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실과원소에 대하여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을 받고, 답변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청내에서도 명석한 두뇌로 임실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면서 의회와도 항상 원만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화합과 타협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면에서 미안하지만 공인으로서 공과 사는 분명해야 함으로 추경전예산성 립의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전성립예산 34건에 30억5천6백만원이 적절하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질문을 해주신 하수봉 의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도 각종 법령이나 업무연찬을 많이 하시어 질문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전예산성립의건에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가 지원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내용은 국비 8건에 20억1천8백7십6만4천원, 도비 20건에 10억1천4백9십9만2천원, 특별교부세 4건에 13억원이고, 군비 부담금은 7건에 2억3천7백6십6만3천원입니다. 추경전예산성립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36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예산 집행의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국·도비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 국·도비로 전액 교부되지 않은 사업 7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7건의 내용으로는 2002년 1월 30일 2002년 긴급식수원개발사업, 2002년 3월 28일 간이급수시설정비사업, 2002년 4월 23일 제3회 동시지방선거, 2002년 5월 20일 구제역 특별방역약품구입비, 2002년 7월 25일 조사료임대사업, 2002년 7월 30일 병해충방제 사업(지역특화), 2002년 7월 30일 병해충방제사업(실적가산금) 2002년도에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비 군비 2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정리에 군비 7천5백만원등은 매년 가뭄시 식수에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의 간이급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운암면 마암리, 임실읍 두곡리, 덕치면 두지리, 신덕면 수천리, 성수면 태평리 5개지구에 대한 주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되어 국·도비에 대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고 군비부담금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 중 국가적 사업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비로써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루는데 차질이 예상되고 금년 경기도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전국 확산이 우려되어 우리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자 긴급히 방역 약품을 구입한 구제역 약품 구입비이며,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돕고 축산 농가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7~8월 옥수수 수확 시기를 일실한 경우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병·해충 방제사업등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예산집행의 재량권과 탄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미부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 재원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군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전액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7건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수봉 의원님께서 정말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의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군비부담이 수반된 사업은 사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보시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경 전 성립된 예산이 34건에 30억5천6백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7건에 9억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추경 전 성립예산 34건 자료 요청으로 받은 내력에 의하면 마치 군비 부담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와 의원을 기만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난 5월 29일에 결정된 덕치면 관내 가로등 설치 자금으로 1천6백만원이 배정된 내력에 의하면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모 도의원이 직접 가져 왔다고 본인이 부락 위치까지도 결정하는 것에 의한 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한바 있으므로,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다는 것을 설명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전예산의 규정 등, 예산회계법 제32조 국회에 제출중인 예산의 수정, 예산회계법 제33조 추가경정예산, 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전예산성립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이라하면 국가사무인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 병사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행케 할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과 시급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미는 국가가 전액을 교부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지방재정법 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 복구비중 정부가 부담 지급하는 금액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은 자치단체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의 구성과 심의, 의결 절차는 본 예산의 그것과 동일하며 이와 같이 성립된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 집행되므로 한 개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을 파악하려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액수를 합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이번에 분명한 한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전에 성립된 예산내력에 군비부담이 소요된 것은 분명히 위법 부당한 것이고, 군비부담 없이 국·도 비만으로서 성립된 27건에 30억5천6백만원의 사업이 추경전 성립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에 맞는 법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한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서 추경전 성립될 수 있는 국·도비는 분명히 경비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자체가 함부로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국민투표 비용이나 병사업무 등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으며, 단 사업성인 자금이라도 재해시 시급한 용도로 쓰여진 것을 말해 주는 것이므로 아무리 국·도비만으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위에 말한 법대로 추경전에 성립된 34건의 군비 포함한 40억2천만원은 경비가 아니고, 재해로 시급을 요한 복구비가 아니므로 위법 부당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이는 지금 임실군 행정이 독선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무모한 선집행과 규정위반 등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원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2대 의회 때는 이렇게 극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의 문제들이 선심성이나 특혜 의욕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규정위반은 행정에서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의정활동이 이해당사자들과 부딪치게 하여 마치 의회 의원들이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각종 언론과 심지어 인터넷까지 등장하여 어려운 마당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리 충효와 애향의 고장인 임실에 적신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행정감사때로 넘기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역으로 언론에 10회이상 거의 계속해서 당했다면 이때 우리 의회는 절대로 그냥 강 건너 불보듯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지방 말로인 것이기에 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야속하게 우리의원들은 지금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답변을 하수봉 의원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답변 할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답을 요하는 질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군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셨는데,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7건을 제가 열거를 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긴급간이식수원개발사업이라든가 제3회 지방선거 또 구제역약품,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 이런 사항등 7건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정말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분명히 제가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지만은 이 7건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안하면은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이 어렵다든가 또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입게 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핵심을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라고 말하셨는데 제36조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사업장이나 소요액이 전액이 국 · 도비인 경우에는 추경전에 예산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9억7천3백만원 7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재정을 일일이 참관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사전 협의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추경전 예산을 성립할 경우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 만이라도 꼭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임실군의 경리관으로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간담회가 없을 경우라고 하면 의장이 의원님들에게 위임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에게라도 참고하시라고 난 후에 추경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군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전 예산성립 내력서를 자료로 받았는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전부 국·도비만 해서 보냈고 군비 있는 난에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감사때 내가 자료로, 증거로 서로 대조를 해서 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의 질문사항인 임실군의 해외 자매결연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김학관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담당들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받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 김택규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송존섭입니다. 인력관리담당 엄원희입니다. 전 문화체육담당 박택수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명근입니다. 산통신담당 안세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신덕면 지장리 일대 전주컨트리클럽의 골프장 건설의 찬·반을 가리자는게 아니고, 지장리 주민들이 12년여 세월 동안 찬·반 양자간의 반목과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살기좋고, 풍요롭고, 넉넉한 주민의 인심과 정서가 하루 아침에 공사 진행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피폐해져 버림을 알리고자 하며, 그 동안의 공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내 주민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와 임야가 약 14만2천평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지도를 보면 설명함) 맨 윗부분이 지장리 마을입니다.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골프장 부지 매입 현황이고, 노란색부분이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입니다. 두 번째, 1996년 군에서 약 3천평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는데 약 10배정도인 3만여평의 임야를 훼손하여 골짜기에 축구장 2~3개 넓이의 토사를 야적해 놓았으며, 산림복구 예치비 26억3천만원을 지금 철재까지도 군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각종 지방세를 4천4백여만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1964년도에 주민들이 50퍼센트 정도 그때 당시 백미 삼백 가마니 정도를 부담하여 소류지를 축조하였는데, (지적도를 보며 소류지 위치 설명) 소류지가 골프장 예정 부지 속에 들어 있어 대체 수원지 확보가 요망되며, 그 수원지를 작년 2001년 10월경까지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공사 중인 관계로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설계사를 본 의원이 직접 만나서 들어본 사항입니다. 설계사의 말에 의하면 양쪽 능선의 임야를 깍아 골짜기를 메워서 지장리 마을 표고보다 15미터 정도의 높은 높이로 골프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장리 마을과 골프장 사업 예정지간의 이적 거리가 가까운 곳은 20여 미터 정도도 안됩니다. 냇가 하나 사이로 이쪽은 마을이고, 그 윗부분은 골프장 예정지 입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1990년 2월 28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들에 대해 전라북도 허가사항이라 임실군에서는 나 몰라라 하실지 몰라도 조그마한 향후대책이라도 있으시면 주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년여 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장리 주민들의 몫이 되어 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강행하지 못할 때 영구히 방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귀중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의 하겠습니다. 정말 신덕골프장 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으시면 도·군 관계자, 사업주체, 주민대표의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속개하시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안까지 말씀해 주신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병일 의원님께서 그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0년도부터 신덕면 지장리 일원에 46만8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회원제 27홀, 일반 9홀등 36홀 규모로 전라북도 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선행조건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산림형질변경 복구비 예치 미이행으로 97년 4월에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1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이 임실군에 접수되어 공람공고, 관련기관 부서협의, 지역주민설명회, 서류보완 등을 거쳐 2002년 7월에 전라북도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접수되었으나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완지시가 내려져 현재 광산개발 주식회사에서 보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 골프장은 사업비가 약 800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자본이 없이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서 임실군에서 본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전라북도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고 산림형질변경 복구비와 미납된 세금도 있습니다만, 조속 예치케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2003년도에는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민들하고, 회사측하고, 행정하고 3차례 정도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저수지 문제라든가 군에서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저수지 문제를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저수지축조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광산개발 입니다. 