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개발 추진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맛나는 중구!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규제와 성곽을 문화재로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주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남산타운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당2동 지역의 재개발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당2동 지역의 재개발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적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급경사 도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당2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난개발되면서 급경사도로 및 보행로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서 하절기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급경사 보행로에 빙판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눈이 내리기 전에 안전시설이 완료되도록 부탁드리며 현재의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개하천 퇴적물 준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암거 퇴적물 준설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당2동 353-25에서 353-33번지 연장 30m까지 2001년 11월에 준설을 실시했다고 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과 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연장이 1㎞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퇴적물이 많이 생길 지역인데 3년 주기이고 그것도 3년만에 실시했는데 30m만 실시했는지 소상히 해명하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은 재산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가난해서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물 한 사발로 그 요기를 채웠고 그때 굶주림에 지쳐 생긴 병이 그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세’ 를 온 국민이 외치며 새마을운동이 발판이 되어 오늘날의 경제부흥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IMF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중구의 결핵환자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상히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축행정 및 건축물대장 관련 전산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됐는데 건축물 대장등본에 전산발급을 위한 대장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건축 인·허가부터 대장 생성 및 등본발급 업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으로 변환 통합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 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려는 시민들이 매일 줄을 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이 가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어 약수터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 구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본 의원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장충, 엄나무, 범바위, 감로천 약수터 중에 엄나무 약수터를 제외한 나머지 약수터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모두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그 동안 이들 약수터를 이용해온 우리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실시한 약수터 수질검사의 결과와 이들 약수터의 물을 마셨을 때 인체의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이후 이 약수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동상가, 남대문시장, 동대문 패션타운에 이르는 많은 시장과 상가, 쇼핑몰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쇼핑 관광객이 찾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일 유동인구가 300만을 넘고 있어 현 상태의 보도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태인데 이 보도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은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단속해야 할 입장이고 또 단속하는데 많은 고생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분신사건이 일어나고 연일 시위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점상, 특히 영세한 노점상의 경우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 단속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서 단속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단속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단속 대상이 되는 노점상은 상당한 저항을 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단속 직원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구청사 경비를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청사 및 구청장 자택경비로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위대의 요구조건은 무엇이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위로 인하여 사법 처리된 노점상은 얼마나 되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관계는 주민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필지가 나뉘어져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용지의 경우도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합병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50% 이하로 규정하여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의 세분화는 2003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도시로 개발된 강남지역과 계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강북지역에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공원 내 수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 덕수중학교 옆에는 인현공원이 있고 그 안에는 수영장이 있어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인근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이를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이를 잘 정비하여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원 내에 창고가 있어 각종 적치물이 쌓여 있고 구청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불량한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현공원의 환경을 정비하고 수영장시설을 보완하여 가능하다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게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업무시설, 재래시장, 대형상가들이 밀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심야시간대의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상가 지역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심야시간이라 불법 주·정차가 상습화되어 교통체증을 더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관내는 타 지역과 달리 시간대별로 단속대상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속 초기를 제외하면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지역적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단속을 실효성있게 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차단속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주차단속원들이 휴대용 정보단말기인 PDA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추적하고 번호판을 영치하여 몇억원의 체납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PDA 사용은 강남구 등에서도 활용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세입증대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말에는 PDA 수준을 넘어서 속도측정기처럼 차량번호에 갖다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번호판을 읽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첨단장비를 주차단속에 도입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많은 정책을 계획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구조 개선, 통행 방법 개선 및 신호 체계 변경 등을 통한 차량 소통의 원활화와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퇴계로1가 교차로 등 22개소에 아스콘 포장, 보행자 방호 울타리, 택시베이 등을 설치 중이었으나 갑자기 중단하였는데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전액이 시비 사업인지를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우리 중구는 각종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택을 증·개축할 때도 안전관리 및 시행처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공서는 그런 안내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는 미리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실시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공사 등 불가피한 공사일지라도 최소한 동장이나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알린다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 동 공사를 할 때에는 동장이나 구의원 지역 대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구청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사회의 단결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시 적극적으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블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이후 서울시의 각 구를 보면 특색 있는 보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도블록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특색은커녕 보도블록 시공시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굴곡이 발생하고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안전을 기해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만 일반인들이 불편을 모르고 계속 우리 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도블록 부실공사를 방지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시각적인 면도 고려하고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보도블록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 구로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속의 중구라는 이미지를 위하여는 친환경적인 건물이 더 많이 생기고, 건축구조물도 세계 일류도시에 뒤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구 관내에는 건축공사 발주 후 공사가 장기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 부근의 대왕빌딩과 필동 오피스텔은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이상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법 제8조제8항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완공이 가능한지, 만일 완공이 불가능하다면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단된 공사장의 경우는 안전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왕빌딩 지하 6층은 굴토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필동 오피스텔은 남산골 한옥마을 옆에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관람하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혐오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동대문운동장 옆 대형상가 건축공사장은 야간에 통행인들이 쇠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조치가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셨으며 소유주를 통한 행정지도나 현장점검 등을 행한 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의정 활동시 많은 지적하였고, 그때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나,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통신선로, 도시가스관 등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보수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는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공사라 하여 우리 중구 곳곳은 수시로 파헤쳐지고 있으며 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가 가장 심하여 중구 도로는 긴급 상수도 공사로 갈갈이 잘려져 있는 형편입니다. 도로굴착은 우리 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굴착허가를 하기에 이러한 예가 매년 반복되는지 본 의원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굴착 허가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봉규 씨 분신 자살 이후 가로정비계에서 위축이 돼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발생이 지금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생이 생긴 것은 몇 건이며 단속은 몇 건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의료과학의 발달로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7.1%이고 우리 중구의 경우는 9월말 현재 8.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 경향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의 노인보호 및 부양기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발생은 환자 가족에게 간병과 관련된 엄청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은 체계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정보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성격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산전관리, 결핵 등 만성전염병 관리나 각종 검사 결과의 확인, 진단서 발급확인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보건소가 2000년에 리모델링된 후 이용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료과목이 어떤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 동별 평균 이용현황과 특히 중림동, 회현동, 명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용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용률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가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 이용에 대한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제기 등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서부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위한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차종별 자동차 현황을 보면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까지 5만 3,666대입니다. 2001년도에 등록된 5만 1,607대에서 2002년도에 와서 9개월만에 무려 2,059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소공동, 명동, 을지로3,4,5가동 3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는 여건이 좋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신당2동, 3동, 4동, 5동, 6동 그리고 황학동, 필동, 장충동, 중림동, 회현동 등 10개 동은 5가구 중 한 가구의 비율로 약합니다. 과연 이런 상태인데 우리 구의 주차장 설립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의 불법 주차 단속을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8월말 현재 총 단속 건수가 75만 5,129건인데 하루에 762건을 불법 주차로 단속된 것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작년 과태료 현황으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8월말 현재 2년 8개월 동안 부과한 게 무려 313억 3,039만 6,000원입니다. 300억 이상입니다. 