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동호입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재난을 당한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편성·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재정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가 증액되었으나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해 지방채 40억원이 세입재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사업발주시기와 자금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 차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특히 예비비 20억원 중 13억4천만원을 수해복구에 기 사용함으로써 향후 가용재원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성격 및 요건상 본예산 성립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를 엄격히 구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는 확보 당위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므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전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관리부서 또는 예산총괄 부서에서 일괄 편성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공무원 배낭여행경비의 경우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아닌 재무과(회계관리)에 편성하는 등 여타 부서에 나누어 편성하고 있어 향후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 FAX기 1대 구입비 1,300천원을 자치행정, 정보통신, 자산취득비 과목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운영관리비 30백만원의 민간경상보조로의 목 변경은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내년도 본 예산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금년도 예산에서 운영관리비로 보조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회 추경을 함으로 해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19억 59,6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719억 17,75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00억 41,892천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87억 58,784천원입니다. 제4조 200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0억원으로 한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괄예산액은 이번 추경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금액이 1,279억 97,796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2,919억 59,64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요 항목은 지방세가 3억9,600만원이 증가합니다. 세외수입은 15억 58,566천원, 지방교부세는 32억3,900만원이 증가합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 2,243천원이 감이 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1,204억 9,473천원이 증가합니다. 지방채는 40억원을 차입합니다. 세출부분에 주요 세출내역은 자본지출로 수해복구사업으로 1,254억 79,47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금액은 1,279억 67,227천원이 증가해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2,719억 17,75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30,569천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00억 41,8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에 1,279억 67,227천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719억 17,7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9,600만원이 증가해서 81억 7,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37,003천원이 증가해서 207억 84,56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99,003천원이 증가해서 157억 74,4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2억 3,900만원이 증가해서 593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 2,243천원이 감소해서 160억 49,956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9,700만원이 증가해서 27억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204억 467천원이 증가해서 1,608억 2,283만원입니다. 지방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증가되는 금액이 경제개발비, 1,131억 9,174천원인데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가용재원을 신속하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재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민편익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가용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엄청난 세액이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재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1억이 경감이 되었다 하는데 앞으로 3회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억을 감을 시켰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4,313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입정리기간인 3월10일이 지나고 나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7,4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페이지 과년도 지방양여금 4억 77,763천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2001년도 양여금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세입이 안됐다면 세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행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경계제방 축조비용을 7억 2,3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하동송림소나무 피해 보상금 4억1,943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어떤 명목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감을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경계제방 축조비용에 대해서는 몇 년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한전에서 제방이 터져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조비용으로 하동화력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 7억2,3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화력에서 언제 공문 통가 되었으며, 돈이 언제 불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 이후에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 소나무피해 보상금 4억 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조로 우리군에 돈을 불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리 안하고, 쉽게 말해서 국비전도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사항이 바꿨기 때문에 이왕 집행된 것은 그대로 하고, 미 집행된 것은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7,400만원을 세입조치해서 결산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4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수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4개 부서에서 이런 착오가 와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2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경계제방 축조비용 7억2,337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1페이지, 특별교부세에 있어 삼성궁조성사업 5억원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되었다 하는데 나중에 세출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악양- 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신흥 - 칠불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원탑 - 범왕간 군도가 되었다 해서 그러면 의신간이 된 게 아니냐, 그럼 무엇 때문에 범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의신을 먼저 했느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는데 그렇게 그 지역이 긴요하다면 농어촌 군도인데 왜, 연차별로 조금씩 시공을 해 나가고, 만일 군도가 안되었다면 농어촌도로를 가지고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시공 중에 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신흥 - 범왕간 공사비가 총 37억인데, 그 37억에 대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총괄입찰을 했느냐 하니까 총괄입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가용재원을 5억을 투입하고 금년도에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37억 중 금년도 양여금을 4억7,700만원, 군비 11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사업을 투입하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 농업용수나 농로관계를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하는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예산서 보조사업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시공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군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다면 이 특별교부세를 삼성궁과 신흥 - 범왕간에 언제 신청을 했는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언제 결정이 됐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무과에 지방세 세정평가 시상금 예산성립전 사용 1,500만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문화관광과에 3대문화 관광권 기반정비사업 4억2,700만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세출부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지역홍보 축소모형도 제작입니다. 청사내 우리군 전체의 축소모형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는 216만원은 각 실과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이 5,0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특집 홍보수수료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예비비는 5억33,082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창구 보조인부임 부족분 1,5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프로그램 시설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으로 150만원, 사기아름마을 조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억5,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57만원입니다. 