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군수님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군수님 결심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이 민선3기 군수님으로 출범하셨을 때 홍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합동연설회 때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군민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언론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50인정도는 제가 처음 발기 때부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종합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안 하느냐고 촉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신평교 위원님 말씀대로 50인 이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적어도 10개면이면 1개면에 2, 3명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2, 30명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능대표들을 모시면 되는 것인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먼저 이춘섭 군수님은 여기 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떤 뜻이 있었느냐면 재선에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정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위원님들을 위촉했다면 여기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몇 분은 바쁘면 참석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춘섭 군수님은 분명히 재선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승철 군수님 후보로 계실 때 군민한테 한 공약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어요. 군민이 참여하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분과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5개 분과위원회에 막 넣어놨어요. 본인이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임용자가 마음대로 넣어 놨어요. 나 같은 사람보고 환경분과위원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는데 내가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도시계획을 맡으라고 했으면 기꺼이 좋다고 했는데... 회의 제가 3번을 주최를 해봤지만 군에서 제목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다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환경분야이면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과 실제 최 일선에서 지역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이 돼서 인원은 그대로 두고 분과위원회는 조정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신평교 위원님에게 답변이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노승철 군수님이 군민과 약속한 사항인데 군수님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만 듣고 중식이나 먹고 아무런 뜻 없이 집으로 가는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군 중장기개발계획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군 재정력 확충에 관한 사항, 연도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타자치단체의 경영사례 연구,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천종합발전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4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모였다가 헤어지는 사항이 아니였었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 개진이 됐었고, 또 의견개진 된 사항은 군정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해왔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개 48명에 대한 구성 인적사항이 출향인사대표, 교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다음 각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8명을 당초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회의소집 통보를 하고 본인이 알고서 어떤 사유로 그 회의에 참석이 안 되는지 그런 사유는 주로 뭡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무슨 사유인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석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를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저희는 족했지, 무슨 일로 어디를 가는지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홍천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문서로 자료를 제공해 줍니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자기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반영하지 못함을 답변을 드리고 해서 문서상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즉석에서 구두로 제시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홍천군종합발전친추진위원회 개정조례안의 상정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 48명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잘 못해 나갔다는 것은 신평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 뜻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 번영회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번영회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행정에서 전 10개 읍면을 관장하는 인원 48명을 행정에서 운영의 잘못이지 결코 제도상의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48명의 위원을 참석시키고자 했는데 25명, 27명... 근 50%의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회의 운영이 안됐다. 왜? 회의의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개최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본 위원도 인원 30인~50인의 규정을 3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도 사실상 인원이 50인이라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산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이것이 그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들로서 분과위원회로 배분해서 효율적인 행정종합발전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분과위원회 이것이 30인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위원을 현직에 있는 위원을 해촉을 하고 또 새로운 인물... 우리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추앙 받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서 다시 운영을 하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끔 저희한테 촉구해 주시는 사항이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주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4개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정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4개 위원회들에 대한 인적 구성면에서 그 숫자가 20인내외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인원수에 대한 감축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과위원이라고 해서 별로 전문분야도 지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능률적인 것을 새로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분과위원회를 삭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7만5천명이면 7만5천명이 다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경제적인면 시간적인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표민주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위원회도 우리가 대표성을 지니고 또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인원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시간적이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인원수 30인 이내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민선3기 노승철 군수님 체제하에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이번 관련개정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1년 후에... 현 조례로 1년을 운영을 해봐서... 물론 민선 1, 2기 때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1년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 후에 이 체제가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개정시기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1, 2기 때 만들어 놓은 조례를 3기에 와서 운영도 안 해보고 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로 1년을 유예기간을 둬서 1년을 내실 있게 진정으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한번 해보고 과연 이 제도가 홍천군종합발전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1년정도는 본 조례로 운영을 한 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와서 이 문제는 인원 구성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년간 유예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저희가... 물론 집행부가 운영하는데서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4회라고 하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 창립총회 때만 44, 5명이 왔고, 나머지는 25명, 27명 이렇게 밑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인원을 축소해서 좋은 의견을 얻기 위한...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개정의 목적이 정족수가 미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자문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삭제한다는 데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삭제는 김원종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정족수가 미달되는 적이 있었습니까?