징수 계획은 겨우 104억 7,295만 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1/3인 33.4%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체납액은 무려 208억 5,794만 9,000원으로써 세 사람 단속해서 한 사람이 과태료 낸 꼴밖에 안 됩니다.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내지 않고 한 사람만 과태료를 낸 것입니다. 200이 넘는 고액의 체납액을 누가 책임지고 어느 과, 누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인원과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01년 단속 인원 106명에 인건비는 8억 4,388만 9,000원이고 2002년 단속 인원 99명에 8억 8,939만 원이고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요즘 주차 단속도 별로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인건비와 단속원 수가 작년보다 21명이 줄었는데 8개월만에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건설교통국,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을지로6가와 동대문 특별관리구역이 2, 3년 후면 완전히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자료에 의하면 두산타워, 밀리오레, 프레야 등의 유통 센터에 유입되는 하루 출입 인구가 24시간 동안 1일 평균 17만 5,000명입니다. 이 세 곳 대형 유통센터의 유입되고 출입되는 교통량은 대형센터 세 군데 교통량 하루 평균 8,600대 전후입니다. 그리고 청계천과 을지로6가 사이의 차량속도가 평균이 최저 7.2㎞, 13.2㎞인데 앞으로 을지로6가를 중심으로 대화호텔, 라모도, 굿모닝시티 계림호텔 등 또 길 건너 남쪽, 동쪽에 수천 평의 대형 빌딩이 완성되면 수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몇 천 대가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시와 교통 협조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다가 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보여 주십시오. 다음 건설관리과, 1년이 지나도 현재 중구에는 보상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 시기를 언제 하실 것인지 이런 상태는 예산 낭비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심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창동 일대의 도심재개발 구역에 그 곳을 해제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지역을 해제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관장하는 각종 토목공사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 작년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개선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2년 10월 현재 토목운영 사업비의 집행현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략 65% 정도로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의 집행액으로써는 적정치 못하다고 보는데 매년 토목 공사 등이 연말에 집중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민원을 들어야 하는지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은 전통 재래 시장인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황학동 벼룩시장은 프랑스의 파리시 등 외국 도시의 벼룩시장이 관광객들의 명물로 사랑을 받고 있듯이 인테리어 전문가, 주부, 학생, 방송국, 소품 담당자,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들이 정서 함양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마당 같은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을 마당 조성은 신당3동이 완료 됐고 조성 중인 곳이 남학동 마을마당을 비롯하여 다섯 군데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쉼터 제공뿐만 아니라 황학동을 찾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을 위하여 황학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에 있는 중앙시장은 전통 재래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이면서도 유통 산업의 발전에 따라 거의 모든 재래 시장이 그렇듯이 주변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상에 주차를 해야만 하는 것은 큰 고충이며 주차 공간 마련이 시장 영세상인들이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황학동사무소에서 상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이는 5년여가 소요되는 중기사업으로 당장 시급한 주차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의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학동에 있는 마장로 대로변에 있는 적재물은 본 의원이 볼 때 정밀 기계 등 적재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구청에서는 몇 건이나 민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가로 정비 차량이 와서 적발도 하고 물건도 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단속해서 가지고 가더라도 기계가 무거워서 가지고 갈 형편도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0일자 서울시의회에서 당시 최명옥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셔서 각 구에 3억원씩 시장님께서 교부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공원녹지과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은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가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최명옥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대로 체육시설 보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분의 뜻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현재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남아있는 돈을 향후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큰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신당동 쪽 또는 중림동 쪽 변두리에는 소규모 불법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행강제금 같은 것 또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하면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나온다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안 받았다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같이 합창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소규모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큰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용서가 되는 것 같고 소규모 건축물은 용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말이지요. 소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법 적용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돈 많고 불법 건축물이 큰 사람들한테는 법 적용에 융통성이 있고 소시민들한테 법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물론 법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나누는 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렸고 어제 또 질의가 계셨고 오늘도 아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노점상 정말 우리 중구에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만 우리 의원들이 제기를 했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대안은 제시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한 구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그 분들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단속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요, 그 분들, 노점상들 오늘 단속해 놓으면 내일은 물건을 실어오든지 그 리어커나 장비를 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손이 되든지 합니다. 그러면 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내일 그 리어커나 장비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지요. 물론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생활인입니다. 그분들도 벌어먹고 살게 해야될 텐데 양비론이 있겠지요.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도와주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양비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노점을 단속하는 업무가 우리 구의 행정업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업무예요. 단속을 하는 업무는 어떻게 해서 행정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앙업무로 넘겨야 됩니다. 경찰청 아니면 중앙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단속 권한이 없는 우리 구가 단속할 수 없다, 단속 권한 가져가거라.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끔 해야지 우리 구에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 유해업소 단속 권한 사법권 줍니다. 그분들이 사법권 행사합니까?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가면 사법권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법으로 사법권을 줘도,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사법권이 없는 단속원이 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법권을 가진 중앙정부로 지속적으로 가져가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괜히 앉아서 우리가 누가 죽었네, 누가 어떻게 됐네, 이것은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여러분이 단속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중앙으로 보내려고 하면 중앙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단속업무를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업무가,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구는 시의원도 두 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도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될 때는 그런 분들 도움도 받아서 중앙으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중앙업무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 10여 개의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약 8만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조금 전에 정수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만 3,000여대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3만여 대는 댈 공간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구 차량이 대고도 남는데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우리 구의 책임 한계는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 구에는 주차장이 8만대가 있고 등록된 차가 5만대가 있다라고 하면 3만여 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교통난이 심각하고 차 댈 곳이 없으면 서울시 타구에 있는 차가 우리 중구에 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돈을 내야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조금씩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는 아이 젖주듯이 서울시에서 조금씩 주고 있어요. 거기도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서울시 특별회계 돈도 많이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주장을 해서 꼭 많이 가져오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신당동쪽 또 중림동쪽 서민이 많이 사는 곳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제대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건물 지어서 준공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잘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가면 물건 쌓아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개조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고 그럽니다. 이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것은 왜 그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전체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아까 8만대를 댈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몇 천대는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서울시로부터 잘했다는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고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과 또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타고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가려져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자료를 받아보면 행정력이 떨어져요. 지금 보건소 직원이 80여명 이상 됩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전문직이 많고 행정직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듯이 행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행정직이 부족하다면 제도가 지금 직원을 많이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세워서라도 행정력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될 텐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당2동 장충동 2가 193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과 확장 등 공공시설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구 내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도로상 무질서한 주차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소요되는 재원과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는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지원했는지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세대와 가구가 해당되는지, 또 대출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태극당에서부터 수정식당에 이르는 동국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입니다. 또 신규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두 개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재활용 쓰레기문제로 통장들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피해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며칠 전에 제가 건설관리과에 전화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생겨났는지, 막지를 못하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한번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뒷골목 등은 주차장이 적어서 무척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차장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건설되어 사용중인 각 동별 현황, 각 동에 몇 개소가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 현재 건설 공사중인 각 동별 공영주차장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추후 각 동별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공영주차장의 건설공사 계획이 없는 동의 그 이유 및 앞으로의 건설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구로 주변에 5개 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중림동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접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변은 인접 구와 접해있어 구 경계지역마다 행정처리 및 각종 공사 시 공사가 애매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구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상 쓰레기 처리문제, 보도블록 파손 등 각종 구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구청장께서 이 같은 문제를 아시고 구 경계 표식을 곳곳에 설치하여 우리구 구민을 위한 행정은 참 잘한 행정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가 틀리더라도 같은 이웃에 거주하는 같은 서울 시민인 점을 감안하여 서로 구간 협조를 통하여 그 지역 일대의 각종 공사 시에는 타구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 구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각종 공사 시 더 이상 소외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중림동 옆의 대로, 서소문 고가 입구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파여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다못해 본 의원이 차를 갖다가 그 지역을 막고 나서 근본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화장하는 식으로 겉에만 수백만 원씩 들여서 1년에 그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두서너 번씩 또 작년에는 2～3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하수구 공사는 하지 않고 겉만 때우다보니까 비만 오면 파입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서울 시민 돈입니다. 