집중호우 주택복구 반파 2동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국도비인데 4억 8,675만원입니다. 68페이지, 태풍“루사”피해주택복구에 3억 3,696만원, 빈집정비사업 60동에 1,500만원,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 사업 10동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500만원은 목 변경한 사항인데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선진문화 군민의식함양 우수봉사단체 포상에 210만원, 모범퇴임이장 및 모범군민 표창에 200만원 합해서 41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출 우수공무원 표창, 연말 우수시책발굴 공무원표창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월드컵관련과 선진문화군민운동 시책추진 홍보물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고 채병덕장군 전사비 건립에 2,500만원은 도비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OA사무기기 구입 2,0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300만원은 환경미화원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연금부담금 1억 67,459천원, 의료보험금 3,269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1억 64,979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 교재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행정정보화 2단계 업무처리용 S/W구입에 2,500만원은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서 군-읍면간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에 팩스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09천원은 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82페이지, 읍면주민자치센터설치 장비구입은 1,925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민방위 장비구입에 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로서 전형되는 예산입니다. 칼라프린트기 구입 1대에 7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 해외배낭여행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평가 시상금 1,000만원으로 칼라프린트기와 공사입찰용 컴퓨터, 공사입찰용 프린트기를 구입합니다. 89페이지, 관외체납세징수여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내여비 165만원은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추진여비가 되는데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6,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A시스템 책상이라든지 회의실집기 구입하는데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원 인건비 이것은 목 변경한 사항으로 감을 해서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페이지, 안내홍보물 500만원을 감하고 복지관 강좌수당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0억 9,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1억 76,606천원이 계상됐는데 태풍 “루사”피해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9,602천원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지급이 4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장장려보조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이 2억 1,9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등으로 84,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탄마을회관 건립 4,000만원은 도비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800만원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회관복구사업 양보 하성마을회관 건립 1동과 양보 서제마을회관 건립에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읍면복지회관 개·보수는 목변경이 돼서 1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9,376천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2,778천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군비·도비 각 50%씩 부담이 됩니다.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 185만원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동야생차 시배지 이론정립 책자편찬과 하동노래보급 테이프 제작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경상보조로 전국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 문고운영, 자료구입, 경남재즈오케스트라 순회공연에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제10회 화개장터 벚꽃축제 지원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청학동 매표소 건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문화행사 축제지원 500만원은 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80만원이 도비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명에 대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에 9,567천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부임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수련활동지도인력 인부임으로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개소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35천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운암영담 보수사업해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정비사업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송림 나무보호사업 3억 98,943천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부대비 300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114페이지, 일본관광객 유치촉진에 국외여비로 2,11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고소성군립공원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35,2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대문화관광권 개발사업과 3대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으로 6억 10,9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4,39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삼성궁조성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대책 평가시상금 사업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2년 배축제 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1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 폐농기계 수거사업, 태풍 “루사”피해복구비로 10억 99,02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추곡가격 안정대책등으로 해서 3억 9,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8,784천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은 도비로 17,75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수의수당 8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 지원은 660만원이 감되고,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296만원이 증가돼서 종합하면 636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로 59,8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관계 내용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수산행정 일반운영비로 7,57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건 태풍피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집중호우피해 해안유입쓰레기 수거인부임과 태풍 “루사”피해 해안유입쓰레기 수거인부임이 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피해 해안유입쓰레기청소 대행사업비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피해 어항시설복구사업으로 3억 28,834천원이 도비, 국비로 예산성립전 사용된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6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연안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참숭어축제 행사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등은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비는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생계지원금 국비로 36,9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피해 어업인 특별영어자금지원 이차보전금 52명에 대해서 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선 피해복구사업인데 15억 40,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산림과소관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조림, 밤나무갱신조림, 집중호우피해 임도복구등 해서 10억 31,711천원입니다. 같은 사업 시설부대비로 8,6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피해 양묘복구사업으로 54,4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계사방사업등으로 3억 45,2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외부 무전차단기 구입 이건 일부 목변경인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138페이지 목변경사항 등 종합해서 12,7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진화용무전기가 목 변경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상자원 유통단지 운영자재 구입등 해서 3,0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관상자원 유통단지조성 1개소 이건 부대비인데 17억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관상자원 유통단지조성 감리비로 3,42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 70만원도 감됐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으로 민간인자본보조가 16억 36,9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용 농기계구입이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립공원구역 해제지역 국변용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가로수 사후 관리라든지 읍단위공원조성, 태풍 “루사”피해 복구 등으로 해서 6억 5,176만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는데, 내용별로 가로수 사후관리가 42,205천원이 증이되고, 태풍 “루사”피해 가로수복구가 3억 6,035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142페이지, 읍단위공원조성사업 1개소가 목변경 되어서 10억이 