골프장 사업자 광산개발인데 본 의원 자료 조사에 따르면 2002년 3월에서 9월까지, 물론 지장리 마을주민 식수원이 급하니까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광산개발인데 5천3백5십9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시설은 해 주었습니다. 금방 소류지 문제가 광산개발에서 원인 제공을 했는데 군에서 저수지 공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사용을 하셔야 하지 광산개발에다 저수지 확보를 해 놓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낫지 확보 방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비나 국·도비로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저수지를 골프장 예정부지하고 재척을 시키는 그런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한완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관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에 제가 소충·사선문화제전 통합당시부터 감사로 양측에 20분씩해서 대의원에서 감사로 선임되서 지금까지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9년 통합 당시에 이형로 군수께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양영두 위원장이 선출된 그 당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양측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오고 시간적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많은 인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어쩔수 없이 해왔다라고 해서 통합을 찬성해서 군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소충제에서 쓰는 행사비를 절감하고 사선제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양영두 위원장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협찬금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인력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마치고 감사를 하는데 그때 자치 행정과에서 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강진면에 면장으로 나가신분도 안오시고, 과장도 안오시고 일반직원이 감사를 받겠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군민들의 혈세로 1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해서 각읍·면별로 체육자금으로 해서 나간 돈은 다 군민들의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은 그래도 담당정도라도 와서 감사를 의뢰를 해야 옳지 않느냐 제가 감사를 불응하고 감사를 않고 그냥 돌려 보내면서 그 담당직원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는 소충·사선문화제 감사의 자격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복명할 때에 차라리 자체 감사를 받아라 왜 그러냐면 일단 통합의 정신을 샅린다면은 지원해 준다는 돈을 자체적으로 쓸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되어있는 통장 소충·사선문화제전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나가도록 하는게 절차상 맞는데 돈은 안주고 자기들이 다 쓰고 이제와서 나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거부를 한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김학관 의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문화행사비를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격년제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격년제라는 이유로 해서 올해는 띄고 내년에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장마가 져서 못하겠다. 수해피해가 많아서 못하겠다. 그럼 피해가 오기 전에 김학관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에는 격년제 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해 띄어서 하자고 할 때에는 사실 그때는 장마가 안왔을 때에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일수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평행선을 달리고, 또 기득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득권이 과연 대체 군수하고 양영두하고 기득권을 다투는 것인지 그러면 아니 할 말로 어느 단체의 장이나 누구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에 아주 좋은 행사를 두분 때문에 행사가 다시 번복되는 기본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장일수 과장께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질의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를 갑자기 격년제로 하겠다고 하다가 실내 행사로 축소해서 진행했고, 엄연히 통합된 사선문화제를 완전 분리된 상태로 치르게 된 점은 임실군 조례 제0770호, 1519호를 보면서 통합된 행사를 왜 분리시켜 같은 행사에 초청장을 세 번씩이나 보내면서 양영두 제전위원장을 뺏다 넣다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으며, 1년에 한번 치르는 대행사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더구나 의회 간담회 때 의장께서 일일이 의원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거의 대다수가 약간 축소하더라도 옥외행사로 치르자고 했건만 그후 일언반구 없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행정을 이끄는 행위는 4만여 우리 군민들을 얕잡아 보고 의회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로 빠지며 간담회 때 옥내행사를 고집하는 이유중 첫째로 돈이 없어서 못치르겠다면서 예산은 혼자 따오고 쓸 사람은 여럿이고 어쩌란 말이냐고까지 나왔습니다. 군수 말대로라면 도대체 실과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답변에서 과장께서도 돈 때문이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억이 넘는 업무 추진비는 누가 다 사는 것인지 궁금하며 간담회때 기가막힌 사실은 우리 의장께서 군수 혼자만 일하는데 못 도와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차제에 사회단체보조금 25억7천5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억2천7백만원, 업무추진비 12억1천6백만원 40억원이 넘는 돈 지출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위에서 말한 조례를 위반 했는지, 정당했는지만 답변해 주시고, 장일수 과장 답변내용에 의하면 사선문화제를 격년제로 할려고 했던 이면에 혹 사선문화제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인상을 짙게 느낍니다. 그리고 통합된 행사를 조례대로 군에서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으로 보는데 이것을 주무과장이 남 말하듯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책임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성실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 감사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문차행사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비용과 체육행사비용, 또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리용으로 1억원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때 당시에 통합 하기전에는 격년제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해는 실외행사를 하고, 한해는 실내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격년제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라고 해서 한해는 행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득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식을 하면서 군민의장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1, 2차를 해서 엄선된 분들을 군민의장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문화상이라고 있습니다. 사선문화상도 그런 추천을 받아서 사선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된 분을 기념식때 같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고 '99년도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 입니다. 또 기념식도 초등학교에서 한번만 해야지 사선대에서 사선제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도 초창기때부터 저희들이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협의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선문화제에서 과거에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매년 보시면은 사선문화상은 제전위원장이 혼자 선출해서 혼자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은 의미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을 하자 하더라도 시정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통합은 됐지만은 군민의 날 때 기념식을 한번만 해야지 두 번 하는 것은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득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하수봉 의원님께서 격년제 말씀하셨는데 과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초청장을 실무자 실수로 인해서 초청을 군수하고 제전위원장 두 분 명의로 해야 하는데 실수로 단독명의로 해서 바로 두 분 명의로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책임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내행사가 조례에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반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내행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실내행사가 위배되는가, 안되는가 검토한 결과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본 조례에 위배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도 매년 실외와 실내행사를 격년제로 해왔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답변에 사선문화제를 분리시킬려는 저의가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용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군 재정 때문에 행사에 축소를 염려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말로 고심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하수봉 의원께서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마치 임실군의 1,500억원의 예산을 군수 혼자 예산확보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활동을 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해서 1,500억원 가까운 돈을 군수 혼자서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음을 하수봉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소충·사선문화제를 실내에서 할 것이냐, 실외에서 할 것이냐,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약 1시간이상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 수장인 군수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돈 2천만원만 가지고라도 임실 군민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소충·사선문화제위원회에 군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민선 3기의 첫 행사를 축소해서 한번 해보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실 예산 1억원중에서 5천만원이라도 가지고 해보자, 읍 ·면에 돈 내려보내지 말고라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하는 그런 간곡한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말씀 한마디 없이 집행부 안대로 집행하고 해서 앞으로 의회의 권고사항이 이렇게 묵살되는,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 임실군의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비참한 생각을 가진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장황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1년도 마지막 정기 정례회때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부에서 계상이 올라 왔습니다. 다만 1억8천만원의 사용일자가 2002년도 10월경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해 놓고 1억만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의 설명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조태운입니다. 경리담당 김학운입니다. 징수담당 서성석 담당은 오늘 체납지방세 징수관계로 법원에 출장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해도 MBC와 축구경기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인 곽오훈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정호진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입니다. 골프장유치 문제가 재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골프장유치 문제때 재무과장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기에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때 임실읍 정월리 골프장 실시설계비로 의회에서 계상된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여 정월리 골프장 추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월리 골프장 사업주체가 전북개발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1종 보안림의 해제방안, 그리고 정월리 골프장이 완성 됐을때 임실군에 예상되는 세외수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한 질문을 해주신 박병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긍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임실군의원 여러분께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임실읍 정월리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간 자체수입이 1백5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7.8퍼센트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으로 그래서 우리군에서 군재정 확충과 세수증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휴 군유지 3백3만평과 사유지 5만5천평에 약 5백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27홀의 대중골프장을 전북개발공사와 합작으로 건설하고자 지난 6월부터 골프장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 사전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8월 27일 의회 의원 두분과 골프장 건설 마을주민 35명, 환경단체, 농민단체, 언론인, 임실상가대표를 모시고 임실군청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골프장 건설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골프장을 견학하여 골프장 건설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른 골프장도 한번 가본후에 그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2년 9월 9일 정월리 주민대표 15명이 정융 태인골프장과 익산 운포골프장 현장을 견학한 후에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월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냐, 그동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견학을 통해서 골프장을 했을 경우에 득과 실을 충분히 파악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2002년 10월 15일 정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대표 11명과 의회의장님, 부군수, 저와, 읍장이 와서 주민의 의사를 듣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4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사유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골프장 건설중 비가 많이 올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주대책 및 수해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저수지가 용도폐지 되어야 보안림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가 폐지되면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업용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하여 지하 관정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저수지가 고갈되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넷째, 골프장 건설을 하면 하천수가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 되므로 환경오염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퍼센트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천범람 수해피해건에 대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비가 올 때 수량이 증가하는것은 없으나 금년에 정월리가 수해발생시 하천이 범람할 경우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천 2천7백미터 정도를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퍼센트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수지 용도폐지가 되면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보안림을 해제한다 해도 저수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는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준설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장 잔디관리를 지하관정을 설치해서 할 경우에 저수지가 고갈이 된다는 건에 대해서는 지하관정 설치로 저수지가 고갈된다면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대체시설을 해주겠다. 