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재무과 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 업무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사실은 없는지, 또한 과오납 총액은 얼마이며, 업무과실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재산 평가액은 총 규모상 얼마이며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각종 기금 등 현재 평가기준 및 앞으로의 평가방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질문의 사실은 요지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군소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군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들은 대부분 우리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입찰법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현황과 관내에 우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수들이 수주는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또 이들 업체를 군위군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차제에 재무과장님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금고 운영하는 금액이 약한500억원에 가까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500억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자의 덕과 또 잘못 운영함으로써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장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에 볼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현재 얼마만큼 군 금고를 내 돈과 같이 잘 운영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가장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시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의흥면민은 말할것도 없고 그 이외에 군위군민들도 지적민원현장방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가 편리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전시행정적으로만 나열하고 실질적으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 상당히 유감이다, 모든 것은 보고를 하든지, 안을 냈으면은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입과 행동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현재보면 연도별로 오면 올수록 지방세 체납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된다해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이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업무과실로 인한 민원발생과 과오납된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부과후 소유자 변경 등 사소한 민원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으며, 업무과실로 인한 이의신청이나 민원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9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 총액은 146건에 1,260만8천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납세자의 이중납부로 인한 반환액이 74건에 394만7천원이고, 국세경쟁에 따른 과납으로 인한 반환액이 21건에 478만7천원이고 등록세 납부후에 본인 미등기로 인한 반환액이 17건에 42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후에 미과세나 감면 신청으로 인한 반환액이 13건에 102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로 인한 반환액이 21건에 242만5천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세예고제 및 세무행정 담당실명제 확행과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과오납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평가액과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유재산 중 토지분은 대지, 전, 답, 임야 등 총 1,508,304필지입니다. 그리고 34,663,000㎡의 면적에 건물은 117동에 29,000㎡이고, 유가증권은 경북축산주식이 2,152주가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며 유가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은 토지분은 총 56억3,100만원입니다. 건물분은 42억2,700만원, 유가증권은 총 1,100만원으로써 우리군의 군유재산 평가액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이 총 9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중 개발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불하요구가 있을시 불하를 적극 추진하여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군 재정확충 및 세수확충, 인구유입을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재산은 총 26,234필지에 49,561,000㎡로써 그 중 행정재산이 24,621필에 48,750,000㎡이고 잡종재산이 1,613필에 811,000㎡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총 19,346필에 36,104,000㎡로써 그 중 행정재산이 18,598필지에 5,815㎡이며 잡종재산은 748필에 30,280,000㎡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의 처분실적은 총 10필에 774㎡로 매각대금은 4,976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처분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분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처분요청이 있을시에는 우리 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보전가치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하거나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유재산이 군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어 군 재정확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현황과 우리 군에 발주공사 중인 관내업체의 면허종류별 수주현황,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의거 산정하며 군위읍복지회관신축공사 외 3건에 총 974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군에 발주공사중인 관내 업체의 면허종류별 수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총 74개업체 137개 면허가 있습니다. 그중 토목건축분야가 20개, 철근콘크리트 분야가 46개, 토공이 29개, 석공이 16개, 상수도가 13개, 기타가 13개 등입니다. 이래서 총 74개 업체가 137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총 439건에 215억7,900만원에 달하며, 그중 관외의 업체가 32건에 120억9,900만원으로 전국 및 도내 입찰을 해서 수주했고, 관내 업체는 407건에 94억8,000만원을 수주했습니다. 관내업체의 면허별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토목건축공 사업이 31건에 18억7,000만원이고,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177건에 37억3,400만원, 토공사업이 34건에 9억2,700만원, 석공사업이 14건에 4억4,600만원, 상하수도시설공사업이 10건에 2억4,400만원, 상수도대행업체가 총 70건에 2억1,500만원이고, 다른 기타 공사는 71건에 20억4,4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까지 우리 군내업체로 제한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서 우리군 지역 제한대상공사의 규모를 일반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정도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획기적인 이자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2년간의 이자수입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8억4,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2002년9월 현재는 작년보다가 한 1억2,000만원이 더 증가한 현재 9억6,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각종사업비는 공사준공후에 자금을 배정하고 경상적경비는 월 2회 분할해서 배정으로 유휴자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정기예금및 이자수입률이 높은 농업금융채권과 기타 고수익 금융상품을 발굴 예탁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예금 총액은 420억원입니다. 다음 지적민원현장방문제운영과 그 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민원현장방문제는 오지마을 주민이 군청까지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군청하고 지적공사 합동으로 편성해서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금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82개 마을중 165개 마을, 그러니까 91％가 해당이 됩니다. 방문해서 총 3,852건을 처리했습니다. 접수 상담유형으로 보면은 지적합병이 1,091건, 지목변경이 273건, 분할측량이 35건, 부동산소유권관련 및 지적상담을 2,453건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지목변경 신청건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토지변경 등기를 무료로 처리해써 그간 5,6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 주었고, 현장방문시 지적도면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을 복사해 가서 마을의 비치용으로 제공하여 주민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방문횟수를 적의 조정해서 많은 주민이 지적민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홍보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지방세 체납률이 증가되는 사유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률이 증가하는 사유는 ‘98년도에 체납률이 6.1％이던 것이 IMF 경제위기로 기업의 부도나 자금부 족 등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9.7％까지 증가되었습니다만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의 결과 2001년도에는 5.7％로써 2000년도에 대비해서 약 4％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경상북도로부터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도 지난해 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7억1,600만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지금 현재 적은 편입니다. 