자본보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지원 1동,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으로 해서 2억 4,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선별기 구입지원에 1억35,7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가 1억 2,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목 변경해서 2억 7,8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임차료 12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공영버스구입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50건에 1억 9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1,286천원이 감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737천원이 감되고, 고전 합진 농로확포장에 2,000만원, 청암 평촌 하수구정비 3,000만원, 집중호우피해 소규모시설복구에 10억 39,386천원,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시설복구 82억 87,65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83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남도대교가설공사 보상금에 86,283천원, 시설부대비 7,6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태풍 “루사”피해 방조제복구사업으로 3억 66,036천원이 편성되었고 동 시설부대비로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공시행 6㎞는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4,000만원, 대덕배수로 설치공사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000만원, 양보 궁단이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해서 171억 18,12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이 15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복구 감리비 4,800만이고, 시설부대비에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물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800만원,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물복구에 도비 5,288만원해서 62,808천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농경지복구 사업에 21억 69,6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물복구와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물복구 해서 56억 53,1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빙방사설치 차량임차비 340만원, 접도구역 관리비 도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옥종숲촌 소하천정비사업 4,000만원은 도비입니다. 호우 태풍대비 배수장가동 시설유지비 도비로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우 태풍복구 수방자재구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수해에 관한 보상금으로 2억 31,58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집중호우피해 시설복구에 기타 공공시설, 진교배수장, 소하천시설, 하천시설등 해서 700억 67,57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162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수해복구사업비 감리비로 10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시설복구, 태풍 “루사”피해 시설복구,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등 해서 4억 25,7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농업기반공사 피해시설 응급복구비로 도비 29,4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악양- 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집중호우피해 도로복구사업, 태풍 “루사”피해 도로복구사업 등해서 73억 68,9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사업 감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1,3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신흥 - 칠불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교부세사업으로 6억 9,580만원을 계상했고, 동사업 시설부대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남당 -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6,280만원을 계상했고, 동 사업 시설부대비로 3,4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행정협의회 행사보상금 570만원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행정협의회 운영 공동부담금 454만원도 감이 됐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4,35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171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페기물처리비와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제작, 야생조수 보호경계 표지판 제작 등해서 38,6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34,666천원은 감이 됐습니다. 집중호우피해 간이상수도 복구사업에 16억 2,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시설 부대비로 8,9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피해 정금마을 하수도복구, 태풍 “루사”피해 가탄마을 하수도복구 사업비로 2억 38,7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2,2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존 마을하수도시설 보강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보건소소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852천원은 감됐습니다. 옥종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 옥종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의료장비구입, 옥종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의료기구 구입등 해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사항으로 진교보건지소 광장포장사업에 1,7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교육교재등 21종에 34,6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에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1페이지, 국내여비에 건강증진사업 교육참석여비 및 업무추진여비해서 4,84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감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전산개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649천원은 감이 됐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 외 2종구입에 국비로 6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급성전염병 관리에 482만원이 국·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되었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로 국·도비로 2,569천원, 한센정착촌 공동급식소 설치에 4,000만원, 한센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 1,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국외여비 8,106천원을 계상하였고, 190페이지 벼병충해 방제약품 구입과 벼직파 대단위지구 육성재료구입에 3,236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 및 기술지원 보조사업 목변경을 해서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벼병충해 예찰포운영 인부임 100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10,30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91페이지, 수출딸기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이것도 일부 목변경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고 벼병해충 예찰용 기자재구입 100만원은 국·군비사업입니다. 황새쌀단지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차량연료대가 모자라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천면 소관으로 새마을문고 및 정보화이용센터 전기요금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교면 배수장관리원 인부임 인상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특별회계는 30,569천원이 증된 사항 외에는 특별히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금성면과 진교면의 물이용부담금이 10,163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40만원이 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구입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0만원,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 구입 900만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1,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상환이자로 2,1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의료보호기금조성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재산취득비에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 협의회에 팩스기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관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야될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부의장님께서 평통협의회의 팩스기는 자체 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군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라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통협의회에서 팩스기 1대를 구입해 주려면 차라리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면 될 건데 평통협의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 좀 유감스럽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라든지 팩스기등 물자절약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대를 구입하여도 예산집행상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 놓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고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운영의 묘를 기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감리비가 있는데 예를들어 기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감리비가 필요하지만, 태풍“루사”피해에 대한 감리비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까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수해복구를 할 데가 많아서 우리군에 직원이나 읍면직원으로는 공사감독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감리를 주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자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복구공사의 감리비입니다.