네 번째는 하천수가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진다는 하천오염이 된다는 건에 대해서도 골프장을 건설한 후에 환경오염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문서화 하겠다. 그래서 군수가 바뀌고 재무과장이 바뀌더라도 다른 군수가 오고 다른 재무과장이 오더라도 이 문제는 군수가 문서화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사항을 가지고 주민전체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총회가 끝난후에 마을에 가서 우리 안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문서화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8천만원은 예산을 8월달에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계상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덜된 관계로 용역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저희가 개발공사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전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이 있을 때 전북개발공사와 서면으로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내적으로는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대다수 주민 반대 완화건에 대해서는 방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골프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 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자료를 보시면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 수익이 약 19억8백만원정도 됩니다. 수입이 81억3천9백만원, 비용이 62억3천1백만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누면은 8억원내지 9억원은 배정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 외에도 지방세, 종합토지세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건물을 짓게 되니까 재산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4페이지에 골프장건설 효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실에 많은 사람이 와서 골프도 치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농산물도 사가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임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역을 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4쪽에 19억원을 예상수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읍시 태인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하고, 곡성군에 광주컨트리클럽 부과현황을 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군세는 지가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곡성군의 광주컨트리클럽 같은 경우 한 3억5천만원정도 되고요, 재산세 지방세 다 합쳐서입니다. 정읍에 태인골프장 같은 경우는 4억9천만원정도가 들어 온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골프장 건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둔산골프장에 갔을 때 간부직인 부장 한분하고 10여분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왔었는데 그분 얘기가 재무과장님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음식점도 잘되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사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장말을 들으면 골프장이라는 데가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골프를 칠때에 직원들마저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과연 임실군의 농작물을 사가고 도너스 한조각에 4천원짜리 사먹어가면서도 자기들 기밀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을 들었고,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골프장 시설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덕골프장의 경우 추진사항이 12년정도 긴 세월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질문이 아니고 대안입니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주민피해를 극소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인물에도 보시면은 골프장 농약문제는 별로 논에 큰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에 잡풀이 못나게 하는 농약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골프장 밑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치렁이, 땅강아지, 두더지 이런 동물들이 살면은 골프장 잔디가 죽는답니다. 인근 55미터까지 접근을 못하게 해야 만이 골프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그런 동물을 접근을 못하게 할 정도면 살충제나 기타 필요한 농약을 얼마나 살포를 할 것인가 이것은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정월리 골프장 설립과 관련한 예산이 세워진 것이 5백6억원이 되어 있는데 대둔산 골프장이 정월리 골프장보다 작은데 물론 공사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1천2백억원이 들었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의 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하고 합작투자를 해서 사전협약체결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재무구조를 확실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감사때도 우리도 재정 1천억원을 잘못사용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고 제 생각으로는 보다 재정이 확실하고 튼튼한 이런 기업이나 독지가를 물색해서 다른사람으로해서 확실히 진행해 볼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임실의 이발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곳에서 듣는바에 의하면 정월리 주민들 여론이 찬성율이 1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행정이 좀 더 솔직하지 못하다 자꾸 기만할려고 하는데서 처음에 찬성할려고 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더 돌아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과의 대처방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그런 확실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일 의원님과 하수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일 의원님께서 광주골프장과 태인골프장은 지방세가 한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밖에는 안들어 왔다. 그래서 연간 10억원정도는 안맞지 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세금만이 아니고 합작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외에 우리 이익금 순이익이 8억원에서 10억원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중골프장입니다. 광주나 태인은 회원골프장입니다. 여기는 지방세는 많아요. 저희는 지방세는 별로 없습니다. 대중골프장이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만 되면은 저희가 10억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환경오염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둔산 골프장에 가보시니까 농약살포비가 5억원들어 갔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그 농약도 주민들이 와서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 맹독성 농약을 살포를 했을 경우는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한답니다. 회사측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농약을 덜 살포를 하고 고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잡풀을 메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아주머니들이 가서 잡초 제거하는데 하루에 2만8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열흘만가서 일을 해도 2십8만원입니다. 약 쌀이 두가마니입니다. 그래서 농외 소득으로도 엄청난 소득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현재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하느냐고 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전북개발 공사가 현재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짓는 건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전북개발공사를 지금 분리를 시켜야 할 것이냐, 해체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동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요구를 해 와서 이것을 개발공사와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이고 전라북도의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서류를 만들어 약속을 받은바 있고 전북개발공사가 못한다 하더라도 토지공사, 민간기업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취약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면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을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한 업체를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차이가 투명성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하고 할려고 하지 민간기업하고 하는 것이 수익은 더 높습니다. 관리인원만 하더라도 민간기업은 과에 25명 쓸 것을 공기업에서 약 배가 더들어갑니다. 그런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설득이 부족하지 않냐, 또는 주민들이 행정에서 히연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너무나 강력하게 밀고나가면은 안됩니다.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대둔산 골프장을 가보니까 요구사항이 뭐냐 1백만원씩 호당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는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랄지, 하천개수사업같은 이런 것들은 몰라도 절대로 주민들한테 현금준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급하게 나가다보면은 반대에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이해를 시키고 확정을 지어서 금년 예산 1억7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발주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실골프장 건설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힝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원님 시켜주셔야 주민들은 더 잘 이해를 하고 협조해 줄 것입니다. 들이 주민들을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월리 골프장은 8억원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세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4가지 요구사항을 100퍼센트 해소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문화복지과까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담당을 소개를 시켜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먼저 한완수 군의회 의장님, 김상초 부의장님, 여러 의인님들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복지과 담당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최휘성, 가정복지담당 최경, 부녀복지담당 설영옥,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군민회관담당 홍효덕씨가 현재 장기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군민회관담당자 이용재씨가 참석 했습니다. 군립도서관담당 노준환, 사선대관리담당은 이석필인데 어제저녁에 숙직을 하고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김학관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문화복치과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정한모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간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연그대로의 국토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임실군 공설공원묘지에 관하여 문화복지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근 완주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완주군에서는 약 2만4천여평의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묘지난을 해소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파악한바 있습니다. 가용계약은 사랑자 묘역과 예약자 묘역으로 구분하여 계약하고 있는데 예약자 묘역은 예약자에게 묘역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율은 약 7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묘지 사용기간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단장묘 2평기준 1백3십만원, 합장묘 4평기준 2백6십만원이고 사용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할 때는 평당 3십만원정도의 관리비만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공설공원묘지의 설치는 장묘문화 개선에 반드시 필요할 뿐만아니라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에서도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와 사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설묘지, 공동묘지 현황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설묘지라고 일컬어 지는데가 1개소, 공동묘지가 54개소 총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로는 성수면 월평리 7천8백평, 공동묘지 54개소 17만8천4백7십평 거기에 대한 안치능력은 공설묘지는 가히 1백3십8기가 안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2천4백6십2기를 안치할 수 있고, 각읍면에 산재된 공동묘지는 1만1천9백9십3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작년에 2001년도에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공설묘지를 조성을 해서 완주와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9월달에 임실군 장묘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 가지 실예로 본다면 우리군의 인구수는 2010년까지 가면은 매년인구증가율이 갈수록 2퍼센트정도 감소화되는 3만1천명정도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매장, 화장건수를 조사를 한바 2005년에는 매장이 3백4십2구, 화장은 1백7구, 2010년에는 매장은 1백6십구, 화장은 1백1십9구로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상에 보면은 성수면 월평공설묘지는 우선 5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7천8백여평 금년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수로 설치라든가 묘역진입로정비, 주차장포장, 주변시설물정비 등으로 되어있고, 공설묘지 설치를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집단화하고 그렇게 이장을 하고 하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묘지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2억원정도로 기반시 설비로 기반시설과 공설묘지를 하면은 조경을 해야 되고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 휴게소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만 가지고 군비로만 할 때에는 재정적 앞을 봐야 합니다. 