적고,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는 연3회 그러니까 1월달, 5월달, 11월달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으로 재무과 7개 담당별로 담당읍면을 지정해서 체납세를 책임 징수토록 하고 체납세 야간 납부독촉제운영 및 본청 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2회 이상 마을별로 방문해서 체납자 자진납부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체납자 개개인을 방문 독려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또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도 병행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조금 앞서 답변 중에서 지방세 부과착오가 생겨서 스물 몇 건이 환급이 되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산화 작업이 되었는데 부과착오가 왜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납세했는 영수증을 딱 갖다 놓고 금년도에 다믄 10원이라도 올랐을 때에는 세금 그 자체가 올랐는 것보다는 일단 으아해서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풍토를 팽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정한 전산관리 하에서 부과착오라는 것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군위군에도 군 금고 대행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단위농협이나 군 금고대리를 잘하겠다는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증대에 대해서 예탁액이 420억원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이자 따 먹겠다는 그런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당년예산은 당년에 소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에 사용이 불확실한 것도 예산에 얹어 놓고 이 돈을 가지고 예탁해 놓고 이자나 받아 먹는 것이 어디 행정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에 경기 활성화를 북돋아주고 또 자금이 그때그때 빠져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살포를 해 줌으로 해서 지역 경기활성화를 부추길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일부 예산 수입을 좀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든다, 또 지급기일을 약간 늦추어준다든가 이런 이자소득증대는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도 의회 기능상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발언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재무과는 돈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현재 군 금고 운영단위가 그때는 490억원, 500억원에 가깝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연도말이 되어서 지급될 금액이 많이 지급 되어서 그런 줄 압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과장님은 군 금고 평잔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현재 이자가 9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잔이 45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2％밖에 안됩니다, 이자는.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빨리 줄 돈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할 수 없지만 평잔이 450억원정도 가깝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최소한 300억원 정도는 가장 이자가 높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예금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예금을 해 놓는거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지연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주기싫어 안준다든지 그런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이왕에 예금이 된다면은, 제가 항상 농협에 있으면서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돈 역시도 내 돈이라고 생각 했을 적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이왕이면 득이 많이 되는 자금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현재로 봐서는 2％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지금 금리가 싸다치더라도 6개월에 2％짜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나중에 업무 감사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 작정입니다만 현재 어떻게 해서 2％밖에 이자가 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그리고 평잔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응칠의원님의 질문에 보니까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필지하고 ㎡가 내가 잠깐 생각 했을 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계수를 이야기 할적입니다. 필지하고 ㎡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칠의원님의 처음 질문은 서면질문에 있었습니다만도 보충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양해를 드리면서 국·공유재산관리 기본방침이 무어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기본방침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공유재산은 크게 나누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잘 관리해서 가꾸고 있고, 기능별로, 담당하는 부서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이 군 재무과에서 매각도 하고 임대도 해주는데, 주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장기발전 방향과 이걸 보존해야 될 것인지, 매각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파는게 아니고 재정경제부나 도의 승인을 득한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일정면적이나 금액이상 되면은 우리 군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렇게 처분이 됩니다. 의원님이 물으시는 핵심은 보니까 어떤 특정회사에나 개인한테 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일단 그 대상필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매각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등록 업체가 현재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연고권이 없는 사람이 여기 등록을 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이 수주를 해 가면 우리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만 실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업체가 전부 군위군에 연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대구에 사무실이 사실 있으면서도 경상북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대구 인근에 경산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군위라든지 대구인근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전에는 1억원까지 일반공사도 수의계약을 주었고,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이고 전문이고간에 3,000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줍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 입찰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입찰등록을 해서 입찰해서 따 가는데는 방법이 없고, 수의계약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우선 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다 되겠습니다만 그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다면 지역업체, 연고가 있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지역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일반입찰에 응해서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부과 21건에 242만5천원 착오가 왜 생기느냐, 지금 현재 모두 전산시대인데 착오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전산관리를 하더라도 당초 입력이 잘못되면은 이게 전산착오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주소가 조금 바뀌었는데도 입력이 안되었다든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윗대 어른인데 사망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혹시 입력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연간 21건정도 되니까 면별로 치면은 몇 건이 안되겠습니다만도 당초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군금고를 군농협에 주지 말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지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군 금고 계약은 제1금융권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우는 제1금융권은 군농협밖에 없습니다. 다른곳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민선이후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이후에 금융기관도 부도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1금융권 아닌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 놨다가 예금 몽땅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감안을 하셔야 안되겠나 이래서 제1금융권에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농협도 있고, 은행도 많습니다. 은행은 전부 제1금융권이다, 그래서 은행도 은행끼리 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실지로 한 개 기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금잔고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당초예산을 불용액을 많게 편성해서 예금잔고가 많은게 아니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420억원 잔고가 전부 사업비입니다. 아까도 이자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사업비는 원래 사업 착공하면은 먼저 선급금을 주고 중간금 주고, 준공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재정형편상 다믄 이자 얼마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선급금, 중간금을 잘 안줍니다. 안주고 작년 사업비 이월되고, 금년사업비 이월되고 사업비 이월된 것이 42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지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했다든지, 돈 줄걸 안주고 안쓰고 했다든지 이런거는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실지 우리가 돈 제때 미리미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 줘버리면 예금이 이만큼 있을 턱이 없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군금고 평잔이 얼마냐, 농협 계통에는 평잔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평잔을 그렇게 중요시 안합니다. 실지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남는 거를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있지 평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 지금 평잔은 우리가 내는 수치가 없습니다. 보고하는 수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늘 돈을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년 많게는 우리가 5년짜리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아끼고 절약하면서 쓰고, 잔고가 지불준비금이 적으면 해약해서 쓰고 많으면 그 돈을 정기예금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잔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금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자가 3개월은 3.5％, 6개월은 3.7％, 1년은 4.7％, 4％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예금을 하면은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하는게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수익채권은 이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기간이 5년입니다. 이래서 농업수익채권도 2건을 예금 해 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농업수익채권도 했고, 수익증권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증권은 사실상 보장이 안됩니다. 수익증권을 잘못했을 때는 불황이 왔을 때 원금도 줄어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증권은 하지 않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주로 자금관리를 해서 한 푼의 이자라도 실지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연간 이자수입이 8억∼9억원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 지방세 총 군세가 45억원 나옵니다만 이자수입이 10억원 나온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큰 숫자이고 우리가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7페이지 수치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칠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계 수치인 모양인데...

말씀하신 중에 뒤에거 말고 맨 처음거입니다.

