을 해서 총 국비 455억 8,653만 8천원, 도비 2,525만원, 시비 2,525만원해서 총 456억 3,703만 8천원을 가지고 농어촌 도로를 수해복구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정비사업, 시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때 군도수해복구 공사는 3개소에 101억 3,011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군도 수해복구 라마순때 2개소에 1억 3,200만원, 시군도 합해가지고 수해복구 루사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384억 5,434만 8천원으로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부지 이것도 루사때 피해난 것을 4억 9,1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총 국비 390억 7,701만 1천원, 도비 6억 5,529만원, 그 다음에 시비 6,552만 9천원을 해가지고 총 392억 806만 9천원으로 해서 시군도를 수해 복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 우리 삼척시관내 소하천하고 하천하고 이렇게 분류를 예산편성한, 분류를 했는데 하천은 큰 균형.....

법정하천입니다. 1급, 2급.

어디에 해당되는 거요.

그것은 지금 옛날 동지역에 마평에서부터 해안 연안까지는 1급하천으로 해서 오사재, 건지재, 성남재, 저 아래 봉황재 이런데 대해서 피해가 난 것이고 2급하천은 그 마평, 미로 경계서부터 도계까지의 수해피해난 제방이나 이런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천은 그러니까 오십천 유역 또 근덕재 마읍천 유역, 다 같습니까 ? 가곡천 유역 이런건.

그것은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

예, 하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하천 ?

예, 나머지는 소하천입니다. 그 세천까지 다 포함해서 소하천입니다.

그 소하천 지역내에 과거에 이제 하천으로, 농경지로 사용을 하다가 농경지로 있다가 시에서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한.....

매각처분.

매각처분 했는데, 작년에 사들였는데 말이요, 농민들이 그것을 작년에 샀단 말이요. 그런데 금년에 전부다 아주 근거도 없이 싹 쓸어버렸단 말이야. 저런 것은 어떻게 제방도 복구를 해야 되고, 농경지도 복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적하면 노곡면 상천기리인데 마을주민들이 전부 이래가지고 시에서 그걸 불하를 받아서 샀는데 흔적도 없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하천이 되어 버렸단 말이야.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것은 뭐 측량 복구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지금 우리가 측량설계 용역은 준 것이 우리 법정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또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 소하천 인근에 농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형보라든가 소 교량이 있었을 때 통합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석축선이, 법선이 걸러질거고 그렇게 되면 하천부지로써 가지고 있던 농경지에 대해서 얼만큼이 소하천으로 편입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농경지 복구와 소하천 복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설계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건 소하천 인근에 있는 것은 면지역 단위로 리별 단위로 몇 개씩 해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알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관계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측량이 다 완료됐습니까 ?

지금 측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개회사로 해가지고 실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용역식으로 줬는데 지금 측량은 완료되어 가지고 내역작업해서 지금 설계를 꾸미고 있고 그게 읍면별로 해서 11월 초순부터 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다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지금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자금도 그쪽으로 바로 줘가지고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을에서 그게 잘 추진이 안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장이 뭐한데 그 추진위원장 해가지고 말이지 추진하느냐 해가지고 잡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읍면으로 줘가지고 읍면에서 수혜자들한테, 농경지 피해자들한테 나가는 건지 그걸 한번.....

지금 농경지 복구는 지금 예산에 우리가 자본, 민간인 자본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절차는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외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동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채토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에 산업계라든가 개발계 주관으로 해서 각 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돈을 만질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정식 정비서류가 구축된 다음이라야지 돈을 보조를 해주든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토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사토장 문제는 지금 몇군데를 조사했는데 복구객토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배양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현재 불합격된 곳이 있어서 몇군데 다시하고 각 읍면마다 토취장이 된데는 지금 현재 토양배양시험에 합격된데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지금 가장 문제가 하천변에 토지가 거의 다 떠내려가고 없단 말이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게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안해야 되느냐 섭외가 안되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셔서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하천이, 전이 하천으로 편입되는 제방선이 나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같은 것은 완전히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지금 예산 확보보다는 그게 우리가 전이 사유지가 제방으로 편입되게 되면 우리 하천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매입에 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하다 이러면 양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천법선이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는 법선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선이 그어지면 얼마큼 편입된다 이게 나오면 우리가 하천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하천공사비에서 만약에 보상이 나가면 하천공사에 또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

농경지복구비 ! 가격이 안맞다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편입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 소유자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거의 어떤 실비보상이 될 수 있으면 해야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식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양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하는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왔는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15억 8,221만 6천원이 서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1,4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또 명칭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예 !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든요.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그럼 지금 집행을 어느정도 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400만원을 보태면 15억 9,621만 6천원을 학술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일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면 지리학과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나가는 전체적인 집행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반기때, 올해 상반기때 소하천정비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억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10억이 섰는데....