그런데 구 경계 사각지점에 있다보니까 서로 지적하는 분도 없고 또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었어요. 보다못해서 본 의원이 차를 가로막고 공사 못하게 하고 서대문 구청의 관계공무원한테 연락하고 시에 연락하고 하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정말 좋은 발견을 해 주셔서 공사처리 잘 하면서 그런 공사를 추경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추경예산으로 했노라고 서대문 구청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런 공사를 아니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는 근본적인 기초공사부터 해서 위에 때우는 것은, 일본 같은 데는 공사할 때 도로 같은 것을 놓을 때 보면 공사하고 한 5년, 7년씩 지난 다음에 아스콘을 씌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사가 빨라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점을 한가지 지적과 동시에 이런 점을 국장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윤판열 의원님과 오세홍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약간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허나 꼭 필요하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라고 하지만 인구학적으로는 노령화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의료수요인구와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 의료보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와 저소득인구가 전체인구에 비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의료 뿐만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신당동에 자리하고 있어 구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구의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동 서로 뻗어있는 특성상을 보면 서쪽지역 주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쪽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진료 서비스를 위한 보건 분소 설치에 대한 의견과 만약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조금 전에 오세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하셔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소 의사 분들은 일반 병원보다 저임금으로 생활하시면서 저소득층의 노인 등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치료하는 모습에 본 의원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분들과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보건소를 비롯한 구 전체의 정원이 축소되고 현재 증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인원으로 보건소의 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증원을 한다면 증원인원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서를 냈을 때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 병원보다 저임금으로 봉사하는 의사들의 채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타구 보건소에서는 진료할 의사들을 채용하지 못해 그 지역에 진료를 받지 못한 어르신네들이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의사채용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덧붙여 진료과목운영에 있어 노인층에 많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모시고 그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직접 참석해서 같이 팔도 거둬들이고 하다보니까 참 힘들더군요. 그때 보건소 직원들이 참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고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칭찬해드린다고 해서 너무 앞서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0월 28일 구정업무 전반 질문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김동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0회 중구의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과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녹지와 공원조성 등 도심 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좋은 고견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28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시에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리지 않은 사항과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 중 임용택 의원님께서 중구 관내 도심재개발 대상지구 수 및 도심재개발사업구역내 무주택 세입자 보상에 있어 주택재개발과 다른 불합리한 사항의 검토 실적과 도심재개발 융자금 지원 확대나 이자률 감면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 유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심재개발 구역내 대상 지구 수는 총 227개소로써 성루시의 약 47%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지구는 65개소이고 미시행지구는 150개소입니다. 현재 12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무주택 세입자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준해 당해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 수에 따라서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용을 보상하게 되어 있으며, 일반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공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구당 최고 한도액이 건축공사비의 15%인 90억 원이며 이자율은 7.5%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건축공사비의 40%인 150억 원으로 최고 한도액이 확대되었으며 이율은 연 6.5% 인하되어 사업시행시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여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유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사업 유도방침 중 주거기능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주거 세대수만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거기능을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주어 주거복합건물을 많이 신축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 사업은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4억 원중 40억 원을 지원 받은 바, 나머지도 지원 받기 위해 노력한 실적과 내년도 본 공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당동 산2-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하왕십리근린공원은 우리 구와 성동구에 걸쳐있는 공원으로서 총면적 37,144㎡중 우리구의 공원 면적은 9,055㎡입니다. 1977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시설결정되어 미지정된 상태로 이용해오다가 1995년 우리 구 공원부지 9,055㎡중 4,558㎡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왔습니다만 잔여부분 4,497㎡에는 기존무허가건물이 40동이 밀집되어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과 2001년 4월에 각각 시비지원을 건의한 결과 특별교부금 4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조례 제 26조에 의거 근린공원 면적이 10만㎡ 미만인 공원은 관할 구에서 공원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우리 구의 노력으로 시비인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큰 성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공원조성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토지보상은 4,106㎡ 중 3,900㎡를, 건물은 42동 중 34개동을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보상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 동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03년 상반기 중에 사업 발주하여 동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구민회관, 공영주차장 등의 옥상 녹화사업 및 도로변 안전지대 꽃묘식재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 철거 후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도심경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녹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YWCA등 2개소에 1,300㎡, 내년도에는 우리구, 보건소 옥상 500㎡에 대해서 자생초화류, 화목류 등을 식재하고 파고라 등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변 안전지대 꽃묘식재는 숭례문 앞 안전지대에 계절에 맞는 꽃묘를 식재하고 있으며 향후 기타 지역 안전지대에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 녹화사업은 콘크리트 옹벽 등 도시구조물 하단에 화단을 조성하고 담쟁이 넝쿨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에는 응봉근린공원 옹벽 등 2개소 485㎡를, 금년에는 남산제3호터널 등 2개소에 411㎡를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동대입구역 도로변 옹벽 등에 화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벽면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녹화 사업은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한 후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국립의료원, 남대문세무소, 덕수초등학교 등 3개소에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존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문공원 등의 경로당시설을 증·개축하여 다양한 공익시설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항1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 가능한 건축물이 경로당에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등의 시설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2001년 5월 신당동 주민들이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은 시설이 가능하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제외되어 관계 규정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개정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현재 관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규정이 개정될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부족한 복지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제증명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중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하여는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증명서 종류별 분산하여 처리되고 있어 민원처리의 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고,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산 처리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민원인과 담당 직원이 일 대 일로 마주앉아 민원인이 요구하는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을 완스톱으로 은행 창구식의 통합발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동산민원의 통합발급체제 구축 운영을 위한 전산체계 개선과 장비 보강 등 준비 단계를 거쳐 2003년 상반기 중에는 개선된 시스템으로 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학 재개발구역 내에 삼일아파트 내의 무자격 세입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학 재개발 구역 내의 삼일시민아파트는 30년 이상된 안전도 D급의 노후 아파트로 96년 12월 1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장기간 사업진행이 되지 않게 되자 삼일아파트 소유 일부 조합원들이 임대를 함으로써 무자격 세입자가 입주하게 된 것이며, 이들은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계획결정인 3개월인 93년 9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게 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자격 세입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현재 삼일아파트 내에 무자격 대상 세입자는 86세대가 있으며 세입자들은 우리 구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집단 민원 및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구와 조합과도 수차례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황학동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임시 거주 시설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시 거주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자격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임대아파트 자격 부여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서울 시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관련 부서에 수 차례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결정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의원님께서 남산고도제한과 서울성곽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고 있는 신당2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 가능성 여부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당2동 17통 및 서울성곽 주변은 95년 3월 30일 남산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성곽주변지역은 도로면 플러스 4m 이하 그리고 신당2동 17통 일대는 5층 이하 18m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95년 10월부터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하여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아홉 차례 건의하였으며, 2002년 2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구하였으나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어서, 현재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노력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건축 또한 고도지구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높이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최고고도지구의 획일성을 배제하고 지역 여건의 특성을 반영한 고도지구 완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당2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고도지구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급경사지역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잇어 동절기 대비하여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3년 6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95년 5월 24일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 고시되어 연차적으로 공공시설 설치 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공사 