국·공유재산 관계수치를..

수치하고, ㎡입니다. 국유재산은..

박의원님께서는 일괄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추가질문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올리세요. 그런데 묻는 것은 서로 토론도 좀 하고 물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이건...

일괄 여기서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이걸 제가 알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으니까 일괄 답변 듣고 난 이후에 하십시오.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답변하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이래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라고 하면 말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되지, 그것도 한마디 질문만 하고 답변하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도대체가 이세상에. 국유재산은 총 26,234필에 49,561,000㎡지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들었을 적에 만자, 이것을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어디까지나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십시오. 박석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야기 하는 거는, 전문위원님, 의회에는 말하는 사람 하고 실컫 듣고 있다가 말 해야 하는 건지 그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까지나 본회의장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도 전부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식에만 묶어서 무슨 토론이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홍상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실지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세외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믄 얼마라도 예금을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좋은 방침이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좋으냐 하면은 반대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왜 군위군 재무과에서는 공사하면 빨리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그러한 비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자 늘어나는 것은 좋지마는 군위군민에 대해 그것도 하나의 화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군청하고 업자들 사이에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믄 얼마라도 늘여서 공사하는데 추경도 하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마는 업자들이 속으로 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화를 잘 해주어서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시더라도 참 잘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 몇 푼 더 늘이기 위해서 업자들이 돌아서서 왜 돈을 줄 때 안주느냐 이런 비방은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화합적인 면에서라도 잘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인간적인 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군 금고 대행점은 일반 제1금융권이 맡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실지로 그런 제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못되면은 국가도 파산을 합니다. 제1금융권 아니고 예탁해 두었던 돈을 떼일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1금융권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러면은 우리 군의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군지부가 우리에게 환원해주는 사업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서 양성해 두었던 단위농업협동조합도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되돌아옴도 없는 제1금융권을 꼭 굳이 고수해야 되느냐, 이것도 지방화시대의 한 방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실지로 군지부는 가만히 앉아서 군 금고대행을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해 준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질문은 안 드리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입력이 잘못되어서 과세가 착오가 생겼다, 연간 21건이다, 이렇다면은 잘못된 입력으로 나가는 납세고지서 그대로 수긍해서 꼬박꼬박 납세를 했다면은 이의제기 한 번 안하고 수긍했다면은 잘못된거 그대로 계속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 충고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공사계약이라든지 자금집행은 지방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사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고, 중간금을 주고, 준공금에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것도 법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돈을 늦게 주어서 여론이 많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는 사실 공사가 끝나고 자금청구를 하면은 14일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관내업체고 또 금액이 소규모여서 선급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청구가 되면은 결재나는대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14일까지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집행을 하고, 그 대금을 업자가 받아서 개인한테 전달이 되는거는 늦게 되는지 일찍 되는지 그건 파악을 전부 다 못해 봤습니다만 혹시 업자가 돈을 받고 개인 일했는 사람한테 실지 주민들한테 전달이 늦게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업자하고 돈을 집행 할때에 잘 이야기 하도록 그런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금융권 관계는 실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건의도 많이 했지만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상부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 실지 군중앙회가 우리 군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또 환원해 주는지 직·간접으로 어떤게 있는지는 제가 나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또 다른 기금도 있고, 성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다른 기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이런거는 다른 조합에 우리가 예금을 합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의 자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군전체가 다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지만 다른 조합이나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어 나가는 고지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돈을 내면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잘못되는게 아니냐,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잘못된 고지서 받고 그냥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연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의 착오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도 시키고, 업무연찬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지식과 기술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배운다면 개인 또는 군위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군위군 신지식인 발굴현황과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실지 주민자치과는 현재로 봐서는 존재가 미미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여러가지 좋은 보고를 많이 들어서 뭔가 업무를 잘 추진하면은 필요한 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여겨 봤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뭔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누구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누차 제가 여러 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뭔 가 계획을 세우면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전부 말로만 나열해 놓고 보고만 하고 그 뒤는 누구도 느끼겠습니다만 전혀 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주민자치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고생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표가 나지 않을 적에는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도 깨끗한 군위가꾸기운동 3대 실천과제라고 해서 이것만 된다면은 뭐 군위군이 이 세계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깨끗한 거리조성, 이것은 내집앞 내가쓸기, 여기에 대해서 골목에 나가봐서 내집앞 내가쓰는 사람이 몇집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집니까? 모든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민자치과를 떠나서 이렇게 내 집앞을 쓸도록 유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어떤 집에 가서 ‘집앞 좀 쓰십시오’ 라고 말해 본 적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눈이 왔을적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눈이 왔을적에 동네 골목에 나가보면은 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까, 눈 같은거는. 아무리 이렇게 보고를 하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하천가꾸기,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지금 하천에 한번 가 보십시오. 골목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엇이 널려져 있는가, 한번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해서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동네에 나가서 골짜기에 나가서 ‘버리지 마십시오’ 또 쓰레기 한번 주워본 적이 있습니까? 나부터 교통법규지키기, 주정차, 신호, 속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큰 소리는 못합니다. 60㎞ 표시되어 있는데 60㎞를 잘 달려 본적이 없습니다. 속도를 내었다 하면은 보통 70㎞는 달립니다. 80㎞도 달립니다. 양심에 없지마는 심지어는 100㎞도 달립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한번 해서 어디에 가서 계몽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글씨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합당한 행동,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는 현재까지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주민자치과에서는 밝게 전망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 견학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가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 아니면 전망, 이런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실업자 구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부시책인만큼 실질적인 실업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 공공근로 현황과 그 활용실적과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에는 면별로 공공근로임이 적은 면이 있고, 상당히 많은 면도 있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종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군위군신지식인 발굴현황과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실적,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지식이란 다양한 정보를 습득, 적용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그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신지식인 발굴현황은 12명으로 연도별로는 2000년에 9명, 2001년도에 3명이며, 2002년도에는 읍면 및 기관에 신청 및 추천을 의뢰한 결과 대상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분야별 선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2명 모두가 농업분야로서 시설오이에 3명, 과수 5명, 양봉 1명, 양계 1명, 표고버섯에 1명, 고랭지채소가 1명입니다. 