전자에 현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1만5천기는 더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군정으로 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어가지고 도에 중·장기 계획수립상 2008년까지 사업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계획수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실군에 납골당은 2009년에 군에서 지명한 걸로 납골당은 2009년에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적인 납골묘나 납골당은 불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은 불허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의장님 본의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전분야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정한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임실군 현황을 다 말씀 드릴것이 아니라 정한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한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설묘지는 2008년이후에 가서 할 계획입리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정한모 의원 없으십니까? (정한모 의원 없다고 함, 최장호 의원 보충질문 요청) 최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면 월평리 공동묘지에 일반매장도 가능합니까? 제가알기로는 영세민이나 산이 없는 이런 분들을 매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묘지를 조성을 한다면 일반인도 매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묘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자기 산이 없는 저소득층 또 특별히 지방이나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해당 읍·면장 추천서를 받아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함) 다음은 최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면 최장호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계획 및 방안을 개진해보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촌마을 젊은이들은 적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그저 예부터 해오던 농사일 고되게 하여바도 별 소득도 없은 줄 알면서도 대대로 토지, 고향, 선영을 저버릴 수 없어 지키느라 힘들어하시는 노인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3만5천5백6십7명중 65세이상이 7천5백4십4명으로 21.2퍼센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근노인비율은 이보다 더 높으며 그래도 소재지권은 좀 나을겁니다. 오지마을로 가보면 60~80대가 대다수이며, 40~50대 젊다는 분들 몇분에 불과한데다 농사일에도 뒤돌아 보지도 못하는데 이웃어른신들 보살필 여유가 없지요. 더구나 중국농산물 유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등 농·축산물에 먹구름이 끼어들고 쌀농사마저 위협을 느끼니 부모님모시고 농사일 하려한자 없어지고 비젼도 없는 농업을 전수해서 사는 부모님들도 안 계시며, 모두들 걱정만하면서 고향 부모님 봉양할 정서도 피폐해져 가고 농촌 농업보전에 적신호가 켜져있는 지금의 이 농촌, 이 지역의 보루이신 어르신들 단순 노인문제만이 아니고 사회문제로서 자치정부 전체에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노인복지 예산 31억4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1,349억1천8백만원으로 2.2퍼센트에 불과하고 그도 정부시책사업 지시 부담금이 대부분이며 오지 노인분들을 위로경려 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은 미미한데 지난 10월 2일 군수님께서 이 나라 발전의 주축을 이루시며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공헌하신 어르신들 이제 건강히 즐거운 여생을 누리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대책 및 자체지원 계획을 보면 65세이상 노인경로교통수당 1인당 연2만3천4백원, 무료경로식당 1개소에 4백5십6만원,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1십9만원, 난방비 3십4만4천원을 추가 군비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 2003년 노인복지 관련 군비 예산 요구액을 보면 5억6천8백2십9만원이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4억4천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을 제외하면 5천9백2십9만원으로 군단위 행사 및 추진사업비로 오지마을 소외 노인들 피부에 직접 와 닫는 사업 및 예산은 없습니다. 마을을 다니게 되면 주로 노인분들만 계시니 적막감 마저 들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떠올리던 생각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서울등 객지에 모여사시는 분들이 고향을 그리며 향우회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잘 살려 1년1차라도 고향마을에 유치 부모님을 비롯 이웃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로 존경하는 장을 만들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게 되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고향걱정, 부모님 걱정을 덜을 수 있어 생업에 더욱 정진하여 소득도 향상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어 고향도 가고파지고 어르신들 보살필 여유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농촌은 예부터 칠월칠석, 백중날 등에 농사 잘지었다며 장월리로 집에서 빛은 막걸리며, 직접기른 닭을 너나없이 내고 참여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면서 풍물도 울리며, 마을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던 풍속이 퇴색은 되었지만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고향회와 향우회를 하는 곳도 있으나 전주민 참여 결여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력을 투입 이장, 담당직원 책임 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실정에 맞추어 경노위안잔치를 한다면 어르신들 심신도 안정되고 시들어가는 농촌에 생기가 감돌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285개소나 된 경로당에 전액보조 사업으로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 본행사의 주목적이 부모 이웃어르신들을 위로 격려하고 마을을 활성화하자는데 있으므로 주관도 예산도 마을에서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향인 및 주민 중 뜻있는 분은 있으나 앞서 추진을 못하기에 행정에서 이끌어주어 이에 소요된 최소한의 추진경비는 세출항목을 검토 반영하고 가능한 인력도 보강 농촌노인복지증진 특별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최장호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질문요지가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마을단위 노인위안잔치를 마을단위로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정부에서 보건복지시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부담으로 많은 사업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경노당 지원에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또 경로연금,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양 노시설운영비, 노인양노기능보강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노식당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보건 기능보강사업등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인분들 피부에 와 닫도록 지원이 안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교통수당을 한 가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 월650원짜리 15매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은 12매입니다. 그 차액이 연간 1인당 2만3천4백원, 7,65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7천9백만원이라는 순수한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이 10월말 현재 267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은 중앙에서 보조는 182개소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이 난방비만해서 약 1억원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5천4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칠순잔치, 10월은 경로의 달로 해서 법으로 칠순잔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칠순잔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1천3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칠십세가 되는 분 500여명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경로당 267개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시책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제가 자료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시책사항 없이 일선 농촌에 소외된 노인분들한테 미치지를 못하고 또 미치더라도 시들어 가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 느낌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답변 마지막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지방 자치의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질문 요청)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식 과장님 목이 마르도록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난방비가 군비에서 1억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살다보면은 노인양반들이 석유를 넣으면 아까워서 자주 끄고 기름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그래요, 우리 마을만 보더라도 노인양반들이 나와서 놀면서 기름을 아끼느라고 추우면 틀고 조금 따뜻해지면 잠그고 그래요. 평탄한 야지에 있는 노인정은 노인들이 활보하기 어렵지 않지만은 조금 경사진 공에 지어서 올라가 있는 노인정은 밖에 나가서 벨브를 잠그고 열고 할려면 좀 힘이 들지 않는가 저는 이런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1억정도의 난방비가 든다면 심야전기로 대처 한다면 노인양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끄고 다시 틀고 하는 불편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1억원 정도가 우리 군비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대를 놓아서 심야전기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4십만원정도 가지면 한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면을 선정하여 심야전기로 대처하는 연구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석유를 의존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석유와 전기로 겸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서 수지분석을 가능성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건의를 드려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필봉농악 전수관에 대해서 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진만 의원입니다. 강진면에 위치한 필봉좌도농악의 유래를 잠간 살펴보면 200년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필봉농악으로써 이 필봉농악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전 전두환대통령 취임당시 전북대표로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80년대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민속경연대회때 대통령상을 받음으로써 전국적으로 우리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전국의 대학 교수님 2001분이 우리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조사 평가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필봉농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필봉농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인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관은 1995년도에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88-25번지외 13필지에 16억9천2백만원으로 1차 건립했으며, 2차 증축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3억원으로 증축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필봉좌도농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 임실군의 자랑거리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봉농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항의와 질책을 하며, 현지를 답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군 집행부 문화복지과에서 확보한 부지에 개인이 허가와 절차없이 독자적으로 불법으로 조립식 및 기와건물 4동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확인결과 중고물품 이용 아주 조촐하고 보기에도 흥한 건물을 지어놓고 대학생 200여명 이상을 수용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 해서 문화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많은 예산을 투자해 온 전수관을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건물이라는 불명예로 먹칠한 책임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둘째, 만일 이 불법건물 4동에 대하여 불의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대책을 묻고 싶으며, 셋째, 이 불법건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철거명령을 3차례 통보했다고 하지만,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협의체로 인정해 증여처리 됐다는데 차후 불법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문화복지과 과장님께서도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것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하실 때에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당연히 불법건물이니까 그 다음날 24시되었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불법건물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협의체에 의해서 인증을 해서 증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날마다 답변사항이 틀려지고 또 오직하면 어제 우리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보존회장까지 저기 있었는데 KBS랑 같이 가서 질문하고 답변할 때 보면은 문화복지과 직원인지를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직원이 당신들이 여기와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철거하면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새로 지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원이 당신들이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면 당신들이 다시 지어줄거냐는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불법건물을 군수님께서 4월 20일날 분명히 증인 5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기능보유자가 필봉농악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기능보유자는 딱 한분인데, 그분이 80세이신데 청웅, 강진, 덕치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 입회하에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안오셨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것인가? 