여기는 피해 감리비라 해놓으니까 피해조사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김옥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56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물복구 감리비가 4,800만원이 되어 있고, 162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감리비가 10억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수해복구시 감리비를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

과거에는 감리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감리비를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11억정도 계상을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주요 사업이 나왔을 때 감리를 하겠다 하면 좀 세밀하게 어느 사업지구에는 우리 직원이 기술적으로 감리가 불가능하니까 감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투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11억이라는 돈을 감리비에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감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진이 누구보다도 감독에 대한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회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그때 꼭 우리 기술진으론 감리가 불가능한 곳에는 감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3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공사비에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현재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감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안나옵니다. 사실 올해는 복개천 일이 안되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넘겨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감리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복구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금년도에 군도정비사업이 12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10억 2,900만원, 군비가 2억 4,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4억 6,100만원 중에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12억 7,200만원, 군비가 1억 8,800만원이 감되고, 그 밑에 악양- 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4억 9,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재원별로 양여금과 군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감을 시키면 금년도 사업의 시공여부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 1회추경때 예산내시온 것을 맞춰가지고 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집행은 도에서 내시온 이대로, 감액이 오기 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문제는 없는데 1회추경때 감을 못 시킨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2회추경에 양여금과 군비를 감을 시키고 1회추경때 빠졌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내시는 당초 예산에 하나의 계획이고, 1회추경 이전에 거의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때는 확정을 지우는 것인데, 2회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을 시킨다면 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흥 - 칠불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9,500만원인데 세입에는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7억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작년도 가용재원이 5억, 금년도 양여금과 군비가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군비 11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게 아닙니까 ?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들어오면 양여금에 의한 지구별로 몇 %를 부담해야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군비가 총 1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흥 - 범왕간에 11억 군비를 확보하고, 또 교부세를 7억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내용을 우리 군민이 전부 안다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신흥- 칠불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행동기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은 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다른 도로도 급한 데가 많지만, 관광지주변을 다른 곳 보다 우선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7억입니다. 어차피 장기계속으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질질 끌게 아니고, 여건이 되는 대로 사업을 확대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군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금년도에 신흥 - 칠불사간에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렇게 긴요하다면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든지 군도를 지정하든지 조금씩 시공을 해 왔다면 벌써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 놔두었다가 작년에 투입하면서 금년에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기에 들입니까 ? 자꾸 관광지라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데가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손이 미쳐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손이 미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을 하는데 군비는 얼마를 해라, 의존수입은 얼마를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신흥 - 칠불사간에 군비 11억이 투입된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11억이 투자가 된 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군비가 1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군에 재정여력이 없었다하면 11억을 투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군에 당초 예산에 11억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1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걸 한 이유는 악양- 묵계라든지, 신흥 - 칠불사간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하면 도나 중앙에 명목있는 사업을 신청해야 그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교부세를 신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하동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신흥 -칠불사간을 안 하면 교부세가 안 와요 ? 지금 현재 악양 면사무소 들어가는 거기에는 몇 십 년간 얼마나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 과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들어가는 22억을 우리 관내 주민들이 바라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업기반공사 피해시설 응급복구비 29,41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피해를 봤으면 자기들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재해관련 응급복구의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에 대한 것은 기관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응급복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사업구역이나 소유물이 농업기반공사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농업기반공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반공사의 예산이 군을 거쳐갑니다. 기반공사의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기반공사에 자체에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군을 거쳐 갑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 김옥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군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루사”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해주고,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은 여기에 편성해서 저쪽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이번에도 농업기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부터 민간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그것을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국·도비보조 사업이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순수하게 군비를 지원해주어야 될 이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 안 합니까 ?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