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재윤 담당은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2주간 직무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석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익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신천동 까치주유소 앞에 이번에 시비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 대상지를 경기도에 통보하면 경기도에서 도비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부담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동 삼거리 당초에 한 군데가 결정이 되어서 이미 개선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신천동 까치주유소 앞에 교통사고 개선 대상지로 경기도에서 도비 5,1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계초등학교외 1개소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이번에 부담 지시가 내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변경이 되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2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해 가지고 도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선정 배경은 시흥경찰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이게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전철공사 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08년도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2008년도 안에 공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광역전철의 경우에는 국비가 75%고 지방비가 25%입니다. 그 25% 중에서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구간이 수원, 화성, 안산, 시흥, 인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해당 시에 거리만큼 배분을 해서 국비예산이 서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가 내려오는 사안으로써 이번에 3,900만원이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 왔는데 기존에 1,6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2,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버스 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저희한테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올라온 게 총 16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상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을 이번에 30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택시 및 버스 승강장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버스 택시부착 시마크 제작입니다. 저희가 택시가 800대가 있는데요.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보면 시마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 부착마크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전부 제작해서 나갔고 부족분을 계속 요청이 들어 와서 부득이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공익근무 요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복하고 위에 파카를 해 줘야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복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650만원이 요구가 된 겁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145쪽 제일 위에 보시면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회의수당 및 식비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임시회에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조례를 상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해서는 창립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과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지난 2000년 8월 29일날 전국경제장관간담회에서 현재의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을 현재에는 100대 47대 26입니다. 가격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2006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하겠다. 결국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는 75 그 다음에 LPG는 60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정 회의 협의까지 해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많다라는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정부에서 교통세를 현재에 3.2%를 11.5% 인상해서 그 인상된 부분을 갖다 전부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나 화물이나 버스한테 유류대금 인상 분만큼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정유회사가 대부분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원천징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안분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처음 시도된 건데요. 현재 전국에 버스업계가 사향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상당히 도산하는 업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대중교통도 사기업이지만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국민들에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재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회사 소재지 그러니까 소재지가 있는 시 군으로 배분이 되고요. 다만, 지원사업은 내용은 학생할인권 학생들한테 할인해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존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썼을 때에 할인하는 손실보존 그 다음에 안전시설 차량 ABS장치라든가 속도제안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불편한 노선을 돈을 줘서라도 버스가 다녀야 되겠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정되어서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5억 6,800만원이 부담지시가 내려 왔고요. 이 예산은 수원시 또 안산시 저희 담당하는 버스가 주로 수원시 안산시에 있는 경원여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배분이 되는 그런 예산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써 2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해 주면 도에서 교부금으로 3%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동 대우4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부담금을 16억 2,500만 4,730만원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3% 징수교부금이 내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출부분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하천복개노외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화공고 앞에 있는 하천복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1층에는 전부 대형화물차들이 주차 많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인근이 이주민 단지인데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화물차를 주차장에 못 되게 했을 때는 그 차들이 전부 길바닥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그 주차장을 우선 2층으로 철골주차장을 건설해서 2층은 승용차 전용 1층은 화물차를 주차장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철골주차장에 올리는 설계시행지침이라든가 기본공사비 산정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저희가 견인업무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서 갖다 놓는데 그전에는 장곡동 염전지역에 방치차량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부득이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수자원공사 뒤에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반반에 걸쳐 있는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산시한테 저희가 양보를 받아서 시흥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방치차량 보관소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넓히는 거고요. 대야, 신천, 은행, 매화 이 지역에 방치차량보관소가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장곡동으로 끌고 갔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거를 정왕동으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부득이 그쪽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가장 저희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가 부천 넘어가는 할미고개 고속도로 밑에 고가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선뜻 주지를 않고 있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공단로 방산대교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있는 밑에입니다. 거기에 역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사회에서 일부 말 훈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어떤 바닷물이 밀물이 밀어 올라오고 여기서 물이 찼을 때 사고의 위험 침수의 위험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양쪽 지역에 대한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컴퓨터가 광역교통유발부담금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하나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05페이지 예비비는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있던 게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줄이는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 난 만큼 예비비는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43쪽에서 145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없던 게 운수업계보조금이거든요. 작년도에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나요?

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전체가 7억 6,600만원이 된 건가요? 제2회추경까지 7억 6,600만원이 된 겁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145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2,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운수업계보조금?

7억 6,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있었어요?

네, 200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아 내용 보니까 그 이후에 재정지원을 해서 서비스 면이나 이런 부분에 운수업계에서 느껴지는 다른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취지도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서비스 개선은 사실상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에서 버스업체에다가 재정지원해 주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명목을 학생 할인권 적자분 이런 식으로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시군에서 지원해 줄 때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같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 법에 의해서 저희는 법령이 있습니다.

국비가 한 20% 되나요. 이게?

경기도에 이번에 국비가 2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다 국비가 있고요. 시외버스는 전부 100% 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요. 시내버스에 한해서는,

시외버스는 도비로 보조?

시외버스는 전부 도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시외버스는요. 그 다음에 시군비로는 시내버스 소재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1억 9,800만원이면 이것은 시외버스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이 내용 중에서?

어느 것 말씀하세요?

여기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1억 9,823만 5,000원이 국비고 시비가 5억 6,852만 2,0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는 따로 떼어서 시외버스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국비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한테 동시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로 국비가 이 만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5억 6,800만원을 보태서 7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구분은 됩니까? 그 금액 중에서 시외버스 지원비하고 우리 시내버스 지원비하고 얼마 얼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나와 있나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도비로.

여기에는 안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안 나가고 여기는 시내버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비만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네.

시내버스에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면 7억 6,6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나간 편이네요.

이게 2001년 12월말 현재 인구수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 군별로 똑같이.

인구별로. 이러면 이 정도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에서도 조례까지 지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운수업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고 그런 명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내버스 업계도 어렵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 삼양운수하고 보영운수가 제일 큰 업체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내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버스회사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궁여지책을 쓴 겁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인근시 보다도 상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형식적인 지원과 상관없이 우리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재정지원 적자를 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해 보겠다는 게 저희 의지고요.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아직 도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할 때도 가장 핵심 건의 사항으로 넣어 놓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어쨌든 간에 최소 5억원 정도는 예산을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5억원이 예상되면 이 금액하고 플러스 시켜서.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도조례 왜 안 생기는 거예요?

도조례를 쉽게 빨리 못해 주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서라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비를 안 줘도 좋으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도조례를 지원을 해 놓으면 각 시 군에서 과연 앞으로 계속 시비만 가지고 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의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을 위한 도비 요구를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어떤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도에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못해 주고.