또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문화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임실군의 모든 문제가 아니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답변요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소위 의원들은 병아리요, 병아리를 손바닥 위에다 놓고 병아리 갖고 노는 것처럼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임실군의 모든 면에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군민이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답변에 앞서서 어제 KBS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취재할때 우리 직원이 많은 잘못을 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간담회때 필봉농악 불법 증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안하고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과장으로서 강진면 필봉리에 군유지에 대한 부지를 확장을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확장 계획으로 있다가 본의 아니게 감독소홀로 미리 발견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본건물이 94년도 12월달에 95평짜리 건물을 조립을 해서 우측으로 95평짜리 건물을 95년 2월달에 개관을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1층은 연습장, 사무실 2층은 숙소로 방3개가 있습니다 전기보일러실 등이 있고 그때 그 당시 1억6천9백만원 들여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필봉농악은 8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1년단위로 필봉농악전수자 양진성 대표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건축물에 대한 답변을 증여 필봉농악 전수관은 현재 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필봉리 88-1번지 일원 14필지에 부지매입하고, 2001년 11월경에 건축을 해서 보존회장 양진성이 자체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4동으로 목조기와 3동, 경량철골조립식 1동으로 총 179.67평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보면은 전수생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본건축물이 지어진 사실을 2001년 12월 21일 발견을 해서 2001년 12월 31일 및 2002년 1월 11일 2회에 걸쳐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당 위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든 벌금을 물리든 해야 하겠지만 대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연수생들의 합숙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철거를 할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이 오고 연수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고 허허벌판이고 우리군에서도 군비로 증축건물이 249.27평 3동입니다.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완성이 되려면 조경까지 한다면 4억원, 조경을 안하면 3억원을 가져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자니 그렇고 철거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오고 또 필봉농악 전수생들이 하루 평균 많을 때는 400명, 적을 때는 200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 건물을 양성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인과 관청과의 관계는 허가고, 관청과 관청간에는 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부서에 협의를 할 때 소방시설, 전기시설, 정화조시설은 현재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완성 상태로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서 건물을 양성화하고 사용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잠간 답변 중에 부서가 혼동이 틉니다. 불법건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아마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법건물에 대한 담당 부서가 어디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보충질문때 답변을 들었으면 하니까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만 의원께서는 과정과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대처를 물었습니다. 불법건물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불법건물에 대한 해명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의 담당자가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그분한테 묻고자 하니까 그분을 출석을 시켜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갈때는 막판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계속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요약을 해서 3가지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2002년 10월 17일날 삼성화재에 영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사고시 1인당 최고 1역원, 1사고당 2억원 한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수화기를 16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군 예산으로 증축하고 있는 건물 3동이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말내에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완공이 죄면 7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건물은 30명, 앞으로는 70명에서 1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1일 100명은 안전한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 군에서 증축하고 있는 건물이 완공될 때 까지만 기여받은 건물을 사용하고, 연수인원이 많을 때 보조건물을 다시 소방시설을 철저히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증축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연수 인원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증여건물을 철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완성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하고 사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완공이 된 다음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만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소홀과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의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시 연수생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10월 20일경부터 연수생들이 몰리는데 화재가 안 나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과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응급조치로 수화기를 비치를 했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을 철거를 않고 유지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철거를 하네, 안하네 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기 불가능하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철거를 했을 경우 당장에 올스톱이되고 해체가 됩니다. 필봉농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막을 치든가 어쩌든가 수용을 전체 못하고 필봉농악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 가건물을 철거를 할 때 경량철 골조 건물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됨과 동시에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 건물을 꼭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입니다만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첫 시간에 민원봉사과장 올라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가 나서 몇 수십명이 죽어도 보험에 가입했다 너희들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인데 저도 가끔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탄 사람보고 그럽니다. 염려 말아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사고나도 보험타면 될 것 아녀 저도 옆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건가 가짜로 말씀하시는 건가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좋은말씀 하신걸로 난 생각합니다. 보존회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학생들을 200명 일년에 약 4,000명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성년이냐, 담배를 다 피우고 있냐 다 피우고 있다 그래도 안전성이 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소방시설까지 다 해놔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소화기 3, 4개 갔다 놨어요, 문앞에 갔다 놓고 종이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는 화재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양진성 회장한테 질문을 해 봤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되냐, 철거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선 학생이 급하니까 철거하면 학생이 어디로 가겠냐 그러나 철거를 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거를 어떻게든 안해야 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한 사항을 하나도 거기에 수궁하지 않고 그것을 변명의 여지로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감사에서 다시 한번 추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야 겠어요. 어떻게 하면 철거를 3번이나 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군수님 있으면 군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군수님이 한번 일단 현지에 4월 20일날 오셔가지고 주민들과 기능보유자가 있고 이것을 당장에 철거하지 누가 여기다 집을지라고 했냐, 철거 당장에 해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라고 대답을 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3번이나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이런데 이거 이래서야 되것냐 애들을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바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답변 요지입니까, 이걸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 감사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의 행정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단편적인 예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임실군 건축행정이고 문화복지행정인지 정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질문하실 요량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적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장을 개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약속이 의원님들께서 되어있기 때문에 점심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치 하수봉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관내에 불법건축물 4동에 대하여 어차피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복지과 오완식 과장께서는 지난 14일 의원 간담회때 불법건축물로서 그동안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녹음상태 불량으로 녹음해석 불가) 알고 철거하란다고 답해놓고 하룻 밤 사이에 15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녹음상태 불량으로 녹음해석 불가) 확답을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하니까 모 의원이 어제는 불법건축물로서 군수께서 철거하란다고 하고 하룻밤 사이에 등기가 나가 증여를 받았느냐고 케묻자 등기는 나지 않았으나 건축허가가 나서 증여를 받았다고 말하자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증여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등기는 안났어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증여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여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부 받아본 바 거짓으로 들어났으며,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명확한 자료 제출을 않고 있다가 이제사 자료 제출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본 자료하고 지금 문화복지과에서 내준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의회를 기만하고 시간을 끌면서 부당한 절차로 소급해서 합리화 시킬려는 임실군의 가당치 않은 행정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바 없고 작년도 2001년도에 외국인까지 왔던 큰 행사를 두고 불법건축물이 자행된 현장에서 수차례의 공연이 있었는데 군수나 담당 과장이 몰랐었다고 일관하는 이런 변명만 하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의회가 기만당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억원을 투입해서 명문화시킬 계획으로 많은 돈을 드려서 기반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인 임실군 부지에다가 개인이 2억5천만원을 드려서 4동의 건물을 짓는데 행정에서 모두가 몰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책임자까지 몰랐다고 과장이 언제까지 카바를 하면서 둘러쓸런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을 할것이니 솔직하게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른자세가 요망됩니다 시간 끌지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니 관리비 받으면서 관리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는 그런 행위나 이를 묵인해 주는 행위나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증여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불법건축물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증여를 받았는지 과연 아직 허가만 나고 허가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군수 앞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아직 준공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 검사도 안 떨어진 상태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증여를 받았다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 추가 보충질문요청) 진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주시고 답변을 요하는 부분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한번 해 보십시다.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우람하게 만들어 논 과정에서 아까 하수봉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또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잘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최고에 가서는 승리를 했다 이런 과정이 되면은 과장급으로서는 도저히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누군가가 여기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가 했다고 하면 군수가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부군수가 했다고 하면 부군수가 했다 그러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여는 4월 9일날 받고, 건축협의는 즉 건축허가는 6월 24일날 허가가 되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10월 7일날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증여를 받을 수 있냐 하는 의구심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합법적인 건축물로 보고 양여받은 것은 행정의 합리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 집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과 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김용환 의원, 김상초 의원 보충질문 요청) 김용환 의원님과 김상초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에 관한 질문으로 알고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한번 두 분의 의원님께는 보충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의원감담회시에 충분한 서류 검토를 못하고 말씀드린것에 대하여 하수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시인을 합니다. 본인은 건축협의가 된 건축물 대장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등기는 안났어도 건축물대장은 등재가 되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사항이고, 다만 건축협의는 사실상 되었거든요. 