사기앙양 실적으로는 도단위 신지식인의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토록 주선하여 상호간 정보교류와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본군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해당분야 및 업무관계자가 수시 방문하여 상담 및 격려토록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농업분야 이외에도 유능한 인재를 신지식인으로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에 대한 그 실적과 활동상황 그리고 깨끗한 군위가꾸기운동 3대실천과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제2건국추진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들이 실제 단체로 추진한 실적은 많지 않지만 본인들이 제2건국추진위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기본바로세우기운동의 효과를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본바로세우기 추진운동 실적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 깨끗한 하천가꾸기, 교통범규지키기 등을 정착시키고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제작 20개, 전단지 580매, 스티커 2,500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도 5회를 하였습니다. 활동상황으로는 등·하교시 학부형회,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교통질서계도활동을 실시하였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날로 정하여 각급 기관단체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담당구역별로 국도변 및 하천변에서 깨끗한 군위가꾸기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시에도 내용보다 실질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수치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의 월드컵행사, 그리고 10월의 아시안게임 등 두 건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태풍 ‘루사’ 피해를 서로 협조하여 복구하는 모습 등은 정부의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전망을 평가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서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나 기대치는 평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이 완공될시 주민들의 여가문화, 복지기능 등 행정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은 군위읍사무소 및 부속건물과 구 군청 생활연수관 2층을 개·보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면 11월중에 계약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운영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공공근로자 현황과 그 활용실적,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주민편익 및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8년4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참여자수는 276명이며, 분기별로는 1단계 112명, 2단계 112명, 3단계 37명, 4단계 15명이 참여 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군위 115명, 소보 10명, 효령 49명, 부계 28명, 우보 20명, 의흥 35명, 산성 12명, 고로 7명입니다. 공공근로자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꽃묘, 포도, 사과묘목 등을 생산하였으며, 농산물생산, 국토공원화, 하천정비, 폐비닐수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층·고학력 공공근로자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인감,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전산화 및 사회복지도우미로 활용하였습니다. 200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구직이 힘들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를 엄격히 선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예산낭비라는 주민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3단계, 4단계 인원은 많고 1, 2단계 인원이 적은 것은 3단계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계획을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적은 것은 3분기 연속 고용할 시는 한달을 쉬어야 하므로 4단계 인원은 1,2,3단계보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인력은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요청함으로 읍면에서 신청에 의하여 많고 적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깨끗한 군위가꾸기3대실천과제에서 세 번째 교통법규지키기에 과장님은 실천에서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등·하교시에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했는데 저는 의흥에서 군위를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만 아침시간이고 언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라고 해도 안하는 것인지 좌우지간 의용소방대에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인에 대해서 현재 2002년도에는 아직 없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없다고 하는데 현재 12명이 신지식인에 뽑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위군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밖에 안되느냐, 내가 봤을 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는 아직도 한 사람도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신지식인에 대한 현재의 특혜는 무엇이며, 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돈이 적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돈이 적다면 나오지를 않아야 되지요, 가보면 진짜 일 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아직도 면에서나 주민자치과에서나 군청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것도 전혀 본바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사람들 같이 안 보면 더 일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옆에서 시켜도 제대로 안하는데 한 번도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해라고 시키는지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우 모여 있다가 끌적끌적 하다가 그냥 시간이 안 되어도 누워있고, 밥먹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하는거 우리가 열심히 그 가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거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가 읍면별로 보니까 다 틀리는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숫자는 각 면에서 신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숫자는 예를 들어서 의흥면에서 100명을 신청하면 100명 받고, 군위읍에서 200명을 신청하면 200명을 받고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선까지 숫자가 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본 의원으로서는 헷갈립니다. 신청한 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없으면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인구에 비례하는 건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인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연도말이 다 되어가고 이래도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이면 주민자치과가 폐쇄되는 줄 아는데 앞으로의 지도라든가, 행정지도를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은 나머지 7개면에도 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7개면에도 실시할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군위읍만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교통법규지키기 등 의용소방대원들이 등·하교시에 한다고 했는데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했습니다만 이 운동을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제2건국위원들이 자기 해당단체에서 적극 솔선수범해서 효과를 기대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잘 되도록 저희들이 힘 자라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지식인 2002년도에는 없는데 12명보다 더 많이 선정해서 지역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는 무엇을 주었고, 또 지원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신지식인 선발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주로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2000년도, 2001년도 12명을 선정하고 나니까 그 농업분야에서는 거의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농업분야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고, 여타 농업분야 이외에 기술적인 그런 분야에 신청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자기들 지식공유라든지, 노하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다소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2002년도에는 사실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특혜는 없습니다. 선정할 때 증서와 기념품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특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그 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이지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또 읍사무소나 사업부서에서 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예산으로 쓰는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읍면별로 수치가 적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명을 신청한다고 100명을 다 주고 신청 안한다고 해서 못주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이라든지, 추천은 읍면에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심사위원들이 선발을 합니다. 60세이하, 18세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예산도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위읍은 숫자가 많이 들어 왔는데 의흥면은 없다, 군위읍 인력을 의흥면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인건비도 적고 하니까 교통비라든지 여타 지출이 심해서 가지 않을려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각 읍면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유준의원님께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있는데 집행관계도 좀 미진하고 부진한 것 같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센터 부서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는 12월31일자로 한시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읍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은 작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면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7개면은 저희들 군위읍도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여타 읍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추세로는 지금 상당히 아직 관망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에는 고령군과 칠곡군만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저희들도 군위읍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드리고, 할때는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이 현재 12명인데 금년도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특혜도 