그 얘기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차량증가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나 이런 게 국가적인 손실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업은 못해도 대중교통에 대한 원활한 운영은 도에서 이게 제일 목표로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건의를 강력히 해 주셔서 도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시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시민들에 대중교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맨날 적자난다고 하면 우리가 운수업체 면허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래 못 갈 걸로 생각해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면허업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져봤자 결국은 적자로 갈텐데 도조례나 시조례가 근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한다는 부분도 없다면 그거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면허보다는 우리시 면허버스를 갖는 것보다는 지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 주고 또 도조례나 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적자노선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면허버스 면허버스 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결국 경영상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면허버스 우리가 가질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면허 버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우리 시내만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시와의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 면허버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상당부분을 면허버스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만큼 시에서는 우리 면허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 면허버스를 내년 상반기에 예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제가 계속 업체들하고 요구하는 사안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면허버스만 설립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나아졌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아라 노선을 신설하든가 또 기존노선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줄여 주든가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논의는 많이 하겠지만 저는 면허버스가 되었든 아니든 어쨌든 국가도 인정하는 것만큼 시내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근거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이것은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원활히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재정지원하는 부분도 가지만 도조례가 빨리 이루어져서 경기도도 떠 안아야지 도민들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만 앓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모여서라도 교통담당자들이 모여서라도 이걸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중교통이 원활해지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주차장만 계속 만들어지고 유류 계속 들어가고 도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건 머리가 높은 분들은 위에서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많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143쪽에 시설개선사업 은계초등학교외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어디 말씀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초등학교외 1개소라고 한 것은 당초에 도에서 1억원의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은계초등학교하고 지금 은행초등학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6,000만원 1개소로 줄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기는 안 맞는 겁니다.

은계초등학교만하는 거네?

네, 은계초등학교만 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2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작년 예산에 10개소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10개소가 있고 나머지 22개소의 설치정비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0개소뿐이 안 했으니까?

안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지정을 확대해 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요구가 들어 오는 게 우리가 어디를 뭘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라는 게 대부분이 횡단보도 도색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안전표시판을 해 달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저희하고 건설과 예산하고 맞물려서 갔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시설개선 사업은 처음입니다. 도에서 찍어 내려오기는.

그래서 이것 도에서 내려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 오면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학교장들이 요청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버스 택시승강장 및 표시판 해서 신설 30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0개소라면 전체가 몇 개소가 필요한데 30개소만 한다고 하는 거지요? 60개소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버스 택시승강장을 해 달라고 각 동에서 올라 온 게 165개소입니다. 165개소 중에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발주된 게 17개소가 있고요. 이번 추경에 30개소하려고 요청한 거고요. 나머지 내년에 한 100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개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30개소면 한 군데에 750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75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버스 택시승강장 표지판 신설해 가지고 한 개소당 85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10개소. 그런데 올해는 왜 750만원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75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예산이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계단가로 따지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부 조달가격에 의하면 그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와서 이번에 발주를 하면서 설계비 자체를 줄였던 겁니다. 줄여서 한 700만원 750만원 정도 줄이고 실제 공사는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까지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 범위를 일단 잡아 주고요. 딱 2억 2,500만원 들어왔다고 딱 30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850만원씩 잡은 것은 작년과 같이 최대로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편성해야지 이걸 850만원인데 10개소가 아니고 더할 수 있으면 예산이 남으면 15개소도 할 수 있고 17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 딱 잡아서 몇 개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작년 예산은 85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750만원을 잡아서 추경에 넣어 놓고 작년에는 850만원 잡아서 예산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 자체에서 이것 보시고 예산추경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적게 잡은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같은 과에서 일을 하는데 한쪽은 85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고 한쪽은 750만원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올려놨으니 위원들이 보기에는 쉽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적인 얘기인데 버스승강장은 많이 만들어서 좋지만 택시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도 인구집중지역이 택시승강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 하면 그래도 사람이 적은 지역에는 택시승강장 ... ... 그 자체지역에 불만이 많으니까 예산은 그쪽도 배정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택시승강장은 그렇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주민들이 요청이 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승강장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시가 와서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택시들이 수요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승강장만 세운다고 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수요들을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택시승강장을 어디에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야동에 코오롱마트 앞이라든가 은행택지개발지구 가운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두군데에 요구가 된 부분이 있고요. 정왕동 같은데는 사실상 이마트 앞 큰 도로에다 했는데 거기는 안 서지 않습니까? 이마트 후문쪽에 가서 택시가 서지. 그런 식으로 택시가 승강장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건 억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인근에 민원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정왕동 같은데도 지금 현재 택시가 서고 있는데 거기 가서 택시가 서고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렇다고 못 세우게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은 세우겠습니다. (0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업무가 지도하고 행정하고 나누어져서 좀더 전문적으로 해 보자고 해 가지고 하셨는데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조금씩 한 문제에서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전년도에 공용차고지 30억원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던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공용차고지 30억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0억원이 지금 예산이 내려 온 게 아니고요. 국비 보조내시가 30억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박병윤 의원님께서 직접 건교부에 말씀해 주셔서 30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선행조건이 뭐냐면 시비 70%를 확보해야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원을 주는 조건이 뭐냐면 시비 70억원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먼저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이건 안 준다는 겁니다. 내시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고 지금도 그런 조건이고요. 그러나 공용차고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공용차고지 하려면 장소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 장소가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또 GB관리계획반영이라든가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정이행만 하는데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해도 1-2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준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시비를 30억원에 대한 70억원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진행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이번 달 말까지 용역발주 중이고요. 용역이 나와야 거기에서 제시된 안을 가지고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를 적정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 유류대 내지는 시내버스 재정부족으로 인한 것을 우리가 세이브 하는 입장에서 주잖아요. 그 이후에 버스회사들이 숨통은 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 입장에는 큰 돈이에요. 금년에 12억원입니까. 나간 돈이?

재정지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국비 시비해 가지고.

이번까지 해서 7억 6,600만원이고요. 작년에 3억 9,600만원이고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요. 작은 돈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는 겁니까? 아니면 주나 마나 입니까? 아까 안양시를 예를 들었지만.