건축협의는 본 건축물 소방, 전기, 오수정화조하고 아직 완공은 안된상태 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여인데 당초에 2001년 12월 21일에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즉시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철거 명령을 내려라 철거명령을 바로 한번 냈습니다. 2002년 1월 11일 본인의 전결로 해서 다시 촉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철거가 안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철거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저희 과에서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을 때의 후유증과 문제점과 2002년 3월 30일자로 해서 필봉농악보존회에서 증축한 건물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서 그 내용은 대책으로 해서 1안, 지방재정법 86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건축허가 절차 이행 2안, 건축협의를 득한 군 시행분에서 발주하고 건축물과 포함해서 변경증축협의를 하고, 용역비 5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3안, 군에서 발주해서 시행분을 포함해서 설계변경후 증축협의후 군 시행분 부족 예산 포함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가지 안을 지휘부에 대책보고를 해서 2안인 건축협의를 득한 군 시행분에 포함하여 변경증축협의후 용역비 5백만원정도 소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의당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필봉농악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욕심에 의해서 실무지역에서는 어떻게든지 좌도농악이 무형문화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과에서는 법적으로는 철거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합목적적으로 부군수님께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2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증여를 받아가지고 합법한 건물로 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여에 대한 의구심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합목적적으로 필봉좌도 농악도 살리고 또 대대적인 상인 그러니까 우선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 진만 의원께서 허가없이 건물을 지어온 것에 대해 최후 승인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조치해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살립시다 법률적으로 봐서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필봉농악을 앞으로는 세계화 세계화 이러는데 사기를 꺽어버리고 해체위기에 처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가상을 해서 어떻게든 살립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타의원의 질문사항이 하수봉 의원께서 질문하고자 하신 내용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봉 의원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도농악 전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은 합법성, 적법성, 합리성,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물을 설치를 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루기 이전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건축물에 곧바로 벌금형이라도 내려서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를 진작에 시켰더라면 이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진 문제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은 어젯밤 9시뉴스, 아침 뉴스에 나와서 전북권에서는 이미 불법건축물을 임실군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성화도 시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전수관도 좋고 우리 좌도농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임실군에서 바라보는 임실군민들이 개인도 그러면 전부 양성화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우 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서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임실군에 있는 불법건축물 전부를 양성화시켜주고 이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2가지를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이렇게 또 입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건물에 관한 소관업무가 관리담당자가 따로 있는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 오완식 과장은 충분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불법건물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 안하든간에 소관 관리담당에게 묻고자 합니다. 불법건물이라고 나중에 들어났을적에 담당을 맡고 있는 오완식 과장한테서 불법건물이 현재 좌도농악인 전수관에 불법건물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는지 또 받고 왜 이제까지 1년이고 2년을 그냥 놓아두어서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되었는지,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이 스레트 한 장만 올려도 불법건물이라고 와서 철거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문화재 그런뜻으로 해서 그러한 불법건물은 정당화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불법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불법건물이라고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통보를 받고 도 철거담당 부서에서는 왜 이제까지 건물을 놓아 두었는가, 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께서는 질문에 대상자가 민원봉사과장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봉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식 과장께서 전혀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책보고서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2002년 4월 20일인가 12일날 소이 불법으로라도 증여를 받을려고 확인서를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에는 2001년 12월 20일날 건축협의를 해가지고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개발을 왜 불법건물이 지어진 타임에 계상해서 우리군비를 용역비를 5백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냅니까,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도저히 오완식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자꾸 설지고 불로 들어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가지고 가닥이 안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끝까지 진위를 가려서 최종책임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어느시점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라도 완전히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책임짓는 사람이 나와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구성해야지 여기서 오완식 과장님 답변만 갖고 갑론을박해야 별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봉 의원께서 필봉농악 전수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조사특위가 구성이 안될거고 답변의 성실성 여부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분 의원 하수봉 의원님과 김상초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성화 말씀은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당시에 벌금을 물리든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누구든지 군유재산내에다가, 공유재산내에다가 임의로 불법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 후에 기부체납이라는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그때 상황이 양진성이라는 분이 남원에 내 거주를 하다가 임실로 와서 필봉좌도 농악을 한번 부흥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데 심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해가지고 벌금도 물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사항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합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된 사항입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누가 무엇을 어느 사람이 행위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정채널 절차가 그렇습니다. 벌써 검토단계 담당자라든가 담당이나 과장이 검토를 해서 대안지시를 합니다. 지휘부에 대안지시를 해서 이것이 과연 1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2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3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최종안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최종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 누가 뭐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특정인 누가 이렇게 해라,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라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정굴전에 협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주택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필봉농악 전수관에 대해서 그 안에 건축현황과 불법건축물의 발생동기와 건축법에 협의과정에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은 국가지정 중요문화제 제11-마호로 등록되서 현재 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축전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 313평방미터, 2001년 12월 4일 문화복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건축 협의한 것이 824.04평 방미터 이게 교육원 3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숙소로 해서 4동 저희들 건축협의는 2002년 5월 20일날 협의 했습니다. 2001년 6월 21일날 수리를 했고요. 문화복지과로서는 2002년 5월 20일날 변경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은 강진 필봉리 88-25번지외 1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21,756평방미터 6,593평, 연면적 1,731평방미터 525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필봉농악 전수관은 개인 건축물이 아닌 공용건축물이므로 2001년 12월 4일 협의할 때에 건축법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건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공용건축물은 준공절차가 없습니다. 건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면은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 수리를 해주되 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관장하는 기관 부서에서 공사완료 통보만 해주면 준공으로 가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봉농악전수관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현황대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발생은 2001년 12월 28일날 발생을 접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1차 시정지시를 2001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건축행위를 한 필봉농악보존회 회장 양진성씨 한테 통보를 했고요. 2차 시정지시는 2002년 1월 11일날 했습니다. 왜 기간을 이렇게 저희 정해주냐면은 종전에는 민원처리는 1차보완이나 2차보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관권 행정시절에는 민원인한테 강압적인 업무처리를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민원서류가 간소화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도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이나 2차 보완 모든 민원서류는 충분한 기간을 민원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냈거나 건축물에 대해 불법사항이 접수되어 가지고 조사를 할 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차 시정지시와 2차 시정지시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동일하게 필봉농악 양진성씨한테 2차 시정지시까지 해 놓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업무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고, 임실군 소유의 땅에서 행위를 한 건이기 때문에 임실군수가 어떠한 건축협의가 임실군수로 들어왔어요. 임실군수가 임실군수를 고발을 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화복지과로 그간에 상당히 염려를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 지휘권아래서 과만 틀렸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과가 분리가 되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관과의 어떠한 의견이 그 불법건축물을 흉물스럽게 두는 것 보다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했을 때에 경제적 실익을 따지고 철거를 하지 않을 때의 실익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철거를 않고 2002년 5월 20일날 협의요건에 대해서 2002년 6월 20일날 협의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소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행정에서 행정 집행한 것이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진성이보다는 군 차원에서 건축물의 경제적 실익을 따져 가지고 주관과와 협의과가 같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 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도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복지과 직원여러분에게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단, 일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문화 복지과장의 말씀과 민원봉사과장의 말도 틀립니다. 조금전에 문화복지과장의 말씀으로는 건축협의를 2002년 6월 24일날 했다고 하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6월 21일날 했다고 하니 어느 날짜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는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임실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오석근, 상수도담당 김봉기, 하수도담당 김진귀, 환경지도담당 김금순, 미화담당 노원호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완 의원의 질문사항인 임실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엄주완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박병일 의원의 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입니다. 임실군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의 여부와 현재 처리방법 및 년간처리 비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지금 저희 1일 임실군 쓰레기 처리량은 4톤가량입니다. 이중에서 3톤정도가 개나 돼지 사료로 재활용 되고 있고, 1톤정도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포함이 론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시·도 분리수거 관계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임·순·남·무·진·장 이쪽을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치금 무·진·장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 순창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양이 적기 때문에 시설비에 비해서 처리량이 적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 남원시의 경우는 분리수거는 하는데 처리시설은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다가 주로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걸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남원시의 경우는 잘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처리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임실군은 아직 음식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일반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소량 들어오는 것은 일반쓰레기 수거에 포함되기때문에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박병일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 대안은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톤정도를 사료화 한다고 했는데 자원화해서 오리나 가축사육 사료로 활용하는 방법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퇴비화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왕겨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퇴비화를 하면 분명 퇴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푸드뱅크를 통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먹고 남은 음식물입니다. 제공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물론 처리비용은 안들어 간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는 처리비용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시고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 요청) 보충질문을 김상초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는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엄주완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방수리 취수원의 물을 전주시로 김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녹음해석불가) 발생을 하고 오염도가 심각한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오원천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제하고는 좀 떨어지는 질문이 되시는데요. 