별로 없고, 지원도 별로 없다고 이래 말씀 하시니까 사실 신지식이라는 명예는 있겠습니다만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본인들도 참여를 하고 무언가가 신청도 하고 하는데 이름만 내놓고 아무런 지원도 특혜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아예 그것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괜히 이름만 내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한명도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들이 필요로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손의원님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어디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이 2002년도에 없는 것은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는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하고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특혜가 공히 없습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예우가 정부차원에서 뒤따라 준다면 좋을 것 같은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 기구를 연장해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지침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역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라든가 또 간소화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교통장애시설물의 현황과 이 내용은 혹시나 오인할 수도 있지 싶은데 우리관내에 지방도, 군도 여기에 관해서 차량 과속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각종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관내 무인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8개 읍면에 보강책으로 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과 직원들 노고가 많은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그래서 집들은 허물어지고, 황폐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빈집들을 보면 아주 흉한 그런 곳도 많고, 어떤 범죄의 집단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촌주택개량 현황과 빈집정비대상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군위군 읍소재지에 주차질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도로변에 보기가 아주 흉한 이런 실정입니다. 외지인들이 봤을 때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느끼는 감정이 과연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차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무질서한 주차해소 대책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부군수님, 실장님, 또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간단한 범위를 떠나서 글자 그대로 민원처리과라 하면은 상당히 군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청 바로 입구에 있지만 업무자체가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군민이나 안그러면 군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필요로 해서 민원실을 찾았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 민원처리과에서 그 사람편에 서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굳이 법만 따지고 융통성 없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느냐, 또 딱딱하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군위를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하면은 군위를 찾지 않을 사람도 군위에 오니까 모든 민원처리가 정말 친절하고 쉽게 잘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 욕하지 않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단 한 가지 일이라도 그 때문에 군위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정말 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상대편에 서서 친절 봉사를 함으로써 군위 인구가 한사람이라도 늘게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군위를 사랑하는 정말 충정된 마음입니다. 이 질문내용이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철새나 모든것이 주위를 봐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욱더 영리합니다. 어쨌든지간에 군위에 한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많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굳이 법만 따질 것이 아니고 부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는 일은 조금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주민들과 다과를 놓고 대화를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기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좋은 일이 있다면은 우리 군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군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언제 어느시에 어느날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알려 주시면 동참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정담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는 지역을 알리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만큼 군청 민원실의 홍보전시장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민원실 내에 지역특산물 홍보전시장 설치에 따른 판매실적 및 효과와 읍면별 또는 품목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 접객업소의 변태 불·탈법영업은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장소로 이용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접객업소의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도덕성을 가지고 불량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업소에서는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실적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에 인허가신청서 간소화 추진실적과 앞으로 이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신청, 제증명발급 등 민원에 대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허가 등 134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1일내지 6일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급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신청제를 운영하여 호적등·초본 등 35종에 981건을 발급해 주었고, 금년 2월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54종에 대하여 인터넷 민원신청제를 운영하고 102건을 발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정식민원제출전에 약식의 신청서류 제출로 민원의 가부를 심사통보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및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사업계획승인 등 8건이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허가신청서 등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 현재도 행정기관 자체로 확인가능한 제증명서는 자체 확인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1일부터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자부, 법원 등 19개 부처에서 취급하는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이 제공하는 건물등기부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20종의 구비서류로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자료를 확인처리하게 됨으로써 614종의 민원구비서류 감축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지방도, 군도상에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장애시설물의 현황과 각종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관내 무인카메라 추적감시체계에 대한 보강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안전운행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학교앞이나, 마을내 취약지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량은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과도한 턱설치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과속방지를 위한 위장과속방지턱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나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하여 갈 것입니다. 범죄예방용 무인카메라는 금년 1월에 2,300만원의 사업비로 효령면 고곡리 5번국도상과 부계면 남산리 한티제 지방도상 등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보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의 운영 결과 보강이 필요하여 추가설치 요구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현황과 빈집정비대상 및 실적,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6년도부터 시행해서 금년까지 총 2,247동이 개량되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대상자는 융자금 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되며, 금년도 주택개량은 28동 중에서 완공이 25동이고, 공사 중이 3동입니다. 빈집정비도 ‘76년도부터 시작하여금년까지 250동을 지원 철거하였으나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에 있어 2000년도 조사시에 451동이 빈집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빈집정비계획은 30동인데 현재 28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위읍시가지의 무질서한 주차 해소대책과 교통안전시설물의 훼손실태 및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5년도에 걸침주차시설 669m를 설치해서 어느정도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차량증가로 인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동서관통도로 확장공사, 성누가의원에서 시장간 도로개설, 시장 공터포장 등에 힘입어 평상시 주차난은 다소간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군위읍 시장일에는 잡상인 상품진열 및 무질서한 차량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일에는 경찰서의 협조와 또 주차 질서계도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구군청부지로 주차를 유도하는 한편 시가지도로변 주차질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훼손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2003년도 시설물 보완계획에 의하면은 교통안전표지판 160여개소, 신호 및 경보등제어기 7개소, 횡단보도 45개소, 차선도색 43㎞ 등이 보수 개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매월 1회씩 주민들과 다과 등의 제공하는데 군의원님께서도 그 행사 홍보를 해 주어 같이 한자리를 만들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원실에서는 월1회 특색있는 날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해서 군청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민원상담,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과 공무원간 유대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민원인의 날 운영시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보다 발전적인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은 저 이하 전직원이 잘 새겨 듣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옥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내 지역특산물 홍보전시장 설치에 따른 판매실적 및 효과와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1년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 고향쌀 팔아주기 접수 및 판매창구를 설치해서 2,410㎏의 쌀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민원실내 지역특산물 