많은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버스회사들이 노선이나 서비스나 질은 날로 날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는 만큼에 무슨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그걸 주는 몫이 월급에 충당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툭 던져서 그런지 운전기사 분들은 날로 물론 잘하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90%가 점점 질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는 버스들이 상당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옛날 70년대 콩나물 시루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운행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노인들이 차를 타려고 하면 저 앞으로 빼놔 가지고 그냥 쑥 지나간다든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일부로 저쪽으로 빼 가지고 못 타게 하고 내려 달라고 하면 정류장에 안 내려 주고 저쪽 앞에 내려 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의 현황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무정차 통과라든가 고의적으로 노약자를 안 태우려는 부분도 간간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운수업체의 어떤 책임성도 문제지만 버스기사들에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희 시내를 주로 운행하는 경원여객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가 결시율이 30%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있어도 운전을 못하고 세워 놓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운전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요즘 같은 경우는 동료 운전사가 운전사를 하나 소개하면 5만원씩 돈을 주면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버스운전사가 뒤로 후진을 못하고 앞으로만 갈 줄 아는 운전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차고지에 와서 뒤로 바꾸를 해서 차를 못 대 가지고 앞으로만 대야 되는 그런 현실이 현재 운수업계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은 상당히 많고 또 아무리 회사에서 얘기하고 행정지도를 취한다손치더라도 어떤 의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완벽한 그런 게 되겠느냐 그게 걱정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한정 보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그런 게 있다라면 회사한테 불이익을 줘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저도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운수업체에 이야기해서 방법은 그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우리시가 예를 들어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다만 연 1,000만원이라도 예산 세워서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아침에는 절대 노인을 태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데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침에 노인을 한번 태우면 두 정거장 내지 한 정거장 반을 못 간데요. 기사들끼리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낮에는 태우고 아침에는 태우지 말라는데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낮에도 안 태운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돈은 몇 십억원씩 부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게 없다면 어떤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요즘은 예산도 없는 중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것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가 10기인데 본예산에 지금 현재 얼마나 끝난 거지요? 신호기가 우리 사거리 이런 데 하는 거지요?

네,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신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와서 저희는 예산만 빼 주는 형태거든요.

예산만 주는데 지금 몇 기를 했냐 이거죠? 10기가 금년 예산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찰쪽에서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예산만 세워 주고 그러는데도 이게 어디 가 보면 고장난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최대한 없애는 밑에 또 보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수는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것도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도색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금년 안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노선도 협의 안 되지 거기다 서비스 질도 떨어지지 돈은 주지 이거 시민이 10억원씩 준다고 알면서 노선도 안 되지 서비스 질 떨어진다면요. 누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정말 이것은 어려운 답이 없는 것이지만 답을 만들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장 입장에서.

인센티브도 객관성의 문제가 과연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것을 이제는 지나치지 말고 그 시간 때하고 차량번호만 적어서 보내 주면 그 사람한테 패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한테 패널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점에 게시판을 써 놓든가 그런 경우에 고발해 주십시오 라고 시민이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획기적인을 아이디어를 뭔가 운전기사분들한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제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주니까 돈을. 인센티브를 주던가 아니면 그런 걸 시민이 다 알아서 범시민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고발할 수 있겠끔 그런 어떤 마인드를 형성해 주던가 지금 과장, 혼자만 고발해 주면 하겠습니다 해서 고발한 사람이 몇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인터넷에 요즘에는 많이 올라오는데요. 인터넷 답변도 반드시 꼭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만 거기 탑승해서 4시간이고 3시간이고 탑승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원래는 6,500만원 했는데 1억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변환경하고 개선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단속 공익 근무원 피복비 중에서 본예산에 40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10명이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간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경찰청에 보고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도비예산 범위내에서 지정해서 도비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설계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설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는 감독해서 준공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동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선의 크기를 조정한다던가 버스레일을 이전한다던가 우회전 금지를 한다던가 안전표시판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포동 얘기고 신천동 까치주유소 앞에 저희들이 위치 여건을 잘 모르니까 거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란 말이에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1억 6,7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금액까지도 내려 온 건가요?

구체적으로 해서 설계해서 내려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도비 5,1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 5,100만원을 확보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대충 내려온 것은 뭐냐 하면 극동아파트에서 신천2교 방향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대하고 가각 정리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연장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만 내려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서 설계를 해서 내려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줄고 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40명에서 5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하도 골머리를 앓아서 100명까지 늘릴 예상으로 오는 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 교통근무인원을 상시 모집하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등급 4등급인가 5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현역을 안 가는 사람들을 하는데 그것도 자원이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시흥시 판정받고 시흥시로 오기 때문에 자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 두 명 올 때도 있고 서너 명 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병무청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배정오는 것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을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안에 60명밖에 못 채우거나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인원수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여름에 20명 됐다 겨울에 50명 됐다 변동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인선 전철 공사 부담액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수인선 복구하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 복선 전철은 당초에 사업기간이 95년도에서 200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역전철이나 아니면 국철이나 이런 것은 이 기간에 상관없이 국비예산이 서느냐 안 서느냐 따라서 사업기간이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인선 여기는 부담하는 부분이 대부분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본예산에 철도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국회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청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2008년 내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국비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산시 일부 구간하고 인천 연수 구간에서 지하화 요구를 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게 상당히 사업이 더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아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3,900만원 예산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인선 전철 공사의 진행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진행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해서 나가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의 분담금입니다.

지금 진행된 게 3,900만원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에요.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 본 게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900만원이 설계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러면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사무실만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꾸며놔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지 그러면 이 사무실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던가 그런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이 사업 기간은 95년도부터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희 3,900만원은 전액이 다 실시설계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 기간은 원래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하고 맞물린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되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을 또 책정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비용이 분담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국가에서 암만 이것을 진행한다 치더라도 실시설계 기간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늦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란 거거든요. 어차피 모든 계획이란 것은 설계가 1년이면 1년 그 다음에 진행이 2년이면 2년 그런 체계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연장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실시설계 기간 해가지고 당초에 1년 있던 것이 1년 2년 4년으로 연장되어서 계속 하면서 거기에 비용 계상이 계속 지출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 관계로 해서 진행된 사항이 우리가 시 측면에서는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기간은 공식적인 기간이 1년 6개월이구요. 총부담액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92억 8,9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담금 이 안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1년 6개월을 잡았는데 국비가 서지 않으면 사업발주가 됐다손치더라도 어떤 발주 기관의 사유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설계기간도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면 우리가 총 분담 금액이 92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92억원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실시설계 기간으로써 총액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900만원이다 그러면 3,9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서 보면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변 안내도를 승강장에다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1,050만원의 예산이 앞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안내도를 어차피 붙인다는 것은 승강장 안에다 붙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원지적과하고 이쪽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승강장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이 표지판 규격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승강장 정면에 붙인다던가 측면에 붙인다던가 어떤 규격에 의해서 승강장 모양이라든가 그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설계가 같이 되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한다면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요즘 유인물 같은 것 부착하듯이 표지판을 편리한대로 아무 데나 붙여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협의가 안 되는 건지 혹시 기획실에서도 업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아마 버스승강장에 맞추어서 부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 버스승강장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가운데 면에다 대부분 붙이거든요. 아마 민원지적과에서는 추경예산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협의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 어디에 붙일 것인지는 분명히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공통되게 그 부분에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크기 같은 경우는 승강장 넓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정왕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반시설 할 때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강장에 표시된 것 말씀하십니까?

승강장 근처에 보면 정왕지구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요. 도로변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구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표지판 어디 방향 표지판 설치하는 것

탑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도로변에 어떤 사각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런 것 말고 있어요. 설치된 게 탑식으로 쉽게 말하면 정왕1동사무소 앞에 가면 탑식으로 세워놓은 게 있다구요. 지금 그게 요소요소에 있다구요.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것은 별도로 기획에서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 쪽으로 해가지고 시흥경찰 쪽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경찰서로 따로 빼가지고 예산을 뽑은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주고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 거기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대부분 신호등 하고 횡단보도 하고 도색비 하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시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시설들이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설계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준공은 저희가 하니까 준공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은 하죠.

