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94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임시회 총 회기가 45일입니다. 지난번 임시회까지 31일간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14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이 남았습니다. 14일 남았는데 저희들 의성군의회에서는 2차 정례회가 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정례회는 조례상 집회일이, 최초집회일이 12월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한 5일간 남겨두어야 될 실정입니다. 2차 정례회가 12월21일 토요일날 끝나게 되면 22일이 일요일이고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대한 임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를 9일간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9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개회식은 11월6일부터 11월14일까지 9일간으로 잡았는데 11월14일날 마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1월15일날 전국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이 서울 국회의사당에 집회를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체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직 신설로 인사권을 독립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행정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직을 신설해서 인사권을 독립해 달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의원 유급제 또는 의정활동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국 신설, 지금은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을 신설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급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법정 회기 일수 80일을 의회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11월15일날 국회의사당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집결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4일까지는 이번 임시회를 마쳐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11월6일부터 14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날 개회식은 11시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한 바대로 이번 호우 피해 때문에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될 형편이고요. 그 다음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승인의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래서 11월6일날은 개회식을 마치고 현지확인은 11월7일부터 6일간 잡았습니다. 6일 중에 11월11일이 일요일이고 11월12일은 현지확인을 갔다 오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4일간입니다. 저희들이 의성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 현지확인 건수는 군에서는 발주한 금액 중에 3,0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았고 읍면은 1,0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이래서 총 570건이 됩니다. 이 중 발주된 것이 496건이고 미발주가 74건입니다. 이래서 4일간 현지확인을 하시고 11월12일날은 현지확인 결과를 총 정리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1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한 건, 산업건설위원회 한 건, 내용은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과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한 건씩을 처리하시고 막바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129억5,000만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전 사용한 것이 두 건이 있고 이래서 총무위원회는 새마을과 소관 뿐입니다. 소교량 건설이 새마을과 뿐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유통경제과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네 개 과가 됩니다. 금액은 129억이 됩니다만 사실 추경예산서 페이지는 5 내지 6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13일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날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만이 14일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