및 주택 개량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87%, 도로개설공사는 59%, 주택개량은 70% 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개설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7년부터 4차에 걸친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최종 5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구간 주변 기존 주택들의 존치 및 지형적인 여건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한 관계로 도로 경사 구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의 도로 경사 구배가 그리 만족한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경사도가 심한 도로구간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모래와 염화칼슘을 비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경사도가 극히 심하여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께서 건축행정 및 건축물대장 관련 전산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축 인·허가부터 대장 생성 및 등본발급 업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정 전산화와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이원적으로 개발되어 서로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우선 대장 등본 발급만 2000년도부터 전산화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후에 건설교통부에 통합되어 건축 인·허가부터 대장 생성 및 등본 발급 업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을 위한 전산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 중에 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부지의 지번 정정 및 공공용지 토지 합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부지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관련 공부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토지합병을 안내하고, 토지 합병에 따라 건축물 지번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지합병은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나, 직권정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합병을 적극적으로 안내, 유도하여 지번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은 공사 완료된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및 관련 공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공공용지 지목변경은 187필지, 토지합병은 13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공공부분의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개정에 의거 도시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및 주거환경 보호을 위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 세분화하도록 한 법적 도시계획 사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2㎡의 세분화를 위하여 2001년 7월 20일 서울시에서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2001년 10월 19일 선진엔지리어링 용역회사와 계약되어 현재 세분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4%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북의 획일적 운영으로 재개발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의 작성시 가급적 용적률 250%인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이 지정하여 준고층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실무 조합심의, 주민의견수렴, 구의회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세분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현수영장은 해마다 이용인원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폐쇄하고 공원 조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원 내 창고, 차량 주차 문제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사계절 내내 수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인현동 2가 142-1번지에 위치한 인현수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영장의 규모는 인현어린이공원 1,890㎡중 573㎡로서 1935년도경부터 수영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수영장 이용현황은 최근 1999년도 이용인원이 2,932명이던 것이 해마다 약 12%씩 감소되어 금년도는 1,88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우천으로 인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용계층이 어린이들로 한정되어 있고, 수영장 주변이 또한 초등학교가 없고 인쇄소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린이 수가 적다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영장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영장의 폐쇄와 존치 여부는 인근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어, 현재 인근 6개 동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본 수영장의 사계절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현재의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바꾸는 데에는 장소의 적정성, 소요예산, 이용인원 추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왕빌딩, 필동 오피스텔 등 건축물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방치한 사유와 건축물 준공이 불가능 시 건축허가 취소치 않은 사유, 동대문운동장 주변 대형건축물 공사장의 통행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창동 일대 도심재개발구역 해제 시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창구역은 84년 4월 28일 재개발구역 결정 후, 현재까지 36개지구 중 1개 지구만 시행되고, 장기간 사업인가 신청이 없던 지역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서 2001년 5월,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시,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 후 재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재개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서울시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무계획적인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공공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해제를 추진토록 결정됨에 따라, 금년중 동 지역 재개발구역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학동 중앙시장 및 벼룩시장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제공 및 도심에 녹지량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신당3동에 1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현재 신당1동 등 5개소의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중점시책 사업입니다. 황학동과 같이 마을마당이 없는 지역에도 적정한 부지가 확보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비를 지원 받는 등 마을마당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지원 체육시설 보강비 3억 원의 사용처와 잔액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 자치구비 5,000만 원, 총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당6동 금호여중 운동장 외 5개소에 체력단련기구 구매 등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 9월에는 손기정체육공원에 허리돌리기 등 4점을 구입 설치하였고, 현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당3동 쌈지마당 주변에 체육시설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9점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동, 중림동 주변에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몇 년 지나서 고지서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민원해결차원에서 처리할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보호측면에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총5회 부과되며, 92년 6월 1일 이전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는 항공사진 촬영 시 음영으로 항공사진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와 비록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근래에 부분 또는 전부를 수리할 경우 신발생 무허가로 적출되어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불법건축물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96년 2월 21일자로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2002년 9월 2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택정비담당주사 회의 시에도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회 특별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조기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01년 3월 “지구내 공영주차장 확충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충1지구에 77억 원과 신당2-1지구에 91억 원 총 168억 원의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2002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금년 6월 사업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충1지구 사업장은 부지면적 1,740㎡에 주차대수 104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5월 17일 도시계획결정과 7월 25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중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신당2-1지구는 1,536㎡에 주차대수 110대 규모로 2002년 9월 13일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현재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금년 중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전세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과 실적 및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의 70%인 최고 3,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도에는 307건에 35억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 40회에 걸쳐 300세대에 57억1,700만 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21억4,900만 원이 증가한 지원 실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지원방법으로는 전세 계약 후 구청 주택과에 신청을 하면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국민은행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잔금 지급 전에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자금 홍보를 위해 전광판 게시 및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안내 홍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 시에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희동에 인현공원내에 수영장 관계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광희동 인현공원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곳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935년에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주변 환경을 보시면, 우리 국장님도 가보시고 직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위 환경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취약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주변에 용달차 또 아니면 트럭, 수영장 내부 안에 공원 내에 적체물이 적체되어서 환경이 불결합니다. 이런 곳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수영을 하고 공원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공원 내에 적절치 못한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년마다 이용하는 숫자가 어린이들이 주로 감소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떠한 이해관계로서 우리가 볼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개념으로 여기를 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또 거기 겨울에는 온수를 이용해서 겨울에도 어린이들이 와서 많은 숫자가 사용하도록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거기는 겨울에는 온수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을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옥상 녹화사업 중 국립의료원에다가 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립의료원이 2006년도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보사부나 국립보건원이나 확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당2동 재개발지역이 매우 심각한 현실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당2동은 지형 지세가 고르지 못해서 상당히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혀 현실을 무시한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당2동은 버티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신당3동 남산타운이 근대화되어 있고 오른쪽에 우리 신당2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17동 지역은 구릉지로서 이미 중간지점 건축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와 남산타운 사이 구릉지는 지금은 5층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0층에서 15층을 지어도 성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남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통일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한다면 이것을 어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러한 행정으로 귀중한 구민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균형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전문가를 한번 파견시켜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새로운 개발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바로 답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현공원 수영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위환경이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하고 그 내부의 적치물과 차량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일절 주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용하는 문제는 겨울에 온수를 데우다 보면 여러 가지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의료원 담장 녹화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국립의료원에서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담장 녹화사업은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2동의 주거환경지구 내의 높이, 고도제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산 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95년 3월 30일 남산주변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고도지구가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서울시에 남산고도지구를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저희는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산고도지구 시뮬레이션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98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남산고도지구 차등규제안을 서울시에 수 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과학적 분석과 다각적인 검토 및 검증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고도 규제완화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남산의 역사성 위상과 자연경관 회복을 위하여 현 고도지구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이 문제는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문화재 법, 상위법에 관련이 되어서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 법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에 건의를 자세히 하세요.) 