준공은 어디서 누가 내주는 거에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설계까지 해서 의뢰가 저희한테 오고 설계되어서 설계대로 됐는지는 저희가 준공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다 하는데 지금 예산은 집행되어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비록 경찰서 쪽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경찰서는 경찰서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저는. 예를 들면 파출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파출소 증축한다 그러면 파출소 증축에 대한 것은 경찰서 직접 자기네들이 발주 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돈이 있느냐?

저희가 쓰는 것은 신호등 요금을 낸다던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신호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하거나 아니면 교통안전표지판 갈매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나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발주를 하구요. 그렇게

제가 지금 그것을 듣고 싶은 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해서 경찰에 주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 제 요지는 그거에요?

그 부분은 공사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시설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준공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요. 그 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의 규격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관계라든가 다 관련된 거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없이 쭉 해줘가지고 보니까 여기 7억 6,600만원 똑같은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내용은.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혜택은 보지 못 하면서 부담금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이번에도 3억 9,600만원을 1억 7,200만원을 또 증액하는 그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가지고 막연하게 주는 것 보다는 이 조건 하에서 어떤 관계를 협정을 맺는다던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야말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부담 지시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가 소속한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버스회사가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돈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차고지가 있는 시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아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버스회사에다가 우리가 시흥시에서 와서 운행하는 버스에다가 직접 우리가 돈을 전달해줄 때하고 그 차고지가 있는 시에다가 이 돈을 주어서 합쳐서 그 버스회사 줄 때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 관리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여태까지 안 나왔단 말이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회사를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겠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버스의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내가 직접 주어서 생색내는 것 하고 간접적으로 모아서 주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시흥시에 우리가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구수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30%라면 30%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30% 부담을 하고서 우리는 5%의 효과밖에 못 본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전 그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왜 그러느냐 당장 지금 우리가 취약부락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도 없고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지판도 주유소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손 들어도 버스가 그냥 지나가요. 그것을 내가 수시로 보고 있다고. 지금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는 그나마 버스정류소라든가 승강장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옛날부터 있는 취락부락 쪽에 가 보면 요소요소에 그런 취약적인 현상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급하는 방법에서도 우리가 뭔가 주는 만큼 얻어야 되는데 주는 만큼 얻지 못하고 거꾸로 남의 시를 도와주는 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관계를 자치단체 시흥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느냐 그 권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권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천상 해당 자치단체에 어떤 재정보조금을 주면서 연계된 자치단체까지 같이 우리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외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시 면허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사람들이 운수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그 시에요. 우리 시흥시에 주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그쪽에 그 시에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주면서 우리는 그 도와준 만큼 권리를 못 찾고 시민이 불편해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무조건 정부에서 주라고 해가지고 주고 이런 그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내 주머니 내 가정에서 봤을 때도 내가 내 주머니 내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데 남이 그냥 와서 달라 그런다고 내 주머니 사정도 안 보고 나한테 어떤 이익도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뭔가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 권리로 봐서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좀더 우리시하고 관계되는 안산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정 안 되면 그 버스운행 회사하고 간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께서는 어떤 안을 계획이라든가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건지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권리를 어떻게 찾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실 마음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인근시의 지원 관계에서 우리시가 돈을 주면서도 우리시의 시민을 위한 권리 찾는 방법이라든가 사의 지원 협조할 사항들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보고는 지금 어렵고 제가 노력해서 어떤 권리를 찾는 방법이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근무공익 피복비가 일반보상금에서 본예산은 일반보상금에서 책정이 됐고 1차 추경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책정이 됐고 2차추경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왜 이 항목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 물어보고 싶고 이게 일반보상금 더하기 일반운영비도 같이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피복비가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8만원 40명이고 1차추경에서는 26만원 22명이고 2차추경에서는 50명 13만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되고 한 군데 항목이 한 군데로 안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과목이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상적경비 범위 내인데요.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예산하고 2차추경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인원수는 전에도 박길수 위원님이 여쭤 보셨듯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1명인데 금년 내에 6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질의 요지는 공익근무요원은 피복비가 8만원인데 교통단속 공무원 피복비는 26만원이에요. 옷이 틀린가 이런 부분하고 동복 같은 경우는 피복비하고 기타 모자외 13만원인데 이 부분은 단속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왜 틀리냐 이런 부분?

가격이 왜 틀리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에는 8만원씩 40명 올라와 있고 1차추경에서는 26만원씩 22명입니다.

위원님, 금액이 똑같습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하복, 춘추복, 동복, 부대피복비에서 합쳐 보면 26만원이 나옵니다.

26만원이 나와요?

네, 한면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폐이지, 204페이지가 있는데.

203페이지 보면 교통공익 피복비 하복만 보시면 8만원이에요. 뒷장에 보시면 춘추복, 동복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합쳐 보시면 26만원입니다.

여기에 동복하고 부대피복비가 14만원 되어 있지요?

부대피복비 말고요.

지금 저는 8만원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뒤에 동복하고 부대피복비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안에 또 올라온 것을 지금 같이 묶어서 답변하면 질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차추경예산안은 교통단속공무원 피복비 26만원이 전체 다 들어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50명분 올라 온 것은 본예산에서 40명분이 다 잡혀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하복은 아니더라도 동복하고 위에 파카를 해줘야 되는데 늘어난 인원만큼 예산이 부족된 겁니다.

그럼 그 인원이 90명＋교통단속요원 22명.

아니죠, 공무원 것은 아니지요. 이번 추경은.

아닌데, 그게 전체적인 전부 인원이 40명＋22명＋50명 아닙니까?

공무원까지요?

네, 지금 50명분이 추가 올라왔고요. 본예산에는 40명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쭉 썼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동복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올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본예산하고 제1차추경하고 제2차추경하고 따로 따로 그 인원수대로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전체가 안 맞고요. 예산은 본예산에 쓰고.

무슨 말이야, 본예산에 세우는 인원은 그때 인원이고 지금 인원이나 1년도 안 되었는데 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모품인데요. 아니 공익근무요원이 그 당시에는 40명인데 지금은 51명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51명이면 추가분 11명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같은 금액으로 50명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제대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제대하는 인원들은 그걸 바꿔서 다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들어 오고 이렇게 들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소모품이라고 하면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소모품이야.

금년에 제대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교통과에서 제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50명이나.

반씩 보면 됩니다. 반씩. 근무 연한이 2년 4개월이기 때문에 반씩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90명 중에 45명으로 보면 되겠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90명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51명입니다.

51명이면 반교대면 반만 신청하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왜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이렇게 추경으로 50명분이 또 올라왔느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50명분을 또 사주느냐 연초에 사주고 또 사주느냐 똑같이?