당초예산은 기정에 보면 예산액이 15억이잖아요 ?

예, 15억 8,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예산이 섰다가 올해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종합 하천정비 기본계획 모형,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용역을 주기위해 만들었는데 이돈이 15억 9,000만원이면 돈이 약 16억돈인데 이 돈을 매년에 어느 기관에 주는 그런 돈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설계비라든가 직원들이 일이 많아 가지고 타부서에다가 넘겨줘야 하는 차원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학술용역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타이틀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예 !

그런데 돈이 1년에 기정예산이 선 것은 15억 8,200만원이 섰는데, 또 모자라 가지고 1,40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15억 9,621만 6천원이 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가서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그럼 과장님이 그걸 계속 용역을 줘야 된다하니까 지금 후반기 아닙니까 ? 4/4분기가 됐잖습니까 ?

예 !

4/4분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11월 25일 정례회전에 자료가 되면 천천히 좀 갖다달라 이런 얘깁니다. 되겠습니까 ?

예 ! 이것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처럼 양여금 부담비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여금 부담률이 시비가 1,400만원이 못섰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이고, 이 용역자체는 법정하천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듯이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소하천 사업이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데 대해서는 소하천 양여금이나 소하천 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는 그런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내년도에 마쳐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제 얘기는 15억 8,221만 6천원이 아직 집행이 다 안되었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

다 안되었는데, 또 추경에 예상치 아니냐 이거예요. 추경에 1,400만원을 또 세웠잖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예상치라는 것 뿐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집행한 내역을 달라 이런 얘기지요 뭐, 핵심이 다른 것은 없어요.

발주하게 되면 그 내역이 다 나오니까 발주하는데 그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아니냐 4/4분기가 되었으니까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왔잖느냐 ?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뽑아달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시설 편입부지 보상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총 사업량은 8억 7,900만원이 되었고, 보상협의는 11월에서 12월달 한다고 했는데, 루사가 오기전에 집이 거기에 다 있었잖습니까 ?

예 1

지금 그 성남리 일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협의는 좋은데, 그때 그 집이 쓸려 내려갈 때 예를 들어 땅이 남의 땅이라든가 또 하천부지에 있다는 집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그때에 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것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이거 계획이 섰을때는 아마 봄쯤 되어서 계획이 섰을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집이 있을 때 조사가 다 되었는지 안그러면 루사가 와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 간다음에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예, 성남 문화시설계획은 금년초부터 계획은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주행사장이 거기가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엑스포 끝난 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18일날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실지 문화시설로 법적효력이 11월 4일부터 발효되게 관보에 게재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이전에, 루사가 나기 전부터, 여기가 사유지가 한 5,000평이 됩니다. 평수로 그리고 가구수가 42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심낙관 위원님 말씀대로 루사가 나므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가 완전히 유실이 되고, 유실이 3동 있고, 반파가 15동, 침수가 17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유실된 것은 지금은 보상을 우리가 줄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럼, 흔적이 없는 것은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는 보상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파는 반파의 수해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반파도 현 상태대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가 없으니까 감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감정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집이 떠내려간 것은 동네사람이 다알고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무조건 하나도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시는 것보다도 그때 상한 금액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입증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집이 사실 그때 20평이다 창고 몇평 들어가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원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이 기준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 과연 행정에서 성남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충분하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핵심을 얘기하세요.

예 !

죽어도 안된다 하는거 하고, 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최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하든가 뭐 이런 대안이 나와줘야지 무조건 법적으로만 안된다 하는 규정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것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게 루사가 난 후에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파,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저히 보상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까 ?