성곽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쪽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은 이만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제4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구청에 전입 근무한지 한 달이 채 못 되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는 현안문제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숙지하고자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출신지역을 떠나서 구석구석 현안문제를 잘 아시고 많이 챙기고 계심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의 고견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차 본회의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의원님께서 도로상 복개하천 퇴적물 준설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하수관거는 도로상 복개된 청계천 복개하천을 포함 하수암거가 약 30㎞, 원형하수관이 약 233㎞ 합계 263㎞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준설은 집중호우시 침수방지와 하수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1년 내지 3년 주기로 매년 총 하수관거의 약 10%정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은 주로 청계천과 가까운 저지대 그리고 하수흐름이 원활치 못한 퇴적물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당2동 353번지 주변에 시설된 도로상 복개 하수암거는 신당2동 신영빌딩에서부터 신당1동 중부소방사업소를 거쳐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큰 하수암거로써 이 지역은 비교적 하수흐름이 양호하고 퇴적물이 많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당2동 353번지의 25호에서 353번지 35호간 선형이 좋지 않은 구간 약 30m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매년 초 정확히 현황을 조사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우기 전에 준설을 실시, 집중 호우시에도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 안 하신 부분하고 오늘 새로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단속기준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거리질서 유지차원에서 계도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해서 강제수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은 단속시 대민 대응방법 등을 주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 교육을 통해서 단속 저항시 예방활동 대처방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체는 노점상도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동포로서 인간존중,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언행을 삼가하고 가급적이면 존칭을 쓰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고 특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 전부 상품이기 때문에 물건취급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특성상 단속이라는 것이 피 단속인 입장에서 보면 저 단속원이 아주 친절하다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친절하게 단속했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위대 요구조건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위와 관련해서 사법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노연 회장 김흥현 외 7명을 서울지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시위에 따른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공공기물 훼손 및 특수공무방해, 구청장 자택 앞 불법시위, 불법벽보무단부착행위 등으로 고발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항으로 사법 처리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이 위치한 관광특구의 관문에 위치한 광희고가는 오래된 고가도로로서 호용가치가 떨어지고 지역간 발전의 큰 저해가 되는데 철거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광희고가 차도는 폭이 15m 연장 439.5m인 전문용어로 따지면 PSC 콘크리트 빔 구조의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인장강도를 주지 않은 처짐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수 가공된 빔입니다. 상부는 왕복 4차선으로서의 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광희고가차도가 위치한 광희교차로의 최근 교통량통계는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4,317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희고가차도는 퇴계로에서 왕십리방향으로 주행하는 교통량을 소통시켜서 광희교차로의 교통처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희고가는 1969년도에 건설되어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며 교통처리능력 등의 사유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철거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철거 등 관리계획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 시설이 위치한 간선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처리계획이 보완 변경됐을 때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청계천복원 사항과 관련된 교통처리 대책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핵심사항입니다. 서울 중심부의 동서 축 교통계획변경은 복원사업이 완료된 후에나 검토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할 수 없는 성질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상가지역은 심야시간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간대에 지역별로 실효성 있게 단속할 방안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상 낮 시간대에는 도심의 업무시설, 밤에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청계로 지역의 대형상가에서의 도소매시장이 형성되어서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오래된 건축물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거의 없는 등 불법주차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8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단속원을 투입하고 별도의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초등학교 주변의 단속으로 등교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고 밤에는 퇴근차량의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 심야에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시장주변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에 대한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일정시간에 집중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원활하고 완벽한 불법 주·정차단속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실효적인 단속방안은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소통 내지는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해서 강경일변도로 단속을 했을 때는 시장상권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정차 단속용 PDA, 개인휴대용단말기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휴대용단말기 12대를 구입해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주간근무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즉시, 구청 컴퓨터에 입력해서 바로 현장에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전파망 구축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야간 사용시에는 화면이 적기 때문에 시력이 약한 사람 특히 나이든 분들이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전에는 단속한 후에 수기된 단속대장하고 사진을 합성해서 저희가 컴퓨터에 다시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일원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상 편의성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번호판 인식 단속방법은 금년초에 시연회 등을 가졌고 시연회 결과 번호판 오류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품에 대한 성능 검증과정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추후에 검증된 정밀한 개발 제품이 나온다면 저희도 이를 도입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현대화,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태 의원님께서 퇴계로1가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이 중단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입체적 구조 개선, 통행 방법 개선 및 신호 체계 변경 등을 통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내 퇴계로1가 교차로 등 22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이 달 중순에 서울시로부터 발주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중 투자될 소지가 있다,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중지하라 하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 별도로 다시 검토되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시에 안전시설 및 공사 안내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 등의 공사는 공사 내용을 관할 동장과 구 의원님들께 알려주는 게 어떠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안전 시설을 하고 사전에 공사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가스 사업이나 상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 시설이나 공사 안내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착공 전에 관할 동장과 구 의원님께 충분히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기태 의원님께서 관내에 설치된 보도블럭에 대해서 특색 있는 보도 조성 및 지반 불량에 대한 침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여러 형태의 보도 포장 자재 즉, 오나멘트, 세라마익블럭, 소형 화학 블럭 등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화강석 판자까지 깔린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 상태가 침하 등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보수기동반이 즉시 현장을 보수하고 있고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침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 복구에 구간별로 보도 블럭을 교체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체 시공 시에는 침하 등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보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보도 블럭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로, 건축물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우리 구만의 특성 있는 보도 블럭을 개발할 경우에는 관급 자재의 원가상승 요인 등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상은 미도파백화점 주변하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신발생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여기 온 지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이게 신발생인지 기존인지 저는 사실 식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규 씨 분신사건 이후에 노점상 단속은 대개 87개소에 대해서 298건, 노상적치물은 162개소에 766건, 과태료 부과는 112건에 1,0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이중 굴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지탄을 받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공동구를 시설해서 공동구에 모든 시설물을 같이 매설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공동구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고 현재는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다양해서 공동 구획 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2월과 8월에 도로굴착 계획이 있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굴착 계획서를 받아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의 굴착 시기를 상호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굴착토록 하고 이중 굴착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굴착 소요 구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굴착이 필요한 기간은 사업을 앞당겨서 병행 공사를 추진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각 기관의 예산 확보 등 문제점의 완벽한 조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중 굴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중굴착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 승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도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불법 주차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는 2000년도에 인원이 106명이고 지급된 비용은 총 8억 4,388만 9,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99명의 인원에 대해서 8억 4,342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78명의 인원으로 8억 8,939만 원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는 106명, 2001년도 99명, 2002년도 7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원 감소 비율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최근 3년간의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저희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의원님께서 수치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징수율이 너무 낮다, 체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모아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0년도 이후에 쭉 보면 연도별로 징수율이 금년도의 경우는 30%를 약간 하회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는 37.3% 크게 봐서 세 건 부과하면 한 건 받는 정도의 부진한 실정입니다. 먼저 체납 징수의 어려운 점부터 제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주차 위반한 당사자가 항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고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과태료라는 게 어떤 수익적 재산에 대한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습니다.