어차피 질문이 나온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금 옥정호 녹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정호 수질관리는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군에서 직접하는것 보다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저희군과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부분들이 용역이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용역이 추진되고 그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원천을 정리하는데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환경부에서 하천관리에 관해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지원받아서 하천 오염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오수 둔남천이 추진되고 있고 약 40억원 가까운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임실천이 추진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부터는 임실천이 추진이 되고 지금 관촌도 복합천 그것을 99년도나 2000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신평쪽에 그쪽도 임실천에 이어서 계획 신규사업으로는 매년 2개씩 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실천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해라도 오원천도 신평쪽에서부터 더 정비를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질문에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오원천 생태학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옥정호 얘기가 나왔고, 김진귀 하수도담당이죠 제가 김진귀 하수도 담당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임실 수질이 몇 ppm이고 과거에는 몇 ppm인지 한가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정화조 예산이 정화조 지원금이 옥정호에는 아마 환경부에서 고시되서 내려와 있는데 어째서 신평, 신덕 아니면 운암성수라도 정화조를 신청을 했어도 어떤 관계 때문에 누락자가 생겼는가? 아니면은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 지원금을 그 누락자에 한해서 지급을 못하고 지원을 못해주고 현재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제와 상당히 동떨어진 질문인 것 같아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당장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제와 동 떨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환경보호과 질문을 끝마치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많은 의원들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면 그 자료를 전의원들께 배부해서 김용환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환경에 중심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심형만 과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임실군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신기 의원님께서 동화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로부터 4개떤 오수, 성수, 지사, 삼계 지역에 공급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9년부터총사업비 91억3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적극 추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금년까지 56억4천9백만원이 투자 되어야 하는데 41억4천9백만원 밖에 투자되지 않았으며 사업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 시골 군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부락별 간이급수시설 그렇지 못한 곳은 개인별로 자기집 마당이나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고 있어 환경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안정 되지 않은 생활용수를 그냥 사용하기에 군민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간이상수도나 개인별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하고 싶어도 한번 하는데 17만원에서 18만원의 현금이 필요하여 개인별로 수질채취 기술도 없기에 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오수면은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급수되고 있고 금년에 지사면까지 급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수면도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 오수면 상수도만 사용했던 수혜자만 사용하고 다른 주민은 아직 사용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시고저 한다면 또 사업기간이 길수록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을 적극 투자 해서 기간내에 아니면 조속히 4개면 주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욱 원하는 것은 계획보다 앞당겨 4개면 주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김신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책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삼계, 지사, 성수면민들이 빨리 동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화댐 상수도 수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면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물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배수지 3개소가 건설이 되고 배수관로가 약102킬로미터 관매설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1억4천9백만원이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서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26킬로미터를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동화댐 상수도 부담금이 약14억9천5백만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관내에 관이나 배수지 만드는 사업에 투자되는데는 약15억정도가 빠지는 약36억9천만원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상당히 계획보다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상수도사업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군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 관내쪽으로 배수지를 더 옮겨서 관매설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금년도에 동화댐에서 성수배수지까지 오류, 대판 뒤에까지 저희들이 송수관로를 매설해야 할 것을 배수지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동화댐에서 매설해줬습니다. 그 돈이 약 15억원정도 그런정도가 사실은 우리군에서 혜택을 봤다라고 말씀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까지 합쳐지면은 41억원과 15억원하면 약56억원이 투자 됐기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이 추진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99년도에서 2006년까지 8개년으로 잡다보니까 사실상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30억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3개면 소재지권은 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수만 물을 금년도에 공급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구배수지를 이용해서 주고 지사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산서가는 것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면도 도로변에서 가까운 영천이라든지 마을단위로 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동화댐하고 협의해서 바로 사업이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바로 공급이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수도 지사배수지에서 안되는 것이 지사배수지에서 시내로 오는 급수관이 조금 매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있는데 그 부분만 연결이 되면은 지사 배수지에도 공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구배수지를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묻고자하는 그런 마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것은 다소 예산부서에서도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 기채라든지 융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지역에 많은 면민들이 동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신기 의원님께서 오수지역에 기존 수혜가 외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던 것 같구요. 지금까지 약 5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투자액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장되고 있는 그런 감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0억원의 예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8개년동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오수, 지사, 성수, 삼계면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과장님하고, 김진귀 하수도담당은 김용환 의원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먼저 간부님들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종찬, 생활경영담당에 이옥희, 소득작목담당 태광섭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입니다. 먼저 제가 농업기술센타에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앞으로 농정방향을 좀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세분화된 방향으로써 농민 대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 직답을 듣고져 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사업에 대한 정책들이 상향식으로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봐 왔는데 이제는 윗분들이 너무도 박식하고 성실해서 그런지 직접 챙기다 보니 하향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군수나 소장이나 직답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도 농민들은 오히려 부채만 증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때는 UR대책으로 5년간에 걸쳐서 무려 42조를 농업분야에 쏟아 부었는데도 농민들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농정당국에서는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서 이미 히트 처 버린 다시말해서 진국이 빠져버린것들을 가지고 농민들을 보조나 융자에 현혹이 되어 막차를 타서 망해버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행정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뛰어들면 십중팔구는 망한다고 외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충, 독활, 매실 등이 그랬고 그 뒤 포도, 배, 단감 등이 망해버렸습니다. 일부 성공한 사람들도 작살났습니다만은 거의 물론 예부터 시세는 나라 임금님도 모른다고 하였거늘 이 모두가 100퍼센트 행정에서 잘못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기서 소장께 필히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두고져 합니다. 행정은 거의 장려 당시 잘나가는 작목만 장려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장려했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해버린 농가나 업종은 쿡든 살던 방치하고 야비스러울 정도로 버려둔채 요즘 말하는 복분자를 해라 고추냉이를 해라 하는 보조나 융자를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뻔질나게 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공하길 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또 그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후회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제 임기가 끝나기전에 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노시출 소장께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장려했던 사업에 참여했다가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는 농가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시고 장려 및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그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살려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대책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임실군에 농가소득지도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면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T0규정에 의해서 현재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됨에 따라서 농촌에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상까지 타결이 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벼농사가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도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벼농사만으로는 앞으로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임실지역에 맞는 새소득작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고심하고 선진 지역의 사료를 조사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치고 있는 작목들이 50여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시설이 노후 되고 또 품질 규격화가 되지 못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실 지역여건에 유리한 작목을 선택을 하고 규모화 시키고 노동력을 덜 들이면서 고품질로 생산해서 내수시장 뿐만아니라 수출까지도 연구해서 매년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새 작목을 권장할 경우에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유리한 작목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고추, 복숭아, 시설 채소, 절하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작목에 따라서는 면적 확대를 통해서 어느정도의 규모있는 생산을 해서 연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사업추진이 아니고 하향식 추진 방향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농업지도사업 주요업무를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에 기술센타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연초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또 별도로 돼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봐서 또 반영하고 진흥청에 연구진들이 개발한 좋은 사업들은 또 우리지역에 실현가능한 소득작목을 신청을 해서 국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관내 적정지역에서 소득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농업인들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상담소장 한테서 받아서 취합을 하고 심사를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의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볼 때에 저희들의 업무의 한계로 봤을 때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업무책정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작목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작년에 시험재배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은 고추냉이를 저희 임실군에 특화작목으로 정해가고 하게된 것은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1년전에 덕치면에서 한 농가를 시켜서 해본 결과 평당 소득이 그래도 겨울에 괜찮다. 