홍보전시장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민원실내 설치장소가 다소 협소해서 현재 설치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또 특산물 전시장을 견학해서 우리실정에 적합한 홍보전시장을 조속히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주민이나 또 출향인들에게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을 중점 홍보하여 판매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위생접객업소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감시공무원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 단속 실적은 56회에 연617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접객영업주들에게 의식전환을 통한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3회에 410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접객업소에서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실적 및 그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와 식품판매점인 마트, 슈퍼 등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감시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고 군민들이 다소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은 연24개소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관내 업소가 대부분 성실히 영업을 하고 있어 위반하는 업소는 없었으며, 부정·불량유통식품 지도 단속 실적은 32회에 연 34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의 다소비식품 및 설·추석성수식품 등 월5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3건을 적발, 제조업체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단계별로 지도 단속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새마을과 소관

박순환의원입니다. 새마을과는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에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로면 학성리 안용하 5가구에 대하여 한전과 협조하여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위읍 사자탑주변 만남의광장 설치 추진상황과 관내 문화유산의 도난 및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안전점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위군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 꽃나무나 꽃길조성으로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나무를 했을때 벚꽃나무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주위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고 그랬을때 진해 같으면 벚꽃나무, 군위도 벚꽃나무라고 하면 군위라고 하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군위군의 최대 현안사업이 인구늘리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실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대기업을 군위에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현대나 삼성이나 어떤 그런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과 지급기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보수 및 보존관리 계획은 어떠하며 또한 향토문화 전승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과는 말이 새마을과지 우리 국민이 현재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된 것이 모두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주창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없어서 상당히 퇴색이 되고 심지어는 새마을기도 안거는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운동, 새마을과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현재 너무나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먼저 제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직원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별볼일 없는 과라고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군민에게 홍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과 새마을지도자 교육계획, 그 다음에 상사업비 집행현황, 또 지도자포상 상훈선별심사기준 및 포상내역 이런것에 대한 선정 기준과 그 결과를 상세히 언론기관 같은데 공문으로 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누가 상을 타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상사업비라든지, 안 그러면 포상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하다못해 지방신문이라도 그것을 선전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잘 알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온당하지 않다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석굴암 주변의 개발사업 분양지하고 그 다음 고로에 가면 장곡휴양림 여기에 보면은 뜻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돈을 수십억원씩 투자해 놓고 가보면 꼴이 그게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해놓고 ‘내가 사업을 했느니’ 라고 한다면 정말 정신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한 필지도 분양이 안되고 휴양림이라고 해서 가면은 소나무 하나 제대로 없는 그곳을 휴양림이라고 지정해 놓고 지금도 자꾸 돈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 두 가지 만이라도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덜 들이고, 안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해서 아까운 군비를 덜 낭비하느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경기대회시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무궁화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무궁화를 심은 실적과 유지관리 현황,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가로변 또는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보기에도 흉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또는 보기흉한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실적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08회 임시회 새마을분야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질문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첨단정보시대에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로면 학성리 안용하 5가구에 대하여 한전과 협조하여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미공급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적용대상지역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가구이상인 벽지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추진절차는 군에서 매년 2∼3월에 도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4∼5월경에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50％, 국비 25％, 도비 25％를 부담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로면 학성리 안용하는 2001년5월29일 은동순 씨가 전입을 함에 따라 5호 가구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지원대상 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실제거주 및 전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접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12월14일에 이길호 씨가 의흥면 이지리로 전출을 가고 그 다음해 2월18일에 은동순 씨가 사망함에 따라 2002년도에 전기수용가구가 5가구가 되지 않아서 농어촌전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어촌전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의 현장 조사시 주민등록상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가 5가구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해당면과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리로 2003년도 농어촌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어 전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순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사자탑주변 만남의광장 설치추진상황과 관내 문화유산의 도난 및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 만남의광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시설은 1987년2월18일자 군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시설결정은 도로포함 6,000㎡ 약 1,815평이나 사자상앞 버스정류장간 토지 1,686㎡ 510평을 매입하여 군위를 상징하는 소규모 도시공간 시설로 조성하고자 1차적으로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 상황은 총 5필지에 1,686㎡중 4필지 1,173㎡에 1억7,512만원을 지급하고, 1필지 513㎡ 약 8,280만원은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실시설 계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광장조경 공사비는 3억원을 예상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2억원을 2003년 본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로는 국보 1점, 보물 3점, 사적 1점, 유형문화재 8점, 기념물 2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12점 총 28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월1회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년1회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년2회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원촌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20일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속실습장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98년3월10일 경북대학교 총장 현장방문시에 교직원촌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 장기적으로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및 군위군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교직원촌 건립으로 군위군의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효령면 마시리 일원의 부지를 물색하여 왔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와 경북대학교 실무진의 협의 및 현지를 답사하여 2002년4월25일에 118명으로 구성된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부지매입비 6억6,500만원을 조합원이 확보하여 토지매입자와 매입 협의중에 있으나 무리한 지가요구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부지 주변의 개발잠재력으로 보아 지가 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주택조합에서 매입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부지매입비 4억5,500만원을 우리군예산에 확보하여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효령면 마시리 일원의 부지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총 부지면적 70,000평 정도를 마시2리 2개지구, 화계리 등 제2, 제3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농지를 포함한 산지 일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부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관내 농공단지 폐업 업체수와 폐업업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990년 31,000평 규모로 조성된 효령면 중구리 효령농공단지와 1992년 91,000평 규모로 조성된 군위읍 수서리 군위농공단지 등 2개소의 농공단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업체는 효령농공단지 13개업체, 군위농공단지 32개업체 등 총 45개업체가 입주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중 효령농공단지 13개 업체는 100％ 가동중입니다. 