일단 그렇게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말이 왜 나옵니까 ? 그럼 바보아닙니까 ? 그 사람들이. 집이 다 뜯겨 내려갔으니까 규정이나 법적에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못준다 하는 것이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떠내려 간 것은 사실 입증이 일단 되잖습니까 ? 법도 눈물이 있다고 그렇게 떠내려간 부분이 있다면 어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면 안주겠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파에 대한 것은 수해피해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상이 안되지 않느냐 그 보상만 되는 것이지 다른 보상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못 미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피해주택 복구사업으로 해서 103억 1,1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71억 3,205만원 도비가 21억 3,961만 5천원, 시비가 10억 3,9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국비로 해서 계상되고 시설비로써는 2억 8,100만원, 그중에 국비가 2억 700만원, 시비가 7,400만원 금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학술용역비 밑에 시설비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남마을이 됩니까 ?

신남마을이 아니고 신기 고무릉리 마을입니다.

신기껍니까 ?

예 !

세부사항을 좀 얘기해 주실수 있습니까 ?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정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에 10개 마을을 선정했고, 금년도에 10개 마을 선정중에 삼척시 고무릉리가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마을이라는 표현은 한아름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은 산촌 자연 환경적인 산촌 체험 마을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무릉리는 환선굴 입구에 마을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좋다고 평가되어서 행자부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고무릉리가 43가구가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주택개량 사업하고 오수처리장 시설,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가 자연관찰원 조성, 그 다음에 피크닉장, 삼림욕장, 눈썰매장, 전통 민박촌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면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그럼, 주거안정을 위해서 생활터전으로서 주민의 주거환경 기준을 마련한다 생활의욕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 그럼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죠. 이런 집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환경만 제대로 잘 해주면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고무릉리 같은데는.

현재 이 사업은 과거에 관형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방법을 지양해서 민간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중에 상당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됩니다. 지금 이라도 행자부에서는 주민 참여도가 없으면 사업 취소하겠다 그럽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소득증대와 가장 어떻게 해서 소득증대를 같이 시키고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지금 현재 용역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이템을 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확정시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자부담이 없습니까 ?

자부담이라기 보다도 전체 현재 17억, 현재 마을조성 사업비가 17억입니다. 17억중에 10억이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 그중에 7억중에 지방비가 한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약 5억이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주민부담은 즉 주택개량하는 그러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건물이 굴피집이나 너와집이 주변 기존에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봐가지고 사실 굴피집이나 너와집을 저희들이 권장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러한 형태로 건물을 주택개량을 하겠느냐 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야만 앞으로 다시 관광객들이라든가 찾아오는 마을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에서 34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2억 8,100만원이 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것이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37억 6,65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농촌에 집만 잘 지어가지고 농촌주택개량이라고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2,000만원 어쨌든간에 융자를 내 줘가지고 집을 잘지었다 해가지고 그 농토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풍족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꺼리도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소득이라든가 생활안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입안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 방을 여러개 꾸며져서 민박을 유치하던가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무슨 사업을 해야지 그냥 겉으로 우리가 기분좋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된다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되었습니다.

그럼,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확정을 받은지가 3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사실 마을의 주민들은 어떤 그런 세부적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어떤 아이템이 안나옵니다. 아까 우리 심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어떤 세부적으로 뭘 해서 우리지역에 돈을 벌어들여야 되겠다 대안이 잘안나오는데, 지금 지난번에 전국의 아름마을 지역리장을 서울에 모아서 아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지부지하면 취소하겠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용역발주도 안했다라면 조금 늦은 것이 아닙니까 ?

좀 늦은감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이사업이 6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엑스포하고 또 수해나고 이래가지고 사실 바로 용역집행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적인 어떤 시차가 저희들 사업지연에 지연되었다고 저희들 인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내 빨리 용역사업을 해서 주민과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순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억 8,817만 3천원이 증액된 151억 6,8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로 집중호우 쓰레기 처리에 882만원, 루사피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보다 49억 7,440만원이 증액된 80억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태풍 루사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로 시설비에 49억 6,440만원,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해수공동 인입관 정비사업 1개소에 2억 8,800만원, 재원은 도비가 1억 8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업 육성지원 사업에 3억 2,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2억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적치지역 백사장 청소를 위해서 크리너 구입하는데 1억 5,00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오십천 오리튜브 설치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8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향토어종방류사업비로 태풍 루사에 의해서 하천환경이 변하여 뱀장어, 메기 사업비 4,030만원을 삭감했고, 사업예산은 11억 3,87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비인 어항매몰 준설사업은 부담률이 낮은 동일 보조사업 추진으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 주변정비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원, 이중 도비는 1억원, 시비 1억원, 그리고 소규모 어항 태풍 루사피해복구 사업 3개소에 2억 9,765만 5천원, 국비가 1억 5,757만 8,000천원, 도비가 7,878만 9천원, 시비가 6,128만 8천원, 기타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 3개소에 7억 3,3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1%인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은 하천복구 수리시설 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안개발사업비는 기정 예산보다 14억 5,1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태풍 루사 복구사업입니다.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선 피해복구사업 11척에 1억 7,065만원, 증양식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7건에 6,295만 8천원, 증양식 생물 피해복구사업 8건에 1억 2,145만 4천원, 어망.어구 피해복구사업 111건에 10억 6,038만 5천원, 태풍 루사 생계비 지원 31세대 3,66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향토어종 뱀장어라 그랬는데, 이 사업은 포기한 겁니까 ? 왜 안하는 겁니까 ?

