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하고는 좀 떨어지는 질문이 되시는데요. 어차피 질문이 나온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금 옥정호 녹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정호 수질관리는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군에서 직접하는것 보다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저희군과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부분들이 용역이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용역이 추진되고 그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천관리에 관해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지원받아서 하천 오염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오수 둔남천이 추진되고 있고 약 40억원 가까운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임실천이 추진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부터는 임실천이 추진이 되고 지금 관촌도 복합천 그것을 99년도나 2000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신평쪽에 그쪽도 임실천에 이어서 계획 신규사업으로는 매년 2개씩 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실천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해라도 오원천도 신평쪽에서부터 더 정비를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질문에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오원천 생태학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사항 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봉 의원 질문에 임실의 농정에 대한 계획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즉 산학협동심의회 등을 거쳐서 모든 농정이 계획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고추연구센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산학협동심의회 개최일자와 의결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삼계진흥청 엿가공공장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평가회를 거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상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냉이를 사실은 진안보다도 우리 임실에서 4년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2년전에 덕치면에 한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 지역도 중산간지역에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고추냉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농가가 해서 그래도 손해를 보지않고 재미를 봤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가을에 4농가가 아무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시범재배를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사를 잘못 지은 분은 평당소득이 5천원에서 7천원, 많은 사람은 1만5천원까지도 실재로 체험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이 낮아진 사람의 원인은 이유가 원래 11월 중순까지는 저희 지역여건으로 봐서 본토에 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정식시기를 12월달에 받았답니다. 생육시기가 단축이 되어서 말하자면 소득이 크게 줄어버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약 70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여농가가 포기를 해서 현재 5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하신분들 10헥타에 대해서는 적기에 정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진안에서 하고 있는 육묘보다도 우리 임실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육묘입니다만은 육묘 상태가 진안보다도 더 양호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업자한테 납품을 할 때에 줄기를 수확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받자마자 바로 절단을 합니다. 2내지 3미리미터로 절단을 해서 염장을 한 다음에 박스에다 넣어서 박스 중간가공을 해가지고 박스형태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면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회사에서 납품을 받을 때 계측기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달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감량이 어떤사람은 20퍼센트, 30퍼센트, 무려 40퍼센트, 50퍼센트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안에서 그것 때문에 매년 농사짓고나면 서로 의견이 시끄럽고 농가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에서는 진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어차피 현재 관촌에다가 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첫째 계측기부터 시설을 해라 그럼 계측기를 하는데 예산이 7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권장을 하다시피해서 계측기를 달도록 해서 진안 같이 그런 복잡한 절차는 우리 임실에서는 해소가 될 거로 믿고 있고요. 문제는 감량부분을 농가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키로그램을 갖다주면 100키로그램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 되지 농가에 따라서 똑같이 100키로그램 갖다줬는데 어떤사람은 50퍼센트 감량, 어떤사람은 30퍼센트 감량, 40퍼센트 감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평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회사하고 아주 심도있게 2, 3차례 정도를 농가대표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벼 수매를 할 때에 품질관리원에서 1등, 2등, 3등, 특등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까지도 벌써 5년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공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가서 관측을 해봤습니다. 실재로 감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를 그곳에 가서 3시간에 걸쳐서 전체과정을 보니까 실재 감량이 40에서50퍼센트가 나오고 있어요.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60퍼센트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때 그래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냐, 지금까지 매년 수매를 해왔기 때문에 농가들도 생채로써 몇키그램이 들어오면 감량이 평균치로 얼마정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감량적용을 농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농가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수치에 의해서 시험 데이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가공 과정을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농업기술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기준에 의한 그런 수매가가 결정될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계약을 할 때에 58농가들은 최소한의 가격을 1키로그램당 1천6백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1천7백원에 수매를 해드렸는데 일본의 엔화의 변동도 있고 물가의 변동도 있고 할 때에 거기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 아닌가 해서 1천6백원으로 하한가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전체농가들이 흡족을 못할망정 겨울에 불 안때고 그냥 놀려 놓는 단동하우스에서 무가공해서 평당 8천원에서 1만원정도 나온다면 오히려 고추농사보다도 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고추냉이 하고난 다음에 이기작으로 다른 채소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어서 또 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 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연구센타하고, 삼계엿가공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산학협동심의회를 1년에 3번내지 4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연구센타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에서 과학기술과의 생물밴처연구팀과 저희 임실군기술센타의 서로 협의를 거쳐서 임실군에 현재 신평에 있는 시험소가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작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실은 고추가 주산작목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추 생물이나 건초품으로서만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기능성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심의회에 부의해서 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을 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엿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번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엄주완 의원 질의요청)

엄주완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일괄 보충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염려하신 것이 바로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향식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임실군의 수뇌부에서 결정하면 곧 이것들이 농정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이 괘도가 수정이 되고 정말로 임실군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할 때에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여러군데서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참고의 말씀을 하수봉 의원께서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