여유분을 충분히 두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그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동복하고 파카를 해 주려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있는 중에서 봄 예산에 섰던 부분은 이미 하복이나 이런 걸로 다 소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해 준 다는 얘기에요?

동복만.

동복만 다 새로 해 준다.

네.

그런데 저는 올 예산에 들어 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왔는데 추경예산에 또 사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사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1년에 두 번 사 주는 거예요.

부족 된 부분이라고 예산 어차피 두 번 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본예산에 섰던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부족 분을 제2차추경에서 더 세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분이란 게 우리 과장께서 부족분 인원이 50명인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50명 세워서 추경에 20명 세워서 지금 50명이 또 올라오니까 부족 분에 대한 부분에 설득력이 없는 거지 인원은 50명인데 1년 사이에 50명 그것도 본예산에 50명 추경에 22명 그 다음에 또 50명 그럼 122명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1차추경은 공무원들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50명 올라 온 것은 공익근무요원들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공익근무요원들 5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4개월 근무하지.

40명에서 반은 나갔지 않습니까 20명밖에 안 남지요. 현재 인원이 51명이라고 하면 31명은 신규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신규자에 대한 것도 피복을 새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세워야만 해 주지 당초에 처음 예산했던 40명분은 그때 인원의 40명을 다 했으니까.

늘어 나는 인원은?

늘어나는 인원은 최소한 30명은 되지요.

늘어나는 게 30명이 된다고?

그렇죠. 제대하고 신규 들어 오고 이런 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교통단속요원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정왕지역에 두 명 이쪽 신천지역에 두 명이라는데 여기 교통단속공무원피복비 해 가지고 22명이란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피복비가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인원이 교통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 빼고 정확히 몇 명이에요?

지금은 갈라져서 교통행정과는 해당이 안 되겠고 교통지도과만 1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교통지도과가 없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다 했던 것이고요.

그때 인원이 22명이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인원이 없어서 정왕동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못하고 신천동도 손이 못 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의 제기를 안 해 가지고 그냥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손이 딸린다고. 그런데 공무원이 22명에 단속요원이 40-50명이면 70명이면 불법주정차 충분히 단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2명 교통과 총원을 보시면 되고요. 단속만 담당하는 22명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전체 인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 그 당시에 25명 중에서 22명입니다. 과장하고 빼고요.

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99쪽에서 305쪽 사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백동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전선수입니다. 주차단속담당 임종문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교통지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분리되면서 관서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가 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11월, 12월달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명에 대해서 24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74만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49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쪽에 물어보겠는데요. 과가 이번에 늘어난 건 없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네,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과에 기존에 책정된 금액을 여기 실과가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늘어난 거겠지만 다른 예산에 보면 과가 줄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줄여 주는 것은 전혀 눈에 안 띄거든요. 그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민과가 민원지적과로 합쳐지면서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삭감금액이 얼마고 시민과는 아직 안 들어 가서 모르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시책추진여비가 24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어차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조금 뭐 하지만 지금 지도 주차단속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특히 학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주 2회로 저희 단속반 편성이 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주로 주정차 관계를 하고요. 화물차 관계나 이런 것은 야간에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주로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정왕지구 같은 경우 보면 군서초등학교 있지요? 거기는 전혀 딱지 붙이는 것도 없고 단속하는 걸 못 봤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관심 있게 한 두달 동안 하다가 그 후로는 현재까지 지나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문이 바로 길 옆이라고요. 뛰어 나오다가 차가 불법주차가 있어 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운전사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다발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화초등학교 거기는 육교하고 실제 통학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육교를 건너와서 사유지를 침범해서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화초등학교는 주택지역 내에 있고 그 앞에 유치원 부지 이쪽에 사는 학생들이 큰 대로변을 건너서 학교를 등하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최근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주차 문제도 어려운지 모르지만 거기도 주차 때문에 일부러 도로를 갖다가 인도가 없잖아요. 거기도 없고 주택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인도가 없어요. 전혀 없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가이드를 도로에 뚫어서 세워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불법 주차 관계하고 등하교의 학생들의 연관관계로 해서 그걸 한번 같이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에 상가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인력이 달리고 하는데 학교주변에도 특히 군소나 시화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주 2회 정도는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조정래 공업담당입니다. 이응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련한 예산은 기정 예산안에 비해서 10억 9,334만원이 이번 제2회추경에 요구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0억 9,300만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보조비가 3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시비부담 3억원 해서 6억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타부분은 연탄운영비 및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통상부분에서 무역진흥기반구축으로 2억원 인터넷무역지원시스템 활용으로 3,000만원 또 중소기업지원 융자금과 관련해서 이자 보전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간략히 개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53쪽에서 155쪽만 질의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80% 국비고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3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537만 5,000원 537만 5,000원 그렇게 해서 5,375만원이 고용촉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우리가 이차보전금이 2억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7억원에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이 늘어난 건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했나? 어떻게 된 건지? 교부금이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차보전금,