다른 작목보다도 하기가 쉽고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도 평당 1만원정도의 소득이 보장이 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타에서 먼저 이런 작목은 우리 임실군에 특화작목으로 정해가지고 면적을 확대를 해서 새 소득작목으로 확대를 하자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서 행정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셔서 금년에는 약 58농가가에 10헥타 정도가 금년 가을에 정식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공공장까지 유치가 되어 있고 일본으로 수출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내 고급 호텔에 공급하기 위해서 내수 판매용 제품도 개발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전체 농가들이 다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따라서는 실패를 해서 농사를 잘못 짓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애시당초 선정을 할 때 어떤 방향제시를 하고 그 방향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사례도 있기도 하고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기술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작목으로 갑작스럽게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책임도 있지 않냐 생각을 간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된 그런 작물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제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입니다. 고추냉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진안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평당 1만8천원의 소득을 한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돈 5, 6천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고추냉이 농사에 실패작으로 대두되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우리 관촌에 위치하고 있는 고추냉이 농가가 60여농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해서 고소득으로 늘릴지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추냉이 수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계약에 농축을 해서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서 수매를 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량을 다 감안해서 현물 수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잘못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시일을 끌어서 돈 받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정말 그 농사 실패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촌에 사람들은 감량을 다감수하고 현품을 바로 끈어다 주면 돈을 바로 받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사항 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봉 의원 질문에 임실의 농정에 대한 계획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즉 산학협동심의회 등을 거쳐서 모든 농정이 계획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고추연구센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산학협동심의회 개최일자와 의결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삼계진흥청 엿가공공장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평가회를 거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상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냉이를 사실은 진안보다도 우리 임실에서 4년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2년전에 덕치면에 한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 지역도 중산간지역에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고추냉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농가가 해서 그래도 손해를 보지않고 재미를 봤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가을에 4농가가 아무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시범재배를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사를 잘못 지은 분은 평당소득이 5천원에서 7천원, 많은 사람은 1만5천원까지도 실재로 체험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이 낮아진 사람의 원인은 이유가 원래 11월 중순까지는 저희 지역여건으로 봐서 본토에 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정식시기를 12월달에 받았답니다. 생육시기가 단축이 되어서 말하자면 소득이 크게 줄어버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약 70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여농가가 포기를 해서 현재 5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하신분들 10헥타에 대해서는 적기에 정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진안에서 하고 있는 육묘보다도 우리 임실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육묘입니다만은 육묘 상태가 진안보다도 더 양호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업자한테 납품을 할 때에 줄기를 수확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받자마자 바로 절단을 합니다. 2내지 3미리미터로 절단을 해서 염장을 한 다음에 박스에다 넣어서 박스 중간가공을 해가지고 박스형태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면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회사에서 납품을 받을 때 계측기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달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감량이 어떤사람은 20퍼센트, 30퍼센트, 무려 40퍼센트, 50퍼센트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안에서 그것 때문에 매년 농사짓고나면 서로 의견이 시끄럽고 농가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에서는 진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어차피 현재 관촌에다가 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첫째 계측기부터 시설을 해라 그럼 계측기를 하는데 예산이 7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권장을 하다시피해서 계측기를 달도록 해서 진안 같이 그런 복잡한 절차는 우리 임실에서는 해소가 될 거로 믿고 있고요. 문제는 감량부분을 농가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키로그램을 갖다주면 100키로그램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 되지 농가에 따라서 똑같이 100키로그램 갖다줬는데 어떤사람은 50퍼센트 감량, 어떤사람은 30퍼센트 감량, 40퍼센트 감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평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회사하고 아주 심도있게 2, 3차례 정도를 농가대표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벼 수매를 할 때에 품질관리원에서 1등, 2등, 3등, 특등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까지도 벌써 5년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공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가서 관측을 해봤습니다. 실재로 감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를 그곳에 가서 3시간에 걸쳐서 전체과정을 보니까 실재 감량이 40에서50퍼센트가 나오고 있어요.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60퍼센트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때 그래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냐, 지금까지 매년 수매를 해왔기 때문에 농가들도 생채로써 몇키그램이 들어오면 감량이 평균치로 얼마정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감량적용을 농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농가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수치에 의해서 시험 데이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가공 과정을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농업기술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기준에 의한 그런 수매가가 결정될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계약을 할 때에 58농가들은 최소한의 가격을 1키로그램당 1천6백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1천7백원에 수매를 해드렸는데 일본의 엔화의 변동도 있고 물가의 변동도 있고 할 때에 거기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 아닌가 해서 1천6백원으로 하한가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전체농가들이 흡족을 못할망정 겨울에 불 안때고 그냥 놀려 놓는 단동하우스에서 무가공해서 평당 8천원에서 1만원정도 나온다면 오히려 고추농사보다도 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고추냉이 하고난 다음에 이기작으로 다른 채소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어서 또 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 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연구센타하고, 삼계엿가공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산학협동심의회를 1년에 3번내지 4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연구센타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에서 과학기술과의 생물밴처연구팀과 저희 임실군기술센타의 서로 협의를 거쳐서 임실군에 현재 신평에 있는 시험소가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작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실은 고추가 주산작목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추 생물이나 건초품으로서만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기능성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심의회에 부의해서 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을 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엿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번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엄주완 의원 질의요청)

엄주완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일괄 보충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염려하신 것이 바로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향식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임실군의 수뇌부에서 결정하면 곧 이것들이 농정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이 괘도가 수정이 되고 정말로 임실군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할 때에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여러군데서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참고의 말씀을 하수봉 의원께서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입니다. 언제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소장님께 감사 드리며 건강관리실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와 대안을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 건강관리실 4곳이 운영되고 있고 금후 계획으로도 건강관리실 신축이 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인구 분포를 보면 노령인구의 분포도가 젊은 청·장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공가나 노령인구가 사망하면 인구가 줄어들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현실에서 건강관리실 이용자수는 당연히 줄어 들것은 틀림없는 이 시점에서 40여평의 건강관리실 신축과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데 8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강관리실을 신축하여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마을마다 노인정, 마을회관, 건강관리실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건강관리실겸 마을회관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함이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 마을회관을 건립할 시에는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 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본면 지사면 영천리 사촌부락에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41평 규모의 건강관리실에 각종 건강관리 시설과 장비가 설치되어 건축 당시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려운 농촌실정에 연간 운영비 2백5십만원저지 3백만원 정도의 운영기금 마련에 문제가 부딪혀 사실상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농작업에 임하고 있는 부녀자들이라든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자료를 보면은 72퍼센트의 농가들이 요통에 시달리고 있고, 약 70퍼센트의 농촌인구들이 어깨 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에 현재 여러 가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작업에 대한 과로로 인해서 건강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실이라는 사업을 국비지원을 해서 각 시·군에 2년마다 한번씩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97년에 신덕면 오궁리 중촌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 임실읍 장재리 장재 마을까지 현재 4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을 할 때에 방금 최기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먼저 최우선 선정을 하도록 했고 또 기왕이면 마을이 좀 커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던 마을이 현재 4개마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설은 체력단력시설이라든지 피로회복실, 찜질실 이런것들이 있고 기구는 운동기구나 피로회복기구 10여종 이런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번기때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아마 마을회관도 바쁠 때에는 농가가 많이 이용 못하는 것처럼 건강관리실도 농번기때에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에 한1, 2회정도, 농한기때에는 거의 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 삼계면 괘평 같은데에서는 마을 보름 굿을 해서 기금을 2백만원정도를 해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짓고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덕하고 삼계는 기름보일러고, 지사면하고 임실읍은 심야온수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전기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월5만원정도 들어가고 심야전기는 약 2만5천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 노인정 지원금이 연간 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고 사촌 같은 경우에는 준공식 때에 호당 약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에 기금을 십시일반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1천6백만원정도에 기금이 확보가 되어 운영비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농사철이라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수가 끝나면은 겨울철도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찜질방같은 것은 노인들한테 아주 호평을 받고 이런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을 할 때에는 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또 건강관리실을 짓고 난 다음에 또 다른사업이 그 후에 들어와가지고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간에 건강관리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2개소가 들어 올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신축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마을회관을 좀 보강을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거기에다 체력단련 기구를 보강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려해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의원 질의요청) 농업소득사업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그렇다고함)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엄주완 의원으로부터도 보충질문 요청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들였음에도 그때 질문요청이 없었으므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학관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아니면은 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소장님하고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0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