이번에 태풍 루사에 의해서 하천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한 은어 11만마리를 제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한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이런 사업은 하천이 깨끗해 졌으니까 뭘 좀 고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백사장 청소차 1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단 승인이 바로 나면 차는 아직 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빠른 시일내 가지고 오셔서 뭐 후진, 맹방, 저아래 내려가면서 모래사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해수사우나가 있어서 일요일이 되면 아주 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경치가 지금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좀 빠른 시일내에 차를 구입하셔서 깨끗하게 청소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향토어종을 보면, 은어방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단속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같은 은어를 수만마리 집어넣어 놓고 그게 크기도 전에 낚시시기가 풀려버리니까 그대로 뭐 온 강가에는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방류한 고기를 다 잡아먹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도 오고 이래서 은어가 상당히 상류로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은어가 예외없이 양이 많았는데 그 시기만 조금 늦추어놓으면 나중에는 오십천이나 남대천이나 가곡천이나 할 것 없이 온 개천이 은어치장으로 진짜 향토어종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어느정도 성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뽕고기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조금 잡는 것은 그것은 보통 기술이 있어야 잡으니까 되는데, 어릴 때 너무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 상류에 올라가는 고기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시기도 좀 연장을 해주시고, 아까 심낙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해수욕장 문제입니다. 지금 해양 방재조합에서 맹방해수욕장을 치우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철수를 했는지 몰라도 엉터리로 해놓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새로 우리가 공사를 다시 맹방해수욕장을 진행하다보면 그게 어디까지 해야지 청소가 되는 것인지, 실제로 오늘 또 우리가 점심먹고 후진 해수욕장을 돌아왔지만 그게 태풍이 지나가지고 두달째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것은 삼척에 관광객 오라고 소리만 질러놓았지 그 앞에 바로 내다보이는, 그 목욕온 사람들이나 관광객이 바로 백사장을 짚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바다 구경도 좀 하고 젊은이들은 손잡고 그 백사장도 좀 걸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요. 두달이 넘도록 어떤 일정한 특정한 부분은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걸 먼저 치워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보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을, 간이해수욕장, 특히 우리 삼척시는 원덕에서부터 여기 후진까지 해안선이 아마 가장 길겁니다. 자치단체치고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좀 내놓아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국비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하면서 아직 하나도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저 민간인들 나무 주워갈 사람들 주워 가기만 해라 그런식으로 태만해 가지고 두달이 넘도록 그게 하나도 안치워 진다면 뭐 관광객 오지말라는 얘기나 똑같죠. 겉으로 오라 그러고 니손 니 흔들고, 내손 내 흔드는 식밖에 더되나 이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해양오염 방재조합, 그 맹방해수욕장 치우는 그런 방법으로 치워서는 절대 효과없습니다.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고 뭐 즉석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아니면 소각장을 옆에다 갖다놓고 막 집어넣든가 해서 하루에 수백톤을 태울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이걸 수십대의 덤프차가 하루에 10탕도 못뛰게 말이지 엉거주춤 해가지고, 기름을 한말도 안쓰게 거기서 왔다갔다하면서 하루에 2∼3탕 뛰면 일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정리를 그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치워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즉석에서 쓰레기 소각장 갖다놓고 포크레인 가지고 끌어모으면 바로 소각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능률이 오르지 이 큰 돈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다른데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래서 안되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명심하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예, 명심해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이어서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어도시설 자금이 어떻게 또 없어졌네요 ?