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 등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의변경이나 말소 등록 등 채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등록이 어떤 시차가 맞지 않을 경우에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납부자 대다수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고 빈번한 주소지 이동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징수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써는 체납 전 차량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현재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독촉 고지 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서 자동차 30만 8,000대를 압류 등록했고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확인된 부동산 31명에 3,317건 그러니까 한 분이 평균 100회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채권 확보한 게 31명에 3,317건 그래서 채권액이 1억 2,471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압류를 했고 계속 해서 40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920명에 24억 2,870만 원을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 등 채권 확보를 한 부분은 저희가 공매 예고나 공매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로6가 두산타워 등 대형 유통상가 밀집과 신축 중인 대형상가 완공 시 교통소통 대책과 부족한 주차난 등을 서울시와 협조할 사항이고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을지로6가 대형상가 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대책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역의 시범 사업 공사를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던 중에 금년 9월말에 교통혼잡 특별 관리구역 시범 사업 공사의 회의 결과 통보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동 공사를 타절 유보시켰고 향후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도심교통체계 개선계획이 서울시 주관으로 마련 중이므로 이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실정에 맞는 교통 체계 개선으로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보상을 하고도 건물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구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이 완료되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철거 되는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절차가 끝난 뒤에 이게 민사 소송으로 계류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계류 중인 물건은 저희가 강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신당5동의 교통안전회관에서부터 금호유수지간 도로개설 구간은 진양건물 29동 중에서 9동은 철거했고 8동은 현재 철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마는 혹한기에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나면 그때 가서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학 의원님하고 임용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공사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집행으로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답변을 듣고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초에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각종 도로 및 하수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 사항은 부득이 시기가 자꾸 늦춰져서 연말에 공사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보상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 진도가 늦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혹한기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 공사와 긴급한 공사,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라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도로굴착 공사를 통제하고 있고 부득이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시공 지침에 의거해서 혹한기에 공사를 하면 어차피 공사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공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 시기를 조정을 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느냐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약 130억 원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회현동 필동 신당3동, 5동 황학동 등 지역의 주차난을 현장 실태 조사와 주차장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최대한 경제성을 살려 나가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로변의 대형 기계 등 적치물 민원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 기계만의 민원신고 현황 파악은 별도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일단 저희가 지도 후에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고 중량물에 대한 과태료는 차등 부과하는 문제를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는 단속 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에 이관하는 게 어떠냐 하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는 그 임무가 조장 행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 시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의 권한 위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단속 권한의 중앙정부 이관 등 각종 자료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한두 번에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건의를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부담을 덜어나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신설 그리고 시비 요청 문제하고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총 사업비 51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초동공영주차장 등 10개소 88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노출되느냐 하면 주차 1면당 평균 주차비가 5,863만 원이라는 고가가 소요돼 있음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마을 이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2층 주차대수 197면의 손기정 체육공원 지하 주차장을 금년 7월말에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6동 및 신당4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당6동 공영주차장 및 동산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 시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성동고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서울시로부터는 시비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비의 최대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점검은 연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1월에서 3월에 걸쳐서 주택가 지역에 대해서 총 741개소를 점검해서 84군데를 적발해서 고발은 3건 했고 위법 건축물 표기를 11건,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월드컵 관련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특별히 점검해서 퇴계로, 을지로, 청계로변 130개소 중 적출된 7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부설주차장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단속 인원을 확보해서 특히 위법 사항이 다발하고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 점검 대책을 수립해서 수시 점검과 병행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본래의 건축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울러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수정약국간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해서 하수관 관경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동국대학교에서 수정약국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98년 8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합동 조사 후 99년 4월 침수 원인 및 조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2000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을지로 일대 침수방지 시설 공사를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된 공사 내용으로는 하류 쪽 을지로6가 을지전화국 주변의 하수관거 단면을 확대 개량했고 특히 광희고가 상류 부분인 수정약국 주변의 하수관 역류 현상 방지를 위해서 광희고가 및 하수관거의 단면을 확대, 추가 및 선형을 조정하였고 또한 동대문야구장 앞 사거리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단면 확대개량을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류측 청계천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도 일제히 준설을 실시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수정약국간 침수 우려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처를 강구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 원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하류측 청계천 복원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동 2가 193번지 39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지지부진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충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 추진 중인 장충동 공영주차장은 약 527평의 부지에 지상 3층, 100대 규모의 주차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2월에 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7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7월 25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9월 2일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이 부진한 것은 보상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격에 대한 이견이 커서,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협의 보상이 저조한 결과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태극당 앞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한 뒤에 신규 노점상으로 확인이 되면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으로 건설되어서 사용 중인 각 동별 현황하고 현재 건설 공사 중인 각 동별 공영주차장 수, 동별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수치를 쭉 나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약 13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이 열악한 신당3동, 1동, 신당5동, 회현동, 황학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적정 부지로 판단 되면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면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구 경계 지역의 사각 지대에 대해서 관할 구간에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공사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경계 지역의 행정 사각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신 지적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각 자치구간 및 행정 관할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고 어차피 행정 기관간의 협조이기 때문에 어떤 관례화, 상례화만 하면 문제점이 쉽게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 소관 답변을 마치고 여타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나 질문하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본 의원의 질문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문 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성실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대안도 제시하고 또 부족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중굴착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중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라면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한전 여러 가지 아마 협의가 돼야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꼭 해석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금년에 토목과에 건의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우리 신당1동에 굴착 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민과 본 의원이 많은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7～8개월 거쳐서 복구 된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사는 신당1동 지역 근접 동을 여러 번 순찰을 해서 아는 바라면 광희동, 신당5동, 신당1동, 황학동 굴착을 해놓고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소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봐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건소 앞에는 수년 동안 또 금년도 굴착을 하고 복구 안 된 지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개월 동안 복구를 하지 못한 곳이 지금 보건소 앞만 보더라도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집행부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데 민원 얘기 안 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침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3년 내지는 4년 굴착 허가가 날 수 없지만 긴급 누수다 긴급 공사다 해서 굴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 억 투자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 여건을 맞춰서 도로 포장을 해놓고 어떤 부서에서는 굴착 허가만 내서 적게는 한 평, 두 평, 세 평씩 잘라놓고 복구도 안 하고 또 마무리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연 이 공사가 10년 전에 했던 것인지 1년 전에 했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중구의 모든 도로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주민의 혈세가 과연 그렇게 쓰여져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2002년 예산도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이며 2003년 예산도 아마 그렇게 의회 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서 수 억에서 수십 억, 수백 억 투자해놓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예산을 과연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 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차도를 내고 인도를 내고 구분해서 합니다. 또 인도상에 볼라드라고 그러지요. 인도에 차를 못 대게 하는 볼라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먼저 사전에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한 번 순찰 돌아보세요. 제가 쉽게 아는 것만 해도 광희초등학교 앞에 약 2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거기 인도와 차도 구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까?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이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설치해야지요. 그리고 그 볼라드를 훼손한 그 주민이나 누구한테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요. 그렇게 방치한 집행부가 있을 수 있느냐 얘기지요. 바로 그것이 탁상 행정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것이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또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본 질문이 아니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숙자 문제는 사회과 소관인 줄 아는데 박스 만들어놓은 것 이전 문제라든가 그 옆에 무단주차 해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사회과가 안 계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듯이 빨리 노숙자 상담소를 인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교통이 자꾸 사고가 나고 교통위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름표를 붙이고 자기 이름을 가슴에 달고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름표 없이 무단복장을 하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 차량번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등록한 비용을 구세 수입으로 잡으려는 이런 마음을 좀 빼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 구로 예를 들어서 서초구면 서초구에 가서 등록업무를 하도록, 그 방안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름표를 말씀드렸지요. 