최하 25명이 집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8명중에 25명이니까 과반수는 넘는데, 미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48명이면 그 48명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적게 온 것이 25명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달된 적은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에 목적이 있다면 30인보다는 50명의 자문을 받는 것이 군정 입안에 도움이 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명이 모이신다고 해서 50분이 다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봤을 때에 중복계층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또 기능면에서도 중복된 기능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내실을 기하려면 우리가 과도한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30인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에 목적이 있다면 정족수가 모자라거나 30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13조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을 때와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지금 현황이나 개정안... 각 개정조례안만 여기에 가져 나오셨는데, 저는 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정관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설사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개 5만원을 기준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정관문제는 정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정관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자문기구나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각종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들과 같이 명단만 올려놓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되고요. 각계각층의 요소요소에 홍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 참여도를 군 차원에서 많이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가 되기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폭넓은 주민의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50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4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바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좌우지간 운영상에 내실이 있던 내실이 없던 간에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이러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려고 해서 현재 추진해 와서 44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실무진 생각은 적어도 회의를 정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중요사안에 대한 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중요사항 발생 시마다 자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것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전적으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때 필요한 분과위원만 소집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환경문제 하나만 예를 든다면 환경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려면 환경분과위원회만 소집을 해야 하는데 전체 소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듣기에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렸는데, 98년 이후 지금까지 4년이 되도록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단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이것은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임기가 전부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촉이 됐어요. 그러면 군수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하니까 위원들도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조례에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고문을 안 뒀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고문을 빼면 자동으로 줍니다. 속된 얘기로 하면서 진짜 지역의 원로 분들이 들으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이름이나 걸어 놓으려고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을 넣었다고 하면 이 분들이 오시려니까 불편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숙연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밝고 훌륭하고 건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 또 이번에 새로 할 때 부위원장 한 명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2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한 명을 뽑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시비 걸 사람 없고, 내가 부위원장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50인정도 위원님들을 위촉해 놓고 이번 회의에는 이 분정도만 필요하다고 하면 한 20명이고 15명 위원만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꼭 50명이라고 해서 50명 전체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또 운영에 대해 내실을 과거에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3기가 출범이 됐고, 또 새롭게 심기일전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은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중까지는 저희가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세대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 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추진위원회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수로부터 발의된 이 안에 대한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부결을 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로 토론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원종 위원님이나 정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찬반토론을 간단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소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부를 찬반으로 거수를 하던지 해서 매듭짓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기왕에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바로 찬반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10명중 반대위원 10명으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제출한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소통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주차방법 변경을 위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차위반으로 부득이 자동차의 주차방법 변경을 위한 견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견인료, 보관료, 공고비용 등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2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 9월 16일부터 2002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2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입니다. 첫째 견인료입니다. 2.5톤미만은 기본요금이 2만원입니다. 편도 5㎞ 기준입니다. 추가요금은 5㎞추가 1㎞까지 1000원씩 되겠습니다. 2.5톤~6.5톤미만은 기본요금 2만 5천원, 추가요금은 1400원, 6.5톤이상 4만원, 추가요금 2500원입니다. 두 번째 보관료입니다. 가항,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홍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나항,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입고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한 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세 번째 공고비용.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장 관련법령 발췌사항은 도로교통법 제31조2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제11조2항에 보시면 맨 끝에 3항에 보면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정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제안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군수가 견인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량을 이동 주차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 후 차량을 반환하도록 하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하에 있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홍천지역의 주차난과 교통여건을 볼 때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위해서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요비용 수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포함된 소요비용은 견인료, 보관료, 공보비용으로서 견인료는 차량별로 5㎞를 기준으로 하여 2만원부터 4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요금도 5㎞를 초과하는 1㎞에 1000원부터 2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된 견인료는 견인료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는 4개 자치단체에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수준으로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보관료와 공고비용의 경우에도 주차한 시간에 따르도록 하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보면 시군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강원도 속초, 강릉시, 원주시, 홍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단위하고는 가격이 같은 데, 군단위는 비교표가 없거든요. 