예 !

왜 그렇습니까 ?

그게 순수한 시비로 세웠는데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해서 수리시설이 거의다 피해를 본 실정입니다. 수리 복구때 같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삼척시 미로경계 !

예 !

마평보 때문에 어도를 몇 번했는데 그게 참 제대로 고기가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미로 이상 천변에 사는 분들은 참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다지어 놓고, 가을 정취상 말이죠, 서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 정서를 좀 살려주시는 겸으로 해서 이걸 좀 연구 검토해서 어도를 좀 고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이것은 해양수산과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관내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보가 있는대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지난번에 심상홍 위원님께서 차라리 그러지말고 보하나 형성하는데 크게는 5억, 7억도 들어가고 앞으로 이 보가 떨어지지 않게 좀 제대로 할려면 그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준하는 용수로라든가 도수로가 엄청나게 길게 발생이 되는데, 이제 최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마평 무사리 구간에 그 보가 터졌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그 주변에 농사지을 수 있는 시설을 차라리 관정으로 해서 고압전기로 넣어가지고 그런 시설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경우가 있지 않느냐 ? 이 가장 중요한 고기는 방류를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고기가 올라갈 어도도 없고, 보를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된다 이러면 지금 이번 보 깨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인공 관정을 해서 수해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연습삼아 또 아니면 이거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거니까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 문제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보보다는 집수암거나 이런 관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몽리자들은 아주 극구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나 암반관정이나 집수암거는 어차피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건데 실제 보같은 경우는 해놓아도 아주 가물때는 전부 가뭄니다. 가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정쪽이나 집수 암거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말 안듣는 것은 다른 것은 자꾸만 전기 사용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보를 자꾸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근덕같은 경우도 동막 그위에 보 있잖습니까 ? 그것도 집수암거로 하자고 이장보고 얘기했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지금 보가 가곡천도 그렇고 마읍천도 그렇고 오십천도 있는 것을 가급적 몽리자쪽으로 돌려가지고 관정이나 또 집수암거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평 그 동네에서 이것을 관정쪽으로 가면 동네에서 또 난리칩니다. 미로쪽에서는 그 보가 있어서 이번 홍수때도 홍수 날때마다 미로 하거노나 무사리 이런데서는 보를 자꾸만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평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를 막아놓으면 전기요금이나 사용료가 안나오니까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정을 박으면서 보가 마평보 같은 것을 할려면 예산이 아마 몇억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전기료를 보전해줄 수 있는 어떤 비용으로 예치를 해놓고 농민들한테 비용을 안준다면 여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 행자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고기 잡는 것 보셨잖아요 ?

예 !

좀 보기가 좋습니까 ?

그런데 전기요금을 나중에 시가 부담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데, 이 자연생태계를 보가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생태계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평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그 보를 해놓으므로 인해서 그게 격차가 상류하고 밑에 하고 적어도 10m이상 자연환경의 변화가 온거예요.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보면 몽리면적에 불과해야 한 10㏊가 되는데, 크게 봐서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양수장을 만든다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양수장하는 최대로 쓸수 있는 양수장을 만들자면 돈이 한 2, 3억정도면 돼죠 ?

예 !

그렇지만 그 보를 할려면 적어도 20억 안가지고 되겠어요 ?

뭐, 20억이 들어요 ? 그것도 한 2, 3억 밖에 안들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마평보는 동쪽의 일부만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구비도 그걸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시에서 그 양수장에 따른 것은, 이게 또 농업용 전기에서 식량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전기료도 싸다고. 싸니까 농업용 전기로 해주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를 줄이라 이거야.

예산상 지금 시에서 관정이 200 몇 개가 있는 관정을 시가 부담하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돼죠. 그것은 안되고, 단지 의원님들도 지금 보가 있는 지역이 전부다 마을이 아닙니까 ? 마을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겠는데, 의원님들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실과에서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어항주변 정비사업이라고 2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위치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하고 또 이게 추경에 꼭 해야될 급한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사업은 어업인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도지사께서 특별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는 원덕 호산항이 되겠습니다. 호산항을 보면 물양장이라든가 방파제, 그게 공사가 금년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안쪽에 보면 물양장 안쪽에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포장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1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한 1,000만원은 저쪽 근덕 남애포, 덕산항에 급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