이자가 늘어난 사유가 뭐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97개 업체에 149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융자금이 융자기간이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2년거치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준해서 과거에 이미 융자해 간 그 금액이 254개업체 309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금년도에 7억원이 기 편성이 되었는데 2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2억원을 더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액수를 추경에 세웠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재료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에서 기정이 18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19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전인부임해서 14억 6,600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기정이 18억원이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추경에 들어 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진흥기반 구축 기금이 교부금으로 2억원이 내려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박병윤 의원님이 행자부에서 5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시에 내려 보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3억원은 시에서 어느 쪽에 쓰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상으로는 2억원만 지금 무역진흥기반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박병윤 국회의원님이 중앙에서 활동을 하셔서 거꾸로 중앙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무역진흥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이번에 당해 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해 주세요? 3억원이 어디 갔는지?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외에는 질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관계를 위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께서 박병윤 의원님께서 5억원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5억원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역진흥기반구축사업에는 2억원이고 매화천 개보수에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저는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5억원은 틀림없이 내려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장께서 농어업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학자금이 올라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정부에 보급종 부족과 고품질 벼생산을 위해서 보급종 재배농가의 보상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자율교환 채종포가 5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고품질 확대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농협과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지원은 올해는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용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호우 때 피해복구비 미나리와 상추에서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약 6.2㏊에 대해서 6농가 700여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위원님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포도조형물 두개 중에 하나를 새로운 우리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고 또 포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도농가들의 포도를 통한 소득 증대 또는 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포도조형물을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조명설치비 및 기존에 있던 이전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시흥시에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극심한 한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방산동과 포동 그리고 정왕동에 한해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용수개발용 관정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공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뉴캐슬백신구입비는 보조내시가 감소되어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가축에 일정한 효소로 된 효소제를 먹임으로써 가축의 가스를 감소시키고 또 주위의 파리도 없어지고 해서 축산환경을 개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4개농가였는데 반응이 좋아서 도에 신청을 더해서 추가로 된 사항에 대해서 270여만원 보조내시 증가입니다. 다음 양봉농가 표준 벌통지원 사업은 대상농가가 줄어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는 지난 태풍 때 관내 어선 9척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2,500만원 되겠고 9어가가 됩니다. 2,5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그 어가에 대해서는 생계지원비가 국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어업과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55쪽에서 163쪽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또 금년에는 루사태풍이 불어서 우리 피해 농가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루사피해 농가의 지원실태와 지원하고 세부사항을 피해농가 실태 그 다음에 3,000만원 돈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시자면 길 테니까 서면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오후까지 서면제출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농어업과장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난 태풍루사 피해에 대한 피해실태와 농가별 지원 현황이 자료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시간은 안 정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후에 보면 되니까 일일이 물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금 도 변경지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자격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어업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우선 그린벨트 내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지규모는 1㏊미만입니다. 또 1㏊미만이면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총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의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자녀가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라 하더라도 모자 농어업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초에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하면 거기서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70명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70명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70명이 지원이 나간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학생을 선별할 때 기준을 학교에 추천서를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만 보내는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이도 어민들이 300명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원들 자녀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어촌계에도 공문 좀 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도 학생들 장학금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대상 중에 어민은 한 명 있습니다. 신천동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게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연초에 어민교육을 하게 됩니다만 그때 홍보했던 사항이고요. 어촌계를 통한 홍보는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민들 중에는 주로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개발비가 1억 2,000만원 이번에 잡혔는데 이게 3공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농어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용수개발에 필요한 곳이 방산동에 황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동은 포리초등학교 뒤쪽에 물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봉우재라고 하는 정왕동 그 밑에 지역 세 군데가 비가 안 왔을 때 한파를 당하는 곳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우재 밑에 있는데 기존 도로 속에 들어가 있던 용정 하나 있었죠? 이번에 새로 정왕지역에서 이쪽 봉우재 앞으로 해 가지고 죽율동으로 넘어오는 도로 포장하고 있는 거요. 공사진행 되는 거요. 중앙에서 용정이 있다가 그것이 이전을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 폐쇄한 겁니까, 이전 시킨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봉우재 지역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도로 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도로하고 상관없이 올해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약간 옆으로 빼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한배미잖아요. 봉우재 앞에도 있고 쭉 연결해서 이주단지 쪽으로 해서 쭉 농토를 한배미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한배미인데 지금 금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용수량에 지장이 없었지만 지역이 뒷방울 저수지에서 물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철관계로 해 가지고 지하 밑에 등이 계속 터져 가지고 물을 대지 못하는 적절기에 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물은 지금까지는 뒷방울 저수지로 해서 갑니다마는 용수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전에 설치해 놓았고 이번 전철이 생기면서 그 밑에 지역에 수압에 의해서 터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모내기 전까지 해서 지하철공사에서를 보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도 있고 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뒷방울 저수지 바로 봉우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용수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그 개발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용수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하계수련대회 꽃예술전시 및 품평회 그리고 시흥포도축제가 있는데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 아직 안 치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행사 치룰수 있습니까?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농어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다 되면 바로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금년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통반장들 체육대회나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치룰수 있는지 하고 시흥시 포도축제는 안 치뤘지요.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안 치뤘는데 예산을 그냥 살린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농어민의 날 행사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농어민의 날 행사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들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을 받습니다만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바 국가 지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하는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치루기로 하고 인근 안산과 김포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포도축제 예산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포도축제 예산 3,000만원은 이번에 포도축제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포도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다하는 그런 농민들 의견도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그런 보고 드렸고요. 그 홍보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흥시를 많이 지나가는 곳에 우리 시흥시 포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탑을 만들자고 해서 조형탑 제조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목이 변경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했고 이번에 조형물은 또 뭐야 이번 예산에서 1,500만원 이거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은 우리관내에 있는 미술협회를 통해서 작품을 제작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품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면 만드는데 드는 예산이고요. 이것을 도로변에 놓게 되면 저녁에 조명시설이 있으면 밤에까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해서 조명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 간담회서 말 했지만 광명하고 어디 시계에다 놓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42번 도로에서 광명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 시흥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규씨가 지금 어학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규씨 대신 차석인 방효설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담당을 하고 있는 이영민 담당이 나왔습니다. 예방의약담당하는 김명순 담당이 나왔습니다. 정왕보건센터의 담당을 하고 있는 박명희 담당이 나왔습니다.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백산 담당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고 정왕동에 보건센터가 새로 입주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공도 다 났고 정왕보건센터는 기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금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도 곧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를 새로 신설했으나 그 안내 표시판 내외에 안내 표시판을 해야 되는데 안내표시판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안내를 따뜻하고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올렸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시책사업 추진여비는 지난 7월달에 저희 보건소 인력이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책 추진 여비는 법정 여비이므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료예방접종약품이 있습니다. 이 무료예방접종 약품은 이것이 저희들이 시비가 있고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저희한테 7,700만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자 이렇게 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사회에는 아주 희귀성 질병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아백혈병이라든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이런 병들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 약 50명이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것도 국도비 및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50% 도·시비가 25%씩 포함이 되어 있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다음 쪽으로 가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정왕보건센터가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많은 근로자 및 업소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증이라든가 간단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건소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거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거기서 정왕지역에서 직접 보건증이라든가 간단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선 기계 즉 흉부촬영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올리게 됐는데 여기 시설비에서는 우선 ×-선 기계하고 동력선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동력선 200만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운동처방실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맞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 운동이나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 체크를 해주고 나서 운동을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건강증진의 제일 목적입니다. 이것은 치료사업이 아니라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건소 현재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도 1억 2,000만원의 운동처방기를 구입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왕동 정왕보건센터에도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공간은 마련해 있습니다. 이 기계만 들어가면 운동처방을 위한 시설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촬영장비는 이것은 직찰과 관찰을 통합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올렸고 그리고 간단한 임상병리실이 필요한데 그 임상병리실은 본 보건소에서 채혈만 하다가 검사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 촬영만 추경에 올렸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11쪽에서 213쪽으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설계 들어갈 때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정왕보건센터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계획서 사본을 해 왔는데 운동처방실하고 검사실 진료실 ×-선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동력선이 건축을 할 때 그때 안 들어 갔어요?

이게 원래 자체가 환경기술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아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1층을 사용하게 됐는데 1층이 구조가 뭐냐 하면 사무실이었습니다. 1층 구조를 보건소 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회계업무가 환경감시센터 환경보호과 쪽에 있어서 저희 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사무실 용도변경하면서 이게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셨는데 인력은 저희들이 늘리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사업은 해야겠고 인력은 없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재료비 기타로 방사선하고 임상병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설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인부임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그냥 내부에서 정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상부의 승인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런 건 없습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로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계약직 같으면 가급 나급 쭉 공무원 보수 수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것이 기술직인데 재료비 이쪽으로 가게 되면 1일 인건비가 어느 정도 세워지는 거에요?