맨 밑에 보면 시군마다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타군도 우리하고 같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군단위 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홍천군이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시를 떠나서 군단위에서 제일 앞서 가면 이것은 조정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군의 요금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군은 강원도 조례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도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법이 바뀌면서 안 바꿔서 그런 데, 앞으로는 군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도 조례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견인차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견인료를 부과나 징수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인데요. 지금 1조하고 2조만 나와 있는데, 혹시 견인·보관료에 대해서... 징수방법에 대한 조항은 안 들어가도 견인·보관료를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검토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차량 이외에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반해서 주차 했을 때 방치차량에 대해서 소유자 추적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징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하는 것도 본 조례에 의해서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하고, 주정차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 4차선도로라든가 강변도로라든가 기타 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에도 차량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본 조례에 적용을 해서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항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있는데, 공고비용이 있습니다.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매각할 경우에는 견인·보관료를 매각대금에서 선공제 해서 징수할 수 있으나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폐차장에 납품했을 때에는 견인·보관료 요금이 안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결손처분 하는 후속조치가 있는지,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인·보관을... 이미 끌어다가 견인주차장에 놨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 하는 규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래도 징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례 이하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자체 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은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 가지고 지금 실 예를 드리면 산림축산과에 벌채를 하다 걸리면 사법경찰권 그런 식의 우리도 사법경찰권을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단방치차량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했을 때 그것을 견인료도 받느냐 이거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구간 외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위반을 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가 안전에 위협이 있다든가 하면 1차 경고를 해서 안 하면 견인을 해야 되겠지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왜냐 하면 물론 도로에... 집중 주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행정담당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홍천읍내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중점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구간이 있어요.

경찰청장이 지정한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한 위반 차량도 징수가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견인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구역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폐차시에 견인·보관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앞으로 시행하면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예.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행폐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폐차했을 때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견인·보관료를 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전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관료 부분에서 나항에요.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최초 1시간 전에는 면제하고 1시간부터 가지고 갈 때까지 시간별로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 데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위반한 차량을 견인해서 갔다 놨을 때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하면 기본견인료 2만원내지 4만원을 징수를 하고, 거기에 우리 주차요금 산정부과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 데. 입고일로부터 3일이내에는 시간으로 적용하지만 3일 이후에는 리미트를 정해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징수도 수월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한대로 놓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정해 놨을 때 위반은 했지만 일정금액까지만 받으면 충분한 과태료 효과가 있다고... 그 이후에서 계속 쭉 되면 금액만 많아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는 정해 놓은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기 시행하는 시의 조례입니다. 공통분모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군이 이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나오면... 그리고 이게 또 그렇다고 상한선을 두면 무한정 갖다두면 견인주차 공간 장소가 혼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런 방법도...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서 앞으로 일단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긴 시간동안 방해가 된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납부와 보관료, 견인료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부과가 되며, 보관료, 견인료 같이 한꺼번에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가 됐으면 견인료는 부과가 면제가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견인을 하게 되면 어디에 차를 갖다 놓으실 것인지 그 내용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역까지 계획하고 있는 시행예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보관료, 견인료는 다 통합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다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를 내고 견인되면...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견인을 해서 차를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는 농협 파머스마켓... 희망 제1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보관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단속구간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홍천 시내는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보통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정도 됩니다.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최기석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견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는 차량도 견인할 수 있다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을 방해한다든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그 다음에 사고위험에 노출됐을 때에는 그 차를 옮겨야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틀림없이 이동시켜야 됩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견인을 할 때... 물론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을 때는 스티커만 발부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발부한 후에 인의적으로... 견인료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위반은 했지만...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데도 견인행위의 남발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을 하게 되면 진짜 한 10만원정도 가까운 위반과태료를 내게됩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사실 견인을 하다보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차가 고급차라든가... 만약 조금이라도 손실이 갔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해야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식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도...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만 견인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닥치는 하루 목표를 가지고는 견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을 보면 실제 견인하는 무단방치차량 말고 견인해서 보관하는 것은 10대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견인한 것이 10대도 안됩니다. 지금 실제..

하여간 시비를.. 이것은 주차위반은 했지만 견인까지 할 입장은 아니다. 나는 견인료를 못 내겠다 이렇게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지금 농협 파머스마켓 앞 주차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농협에 주차장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만 견인차량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그 주차장 위탁을 했는지... 참고삼아 알기로 7, 800만원 1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인차량 보관주차장으로 별도 빼 놓고 파머스마켓에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 주차면적을 파머스마켓에 위탁하고 필요시에는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사무실도 있고요. 전체면적이 다 농협하고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위탁료는 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거의 7, 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10명으로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