제 차번호가 서울 라, 31의 7000번입니다. 그런데 서울 31을 빼고 서울 중구를 집어넣다 보면 또 경기도에는 인천만 빼고는 전부 경기 몇 번의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이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많은 차량이 내가 하나 실수하면 다 경기도 차지, 내가 하나 실수하면 중구 차지, 내가 하나 실수하면 그 번호만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과 안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의 책임감을 굉장히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자부나 국가에 건의하셔서 서울의 25개 구청의 넘버를 서울 중구, 강남, 서초, 종로, 동대문 이런 식 또 경기도 차는 예를 들어서 경기, 인천 딱 하나 나와있지요. 경기 의정부, 경기 파주, 경기 광명시 이런 식으로 자기 차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넣고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책임의식 때문에 사고도 줄어들고 또 무단, 과속 같은 것을 하더라도 자기지역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책임성 있는 넘버를 다실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다보면 각 구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 유난히 차량등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버로 나오다보니까 각 구로 오는데 자기 지역을 넣다보면 꼭 등록업무도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착안하시고 건의하셔서 사고도 줄이고 또 자기의 사는 지역의 고유성도 알리고 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희동 출신이기 때문에 광희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가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광희고가 문제는 광희동 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오래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 요지를 보면 196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즉 도로로 사용하면서 거기에는 교통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수대교나 삼풍상가가 안전에 불합리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쓰고 있는 고가이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동대문 관광특구로 지정 받은 곳입니다. 2002년 5월 23일 관광특구로 지정을 같이 받은 지역의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이 고가도로는 동대문 관광특구 쇼핑센터의 관문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관문인데 우선 흉물스럽고 여기에 차량소통도 있겠지만 청계천도 복원사업해서 8차선을 없애자는 이런 입장인데 그 짧은 거리에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큰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을까,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고가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의 저해, 주변의 소음 등 이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발전요소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하셔서 주민의 숙원사항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도블록을 까는데 있어서는 우선 기초적인 작업이 잘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초작업이라는 것은 땅을 팠을 때는 기초를 다져야되고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 다져서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아야되는데 그 흙 위에다 모래만 깔고 그대로 보도블록을 깔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사람이 밟고 다니면 그냥 바로 침하가 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부실공사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의 동장님이나 그 지역출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구석구석 잘 아는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통보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고 어느 지역에 보도블록을 깐다, 그러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이점 유념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분신사건으로 인해서 구청장실 경비를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이 없었고 또 구청장 자택에 경비로 인해서 수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복개천 퇴적물 준설 공사에 대한 답변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작 약 3㎞정도가 되는데 주기가 3년마다 한 번 실시를 합니다. 3년마다 실시한 준설 공사가 30m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학적으로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1년에 10m씩 한다면 3㎞를 하려면 300년이 걸려요. 이러한 답변을 볼 때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한번 하지도 않은 그런 결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규정이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하수관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지세가 고르지 못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이나 도로를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하수관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에는 450관, 중간지역에는 약 600관짜리를 넣고 있어요. 여기에는 밑에 신영빌딩 있는 곳 하천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하류층에는 약 800관에서 900관 정도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시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약수시장이 2002년도 8월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착공날짜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추위가 다가오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 다 갔는데 늦어도 좀더 춥기 전에 11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언제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무력한 현지 구의원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절망하지 않게 확실한 날짜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건과 보충질문 한 건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5동에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당6동에 공영주차장이 신설되면서 신당6동에는 월 주차요금이 6만 원, 밤에만 대고 낮에만 대는 것은 4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당5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월 13만 원 내지는 15만 원 이런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정할 때 지금 법에 정해져 있지요. 갑지, 을지, 병지, 그곳의 공시지가나 땅 값에 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갑지, 을지, 병지 속에서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제가 그 법을 볼 때에는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거든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 법은 어떤 기준을 딱 한 군데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이하로 얼마, 이상으로 얼마를 두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이하 점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주민이 싼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서민들이 자동차는 가지고 있지만 돈이 많지 못해서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점에서 하향적으로 조정을 하면 가격이 좀 싸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신당6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중구에서 가장 크고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차량을 129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분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우리 구에 입찰하는 금액으로 차를 129대를 대면 반 이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나가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돌려서 대면 129대를 270대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한 것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당5동에 지금 있는 주차장 또는 시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지금 갑, 을, 병, 지로 구분을 해서 비싼 가격에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해서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어떻게 적용하는 가에 따라서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법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문제, 저는 분명히 이 업무는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의 저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에서 단속하니까 그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요. 사법권을 가진 분들이 단속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노점을 하지 못하고 또 피해 다니고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슬며시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위임사무일거예요. 만약에 조항이 있다고 하면 위임일 것이라고 봅니다. 위임이라면 돈 받아야지요.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우리가 일해 주었으면 돈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을 했으면 상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은 있는가, 명확히 법적 근거를 대시고 그런 사례를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충동 육교가 있습니다. 1가에서 2가 수정약국 옆인데 육교를 철거해야 되겠다는 것은 오랜 장충동 지역 주민의 숙원이고, 옛날 이종찬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몇 번 올려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동일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연대 서명 날인을 받아서 며칠 전에 통장 회의를 해서 받고 각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상권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가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체계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수정약국 쪽으로 좌회전과 우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약국 쪽에서 광희고가 쪽으로 신호체계가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쪽으로 직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족발집에서 체육관으로 내려와서 수정약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장충동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광희고가 밑에서 평양냉면집을 지나서 고가 밑에서 돌아서 약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은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올려서 한번 성과를 거두든지, 또 시의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교통기획단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같이 상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육교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광희고가도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한번 올려서 실제로 진실을 가지고 대해야지 여기서 그냥 답변하면서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하시지 말고 꼭 올려서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보건소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또 답변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일에 구청장님께 드렸던 구정질문 중에서는 저희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오세홍 의원님, 조영훈 의원님, 한면우 의원님께서 분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핵에 대한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3종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성전염병 개념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에 대한 것은 최병환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다시 과거에 비해 줄었다가 늘고 있는 실태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1990년 우리 나라의 결핵이병률이 1%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돼서 0.8%로 결핵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전국적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경우 2002년 신환으로 결핵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02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여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2명이라는 것은 올해 엑스레이를 찍고 객담검사를 해서 결핵으로 판명된 환자를 말하고요. 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핵이 의심스럽고 객담 검사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결핵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요주의관찰이라고 합니다. 요주의관찰하고 있는 환자수가 4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엑스레이와 객담에서 확진을 한 다음에 바로 보건소에서는 간기능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미리 합니다. 그것은 결핵투약으로 인한 간기능저하라든지 그런 것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재 선택을 위해서 간기능검사를 미리 꼭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단기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환자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치료 중에도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로 치료가 일단 끝난 다음에 추후 관찰이라고 해서 6개월마다 2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환자의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태를 계속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요관찰을 하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것은 3개월 사이에 혹시 결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진단이 안 되었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 결핵으로 진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핵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특히 IMF 이후 노숙자 문제와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핵의 발생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청·장년층, 20대에서 30대의 환자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0대 이후의 노년층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은 형을 개발도상국형이라고 합니다. 