제가 대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당 보통 3만 8,000원 내지 4만원

공휴일 빼놓고

네, 근무일수만 1일 8시간

그러면 월 이게 얼마나 되는 거에요?

지금 이게 병리검사라든지 치위생사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의 인부임은 현재 4만 830원입니다. 그래서 25일 계산하면 100만원 돈 거기다 간식비가 1일 3,000원씩

×-선 촬영기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보너스 이런 부분이 없고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 제도가 없다면 기술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있는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용인부 그분들한테는 휴일수당하고 월차 수당 다 줍니다. 단지 상여금이 없고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정규자와 틀린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방사선사는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병리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선 촬영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배출이 많이 되나 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감독을 했으면 그것을 미리 여기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꾸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습기제거도 지하에 그러면 기술적으로 막았어야지요. 결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지 건물 지어 가지고 인수 받아서 갔더니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면 분리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했으면 이 금액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축도 마찬가지에요. 증축. 창고도 자리가 없어서 왔다갔다하다가 할 수 없이 거기다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미리 미리 해 가지고서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옆에다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다른 쪽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여기다 하면서 지금 봐요 입주한 다음에 민원인이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걸리지요.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근무 열악한 환경이 있지요. 준공한지가 이게 몇 년 되었다면 몰라 엊그저께 한 거예요. 그런 걸 예산에 같이 집어 넣었으면 평당 얼마 했으면 좀더 싸게 했을지 모르는데 새로 하다 보면 토목 다시 해야지 다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건축물 옆에 또다시 하면 그게 연계성도 없어지고 한꺼번에 두개를 지었으니까 차라리 가운데에 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예산이 자꾸 물론 따지고 보면 평당 얼마니까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염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책임지셔야 되요. 이제 뭔가 전문직이 해야지 계속 똑같은 사회복지과 따로 무슨 전문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청사관리청에서 보면 제1급 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급 관사는 경리관이 우리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잠깐만요. 질의요지가 이해가 안 가셨나 본데 이것을 빗대서 해 놓은 건데 앞으로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어저께인가 문화진흥과인가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다가 문화진흥과가 한다는 말이에요. 4,000만원 집행은 회계과가 하고 1억 2,000만원은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 사람들은 전문성도 없어요. 회계과에도 건축직이 두 명 있다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이것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간단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데 제가 질문한 것에 예, 아니오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청사관리과 팀이 있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앞으로 지을 것 보수할 것 다 각 과에서 어떻게 보수를 해요. 100원 달라고 하면 100원인가 보다 하고 100원 주는 거고 그런데 건축직이 물어보면 80원에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연구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증축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앞전에 나와 있는 회계라든가 이런데서 쭉 나와 있는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책정된 감리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비는 건축비에 약 2.3%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6%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사 종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2.3%라든가 1.7%라든가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공사종별로다가 감리비율을 지금 말씀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에 몇 프로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렇게 된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문제는 창고증축 감리비에서 3.6%짜리 감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확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관 조리실습실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요. 오븐이 몇 개 설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인데 꼭 이게 380볼트이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븐이? 220볼트 그대로 사용 못하고?

빵 기계가 전기를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전기료 원가절감 측면에서 이걸 계획 잡으신 건지?

이건 추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용량자체가 여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격용량이. 당초에 오븐 같은 경우를 놓지 않는 설계로 되었다가 이게 오븐이 들어 오니까 전기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키워야 되겠고 키우면서 전압을 380으로 올려 가지고 전기료를 원가절감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계획을 잡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 질의한 거예요. 하나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증설하는 그런 개념하나 제가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는 220볼트에서 380볼트로 전압을 올린다는 것은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기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기 사용량을 그만큼 원가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380볼트를 쓰는 건데 그런 뜻으로 된 거냐?

그 사용전력이 많아 가지고 승압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본데 이것 계획짜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오븐 납품하는 업자가 380볼트로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현재 저희 시설이 생활과학관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확장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회계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축부분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창고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2.64%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가 증가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담당 이명래입니다. 수질담당 이계석입니다. 배수시설담당 차병완입니다. 위생처리담당은 현재 공해상으로 출장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사업소 본예산 총예산은 24억 360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182만 4,000원이 삭감된 23억 7,100만원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당초 제1회추경 때에 2억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브로워 설비유지비외 2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제실 분산제어 시스템 위탁관리비로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반영했습니다마는 2단계 증설공사로 인해서 현재 분산제어 시스템의 증설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분산시스템이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서 위탁관리가 불필요한 사안이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7,982만 4,000원은 매 5년마다 시설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2단계 시설 증설공사로 인해서 시설 개보수가 진행 중이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 실시 시기가 2004년으로 변경되어서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7,2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중에 슬러지 수집기가 저희 사업소에 약 23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해점검 수리비로 2,60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슬러지 수집기 4대를 수리해 주셨기 때문에 슬러지 수집기 분해 점검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수리비 4,600만원도 아울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슬러지 인발밸브는 저희 사업소 내에 총 5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수공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8개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4,600만원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으로 도와 주시면 환경사업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223쪽에 224쪽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문순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규선입니다. 도서교육담당 김병채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께서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 운영예산은 총 4억 8,9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316만 4,000원에서 1억 2,59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3,982만 9,000원을 계상했고 보건소가 11월초에 이전함에 따라서 도서관 확정과 관련한 사무실 재배치 예산으로 시설비 6,150만원과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서가와 열람용 책상 의자 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공연장과 시청각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27쪽에서 228쪽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문예회관 지금 예산서 부기상에는 시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 문화진흥과장이 문예회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회관이 됐든 시민문예회관이 됐든 일단 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일단 어떤 곳이 적정한 곳인지 또 그런 것을 포함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승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속기록을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전임자들께서 의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을 때 문화시설 용지의 어떤 개념이 문예회관으로 회자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도 문예회관 부지로 이해를 쭉 하고 계셨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기존 은행단지에 있는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어떤 대안 없이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종근 위원님과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받들어서 일단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순서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예산을 순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무진행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일이면 내년도 당초 예산을 의회에다가 승인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두 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함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적극 이해를 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 인건비와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경상적 경비는 386억 7,8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161억 8,0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1,052억 5,7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87억 1,8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088억 4,9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4,088억 9,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에서 2,454억 4,2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2,454억 9,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262억 6,4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262억 7,4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238억 8,0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238억 9,2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예산 2,4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경비는 3,4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실 환경정비 등으로 보조사업은 1,600만원을 감액하여 학교주변 시설개선사업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800만원을 감액하여 직원 한마음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기타는 4,000원만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8억 4,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을 4,000만원을 증액하여 배수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수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있어서 거기 가셨습니다.