그러나 군위농공단지 32개 업체 중 29개 업체는 정상가동중에 있고, (주)오즈 1개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한 휴업중에 있으며, (주)진영섬유, 성신특수유리 등 2개 업체가 폐업된 상태입니다. (주)오즈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곧 정상가동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주)진영섬유 등 2개 업체는 채권은행단에서 공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은행단의 경매절차가 마무리 되는 즉시 제3자를 통해 입주계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농공단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이 군위군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 꽃나무나 꽃길조성으로 군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요망하며 벚꽃나무 조성안에 대한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아름다운 군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유채, 개나리 등 다양한 수종의 꽃길을 약 10㎞정도 조성하여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아름다운 군위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름다운 군위가꾸기 3개년 계획으로 군위전역 구간에 야생화, 개나리, 코스모스, 유채꽃 등 읍면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꽃길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지, 자투리땅, 군유지 등에 소공원과 꽃동산을 조성, 쉼터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군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국·군도변의 면적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상세히 한 번 보시면 꽃길조성하기에도 상당히 도로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벚꽃이나 또는 다른 어떤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주변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의 최대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업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9월말 현재 2개지구의 농공단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3개 업체와 80개의 개별기업체 등 총 123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여기에 1,62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앙고속도로의 완전개통후 편리한 교통망 등 천혜의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농공단지에 (주)대진산업 등 3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개별공장은 숭원산업 등 3개업체가 등록해서 올 한해 동안 총 6개업체가 신규로 우리지역에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도에서 매년초에 실시하는 기업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우리지역의 입지여건 등 기업하기에 최적의 지역임을 집중 홍보함과 아울러 기 구축되어 있는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을 통한 입지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해가 적은 기술집약형 첨단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업용수의 사용이 적고 산업폐기물 등 공해발생이 적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군위읍, 효령면에 이은 제3의 농공단지 조성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과 지급기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우리관내 주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주택건설사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자 중에서 재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기업체의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융자취급은행에 적용금리에서 2차보전금 3％입니다. 이것을 공제한 금액을 금리로 적용하게 되며 신청시기는 자금수요가 많은 설과 추석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 2002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추천 가능액은 34억원이고 이 중 9월말 현재까지 13개업체에 26억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가 자금을 신청할 경우, 모든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보수 및 보존관리계획은, 또한 향토문화 전승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보 1점, 보물 3점, 사적 1점, 유형문화재 8점, 기념물 2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12점 이래서 총 28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보사 신검당보수 등 총 8건에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3건, 용역 설계중인 것이 6건이며 설계용역이 왼료되면 상급기관인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설계 심의요청하여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로써 대표적인 군위읍의 박시놀이와 의흥지방의 지얘밟기가 있으며, 그 외에 농악, 윷놀이, 제기차기, 새끼꼬기 등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위읍 동·서부리에서 매년 정월 보름에 열리던 박시놀이와 추석때 열리는 지얘밟기는 1998년까지는 매년 군민축제 행사로 군위문화원과 협조하여 재연되어 오다가 1999년부터 문화원 주관으로 군민축제와 분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효령 한가락 농악단이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았고, 문화원 주관으로 농악, 윷놀이, 새끼꼬기 등을 재연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금후 박시놀이와 지얘밟기 등 민속놀이가 재연되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원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과 새마을지도자 교육계획, 상사업비 집행현황, 지도자 포상 상훈선별 심사기준 및 포상내역,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그 결과를 상세히 언론기관에 보도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으로써 먼저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지급,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자립과 자율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21세기에 걸맞는 제2새마을운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인 이념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생 선정시에는 장기근속 지도자에게 우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파급시켜 나가겠으며,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추진한 읍면협의회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한 평가실시 및 확인에 의하여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의식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포상시에는 공적과 주민여론 등을 참작하여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나가겠으며,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군위소식지, 군위유선방송, 군위신문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굴암주변개발사업부지 및 고로 장곡휴양림 손실재정운영에 대한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8,377평, 공공시설이 4,889평, 그리고 상업시설이 3,488평에 총 사업비 25억7,800만원, 여기는 보상비 12억원, 시설비 13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9월13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분양계획은 상업시설 15필지에 대한 예정금액 25억8,100만원으로 838평 이건 3필지입니다. 5억9,500만원에 분양을 완료하고 2,650평 이건 12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19억8,600만원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상태는 12필지에 2,650평에 1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7,800만원 중 ‘94년도에 지역개발기금 21억2,000만원 이 당시에 21억2,000만원의 상환은 3년거치 5년 상환에 연리 6.5∼7.5％의 자금입니다. 이것을 융자해서 2002년말까지 19억2,400만원을 이미 상환하였으며 잔액 1억9,600만원은 2003년도에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중 재감정을 실시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석굴암 출입문과 연결도로를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관광객의 통행 편리는 물론 부지분양도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면적 8,377평중 58％에 해당하는 4,859평은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인 군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분양이 완료되면 재정적자가 해소됨은 물론 군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로면 장곡휴양림 재산운영 및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에 대한 소관 부서는 환경산림과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곡휴양림은 산림내 휴양공간을 조성 국민보건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1994년3월26일 산림청 지정고시후 ‘94년∼‘97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97년∼2001년까지 이용객 16,219명에 총수입금 1억3,989만8천원이며 금년도 10월26일 현재 이용객은 4,307명에 수입금 3,495만4천원으로써 앞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야외휴양을 즐길 수 있는 체제형 산림휴양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산림휴양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각사 및 주변종합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휴양림 인근지역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휴양림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배치 근무지원으로 관리비절감 등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최대한 적자를 줄여가며 건전한 국민문화 휴양공간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 실적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은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인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2000년에 3개면 4개소에 2,500본과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 군위구간내 4개소에 1,42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2000년도에 식재한 무궁화가 가뭄으로 인한 성장저조 또는 봄철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 고사목이 발생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시비, 전지, 풀베기작업, 고사목제거 및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무궁화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관리실적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실적은 9월30일 현재 고정광고물이 총 28건, 유동광고물 이 6,370건 등 6,398건에 대하여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으로는 옥외광고업주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으며, 무질서한 간판은 연립간판으로 정비를 유도해가며 불법으로 설치한 기존광고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양성화 추진 또는 지속적인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규정 준수 및 업무연찬을 통한 강력한 행정지도로 쾌적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남재걸 새마을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군위읍사자탑주변 만남의광장 설치 추진상황과 문화유산 도난 및 화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예산은 한차례 이월되고,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 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활력있게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실무 부서에서 속한 기일내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3억원 했는데 지금 부족분 예산을 또 본예산에 1억원을 상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 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비하고 기타 시설하고 용역을 준 것이 모자라는 모양인데 그때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 차질이 생겼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교직원촌은 우리 군의 중점 역점시책 사업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에서 교감을 같이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산을 4억5,000만원 들여서 신속하게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과도한 부지매입을 요구한다, 당초에는 그 분이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사 주십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상정해 주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교수촌 건립하는데 주택조합 교수님들 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주택조합하고 불리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을 못했다, 확보를 못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장소는 과도한 요구를 한다, 또 제2장소에 물색한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따를 수 있도록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수사업과 향후 보존관 리, 향토문화 전승 발전문제입니다. 