선진국형 같은 경우는 노인형이 많은데 우리 한국은 2,30대 청·장년층 형에서 결핵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장년이 되면서 노년까지 계속 결핵이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양공고에 대해서 430명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출장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서는 엑스레이상 결핵으로 확진된 예가 없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요새 결핵의 유병의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와 또 한가지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동남아 쪽은 아직도 결핵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들어온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결핵이 나타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경동교회에서 ‘선한 이웃 크리닉’이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진과 진료를 무료로, 의사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에이즈 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또 노숙자 문제는 쪽방에, 국립의료원과 연계해서 진료와 검진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쪽방에 한 500명 이상을 검진을 했는데 특히 쪽방 지역에서 10명의 결핵환자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핵에 대한 것은 치료도 치료지만 요새 환경적인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불규칙한 영양섭취라든지 또 밀폐된 공간인 피시방이라든지 이런 데 오래 있으면서, 특히 청·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한 반에 결핵환자가 네, 다섯 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전염병관리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장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쪽방 지역의 노숙자라든지 학교 검진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조기에 그 분들이 결핵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장년 결핵 유병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용혁 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일반 동에는 약수터가 없습니다. 남산에 약수터 3개, 장충약수터, 감로천약수터, 범바위약수터 이 3개는 정식으로 약수터 지정을 받아서 돼있는 약수터이고, 엄나무약수터는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는 아직 약수터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특징상 남산에 있는 약수터는 저희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은 보건소에서 하고, 한 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음용수기준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마흔 일곱 가지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균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한 검사들을 해서 음용수 여부를 확인 받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분변성 대장균의 대장균 종류에서 단순한 오염이 되었다 또는 안됐다 정도만 체크하는 간이검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저희 남산의 특징이 약수터라는 것이 대부분 물이 안에서 솟아나는 약수터가 아니라, 남산에 있는 약수터들은 빗물이 잔류해서 흐르는 약수터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하면 오염이 잘 됩니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용수형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새 산에 가실 때, 개라든지 또 야생 고양이라든지 그런 들짐승들도 있는데 이런 분변에 노출이 되면 약수터가 대부분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1/4분기 때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는 세 군데 모두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고, 3/4분기에 저희가 7월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비가 오는 장마기에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은 분기별로 한 번을 해야되지만 7월, 8월, 9월, 10월, 3/4분기에 네 번의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 계속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장충하고 범바위하고 감로천약수터에 계속 문제가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부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타구청의 일입니다. 세 번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폐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약수터를 관리하면 바로 공원녹지과에다가 폐쇄명령을 해달라고 저희가 바로 검사 결과를 보내면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폐쇄명령을 할 텐데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할 것을 요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집행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약숫물이라는 것이 참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장균을 비롯한 일곱 가지 검사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적으로 그냥 조금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정도지, 그것으로 주민들이 아, 여기는 적합하니까 이 물은 꼭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흔 세 가지 검사를 다 해야만이 얼마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중금속이, 1년에 한 번 하지 않는 그 시기에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이런 문제점을 개진을 해서 매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장균에 대해서 아까 임용혁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장균이 그렇게 오염이 되었는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장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 안에 있는 일반적인 균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있는 균이 조금 나왔다기로서니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거기서 대장균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내에 있기 때문에 분변에서밖에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대장균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물이 분변에 노출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지 대장균이 거기서 조금 나왔으니까 이 물이 대장균에 오염돼서 그 물을 먹으면 큰일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대장균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인체에서 받아들였을 때, 인체의 대장균이 장에만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장조직을 침투를 해서 출혈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형성하거나 했을 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발열이 나고, 복통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대장균이 일반적으로 조금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임용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윤판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분소를 제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치매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환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1,4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10%라고 안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8%에서 9%라고 하면 950명 정도의 환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핵심 사업으로 4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치매라는 것은 가장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생각하는 병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 전용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하나 해서 ‘2250-4438’이라는 전화를 해서 바로 전화를 주시면 치매에 대한 상담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현재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한국치매협회와 서울대학교와 저희가 같이 치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는 단순하게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를 하고 있고, 2차 검사는 신경인지학적 검사, 행동학적인 검사, 인지장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유전자검사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신경과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하루에 일곱 명 정도 상담을, 한 분당 한 시간에서 두 시간정도 걸리는 상담을 현재 직접 나와서 하고 계셔서 저희가 50명 가량을 했는데 결과상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던 치매가 2명이 확진이 되었고, 15명이 인지장애자에 대한 그런 진단이 나와서 그 분들은 6개월 후에 계속 추후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외에 내년에 치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주민들에 대한 한 2,000명 정도의 무작위 치매에 대한 표본추출 방문을 하는 조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조기 발견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병의 진행 정도를 늦추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연계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연계체계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치매라는 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걸리신 분들이 조금 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편안한 사회 지지 기반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윤판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정보화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 보건의료정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나와서 전 보건소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자가 진료를 해서 검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전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거나 검사를 하러 가실 때에도, 무슨 종이를 드리지 않고 가면 그 환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보건소 안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나름대로 따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버와 연결을 해서 오토콜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통보 시스템과 오토리스판시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응답 서비스를 내년부터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을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미리 자동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 날짜 전에 몇 월 며칠날 아이가 무슨 예방접종 2차를 맞아야 되니까 보건소로 방문해주십시오. 이런 통보, 또 산전 진찰, 결핵관리에서 모든 오토콜링 시스템에 의한 통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다음에 ARA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본인의 검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서 보건소를 두 번 방문하지 않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총괄적으로 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가 신당동 한 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당동 지역에 주민들이 80% 정도가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회현동, 소공동, 중림동 지역에 한 20% 주민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실이 제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하루에 평균 1차 진료실만 350명, 한방과가 40명, 또 물리치료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순수하게 진료 부분만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1차 진료실과 한방과 정도는 신당1동부터 6동, 황학동 분들이 80%가 됩니다. 그리고 중림, 회현 이쪽 지역 주민들은 7.8% 정도, 10% 내외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20%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반 정도도 이용을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거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보건분소의 설치는 공공의료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구민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목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진료실하고 한방하고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분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진료 인원이겠지요. 저희가 구조조정을 여러번 거치면서 지금 현재 더 이상의 보건소 인력을 증원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가 강구한 것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을 그쪽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정원이 70명인데 전체 보건소 평균 인력 85명에 저희 보건소 숫자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보건소에 그렇게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분소로 보낼 수는 없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부 민간의료기관에 용역을 할 예정이고 , 그 용역에 필요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번적인 준비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 용역 환자에 대한 숫자를 대강 정해주고, 그러니까 물리치료 몇 명, 1차 진료실 몇 명, 이런 정도의 진료를 했을 때 들 수 있는 운영비용에 대한 산출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세홍 의원님하고 한면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의 노숙자 문제, 쪽방 문제,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입니다. 물론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분들도 전체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 중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남대문 지역과 쪽방, 옛날의 파출소 자리, 한빛은행 뒤, 여러 군데 그 부지 물색을 했었습니다. 부지 물색도 하고 회현동 주변의 상가 임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일단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에 부딪쳐서 현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대문 벤처 센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세홍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민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자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주민들 의견과 동 의견, 이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더 좋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의료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런 인력들이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한 여러 부분들은 저희가 새롭게 내년에 시행할 사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

의석에서 - 나가지 않고 여기서요.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분소를 차리는데 용역을 줬을 때와 우리 구에서 치료했을 때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차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예.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일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