그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이후에 행사를 치룬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삭감예산안이 안 올라온 것 보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 보죠, 1박2일인데? 내가 오늘 주민자치위원들 박람회 간 것도 조사해 보니까 10명씩 한 동에 가기로 했는데 5명 가는 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정왕3동이 출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학을 같이 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각 동에 10명씩 해서 오늘 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일이 19일인데 19일 이후에 연말이 열흘 정도 밖에 안 남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있겠는가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 시켜요. 그리고 행사를 억지로 치루려고 하다 보면 준비는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내용은 없는 이런 행사가 된다고 그럼 결국은 예산낭비 쪽으로 보거든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날 검토 다시 하겠다고 하더니 오늘 이렇게 되었잖아 치룰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치루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더군다나 1박2일이던데 검토한 것을 와서 얘기해 주던지 그것도 없잖아. 국장도 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12월 19일 선거 치르고 개표하고 크리스마스 있고 무슨 행사를 1박2일로 잡아놔요? 총무과장, 하실 수 있겠어요. 행사 연말에 1박2일을 주민자치위원회?

제 업무가 아니라서요.

업무가 아니나 마나 무슨 답을 주고 갔어야지요. 계획을 아예 포기하는 부분이 낫지 괜히 세워놨다 불용처리 한다거나 무리하게 행사 치루려고 하다 보면 과장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억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19일날 선거 치루고 개표하고 뭐하고 해서 바로 크리스마스고 연말 송년회나 이런 것도 거의 그때 잡힐 겁니다. 크리스마스에서 말일까지 1박2일을 무슨 수로 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은 그 동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1박2일 모아 놓고 행사를 도저히 치룰 수 없다고 봐요. 이런 계획은 아예 제가 그랬잖아요. 대안으로 금년에 억지로 행사 치루지 말고 내년에 두 번 하라고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괜히 확보해 놓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어떻게 행사는 되는 것 같아 행사는 되는데 참석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가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될텐데 예산 의회에서 세워 놓고 행사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왜 했니 이런 거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추경예산 다루면서 대안을 제시 해줘 가지고 그 안에 답변 주시기로 했으면 와서 답변도 주시고 행사를 반납할 것 같으면 반납하든지 다른 행사가 중복되어서 거기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업무로 인해서 출장중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 집행하는데는 예산계에 승인 받아야 됩니까?

통제 받습니다.

통제 받지요. 그 부분은 예산낭비 없이 철저하게 사안을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도에서 도비 2,0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로부터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을 하라고 4,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도서관에다 일괄편성 했었는데 저희가 제2회추경예산을 다루고 난 후에 다시 21일자로 도에서 추가로 변경내시가 오면서 시립도서관에 일괄 세우지 말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회관에다 2,000만원을 세우고 시흥시립도서관에 2,000만원을 세워라 그래서 기존에 4,000만원을 갖다 시립도서관에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종합복지회관에 2,000만원을 다시 세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론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있는 걸 2,000만원 삭감해서 종합복지회관에 2,000만원 주는 겁니다.

도에서 지정해 줘서 내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정해 줬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위생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홍보체육과, 과마다 전부 사무환경조성인가 본데요. 새로 생긴 과만 하는 겁니까? 수정예산은 거기가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새로 생긴 국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 국을 선정해서 시장님 결시를 받아서 사무실 문화복지국 소속에 4개 사무실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4개과만 금년에 개선하고 내년부터 차츰 차츰 이렇게 환경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총무과 민간위탁금 직원 한마음 위탁교육금 7,000만원 삭감시켰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마음 연수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태풍루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 정서가 수재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9월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던 내용을 같이 수재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깊은 뜻을 가지고 위탁교육하는 부분을 포기한다면 당초 추경안에 올라왔어야지 어떻게 수정안에 올라와요?

추경안에 제출했는데요. 행정착오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히 설계한 것이 아니고 개략 계산한 거니까요.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 수정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올라 온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3,400만원이 오른 겁니까?

3,436만원입니다. 사무실 개조하는 게.

사업비가 전부 그겁니다.

각 과장들 생각에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홍 위원님 질의도 그렇지만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겠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위생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개선금액이 들어 간 겁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얼마였지요?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절반이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플러스 3개과쯤 되는 거네 500-600만원씩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진흥, 홍보체육, 문화복지국 소속 4개과가.

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자동문도 포함입니까? 1,600만원이?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네.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은 인근시나 도나 그런데는 파티션 설치를 민원인들 위주로 개선하는 추세인데요. 저희시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네, 배치안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까요?

벤치마킹한 게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 조언을 받고 일부 좋은 데를 봐서 안을 가져왔거든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맞는 건데 3,400만원이 경상정 경비가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고 꼭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게 쓰는 것은 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 구성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하고 같이 책상에 배열하고 개인 칸막이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주 보는 것은 없겠네요. 옆에 하고 마주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옆 동무하고 잡담할 일도 없고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바로 그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 아니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칸칸이 막는 게 아니고 옆하고 바로 길 경우는 가운데 두 사람 정도로 막는 것도 있고 개별로 막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막아서 컴퓨터 가운데 놓고 양쪽에 책상인데 컴퓨터 놓고 앉아서 업무 보는 그런 구조로 가려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무실처럼 그렇다면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기획실이 샘플이에요.

기획실이 아니라 총무과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이 사업비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백화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판매물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틀리고 인테리어가 틀립니다. 저희 각 과가 바로 백화점에 어떤 상품가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획일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점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오신 고객이 각기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도 오시고 사회계층의 약자계층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시면 사무실에 딱 들어 오셔 가지고 시선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무 배치공간과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생과에 오신 손님들이요.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을 인허가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허가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인허가를 받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또 안내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픈 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이 사업을 해 보고 그 평가를 한 다음에 타국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국이 주로 손님을 많이 맞이하는 특징적인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우리 행정 서비스를 너무 획일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A나 B나 C나 모든 사무실 다 똑같은데 왜, 너희 부서만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고객을 차별화하고 저희들이 고객의 맞춤이 되는 그런 가게를 한번 열어 보려고 건의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람직하게 가꿔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직 개편 전에도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우리 직제개편하기 전에?

그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 못 했습니다.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수정예산에만 올라 온 거지요?

당초 추경 본예산에 올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시장이 기본 샘플로 하라고 지시해서 이번 추경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조금전에 홍원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 마지막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에 질타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알려 진다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인원 그대로 갔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까?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사무실을 많이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일터와 지금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일터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각종 시설물이나 비품을 교체하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의 자산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매각을 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결정이 내려지면 폐기처분합니다. 불용처분해서.

폐기처분을 해요?

네, 내구년도가 지났거나 아니면 파손되어 가지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게 낫겠다 판단될 경우에는 그 결정 내려서 폐기처분합니다.

재활용할 재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요.

부의 자산으로 다시 관리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은 강구하지 않아요?

폐기처분할 게 있고 불용처분 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그래서 잡수익으로 저희가 잡고 그 이외의 판매가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