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예,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다른 보상금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민의날 보상금 65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당초 예산이 46억 4,394만원이 편성되었고, 본 추경에 18억 1,155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총예산안은 64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민간자본 보조, 태풍 루사 피해 마을앰프 복구가 30개 마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산불예방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청각 교재제작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루사"피해 TV 유선시설복구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시 관내에 피해가 전체 71개 마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다하고 꼭 복구를 해야 할 곳이 46개 마을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권을 약 3억을 편성하면 TV 시청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상표 등록 위임수수료 875만 2천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유형문화재 38호로 지정되어 있는 척주동해비와 평수토찬비에 대해서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그게 9건이 해당되는데 유형별로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비가 한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비에 환선굴 골든벨 공연,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것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에 민속예술 축제 출연 의상구입비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민속경연 도대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6건에 1,566만 5천원, 이것은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과 관련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것은 제8회 삼척종합예술제 이것은 시민의날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예총에서 주관하던 시민의날 행사 전후해서 하던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 저희지역에 동물보호나 먹이구입 또는 밀렵감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산양이나 수달, 부엉이, 황조롱이 등등 보호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에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에서 33개소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에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면 수정,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역내 소화전설치, 이것은 대이리 너와집과 굴피집에 대해서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풍 "루사"문화재 시설물 수해복구(5개소)에 6억 5,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4%인 4억 8,464만원, 도비가 13%, 시비가 13%해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에는 총 5건이 피해를 봤는데, 신기면 대이리에 굴피집이 전파되고 통방아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활기리에 준경묘, 영경묘 도로가 유실되었고, 또 신리에 물레방아 도수로가 유실되고, 근덕면 양리에 신흥사앞 교량과 도로가 유실되어서 그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수대 주변정비,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안내판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앞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비하는 관계로 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관덕정 보수가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화장실임차 및 MQ텐트 임대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우리 황영조 기념공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2동과 안내 텐트 2동을 설치했습니다.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황영조 삼척비치마라톤대회 지원금 중에 저희들이 일부 절약해서 3,2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 종목 육성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이 행사취소관계로 전액 2억중에 1억 2,000만원은 기 집행이 되고 그 외 순수 숙식이나 교통비등 8,0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직전에 바로 취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물품을 구입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 출전할때는 저희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물품은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행사취소 관계로 전액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4회 꿈나무 축구대회도 태풍관계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추계여자축구선수권대회도 참가팀 저조로 인해서 전액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삼척비치마라톤대회가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태풍 "루사" 체육시설물 수해복구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총 13개소에 14억 5,760만 7천원이 복구비로 저희들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저희들이 확보하였고 시비 3억은 저희들이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1억 4,2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테니스장, 궁도장 그리고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게이트볼등 동네 체육시설이 전면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유실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나 설계비등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적노체육공원 쉼터 수해복구, 이것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시설 피해가 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액이 이것은 500만원이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기념공원 입구 파고라 설치, 이것은 황영조 기념공원에 주변정비로 인해서 파고라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조경시설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실내체육관 에어컨 구입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마다 각종 경기를 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대형 4대, 소형 1대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우리 티오에다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것이 3억 3,700만원이 되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약간, 이게 2001년도 단가로 계산했는데 2002년도에 약간 상승되었고, 그 다음에 엑스포하고 수해로 인해서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2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

같은데, 직원들이 퇴직하고 인원이 감소된데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급 감소에 따른 직원 감소에 따라서 그 복리후생비도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직급과 호봉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