문화재라면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향토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사적 보수하고 있고, 특히 우리군 관내는 불교문화가 아주 찬란하게 창건되어 있습니다. 부계 석굴암 삼존석굴이라든가 사적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는 문헌이 있고, 또 불교사적 관계로 해서 우리군에 역사 유적에 대한 혜택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다녀보면 관리보수가 덜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속히 해 주시고, 아까 박시놀이를 답변해 주었는데 지얘밟기, 박시놀이 이 관계는 민속문화재를 하다가 왜 중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새마을과는 긍지를 가지고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문화재 정기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문화재 정기점검은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점검을 매달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꽃길조성, 벚나무, 무슨 꽃 등등해서 심습니다. 참 보기좋고 달려보면 기분도 좋습니다. 더욱이 꽃이 필 때 보면은 참 좋은데 의흥면에도 보면은 남천방에 한 1.2㎞인가 이렇게 심어놔 보기 좋은데 관리가 안 됩니다. 심어놓으면 그만입니다. 심어놓으면 죽는게 있는지, 병드는게 있는지, 비틀어지는게 있는지 그게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현재도 보면 처음 예산은 얼마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죽은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보식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의흥면에 보면 길가에 외국 무궁화인지, 뭔지 죽은건 말할것도 없고, 그게 키가 작어서 여름에 보면 풀하고 같이 섞여서 이것이 무궁화나무인지 풀인지 모릅니다. 예산에 보면 무궁화 가꾸기라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보면은 일체 그게 관리가 안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무가 작으니까 옆에 좀 큰 풀이 있으면 풀인지 나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면 직원은 뭐하며, 또 새마을과의 직원들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어차피 돈 들여서 했으면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관리가 안되어서 이게 엉망이라면 그건 당연히 책임 있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든지간에 잘 가꾸어서 이왕이면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다니면 누구나가 다 기분좋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저 의견이 맞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석굴암부지 매각, 이건 한 평에 얼마씩이 되어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석굴암 부지가 매각이 안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장곡휴양림이 과연 보고상으로는 과장님이 아주 좋게 말씀을 해서 안가본 사람은 곧이 듣겠습니다만 제가 두번 인가, 세 번인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올해 거기에 수입금이 현재 3,495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의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연봉만 따져도 5,000만원이상 나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앞으로 찾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과연 장곡휴양림을 그대로 계속 하면 수백년 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시일내에 거길 누가 찾아와서 휴양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걸 없애버리고 아미산이나 더 좋은 데 새로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관계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한집 두집만 살아도 1∼2㎞씩 전기를 들여오는 수도 있는데 굳이 전기가설설치법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가설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자탑주변 만남의광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잘못 읽어서 잘못 들으신것 같은데 1억원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책정해서 3억원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지, 정지작업 뿐만 아니고 새로운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직원촌 부지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면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 뿐만 아니고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과 지얘밟기, 박시놀이에 대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얘밟기, 박시놀이의 중단사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98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군민축제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그 사업이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 군의 군민축제와 분리해서 사업이 시행되면서 ‘99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이걸 복원해서 문화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과 2001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교사들의 문제, 실제로 이걸 고증할 수 있는 교사가 이미 전근을 가고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주체적으로 해야할 사람은 학생들인데 실제로 숫자가 너무 작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얘밟기와 박시놀이는 반드시 새롭게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정기점검을 직원이 하느냐, 전문가가 하느냐, 또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직원이 하는 점검은 월1회 하는 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에 대해서 근거는 우리직원이 문화재 월 점검명세표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직원이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표에 따라서 직원이 점검을 하게 되고 그걸 근거서류로 남겨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것들은 연1회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에 의한 실시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1년에 30만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석굴암주변부지 미분양에 이유에 대한 가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996년에서 1997년도 그 당시에 지가동향 상황이 미분양의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가가 한참 높이 올랐을 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매각용지분양 홍보책자에 나오는 이게 결국은 정확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평당 단가를 지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65만4천원에서 최고 85만3천원까지 평당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정가격으로서는 적정 했을지 모르지만 IMF이후에 지가하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높은 지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은 1년 이내밖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국가감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감정을 해서 1년 이내에 분양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가의 상당한 하락은 예상됩니다. 지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분양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증명도 됩니다만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군위군 세수의 감소라는 측면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곡휴양림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번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 미설치지역인 안용하 5가구에 대한 다른 방식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신규설치를 위해서는 자부담할 경우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지 않고 개인이 설치할 때는 m당 4만7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용하까지의 비용은 정확하게 m당 산출로서는 1억3,1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기본공사비까지 합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가격으로는 1억4,536만2천원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초까지 3가구,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4가구에 5명이 살고 있는 안용하마을에 1억4,536만2천원의 군비 또는 주민의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따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굴암 부지매각이 최하가 65만4천원, 최상이 85만3천원이 책정되었다, 또 ‘96년, ‘97년이면은 IMF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가가 상당히 높았는게 맞습니다. 그런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값이 내릴 것이다, 지금 50만원, 40만원 갈것이다 해서 그러면 마냥 놔 둘 것이냐, 이건 안된다 이말입니다. 어차피 밑지는거 저것이 80만원, 90만원 되려면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분양을 하지 않고 놔 둔다면은 점점 더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든지간에 정당한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굴암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당공시지가가 14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당 공시지가가 4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30％이상 공시지가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감정한다면 틀림없이 30％이상 가격의 하락이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의 하락은 분양의 용이성을 가져오고 분양의 용이성은 우리군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일단 세수의 감소와 분양의 용이성을 택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미루어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분양의 용이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기를 기다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에 따라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